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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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단식 16일째로 접어들었고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단식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분이죠. 노영민 전 의원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 박재홍> 노영민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 내용이었고요.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그저께 노영민 전 실장의 방문에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9일에 서울에서 9. 19 평년공동선언 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방문을 문 전 대통령이 한 다음에 국회에 들르는 이런 가능성입니다. 문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윤건영 의원도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실제로 알려지고 있는 바로도 문 전 대통령이 이날 기념행사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할 예정인데 일단은 문 전 대통령 측은 동선과 관련해서 행사 당일 올라오시지 않을까 한다고 해서 서울에 방문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돼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서울에는 방문을 하는 것이고 현장에도 갈 예정일 것 같다, 예측 정도 나오는 거군요?

◆ 김수민> 9. 19 행사에는 확실하게 참석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서울에 올라오는 일정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를 방문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친이재명계 일각에서는 동조 단식을 선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 김수민>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 의는 무기한 동조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는 단식 중단을 호소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현역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동조 단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대표 지지자들의 난동도 잇따랐는데요. 어제 오후 7시 35분쯤 한 50대 여성이 단식 농성장에서 소란을 벌였고 퇴거시키라는 국회 경비대 소속 2명에게 가위를 휘둘러 이 여경 2명이 부상을 입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도중에 대표실 앞에서 한 남성이 커터칼로 자해를 시도하다가 국회 경비대와 민주당관계자들에게 제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현장 사진은 저희가 유튜브로 올려드렸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단식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이거 사실 애초에 뚜렷한 목표가 없거든요. 따낼 게 있어야 하는데 따낼 게 없으니까 지금 그만두기도 뭐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한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렬 때 뭔가 좀 명분을 주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방문해서 전 대통령이 방문해서 단식을 중단하고 그걸 수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분위기가 안 살고 있거든요. 이게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난데없이 자기 살기 위해서 했던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지지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분위기가 안 산다. 민주당 의원들은 뭐 하는 거냐 대표가 단식하는데. 이렇게 닥달을 해요. 그러면 이제는 뭐라 그러냐 하면 동조 단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조 단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더 멈출 수 없어요. 옆에서 동조 단식을 하는데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이런 식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고 그러는 가운데 걱정스러운 게 과격한 팬들이거든요. 팬들이 와서 지금 폭력사태까지 나고 있지 않습니까? 흉기를 휘둘러서 여경 둘이 다치고 다같이 혈서 쓰고 자해하는 이런 형태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멈춰야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 건강이 굉장히 지금. 지금부터는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는 단계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멈춰야 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단식이 16일째 건강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얘기도 나왔지만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는 8일째 단식을 하고 있던 중이고 단식이라는 것은 본인의 결의로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고 말고 여부를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을 모아서 단식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단식을 응원하기도 어려운 주제라서 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전임 대통령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안 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민망하기는 한데 결국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정부와 야당의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지금까지의 기조와 조금만 바꿔서 야당과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야당과 함께 좀 나가는 그러니까 야당과 경쟁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조금이라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호소를 드리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민주당이 현재 소위 말하는 지금 반국가 세력으로까지 몰리고 있는데 그러한 윤석열 정부에게 어떻게 맞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다음 주까지도 단식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 정부의 개각 발표 이후에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논란도 좀 살펴보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그리고 코인 투자 의혹이 있었는데 입장이 나왔군요.

◆ 김수민> 김행 후보자는 서울한국청소년 활동 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코인 투자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코인을 갖고 있지 않고 거래해 본 적도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위키트리를 창업한 다음에 독자들이 읽으면 코인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고민한 끝에 메타캔버스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주식 3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고 이 코인은 2년에 걸쳐 받게 돼 있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받을 수가 없고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아마 내년도 말까지 수령이 완료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영부인과의 친분설도 부인했는데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위키트리와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했는데 티켓을 전달받아 방문을 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를 처음 봤고 이후 다시 만난 것은 비대위 지도부 15명 정도를 초대해서 갔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2번 만났었다라고 김행 후보자는 그렇게 말했던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김행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던 개막식에 또 두 차례 참석했던 것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 김수민> 경향신문은 2013년 12월 2일 위키트리 주최 코바나컨텐츠 주관 점핑 위드 러브전의 개막식에 김행 후보자가 참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김행 후보자는 김건희 영부인이 보는 앞에서 늦어서 죄송하다, 오늘 대통령께서 경북 안동에 가셔서 업무 보고를 받는다라고 밝히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2013년에.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경북 안동에서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김행 후보자가 2015년 3월에 위키트리와 코바나컨텐츠가 공동 주관한 마크 로스코 한국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한 언론에서 게재한 영상에 따르면.

◇ 박재홍> 경향신문.

◆ 김수민> 김 후보자가 김건희 영부인과 같은 공간에서 참석자들의 축사를 듣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된 건데요. 그렇다면 2016년 르코르뷔지의 서울 특별전까지 포함해서 위키트리, 코바나컨텐츠 이렇게 같이 주최하거나 주관한 행사에 3년 연속으로 매번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는 경향신문에 2013년 전시회 때는 김 여사를 못 봤고 2015년 전시회에서는 김 여사를 안 만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보도는 2번 이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 김수민> 일단 경향신문 보도는 같이 두 업체가 주관한 행사에서 같은 장소에 있었다, 여기까지 보도를 했는데 그 두 번의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는 그때 못 봤다.

◇ 박재홍> 못 봤다.

◆ 김수민> 그리고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20년지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2013년 전시회부터 첫 만남이 있었으면 2023년이니까 20년지기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 김수민> 20년지기라는 것까지는 설명이 아직 안 되는. . .

◇ 박재홍>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9. 19 군사합의에 대한 의견을 냈군요.

◆ 김수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신원식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9. 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사적 취약점을 확대하는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운을 떼면서 이제 부정적 입장을 다시 전재를 했는데요. 다만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국방부 단독으로 의사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최단 시간에 보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홍범도 장군 논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그것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거나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답변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에서 이종섭 장관 탄핵을 논의해 왔었는데 결국은 안 하기로 했군요.

◆ 김수민> 민주당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탄핵소추 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원식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이 장관을 유임하기로 하면서 한때 당내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견을 제시를 했고 최고위원회가 이걸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선우 당대변인은 이 장관의 인사와 관련해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의표명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본다라고 그렇게 윤석열 정부의 이번 개각에 대해서 규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실이 받아들여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해석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김행 후보자의 설명 반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진중권> 저는 김건희 여사의 픽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개막식 갔는데 얼굴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막식은 셀럽들 불러서 인사하고 이러는 자리이고 또 그런 사람만 초대해서 가는 자리거든요. 굳이 이걸 부정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수상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분의 여성 신체의 자기결정권이라든지 헌재 판정을 부정한다라든지 이런 분이 과연 여가부 장관의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고 그밖에 또 저도 우연하게 동영상을 우연하게 지나다가 봤는데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더라고요. 공산전체주의랑 싸운다라든지 굉장히 극우적 발언을 해서. 어떻게 뽑아도 이렇게 사람이 없나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왜냐하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걸러야 될 사람들을 거르고 골라서 뽑아놨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 박재홍> 김행 장관이 발언한 영상을 따로 보셨다.

◆ 진중권> 따로 봤는데 굉장히 강성이더라고요. 전사가 될 것 같고. 전사 내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념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가겠다는 콘셉트를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신원식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헌법 바깥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쿠데타를 갖다가 구국의 행위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헌법 바깥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촛불, 탄핵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 그걸 갖다가 반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우리 헌법 바깥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5. 16 쿠데타도 혁명이다라고 굳이 설명하거든요. 이것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분이 인정하느냐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밖에도 병사, 사망 은폐설.

◇ 박재홍> 본인 중대장 시절에.

◆ 진중권> 이거 공식 자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결론이 난 사건인데 사병이 죽었는데 이걸 은폐했단 말이에요, 조작하고. 만약에 이거 은폐되지 않았으면 이분 그 자리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이고 그래서 채 상병 문제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장교인데 사병들은 끌려가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람이면 이건 검증에서 걸러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도 극단적인 욕설 이걸 딱 보면 교양 수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 박재홍> 일단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본인은 중대장 시절에 은폐 문제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 진중권> 그런데 목격자가 너무 많아요. 목격자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내가 세어봤거든요. 한 10명이에요, 곳곳에서. 박격포가 발사되는 걸 봤다는 사람들이 그중에서 한 10명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짜고 말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거짓말을 한다면 본인이 거짓말을 하겠죠. 거짓말할 동기가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거든요.

◇ 박재홍> 본인 입장은 거의 소설이다, 상상은 법적 투쟁을 통해서 밝히겠다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지켜보시죠. 김 소장님.

◆ 김성회> 사람이 없냐 어디서 적임자를 뽑아야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임자라서 뽑은 거죠. 적임자. 대통령이 선호하시는 유튜브형 프로 막말러들 위주로 선정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들고요. 김행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한겨레 신문이 취재에 들어갔을 때는 2015년, 16년 행사에서 한번 보고 비대위 때 한번 봤다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경향신문이 추가 보도를 통해서 2013년 위키트리와 그 점핑 위드 러브 행사를 얘기했습니다. 이미 경향신문에도 사진 일부가 공개됐고 공개되지 않은 사진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점핑 위드 러브라고 하면 그 판 앞에서 껑충 뛰는 모습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그때 그 사진 찍는 데 동참하시고 셀럽들이 많이 하셨는데 김행 씨가 그 당시에 사진 찍을 때 거기 김건희 여사가 함께 있는 사진이 이미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좀 극단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 박재홍> 대화를 안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거고요. 있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픽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오히려.

◆ 김성회> 그다음에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기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허위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조사 기관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자 지금 이분이 대통령. . . 국방부 장관이 되면 그 군 의문사 그러니까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제가 정확히 체계는 모르겠는데 국방부에 굉장히 감시를 받을 것 같은데 이분이 지난 2월부터 이 사망사고위원회 집요하게 관련 증언까지 전부 다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던 분이에요. 자기 사건인데 집요하게 누가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지까지 밝혀내려고 엄청 자기 권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제가 보기에 신원식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국방위 소속 다른 의원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굉장히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평소 말씀이 점잖으신 분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광훈 목사 앞에서는 전광훈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원하는 식으로 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권력 앞의 바람보다 먼저 눕는 갈대 같은 모습이 과연 국방부 장관으로 적당할 것인가. 그리고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나랏돈으로 지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냐라는 인터뷰를 최근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블랙리스트인 겁니다. 국가가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지원을 끊는다.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들지 말라 아니, 도대체 지금 21세기인데 무슨 국가 이익에 맞는 문화 작품은 뭐고 맞지 않는 문화 작품은 먼저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예술에서 국익을 왜 따져. 이분이 문화적 감성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익을 뭐가 국가인지 누가 결정해. 자기들이 결정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 박재홍> 나라의 지원 취지에 맞는 작품을 해야 된다라는 이건. . .

◆ 진중권> 나라는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기본 원칙이 그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의 표명 형식의 사실상의 경질로 본다. 자기들이 승리라고 하는데. 바보짓한 거거든요. 어차피 경질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려고 했냐면 대통령 격노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대통령 화나버린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느냐.

◇ 박재홍> 채 상병 관련해서.

◆ 진중권>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자르려고 했는데 탄핵 얘기까지 해 주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 빌미로 삼아서 슬쩍 경질해 버린 겁니다.

◇ 박재홍> 장관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은 감사원이 또 뉴스에 중심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의 주요 통계와 활용 실태를 감사했는데 당시 청와대가 통계청 등을 압박해서 집값, 소득, 고용 등의 이른바 3대 통계지표를 왜곡했다 이런 부분이 감사원 발표죠?

◆ 김수민> 통계 논란을 다시 한 번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20년에 국토부 장관이 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었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시민단체 경실련에서는 서울 지역 전체 주택 가격이 34%, 이 중에 아파트값은 52% 상승했다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동향 조사의 경우는 2018년 1분기 조사에서 2003년 이후 최대치의 소득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가 돼서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황수경 통계청장이 물러나고 강신욱 청장으로 교체된 다음에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돼서 외압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8명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이후 분석 작업을 거쳐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확인됐다는 관련자 22명에 대해서 이미 13일에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 박재홍> 청와대가 통계청을 압박했다고 하는데 조작했다는 내용은 뭡니까?

◆ 김수민>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늘 한꺼번에 소개가 됐는데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관련 통계에서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었는데요. 청와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이라고 조작을 했라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동원 방식은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한다든지 재검토를 지시한다든지 소명이나 현장점검을 요구하거나 또 과거의 표본 가격의 상향 조작이라든지 새롭게 교체된 가격의 하향 조작 등등이 있었다라고 감사원이 밝혔고요. 그리고 가계소득의 경우에는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이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취업자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을 추가로 곱해서 소득을 올렸고 2018년 1분기에는 이제 소득 5분위 배율이 2003년 이후에 최악으로 나타났을 때는 다시 취업과 가중값을 원래처럼 곱하지 않는 걸로 되돌리는 이런 방식을 써서 소득 5분위 배율을 낮춰서 발표했다라고 하는 게 감사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용통계에서는 비정규직 급증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청와대가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의 통계 결과 발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병행조사라고 하면 이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할 때에 고용 예상기간을 한번 더 질문하는 걸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측이 통계당국에다가 추정치를 부풀려서 재차 물으면서 또 병행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다음 날 보고해라 이런 지시를 했고 결국에 통계청은 이렇게 정확한 추정이 아닌 30만 내지 50만 명이라는 병행 효과를 발표를 해서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청와대에 보냈다, 이것이 감사원 결론입니다. 그리고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나 장관을 지냈던 인사들이 정책연구포럼으로 만든 사의재라는 포럼이 있죠. 사의재가 오늘 입장을 냈는데요. 개편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모든 이가 의도를 갖고 한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라고 반론했습니다.

◇ 박재홍> 통계 사실 방법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이냐 계속 감사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 진 교수님부터 논평 주시죠.

◆ 진중권> 실제로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거든요.

◇ 박재홍> 실제로 오른 집값에 비해서.

◆ 진중권> 그다음에 통계청장 경질하고 그랬을 때 비웃음도 많았거든요. 경질하고 나니까 지표가 달라지네 이런 식으로 통계를 조작한다는 의혹은 계속 있었던 거고 다만 저쪽에서 뭐라고 이제 하냐 하면 좀 더 자세한 뭐랄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닥달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통계 마사지는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통계, 청와대의 요구에 따른 통계 마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다만 법정에 가게 되면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법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뭐라고 할 거냐 하면 사실은 닥달할 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요구한 것이고 아마 이렇게 변명을 할 거라는 거죠. 다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자꾸 전 정권 청산 프로젝트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좀 들춰보기.

◆ 진중권> 이걸 계속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지금 해야 될 건 현 정권 감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 정권. 왜냐하면 지금 살아 있는 권력 감시를 해야지 지난 것들 들춰내서 뭐 합니까? 그런데 자꾸 과거로 가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서도 또 논평까지 냈더라고요.

◇ 박재홍> 국기문란이다.

◆ 진중권> 국기문란이다 이런 식의 논평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거든요. 감사원의 역할은 감사원의 역할이고 수사가 끝나면 되는데 대통령실 나서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대통령실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그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걸 자백하는 꼴이거든요.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건.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고 검사의 검사를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의 요원들과 검사들이 다시 한 번 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 이 통계 이건 왜 집어넣었지, 저건 왜 뺐어?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를 따져 묻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당장 신날 거예요, 아마. 적폐청산하고 전 정권 잡는다고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보좌관 생활 오래했으니까 공무원들 중에 이래저래 아는 지인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논대요. 물어보면 뭘 하면 너무 위험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를 접근하려 그러면 다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니까 부하들도 일을 안 하고 상급자도 일을 안 시키니까 그냥 딱 주어진 업무만 하니까 저녁 있는 삶도 보장되고 자기들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데 이게 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건지를 다시 묻고 싶고요. 보수언론의 보도 내용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집값 변동률을 발표 전에 보고를 받을 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거예요, 지금. 보수언론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국토부 관계자가 통계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압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현미 장관이 이거 너무 높으니까, 상승률이 낮춰라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국장이 통계원에 가서 이런이런 식으로 고쳐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올랐으니 정말 걱정이네요라고 말한 걸 갖고 처벌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좀 지나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 다.

◆ 진중권> 그것 이상인 것 같아요. 요구한 것 같고 밑에서 실제로 수치가 변동이 되거든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 이상인 것 같고.

◆ 김성회> 그건 너무 나간 짐작이니까.

◆ 진중권>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지적된 것만 봐도. . .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 진중권> 그 정도 수준은 훨씬 넘었어요.

◆ 김성회> 얼마 전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문제가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가 전체 무죄를 받아서 지금 감사원이 무고죄로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 하는 얘기는 좀 걸러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법원에 넘어가면 문제가 너무 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 박재홍> 오케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얘기하겠습니다. 재산신고에 10억 원 가까운 비상장주식을 수년간 누락해 왔었는데 그동안 받은 배당금도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많다라는 거죠.

◆ 김수민> 일단 이 후보자의 재산 등록에서 본인과 그 가족이 보유한 9억 9000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이 느락된 사실이 밝혀진 이후로 계속 논란 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에 이 보자 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배당금 1억 269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모두 세후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가족들은 지난 5년간의 세전 기준 2억 1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자가 해명한 것보다는 더 오래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황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 후보자 측은 아들, 딸의 비상장 주식 취득에 대해서 배당 내역이라든지 자금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한편 또 이균용 후보자 아들의 김앤장 인턴 경력도 특혜 논란이 있는데.

◆ 김수민> 이 후보자 아들은 2009년에 김앤장 법 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했는데요. 그간 김앤장은 인턴 선발 시에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자격을 제한을 해 왔는데.

◇ 박재홍> 로스쿨 재학생.

◆ 김수민> 당시 이 후보자 아들은 20살이었고 미 국 펜실베니아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공고를 하지 않고 상시 채용 형식으로 선발했던 것까지 더해서 당시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이 후보자 덕분에 근무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었는데요. 이에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아 어떤 경위로 선발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이 씨와 같은 시기에 학부생 인턴이 최소 10명 있었으므로 예외적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균용 후보자의 판결 성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성폭력 감형률이 높다, 무슨 말입니까?

◆ 김수민>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 으로서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담당했던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처리한 전체 성폭력 범죄는 85건이었는데요. 한국일보는 그중에 비공개된 1건을 제외한 84건의 판결문을 전수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84건 중 77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중 감형이 32건으로 감형률이 42. 6%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9건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는데도 형량이 줄어들었는데요. 가령 출소 8일 만에 13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한 남성은 징역 18년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이 됐고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미수범에 대해서는 징역 1년 3개월이라는 원심을 깨고 여기에 집행유예 3년이 더 붙었던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 박재홍> 이균용 후보자가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다음 주에도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토론은 마치고 잠시 후 만날 이은의 변호사에서 성폭력 감형률이 높다는 지적 잠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