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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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양지열 변호사 (박재홍 아나운서 대신 진행)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양지열> 한 주간의 쟁점이 될 이슈들을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해 보는 시간인데요. 월요일의 코너 한판 직감. 오늘은 이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 김용태>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 양지열>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어서 오십시오.

◆ 박성민> 안녕하세요. 민주당 박성민입니다.

◇ 양지열> 먼저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 오늘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잠깐 오늘 아침 그 영상 이송 장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지금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오늘 새벽에 너무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냥 의식을 사실상 잃은 모습으로 보이죠. 긴급하게 여의도 성모병원 쪽으로 일단 옮겼던 장면입니다. 생리식염수 투여를 받고 또 회복을 위한 다른 전문병원으로 다시 옮겨졌다고 하는데 병상에서도 단식을 계속 이어갈지. 그런 많은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 쪽에 전 최고위원님 얘기 들은 거 있어요? 단식 계속하신다고 하던가요.

◆ 박성민> 일단 한민수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했고요. 병원에서도 이재명 대표께서는 단식을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음식 섭취는 일체 하지 않고 최소한의 수액만 맞으면서 단식을 이어가겠다라고 의지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식은 현재 진행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양지열>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직후에 검찰에서는 또 이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민주당에서는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노림수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김용태 위원, 이재명 대표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그런데 검찰은 바로 또 영장청구를 했습니다. 이거 우연일까요 아니면 검찰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한 걸까요?

◆ 김용태> 여기서 야당이 노림수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저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해서 병원을 가서 이때다 싶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원래적으로 원칙적으로. 원칙이 아니라 원래 예정된 것이 검찰의 수사가 계획되어 있었고 많은 분들, 많은 언론들이 예측하셨지 않습니까? 21일날 체포동의안이 이제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날 의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하고 많은 언론들이 이미 예측했던 바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단식을 했고 오늘 안타깝게도 병원에 가셨던 것인데 그것을 두고 오히려 민주당이 노림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단식이 정말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 거 아닌가, 이런 추론이 더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 양지열>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오히려 상황을 이재명 대표 쪽에서 만들었다. 이 얘기는 민주당 쪽에서도 반론을 듣고 가야겠죠?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오전에 병원에 긴급이송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원래 주말 내내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스케줄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수사 일정대로 영장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야당 대표의 건강이 좀 위중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고. 저녁에도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본인이 마다해서 병원으로 이송하지는 못했지만 새벽녘에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됐었고 그렇다면 영장청구라는 게 시급한 것인지 지금 저인망식으로 수사를 한 지 몇 년째입니까? 대장동, 성남FC 기소할 때 왜 같이 기소하지 못했습니까? 정치 스케줄은 먼저 고려했던 게 검찰입니까, 정치권입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마치 수사의 어떤 통상적인 일정대로 수사를 소화하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태도 국민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까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 양지열> 이에 대해서는 오늘 김종혁 위원님 말씀 듣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출석을 하면서 굉장히 얘기를 강하게 했다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쭉 보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보다도 한동훈 장관의 발언들이 더 많이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영상으로 다시 보고 얘기를 이어갈까요.

◇ 양지열> 잡범이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죄짓고 처벌 피해 보려고 단식하는 거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굉장히 강한 말씀 하지 않습니까? 김종혁 위원장님은 같이 이어서 말씀을 덧붙여주실까요.

◆ 김종혁>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빨리 중단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이 안 좋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을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대국민 항쟁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몸이 건강해야지 정부하고 싸우든지 항쟁을 하든지 할 것이고 또 반대로 정부에서는, 검찰에서는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건강해져야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감정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수사를 할 때 검찰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검사들의 얼굴 사진을 막 공개를 하면서.

◇ 양지열> 수사팀 전체를.

◆ 김종혁> 윤석열의 뭐네 이렇게 붙이거나 혹은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듯 이런 식의 공격도 했었고 거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도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야당과 검찰이 어떤 혐의 사실을 놓고서 이게 협의하거나 나름대로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그런 생각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소를 본인의 어떤 소환을 앞두고 단식을 시작한 거 이것은 정치적인 단식 아니냐. 그리고 이런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모두 단식한다면 그만둬야 되느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 같고요. 둘 다 저는 한 발씩 물러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양지열> 김종혁 위원도 한 발씩 물러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박성민 최고,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봤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식을 두고도 대통령실에서도 일부 보도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누가 막았느냐, 단식. 누가 단식하라고 했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게 대통령의 진심을 확인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올 정도이고 사실 정부 여당에서도 한 사람도 단식장에 나타나지는. 태영호 의원은 잠깐 항의방문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상황.

◆ 박성민> 일단 검찰도 그렇고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행태도 그렇고 굉장히 비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정한 검찰, 비정한 여당, 비정한 정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국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게 한두 번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사람이 생사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렇게까지 악담을 늘어놓으실 필요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정치인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아니십니까? 물론 정무직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평론을 하라고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저렇게 매번 국회에서 저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이다 한동훈 이러면서 좋아하셨던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이제 한동훈 장관의 날선 논평은 사실 소음공해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지금 관계자 발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좀 당황스러운 것이 그동안 우리 정치에서 지켜왔던 인간에 대한 도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황교안 전 대표가 단식을 할 때에도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동의하고 말고를 떠나서 총리가 방문을 해서 위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할 때에도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가서 단식 그만하라 말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런 관계자들의 멘트들을 보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제1야당의 대표를 뭐라고 생각하며 사람의 생명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 양지열> 김용태 최고, 인간에 대한 도리, 예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김용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치가 상식과 순리를 다 잃어가는 것 같아서 여야 모두요. 짜증나요, 지금 상황이. 무슨 말이냐면 야당 대표의 단식 저도 많이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여당 지도부라면 가셔가지고 또 야당 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좀 들어보고 어르고 달래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순리와 상식에 맞다고 생각되고요. 또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체포동의안 오면 당연히 가결해야죠.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국민한테 공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체포동의안을 가지고 가결하느냐 부결하냐 가지고 야당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몇몇 또 야당의 의원들은 지금 언론에 나와서 눈치게임하고 있어요.

◇ 양지열> 네?

◆ 김용태> 눈치게임이요. 체포동의안 오면 벌써부터 부결하겠다, 반대표 던지겠다. 결국에는 극성, 강성 지지층들을 위해서 구애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야당 의원들도. 순리와 상식을 다 잃었어요, 여야 모두가.

◇ 양지열>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 김용태> 저도 원칙과 원론적으로 하면 이 꼬여 있는 정치판을 풀 수 있는 되게 쉬운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야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국민들 굉장히 답답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양지열> 가장 지금 얘기를 많이 꺼내셨던 부분이 이 상황이 되니까 체포동의안이 뜨겁게 지금 사안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장윤미 변호사님 이 체포동의안 부결, 가결 애초에 물론 이재명 대표는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도 말은 좀 다르거든요.

◆ 장윤미>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고 오늘도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가결돼도 부결되더라도 분열 내지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수순을 검찰이 사실 노림수로 던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죠. 왜냐하면 비회기 중에도 영장청구는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국면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지가 민주당의 과제입니다.

사실 이 단식은 처음부터 출로가 없는 단식이었습니다. 그걸 뚫어주고 그것을 열어주는 건 사실 집권여당 내지 대통령의 몫일 수 있었는데 그런 협치, 그런 통로를 건너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정부이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 던져진 영장청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원칙적으로 원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재명 대표가 대표 교섭단체 연설 당시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라고 국민 앞에 이야기한 그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KBS 문건이 나왔다. KBS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를테면 가결 수순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 시점이 민주당에게 왔다. 어떤 승부수? 법원 앞에 갔을 때 이게 과연 조응천 의원도 얘기하지만 영장이 발부될 사안일 것인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집, 사무실, 온갖 곳을 다 망라했었죠.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도주할 사람이라고 법원이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공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관계가 엇갈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법리에 대한 다툼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법원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영장은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도 하고 지금 놓여진 지형이 한번 민주당으로서는 법원 앞에서 승부수를 띄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 이유는 다를지 몰라도 김종혁 위원장도 일단 민주당이 가결시켜야 된다는 생각이시겠죠, 이 체포동의안 만약에 온다라면?

◆ 김종혁> 저는 이게 왜 논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 양지열> 아예 모르시겠어요.

◆ 김종혁> 본인이 그렇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는 그거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혁신위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처음에 거부했지만 그다음에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민형배 의원이 야, 우리 들어갔다 다같이 나오는 이런 꼼수로 이걸 부결시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청래 최고위원 당연히 부결이죠.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저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라는 저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그렇지 않은데 거기다 대고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조차 아, 저것은 아마 방탄 단식인 거구나 그리고 단식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정청래 의원, 민형배 의원 저런 식으로 지금 안개 연기를 피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에서는 비정하다, 잔인하다 이런 식의 정서적인 접근을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식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어요. 명분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유튜브 찍을 영화관람하고 이번에 쓰러지신 다음에 성모병원에 갔으면 성모병원에 입원하시면 되잖아요. 왜 갑자기 또 민주당과 혹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그런 더 훨씬 작은 병원으로 다시 옮겨가십니까?

◇ 양지열> 그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단식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이 있는 의사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 김종혁> 오해를 산다는 거죠. 자꾸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야, 저분 진짜 단식하는 거 맞아. 출퇴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겠어. 야, 어떻게 다른 사람들 7~8일이면 다 쓰러지는데 저분은 19일씩 검찰조사까지 받으면서 저렇게 그렇게 건강하지 이런 의심을 받고 이번에도 쓰러지신 다음에 그리로 가니까.

◆ 김용태> 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단식의 의미가 퇴색됐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빨리 단식을 접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벌써 제가 오늘 커뮤니티 같은 데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봤더니 만약에 이제 입원하시면 링거 맞는 게 단식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네티즌들이 갑론을박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이송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고. 이미 단식의 어떤 의미라는 것이 저는 퇴색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정말 투쟁하려면 다른 방식의 투쟁 방식을 선택하셔라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양지열> 알겠습니다. 혹시 박성민 최고는 이 가결 지금 공교롭게 장윤미 변호사나 김종혁 위원장님은 가결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박성민 최고도 가결 쪽이세요? 아니면 부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 박성민> 저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했던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는 비판들이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커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스피커가 하는 말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대표님께서 던졌던 그 승부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던 그날의 다짐을 민주당이 다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대표께서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정부여당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지금 힘든 몸을 이끌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투쟁하지는 못할 망정 체포동의안의 표결문제를 벌써부터 수면 위로 띄우는 것 과연 이것이 대표님께 좋은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내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의견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 이것을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일종의 내부 분란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 저는 벌써부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왔던 시점에 이 얘기를 벌써부터 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했었습니다.

◇ 양지열>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 좋게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더 고민에 빠뜨릴지 궁금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은 꽤 올랐습니다. 민주당 경우 5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46%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에서 15일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빠뜨리지 않고 다 소개한 거 맞죠. 여론조사할 때는 항상 긴장해서. 이 고민이 지금 오른 시점에서의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눴던 이 상황이 과연 민주당에 행복한 고민일지 아니면 더 심각하게 고민을 더하는 내용일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바꾼다기보다 민주당이 오늘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원들 대통령실 앞으로 가서 내각 총사퇴 그리고 국무총리 해임 촉구하면서 인간띠 피켓시위도 펼쳤는데 박성민 위원이 먼저 답을 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 왜 나온 걸까요?

◆ 박성민> 일단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었고요. 그때 몇 가지 결정을 했는데 내각 총사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 그리고 순직한 해병에 대한 수사 외압, 특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검사 탄핵까지. 총력투쟁을 결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인 게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하면서 내걸었던 조건 중에 전면적인 국정쇄신 그리고 개각 이런 요구가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 요구사항과 굉장히 일치하는 또는 거기서 더 확장되는 결의 총력투쟁을 민주당이 의결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더 강하게 민주당이 더 싸우게 됐느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정부와 여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야당 대표의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말의 답변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만나러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상조차 시작되지 않은 시점 그리고 여기에서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굉장히 좀 조롱하는 듯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취지라든가 의미 자체를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발언들을 꺼내게 되면서 결국에 대표가 저렇게 목숨을 건 단식을 멈추지 않는 시점에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대표의 단식을 단순히 말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신 싸우겠다라는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두고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폄훼하기 바빴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런 정부가 있었나 싶은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단식이 시작됐던 시점이 언제냐면 채 상병. 그러니까 고인이 되신 채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시점. 특히 대통령의 개입 의혹과 이런 것들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진술서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됐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그 수사단장에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부터 그 이전에는 잼버리 사태 그 이전에는 또 양평고속도로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국정 난맥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개각했냐 안 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더 강경한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국면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 양지열> 박성민 최고는 민주당 입당이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잠깐 말씀주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왜 이걸 요구를,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김용태 위원.

◆ 김용태>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한 수순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양지열> 총선용 당연한 수순이에요?

◆ 김용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당이 반응이 없어서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각총사퇴라든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런 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되고요. 그 내부에는 그 강성 지지층, 민주당의 강성지지층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조리돌림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경선 과정에서 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 눈치를 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센 척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 양지열> 센 척한다.

◆ 김용태> 야당 출입기자들의 취재를 좀 들어봤더니 지금 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흥분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야당 대표가 지금 병원에 가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흥분된 강성 지지층들의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분들이 더 세게 힘을 보여줘라. 169석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런 식의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오늘 아침 제가 다른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 친명 의원들조차도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3적이라고 조리돌림 벌써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3적. 3명의 의원들을 향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좀 이런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사항도 담고 또 어떤 야당의 거대 야당으로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글쎄요,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양지열> 등 떠밀려서 나온 것이고 강성 지지층만. 그러면 장 변호사님, 강성 지지층이라는 얘기를 여권에서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총선에서는 민주당으로서도 마이너스 아닌가요.

◆ 장윤미>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승리가 정말 사활이 걸린 숙제이자 문제고요. 그렇다면 외연 확장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총선용으로 내각 총사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 그 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확하게 진단하면 지금 있는 내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30%라는 지지율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정운영을 제대로 못한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을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들, 내각들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눈에 띄는 장관들, 한동훈 장관 오늘도 야당 대표를 향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잡범, 자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얼굴로 내세워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칼이 된 말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건 본인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를 한다고 결단한다면 더 그럴 겁니다. 본인이 내뱉은 말들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원희룡 장관 제대로 국정운영하고 있습니까? 대장동 1타 강사라고 했다가 지금은 양평 1타 강사가 됐습니다. 뭔가 국민들이 의혹 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날파리떼들이라고 굉장히 압박하고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죠. 국민들이 이 국정운영 제대로 된다고 필요할 수가 없는 내각 면면들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선용이라니요. 민주당이 그런 카드를 선택했다면 국민들한테 역풍 맞을 겁니다. 그건 스스로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양지열> 내각을 바라보는 김종혁 위원장의 입장은 당연히 양당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에 대한 반론도 포함해서 일부 개각을 하고 새로운 장관 후보자 3명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김행 여가부 장관. 김건희 여사랑 나이도 그렇고 사회적인 접점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운영했던 대주주로 있었죠. 소셜미디어 여기서 근무도 하셨다 그리고 부회장직 유지하면서 7500만 원 연봉도 받았다. 또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는 그런데 그때는 해외 연수 중이었다. 회사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처럼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벌써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내각을 개편해야 된다 한덕수 총리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권에서는 정부에서는 좀 그걸 맞설 만한 인물들이 나서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는 또 못한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글쎄요, 저는 다르게 보는데.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무슨 알았느냐 몰랐느냐. 무슨 유치원 애들이나 국민학생들 주장입니까? 그게.

◇ 양지열> 그 이후에.

◆ 김종혁> 왜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이전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게 왜 청문회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승전김건희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점들, 본인의 어떤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열심히 공격을 하셔서 밝혀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별로 못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방통위원장 당장 청문회 하면 그냥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박살 낼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무슨 하나라도 그동안에 보도됐던 거 외에 하나라도 더 새로운 것들을 밝혀내시거나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정운영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국정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문제점들을 제기한 게 뭐가 있나요? 양평에 대해서도 그렇게 의혹을 많이 제기하셨는데 제대로 된 뭘 정확히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무슨 문제점을 확인해내셨습니까? 후쿠시마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민생 얘기하면서 국정 난맥 제대로 국민들이 가슴에 와닿을 만한 것들을 밝혀내신 게 없습니다.

◇ 양지열>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광고 듣고 이어갈까요.

◇ 양지열> 지금까지 현 정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전 정권 이야기가 꼭 빠지지 않더라고요. 지난 15일이죠. 대통령실이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소득, 일자리 관련해서 국가통계 조작이 있었다 이런 의혹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 그리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22명에 대해서 검찰 수사도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반박글을 올리면서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거 전 정부와 현 정부 부딪히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뜨겁게 맞붙기 시작했어요. 김용태 최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태> 물론 전현 정부가 맞붙는 것은 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원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통 통계조작 이런 건 공산국가나 하는 것이거든요. 대학원에서 저도 대학원 생활했었지만 논문 같은 거 데이터 참조할 때 중국 데이터 그나마 중국은 많이들 써요. 북한 데이터를 쓸 수가 없어요. 북한이 정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했을 줄 알고.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통계 조사는 그만큼 공산국가에서는 통계 조작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2019년인가요. 그때 과연 이 부동산원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수치, 일정 수치가 나오지 않게 하게끔 하는 그런 압박을 청와대에서 넣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저는 정말 경악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2019년에 이미 부동산원의 노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청와대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 양지열> 일단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 김용태>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지금이라도 이거는 전,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꼭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 그런데 박성민 최고,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SNS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정책 평가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면 반박을 했거든요. 참 통계라는 걸 두고 이렇게 맞붙는다는 게 가능할까, 모르는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최고는?

◆ 박성민> 일단 감사원의 행태에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감사원에서 이거 최종결과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가 중간감사 식으로 흘려졌던 것들을 보면 최종 감사 결과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감사원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은 중간감사 결과발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사실로 볼 수도 없고 일방적인 감사원의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감사원은 분명히 이 수사 요청을 하거나 이럴 때 감사위원들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양지열>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박성민> 그러죠. 원칙상으로 그런데 이번에 보면 감사위원의 의결도 없이 사무처 권한으로 사무처가 직접적으로 본인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수사 요청을 했다고도 하고 그리고 아직 결과가 매듭지어지거나 확정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이번 정부 들어서 유난히 이례적으로 많아요. 이거는 감사원이 저는 정치적으로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던 것을 보면 전임 정부를 일종의 비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번 감사는 결국에 국면 전환용 정치감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3인 개각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이전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사실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양상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지금 정권을 따라서 너무나 정치 편향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고 통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부동산 통계를 가지고 지금 얘기가 뜨거운데 부동산 통계에 있어서는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에서는 KB 주택통계와 부동산원 주택통계에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크고 KB 주택통계가 더 맞는데 왜 KB 주택통계와 이렇게 값이 차이 나게 부동산 통계를 만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옳다고 제가 봤을 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부동산원 통계나 KB 통계는 표본을 수집하는 방식도 다르고 지역을 관할하는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둘 중에 뭐가 더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통계는 그 어느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모범답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을 두고 너무나 이제 취사선택해서 한쪽을 완벽하게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답답합니다.

◇ 양지열> 김종혁 위원장님. 지금 박성민 최고는 감사원의 발표 절차도 잘못됐고 또 감사라고 하는 것도 인용 자체를 잘못한 거다, 정치감사다 한마디로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 김종혁> 아까 김용태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발표를 보면 항상 1000%, 2000% 초과달성을 해요. 그런데 인민들은 항상 굶주립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공산주의 망했죠.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저도 책에 쓴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기 시작한 다음부터 통계청이 그 자료를 발표했는데 소득 5분위 비율 있잖아요. 상위 20%와 하위 20%의 그 격차가 점점 늘어나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황수경 청장이 바로 경질됐어요.

◇ 양지열> 통계청장이요?

◆ 김종혁> 통계청장이 경질되면서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객관적 통계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통계청 노조가 성명을 냈어요. 아니, 청장이 객관적 사실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청와대에다가 소득주도성장이 괜찮은 것, 좋은 것이다.

◇ 양지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 김종혁> 나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리포트를 썼던 분이 다음 통계청장으로 오셨어요. 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5분위 비율 조사하는 그 틀을 바꿔버렸어요. 그 틀을, 기준을 바꿔서 그다음부터는 그게 각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야, 이게 통계를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집값이 한없이 올라서 아우성인데 그때 김현미 장관인가요? 그때 발표하실 때 보면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그때 신문기사 보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게 통계가 말이 되니? 이게 왜 현실에서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나온 것들이 그때 이미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조작에 가까운 행태를 한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다 증거자료를 조작했어요.

◇ 양지열> 일단 위원장님 너무 다른 쪽으로 많이 가시면 뭐 하니까. 장 변호사님 혹시 김 위원장님은 이게 전력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 장윤미> 전력과 전과가 있는 것으로 따지면 감사원만 한 곳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른바 정치감사 관련해서요. 지금 감사원장과 2인자 사무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 당하고 그랬죠. 정치 감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수사가 가능한 그러니까 범죄로까지 의율할 수 있는 통계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일 겁니다. 일단 저도 과문하지만 사회학을 전공했을 때 여론조사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통계를 설정하는 데는 표본수집 이런 게 다 사회과학이니 만큼 다 각각의 표본 같은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 설계가 있고요. 설계를 수립하는 과정이 있고 분석한 다음에 자료를 가공하고 공표하는 각 단계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조작했다는 것인지 감사원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표본이 넓을수록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실거래가만으로는 표본이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호가 그러니까 이거 얼마에 팔게요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한 것을 입력하도록 하는 그런 지표가 있고 실거래가만으로 또 보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표본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어떤 방식을 채택하는지에 대해서 그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조작이 있었다는 건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지금 파편적으로 나오는 사실관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잡는 거 굉장히 국정수행에 우선 순위로 두고 있었죠. 그래서 일희일비했다는 겁니다. 주단위로 계속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환호하는 분위기였고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굉장히 낙담하는 분위기였다는데 그런 사실 관계가 있었겠죠. 그런 사실관계가 마치 통계 조작의 동인이고 직접적으로 원인이 됐던 것처럼 기사가 생산되고 있는데 대단히 나쁜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통계가 어떻게 어느 단계에서 조작됐는지 왜 말 못합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감사원은 전력이 없습니까? 정치감사 감사원 기본적으로 헌법기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 신뢰 얻기 어렵습니다.

◇ 양지열> 저는 저도 참 숫자와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라서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게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통계를 잡기 위한 설계 내지는 어디서 어떻게 샘플을 잡느냐 뭐를 기초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작이라고 갈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아직은 명백하게 못 밝힌 거 아닌가. 김종혁 위원장님 반론 있으세요.

◆ 김종혁> 당연하죠. 첫째, 그러려면 여론조사나 통계조사 뭐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달라지는 조사라면 그런 조사 뭐하려고 합니까? 두 번째, 감사원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지 못했다. 거기가 수사기관입니까? 그건 경찰이나 검찰에서 밝힐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증언이 나왔잖아요. 관계자들을 수시로 청와대에서 불러다가 이거 너희들 수치 이렇게 나오면 우리 힘들어져. 어쩌려고 그래. 이거 마치 무슨 탈원전 때 너 죽을래 하고 장관이 외쳤던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부동산원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민정수석실에 보고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고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감사원에서 그 정도까지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넘기는 것 외에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감사원에서 모든 것을 메시지가 나쁘면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나온 내용이 문제가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감사원이 조사했으니까 감사원을 믿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전형적인 메신저를 공격하는 형태입니다.

◇ 양지열> 청와대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사실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장 변호사님이 하실래요 박성민 최고가 말씀하실래요.

◆ 박성민> 말씀하신 모든 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김종혁 위원장께서 잘 짚어주셨듯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확정된 범죄 사실은 그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수사요청할 수 있는데 수사요청할 거면 조용히 하고 그 결과를 받아보면 될 일이고 그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결해서 발표하면 될 일이지 왜 중간감사 결과를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브리핑을 하냐는 거죠.

◇ 양지열> 대통령실에서?

◆ 박성민> 아니, 감사원에서요.

◇ 양지열> 감사원이?

◆ 박성민> 감사원에서 그리고 심지어 2013년부터 2023년 사이에 수사요청 사항을 중간에 발표한 게 8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건 포함해서 5건은 모두 이번 정부. 그러니까 유병호 현 사무총장 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 사안들도 보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다 용산 입맛에 맞는 내용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신재생 에너지 사업추진 실태.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특히 그런 건만 집어서 일부러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그 이유와 의도가 뭐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저는 비판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장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했듯이 KB주택통계나 부동산원 통계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완벽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수치가 차이 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수치가 차이나는 것을 두고 표본수집과 모집단위가 다른데 그것을 두고 왜 더 정확한 통계를 사용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출발선부터 틀린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이 KB주택통계와 부동산원 주택통계 간에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적인 비판이 많이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받고 원희룡 장관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본수집 범위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 감사원에서 봤을 때 도대체 어떤 통계가 완벽할 수 있으며 그 완벽한 통계는 도대체 어디에 있고 그 완벽한 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냐는 거죠.

◇ 양지열> 지금 양쪽의 얘기가 지금 서로 전 정부는 전 정부대로 전 정부에 유리한 걸 썼다는 거고, 현 정부는 현 정부대로 현 정부에 유리한 잣대를 썼다는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 박성민> 아니, 유리한 잣대를 썼다는 게 아니라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양지열> 자연스러운 일이다.

◆ 박성민> 그래서 감사원에서 어느 한쪽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 양지열>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김종혁 위원장님 말씀 꼭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김용태 최고 얘기를 듣고.

◆ 김종혁> 저는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강요하고 강제해서 통계를 조작하도록 했다는 그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 양지열> 청와대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 김종혁> 불러다가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너 이러면 우리 라인 다 죽어 이렇게 구체적인 코멘트가 다 나오잖아요.

◆ 박성민> 그런데 그것도 감사원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 김종혁> 감사원의 얘기.

◇ 양지열> 위원장님 그건 그러면 그게 실제로 있었던 건지는 아마도 지금 말씀들 주신 것처럼 수사를 의뢰를 했으니까 진짜 압박이 있었는지 직권남용이나 이런 게 되겠죠. 이건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죠. 다음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총선 얘기 벌써 다 뜨거워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대통령실의 차출설이 터져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하는 대통령실 소속 직원들 명단을 요청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또 대통령실에서 30여 명 정도 명단이 나온 건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저는 이게 양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한쪽에서는 차출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필요한 사람 있으면 데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아까 말씀 못한 김용태 최고위원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 김용태> 역대로 봤을 때 청와대나 대통령실 행정관들 수석 이런 분들이 정치인 출신들이 많았고 또는 정치지망생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이 문제인 거겠죠. 이분들을 내리꽂거나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좀 더 유리한 지역에 국민의힘이 당선 가능성이 보다 유리한 지역에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을 꽂으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치참여 할 수 있는데 저는 당에서 공정한 경선과 우리가 역대 공천잡음으로 인해서 보수 정당이 많은 어떤 아픔이라고 할까요? 당원들께 그런 것을 드렸거든요.

◇ 양지열> 그거야,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죠.

◆ 김용태> 이번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과 또 많은 저희 의원들이 공헌한 대로 공정한 경선, 공정한 경쟁을 약속한다면 저는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 어느 쪽에서 설령 대통령실에서 추천을 했더라도 경쟁만 공정하게 된다면.

◆ 김용태> 경선만 공정하다면.

◇ 양지열> 국민의힘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의견 보탤 수는.

◆ 장윤미> 경쟁이 공정하게 될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김은혜 홍보수석 지금 분당갑에 나간다는 건데 안철수 의원 지역구이고 안철수 의원이 나올 리가 정말 천부당 만부당인데 뜬금포로 이재명 대표님 저랑 붙으시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대통령실의 면면을 보면 과연 국민들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인가 상당히 의문, 경쟁력이 있는지부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진복 정무수석 전당대회 치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거 겁박성 발언입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시민사회수석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MBC 관제데모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왜? 육성이 나왔으니까요. 유튜버한테 종용하는 듯하게요. 김은혜 홍보수석 만나면 묻고 싶습니다. 날리면이라고 들리는지 바이든이라고 들리는지. 저는 정말 박수쳐줄 만한 인사들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자생력을 또 꺾는 어떤 차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 공천 문제는 김종혁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아니에요?

◆ 김종혁> 그게 아니고 사실 보면 역대 공천 중에서 과거에 DJ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젊은 분들을 많이 차출을 했던 분이 저기 있었어요. 정동영, 추미애, 천정배, 김한길, 신기남 뭐 이런 분들이 그때는 다 40대였다가 나중에 다 정치적으로 다 성장했던 그런 분들이고 또 YS 때 김현철 아들인 소산 김현철이 했던 그때 공천이 가장 개혁적인 공천이었다. 물론 나중에 국정개입을 해서 상당히 구속되고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공천이라는 것은 그 끼리끼리 돌려먹는 게 맞느냐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저는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이래서 오면 안 되고 저래서 오면 안 되고 불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젊은분들 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들어와서 새로 바꿔내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걸 무슨 그쪽에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사들이 대대적으로 내려와서 완전히 검사 천국을 만든다고 했지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요.

◇ 양지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 김종혁> 그리고 공천이 저는 정말 좀 많은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보수의 흐름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 양지열> 알겠습니다. 아까 젊은 박성민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 박성민> 사실 김용태 최고께서 공정한 경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치렀던 전당대회나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확정되는 과정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돌아온 범죄자 김태우 씨가 공천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당원 100%로 룰을 바꿨죠. 불과 며칠 전에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룰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 여야를 떠나서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신 후보들이 있는데 그 후보들의 노력이 무색하리만치 좀 당황스러운 인물들이 용산에서 내리꽂힐 그러니까 이른바 낙하산 공천이 수두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럼 젊은 사람들이나 좀 신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려운 지역에다 두고 거기서 알아서 미래를 개척해라 할까 봐 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있네요.

◇ 양지열> 알겠습니다. 현장이 어떤 곳에 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어요.

◆ 김종혁> 10초, 10초만 할게요.

◇ 양지열> 10초 할게요.

◆ 김종혁> 돌아온 범죄자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양지열> 알겠습니다.

◆ 김종혁> 돌아온 범죄자 그건 너무.

◆ 박성민> 강서구 주민들의 판단에 맡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 마지막에 뜨거워지네. 한판직감은 여기서 끊어야겠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