*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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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오늘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11년 만인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히 화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대통령 그만두세요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한덕수 총리가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4대개혁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대독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은 A4용지 16쪽 분량이었고요. 한 총리는 이를 약 28분에 걸쳐서 읽어나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의료 등 4대개혁을 두고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수출과 경상수지, 중동 투자 유치 등을 일일이 짚으며 우리 경제가 살아나가 있다면서 실업률이 역대 최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체감경기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며 아쉬움을 표했고요. 경기회복에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2013년부터 이어지던 대통령 시정연설 관례는 11년 만에 깨지게 됐습니다.
◇ 박재홍>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또 이슈가 됐고 총리가 대독했는데 내용 주요 평가해 볼까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제가 한번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 박재홍> 대통령에게?
◆ 서정욱> 이건 무조건 갔어야 됩니다.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야유를 하거나 어떤 무례하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평가할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하다. 이거 시정연설은 국회의원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국민께 국민에게 올해 1년 살림살이와 내년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저는 꼭 가는 게 맞았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봤으면 가라 했을 텐데 저는 이거 안 간 것은 아쉬워요.
◇ 박재홍> 서 변호사님께 안 물어보셨구나.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아니, 자당에서도 그렇게 대통령을 위하는 분들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였던 거 아닙니까? 국민께 알리는 그런 자리도 마다하는. 지금 정면에 불편한 자리를 가지 못하는 이 대통령을 국민들이 어떻게 용인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11월 10일이 되면 임기의 절반이 될 때는 국민과 소통하는 명목 하에 어쨌든 메시지를 내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그 딱 세팅된, 본인이 편한 자리에서 소통하는 게 그게 소통입니까, 불통입니까? 국회는 가지 않고 국회에 대한 예우는 전혀 없는 이런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심지어 개원할 때도 안 나타났잖아요, 대통령이 모습을. 이런 대통령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비판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시정연설 내용에는 뭔가 짚을 게 있었을까요?
◆ 장윤미>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이것도 참 코미디 같은데 주어가 한덕수 총리다, 아니다,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대독하는 자에 불과하다, 아니다. 국무총리가 주어다 이랬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정치사에 정말 국민들께 보여드려서는 안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귀를 탁 스치고 갔던 건 노동 약자를 위해서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건폭이라고 그래서 건설노동자들 노조 다 조직폭력배 비호하고 본인들이 화물 운임과 관련해서 안전운전할 수 있게 안전운임제 도입하는 걸, 그 도입했던 걸 조금 연장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냥 적대시하면서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실업률이 역대 최저고 경제성장률은 이제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 역대 세수 펑크가 객관적인 사실이죠. 법인세는 대폭 내려주면서 부자감세하고 그 낙수효과를 서민들이 못 갚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죠. 어떻게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저는 호도하나 역시 이게 반성이 있어야 대안도 낼 수 있는데 제대로 된 반성이 없다 보니까 객관적인 진단이 없다 보니까 대안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내용상에 짚을 게 있다면.
◆ 서정욱> 일단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항상 제가 말하지만 개혁은 혁명보다 힘든 거예요. 혁명은 총으로 되지만 개혁은 전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당장 피해 보는 저항 계층이 있으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걸 추진하겠다. 개혁 하나 하기도 힘든데 4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높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경제 부분은 체감하고 수치하고 좀 달라요. 원래 경제가 그런 겁니다. 체감은 최악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우성치는 분들이.
◇ 박재홍> 체감은 실물 경제는 최악이다?
◆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수치상으로 수출이나 경상수지가 잘 잡힐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수치하고 체감 느끼는 이걸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 이런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오늘 시정연설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 김수민> 4대 개혁 완수에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조금 추가돼야 될 부분은 앞으로 얘기돼야 될 부분은 그럼 4대 개혁이 지금까지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복기라든지 부족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짚어나가야 4대개혁의 필요성에도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시정연설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 앞으로 이제 상세한 내용에 정부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여당과 야당이 이제 각자 주장을 펼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수민> 사실 2013년부터 계속 나왔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첫 해에 야당이 보이콧할 때도 국회에 출석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2013년 이전으로 단순히 복귀했다라고 보기에는 대통령이 국회 관계가 또 다른 장으로 넘어갔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러모로 아쉽다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침묵을 멈췄죠.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즉각 중단, 대통령실의 인적개편과 개각을 요구한 오늘 최고위회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 박재홍>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어서 참모진 개편과 김건희 여사의 활동 즉시 중단 얘기도 있었죠.
◆ 김수민> 한동훈 대표는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경청하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대표의 최고위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4일 동안 침묵하다가 나와서 대통령실 쪽으로 총구를 계속 겨누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과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명태균 씨나 김영선 의원을 평가하면 안 돼요. 보궐선거할 때 김영선 4선 의원에 여성이고 그다음에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 딱 깜이 안 돼서 컷오프시킬 이 정도 인물 아닙니다. 지금 명태균 씨하고 녹취록 보니까 저런 분이 5선인가 혀를 차지만 그당시는 그렇게 김영선 의원 인격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히 명태균 이분도 지금 보면 허풍쟁이 과장,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선거 때입니다, 절박한. 그런데 그때 보세요. 여론조사 사장에 언론사까지 가지고 있어. 5선 의원 소개해 줘.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하고 천하람 의원도 친하고 사진도 나오고 옛날 사진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 당시 그런 시점에서 이분이 완전히 정치 브로커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통화했겠습니까? 명태균 씨하고 통화한 사람이 스물몇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기준으로 마치 정치브로커 놀아난 게 엄청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사과하라, 대통령한테. 이렇게 요구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하나 더 김건희 여사 그럼 전면 중단하면 외교까지 다 중단해야 됩니까? 그럼 앞으로 순방 갈 때 우리나라 대통령 혼자 가야 됩니까? 저쪽은 부부 나오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외국에서 볼 때 김건희 여사가 범죄 죄인입니까?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 쪽으로만 총구를 겨누고 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는, 특히 이건 불법녹음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단정은 못 해. 그렇지만 대화자는 아니잖아요, 명태균 씨와 대통령이. 그러면 박찬대 최고 고발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적하면서 균형되게 해야지. 너무 한쪽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돼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한동훈 대표가 총구도 못 겨눴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약했다, 오히려?
◆ 장윤미> 약한 정도가 아니라 항상 듣던 말이에요. 솔직하고 과감해지겠습니다. 소상하게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냥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한 구체성을 띠는 말을 하는 걸 몇 번 목도했죠. 채 상병 특검 받겠다. 그런데 그 뭐랄까요. 정치적 뒷감당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스타일 정치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을 폄훼해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공천 되기 하루 전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육성으로.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걸 어떻게 엄호합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사흘 간의 침묵 대단히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적시에 본인 의견을 냈어야죠. 그리고 국민 눈높이 운운한다고 해서 돌아간 국민 마음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쇄신 내각이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국무총리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시국인데요. 그러면 본인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를 그냥 대외행보만 자제해 달라, 어쩐다 읍소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력이 평가받지 못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무늬만 거기에 두게 한다라는 평가받는 겁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이게 백브리핑 비슷하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라고 하셨다던데 그런 태도로는 분리도 안 되고 이렇게 자당에서 친윤계로부터 비난은 비판대로 받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은 왜 총구를 대통령에게만 향하냐. 우리 장 변호사님은 너무 약하다, 늘 하던 말이었다. 이렇게 비판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청취자들이 문자로 우리 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살짝 여쭙겠습니다. 오늘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하신 발언이 서정욱, 이재명 지지 선언이냐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또 저희 방송이 보수층도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이 보시기 때문에 또 이 자리를 빌려서 해명을 하시거나 입장을 밝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취지가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 서정욱> 지금 우리 보수 유튜버들 신의 한수부터 여러 유튜브들이 극단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많이 비난하고 있잖아요. 제 말은. 그러면 이런 유튜브들이 지금대로 계속 갈등이 되면 나중에 과연 한동훈 대표를 찍겠냐. 차라리 이재명 찍으면 찍지, 한동훈 대표를 찍겠나. 이렇게 저는 그 유튜버들을 이야기한 건데 마치 제가 이재명을 찍겠다라고 자막까지 바이든 날리면처럼 서정욱이라고 괄호 해서 제 얘기처럼 넣어놨더라고요. 찍겠냐를 찍겠다로. 제가 좀 발음이 원래 부정확하고 이게 또 방송 중에 한 게 아니고 인사 다 하고 방송 끝난 걸 이게 녹화예요. 생방송도 아니에요. 저는 아마 이봉규 유튜버인데 거기서 고의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삭제했을 거예요. 방송 인사 끝나고 나오면서 그분이 욕하길래 맞장구로 찍겠나 이랬더니 이게 와전돼서 제가 이재명 대표를 10년을 제가 방송했는데 이재명 대표 칭찬한 적 한 번 있습니까? 제가 왜 찍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지지분들은 1년 됐죠. 저는 10년 동안 정통 자유 우파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
◆ 서정욱> 제 방송을 좀 보시면 제가 이재명 대표를 찍겠습니까? 아시잖아요, 다요.
◇ 박재홍> 오해하지 마시라는 게 우리 서 변호사님 입장입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의 오늘 한동훈 대표의 최고위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 김수민> 일단 대통령과 면담에서 했었던 3대 요구안의 연장선,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요구사안이었는데 사실 3대 요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거부를 했기 때문에 더 강화된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의힘의 내부 의견이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친한계는 어떤 액션을 먼저 취할 거냐, 이 부분이 한동훈 대표의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한동훈 대표의 요구는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이 추가로 나온 건 아직 없는 상태죠, 공식적으로?
◆ 김수민>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 관련 의혹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어제 검찰조사를 했고 오늘 다시 출석을 했죠, 검찰에.
◆ 김수민> 일단 어제 창원지검 형사4부는 김영선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조사에서 자신은 명 씨나 김 여사 등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명 씨에게 세비 9000여만 원이 들어간 것은 전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주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김 전 의원은 대가성 공천의혹에 대해서는 대선은 전국적으로 돕는 거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굉장히 약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또다시 오전 10시 15분 다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 강혜경 씨는 임기웅변식 거짓말이다. 이런 반박인 거죠?
◆ 김수민> 어제 강혜경 씨는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의원의 인터뷰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다. 하나하나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씨는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 김영선과 관련된 일체 녹음 내용, 해당 내용을 담은 노트 및 관련 증거들을 다 제출했다면서 상당수의 진실은 김영선 씨의 육성 녹음 및 명태균 씨의 육성녹음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김영선 씨가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민주당은 음성 녹취 공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새롭게 공개된 내용은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연락을 했다, 이런 주장이 담긴 파일이 공개가 된 거죠?
◆ 김수민> 어제 민주당은 2022년 6월 중순쯤에 명 씨와 명 씨 지인들의 대화 내용 음성 녹음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명 씨는 지인에게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안 받죠라고 말하면서 신뢰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3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 급하게 할 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편집했던 거 그 영상 내가 편집했거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그거 보내줬는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했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 대화록이 나오는 명태균 씨의 말로 보면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의 공방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검찰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뭔가 진전은 있을 것 같은데.
◆ 서정욱> 지금 마치 야당에서는 김영선이 전혀 자격이 없는데 부족한데 마치 여론조사를 해 주고 대가로 공천을 받아왔어, 월급을 반씩 나눠 가진 것처럼 소설을 써도 이런 소설 처음 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소설인 게 그때 여론조사를 보세요. 보궐선거 그 당시에 여론조사 찾아보라니까. 누가 1등인지. 김영선 의원이 1등이고 그다음에 결과를 보세요. 이분이 말 그대로 한동훈처럼 육십몇 프로로 아마 압도적으로 이겼을 거예요.
◇ 박재홍> 당시 선거 결과가?
◆ 서정욱> 결과가. 그다음에 지금 녹취록 때문에 이상해 보이지 여성으로 30대 때부터 국회의원해서 4선이고 서울법대 나온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진짜 깜이 안 되고 여론조사 비용 때문에 졌으면 이준석 대표가 도장 찍어줄까요. 이준석 대표도 한동훈 대표만큼 원칙주의자입니다. 한동훈 대표만 컷오프 시키고 이준석 대표는 아무나 대통령 해 주라면 감이 안 되는데 도장 찍어줄 사람입니까? 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당시로 가서 보면 이건 김영선 의원의 말에 무게를 더 두고 있고요.
여론조사 3억 7000 이건 아무 근거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9000만 원이 마치 공천에 대한 대가로 나눠준 거, 소설 쓰기 좋잖아요. 아마 돈거래나 뭐가 있겠죠. 원래 우리 월급도 압류도 월급 절반 하거든요. 뭔가 약속이 있겠죠.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통화 있죠. 지금 솔직히 대통령 되고 나서 제가 대통령하고 텔레그램도 안 하고 안 하거든요. 후보 때 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누구 만나면 나 요즘 수시로 대통령하고 연락, 궁금한 거 물어봐. 김건희 여사도 나 자주 연락하는데 이러면 너무 제가 통화한 게 됩니까? 명태균 씨가 지인들한테 과장할 수도 있잖아. 지금도 나 대통령하고 실제로 통화해. 김건희 여사 핸드폰이 몇 대인지 명태균 씨가 어떻게 알아요. 3대인지 30대인지 1대인지. 이거 말도 안 되는 허풍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 박재홍> 그런데 명태균 씨 얘기가 몇 개 증명이 된 것도 있었고.
◆ 서정욱> 그런데 중요한 게 강혜경 씨 말은 믿죠. 보통 민주당이 또 강혜경 씨 말은 믿어. 그런데 강혜경 씨가 뭐라고 했어요? 윤 대통령하고는 사이가 끝났다. 김건희 여사하고는 조금 연결됐지만 대통령 되고 윤 대통령하고 끝났다고 강혜경 씨가 한 말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윤미> 이 수사는 민주당이 촉발시킨 게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창원지검에 고발을 한 거죠. 수사 의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세비를 나눠가졌어요. 심지어 육성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의 경쟁력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 재보궐선거에 나갈 때 지역적 연고지가 없었다는 건 객관적인 팩트죠. 7명의 다른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을 하라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다음 날 공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이 세비를 9000만 원 나눠 갖게 되죠. 월 다달이. 월급을 정말 절반으로 나눠 가지고 가져갔으니까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포착됐던 건 김영선 의원이 이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자금을 보전을 받는데 그게 뭉터기 돈이 국민의힘의 지자체 선거에 나왔던 예비후보들한테 흘러들어가요. 대단히 수상하다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봤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돌려준 것을 본다면 80번인가를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 돈이 지급된 흔적은 없어요. 뭐의 대가이냐.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변명 더 할 수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 어떤 정당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압승했으면 좋겠다고 대통령 주위에서 이야기했다고 탄핵했던 그런 당입니다. 물론 헌재에서 기각됐지만 이게 같은 잣대로까지 같은 무게로까지 이야기할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선거에 직접적인 당사자로 관여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걸 톤다운 시키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시점이 올 겁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체가 없다? 명태균은 정치브로커에 불과하다?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실장이 나와서 얼마나 펄쩍펄쩍 뛰었습니까. 대통령이 매몰차게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연락을 그만뒀다고. 그런데 어떤 육성이 나왔습니까? 대통령과 통화한다는 육성이 나와요. 이걸 이것만 보면 그냥 과장이겠거니. 그런데 대통령실은 과거에도 거짓말한 게 반나절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두 번밖에 경선과정에서 안 만났다고 했는데 아니었거든요. 이거 국민들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 박재홍> 명태균 씨는 한판승부 제작진과의 통화에서도 그 이후에 통화한 적이 있냐 했더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추가 혹시 녹취가 나오면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아직 그러나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그 이후의 통화는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새롭게 금투세에 대한 입장.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 김수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시장이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고요.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가닥을 잡은 이유로는 정부 여당이 금투세를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고 대신에 상법 개정을 포함한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로 논란이 있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격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유예안이 유력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폐지안으로 급격히 갔습니다. 왜 지금 발표했을까.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지금 유예하면 대선 때 또 문제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외통수에 걸릴 수 있죠, 대선 때. 그러니까 폐지한 것은 아마 그런 대선까지 고려한 거고요. 이건 폐지가 저는 맞다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개미들은 주식으로 손해 보는 경우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 나라에서 10원도 보조 안 주면서 이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얻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폐지는 맞는데 그런데 공을 엉뚱한 사람들이 공을 세우려 그래. 이거 대통령이 연설 한번 찾아보세요. 올해 5월달에도 그렇고 옛날부터 대통령이 강력하게 금투세는 폐지해야 된다, 결단해 달라, 이렇게 여러 번 충고했습니다. 이건.
◇ 박재홍> 대통령의 공입니까, 이건?
◆ 서정욱>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주장은 많이 했죠. 그런데 대통령이 유예를 2년 했었고, 이거 4년 전에 만든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런데 대통령이 유예하면서 올해 5월달에 워딩도 있습니다. 폐지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계속 연설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제 말은 엉뚱한 사람들이 공을 내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박재홍> 민주당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 서정욱> 물론 이재명 대표가 안 받아주면 안 되지만 제 말은 한동훈 대표가 공이 아니고.
◇ 박재홍> 한동훈 대표 공이 아니다.
◆ 서정욱>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부터 주장했다 이 말입니다. 저쪽은 야당 몫을 받아줘야죠.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실제 평가가 그렇다는 얘기죠.
◆ 장윤미> 이걸 정리하자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라는 데에서는 수긍은 되는 부분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이게 국회 입법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라는 부분은 사실 서 변호사님의 의견이신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띄우고 그걸 본인의 제1의 어떤 캐치프레이즈적인 정책으로 밀어붙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긴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유권자들이 워낙에 반발이 많고 이 주식 투자자들 그 시장에 있어서 어떤 선거와의 연결고리를 무시를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폐지 수순으로 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짧게 미국 대선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혼전 양상인데 다시 해리스가 힘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 김수민> 7개 경합주 중에 4곳에서 해리스가 근소하게 우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학의 여론조사 결과였는데요. 지난달 24일부터 어제까지 7개 경합주 투표 유권자를 실시를 했는데 이쪽에서 해리스 후보가 4곳에서, 7개 중 4곳에서 1~3%포인트차로 소폭 앞서나갔습니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펜실베이니아에서 상대적으로 상대 우위를 지웠다라고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김수민 평론가,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 세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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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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