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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양지열 변호사 (박재홍 아나운서 대신 진행)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양지열> 한판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양지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날이죠.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박광온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이게 날이 날이어서인지 연설문은 굉장히 강도 높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는데 주요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모두 폐기해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비판 공세를 했습니다. 또 어떤 발언들이 있었죠, 평론가님?

◆ 김수민> 박광온 원내대표는 연설 시작부터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상황을 언급했는데요. 정권 심판론의 포문을 열면서 문민정부 이래 이렇게 오만하게 교만한 정권이 있었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조작 발표를 한 감사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 기관이라고 맹비판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문제를 두고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따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교권보호법,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법, 1특검 4국정조사를 강조했고요. 개헌 추진도 제안을 했는데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도입을 거론했습니다.

◇ 양지열> 잠깐만요.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이건 뭐예요.

◆ 김수민> 이게 결선투표제나 4년 중임제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단어로 일단 뜻이 짐작이 될 텐데요.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을 하자는 제안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개헌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시민토론도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추천제를 도입을 하더라도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국회에서 단수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했다 이러면 정국이 격화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여지를 열어놓고 예를 들면 여당하고 야당이 1명씩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하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경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방안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 양지열> 일단 이렇게 센 비판 위주의 원내대표 연설이었는데 국민의힘 반응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겠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연설 직후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씀이 대부분이었는데 정치가 실종되면 국회가 마비되는 원인제공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아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연설이 아닌 대정부 투쟁 선언이었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이나 다름없었다고 역공했는데요. 그러면서 비록 반쪽짜리 당론이지만 불체포특권 포기를 국민 앞에 약속을 해 놓고 법 절차대로 진행하는 검찰을 되레 비난했다면서 가결은 분열의 길이라고 스스로 당론이 아님을 자백하는 모습이 낯 부끄럽기만 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양지열> 김종혁 위원장님도 총평을 더해 주실까요. 거기에 특히 앞서서 총론으로 지금 유상범 대변인이나 윤재옥 원내대표가 말씀주셨으니까 정책 그래도 강조한 부분들 중에서 귀에 들어오시는 게 있었다면.

◆ 김종혁> 저는 일단 점잖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 양지열> 말투가 점잖으신 거요.

◆ 김종혁> 똑같은 공격적인 그러니까 아픈 지적을 하더라도 톤을 너무 공격적이거나 험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경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은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개헌 같은 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지금 여야 관계가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얘기한다.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해임, 국무총리 해임 이러니까 강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별로 강한 발언한 것 같지는 않아요.

◇ 양지열> 그래요?

◆ 김종혁> 왜냐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도 안 돼서 탄핵해야겠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길거리에서 시위하는 분들하고 국회의원들이 여러 분 가셔서 같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탄핵을 그때만 얘기했나요? 박진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실제로 탄핵을 강행을 하셨고. 그다음에 국방장관도 또 탄핵을 하시겠다고 하다가 그러면 국방부를 또 6개월 동안 무력화시키겠다는 거니까 그런 비난이 들어오니까 슬그머니 사라지셨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무슨 장관이라든가 국무총리에 대해서 내각 총사퇴해라, 그 부분을 우리가 해임건의안 내겠다는 게 그 이전에 너무나 강한 말폭탄들을 다 던져오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보면서 저게 뭐가 그렇게 강한 얘기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양지열> 장윤미 변호사도.

◆ 장윤미> 저는 눈길을 끈 게 일단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날을 세운 것도 눈길을 끌었지만 지금 이 정부에 기댈 곳이 없다는 일종의 전제에서 민주당이 민주당의 길을 가고 할 일을 하자라고 하나하나 정책적인 제안을 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를테면 선생님들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돌아가신 부분 교권회복 필요하죠. 그냥 한 번 휘발성 이슈로 소비하고 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불행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교권보호법 민주당이 하겠다라는 부분, 일본 수산물 수입,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라고 부르자는 집권여당입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서 괴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거기에 우리 수산물과 관련해서 어민들 보호하기 위한 보호책, 기금 마련 등등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 많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야만 할 겁니다.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 양지열> 두 분 다 비판보다는 김종혁 위원장님은 비판도 그렇게 쓰지는 않았다고 말씀주셨는데.

◆ 김종혁> 아니요. 그런데 지금 주장하신 것 중에서 사실 교권보호법 같은 거는 학생의 인권조례를 강조를 하시면서 교사들이 마치 죄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 법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분위기 조례 만들고 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출신의 교육감들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과는 없이 무슨 갑자기 교권보호법 얘기하시는데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 장윤미> 저는 학생인권조례를 사과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반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립할 수 있고 2개가 같이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현장에서 교사들이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로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그게 무슨 학생인권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는데도 교사가 건드리면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건드릴 수 없다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교사부터 분리해서 학생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데로 보내고 하라는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데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정권의 책임이 큽니다.

◇ 양지열> 이 인권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방송을 여기서 계속 이 얘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확인서죠. 허위발급한 혐의로 쭉 1심, 2심 재판 받아왔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민주당 최강욱 이제 전 의원이 됐네요.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의원직 상실한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강욱 의원의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자리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최강욱 의원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열린민주당 명부 기준으로 차순위자인 허숙정 후보가 승계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의원 잔여 임기를 소화를 하게 될 예정이고 허 후보는 육군보병 여군장교 출신입니다. 일단 이제 대법관 13명 중에 김명수 대법원장 제외하고 12명이 여기 참여를 해서 9명이 다수의견을 냈습니다. 일반 최 의원이 받아왔던 혐의를 보면 사실관계를 보자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사실 관계가 아니라 법리가 쟁점이 됐습니다. 조 전 장관 주거지, PC 등 3개 하드디스크에 있는 전자 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이 여부였는데요. 해당 리스크는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부탁으로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보관을 하고 있었고 김 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 측에서는 조 전 장관 측의 참여권을 이 과정에서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 왔고요.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증거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 씨에게 건넸기 때문에 전자정보관리권이 김 씨에게 넘어갔고 김 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양지열> 1심, 2심에 이어서 달라질 여지가 없어져버린 거죠. 1심, 2심의 판단 근거였던 그걸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은 거고 최강욱 의원은 그럼 판결 후에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 김수민> 최강욱 의원은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수사라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비판했고요.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와 정반대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통계까지 조작해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었다는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오늘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경력두절 사건이 또 확정됐다. 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조작으로 망가져서야 되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 양지열> 이게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말 단어 하나 기가 막히게 연결을 시키시더라고요. 장윤미 변호사부터 일단 재판 결과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저는 대법원 결과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최강욱 이제 전 의원은 그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위조사문서 그러니까 사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죄는 허위사문서작성죄라는 건 없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있죠. 위변조는 처벌하지만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으니까 검찰이 본인 입장에서는 이례적으로 업무 방해로 기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투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례적인 기소든 최강욱이라는 정치인을 겨냥한 기소였든 간에 이례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법리적으로 업무방해라고 대법원까지 가서 나온 것이고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일부 조간에서 왜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지막 날 이 전합에 참여를 하느냐. 월요일날 선거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월요일날 선거하는 게 무언가 선물보따리를 주고 갈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저는 사법부를 그런 식으로 폄훼하면 그런 것이 언론이든 누구든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의 최종적인 사후적인 보루 측면이 있는데 거기를 훼손하기 시작하면 정말 민주주의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보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상당히 지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양지열> 사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답답해요. 판결문을 갑자기 쓰는 건 아니라 다 정리를 해 놓고 날만 정해서 들고 나오는 것뿐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종혁 위원장님은.

◆ 김종혁> 아니, 저는... 글쎄요. 지금 현재 사실관계는 이거 아닙니까? 최강욱 씨가 변호사를 하면서 조국 씨의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인턴서를 발급해 줘서 그걸 가지고 고려대와 연세대 입시에 도움을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실 자체가 무슨 지금 최강욱 변호사는 법리적인 걸 압수수색에서 그 PC에 나온 것이 과연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건 정경심 씨한테 있는데 그걸 넘겨준 김 모 그때 당시 금융.

◇ 양지열> 관리사.

◆ 김종혁> 관리사. 이분이 넘겨줬으니까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증거능력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 후안무치하다. 아니, 정치적으로 지금 국회에 나가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그런 법리적인 걸 가지고서 그것도 결국 대법원에서 졌지만 그렇게 주장하면서 본인이 했던 행위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걸 사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안 하시면서 그러면 나중에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법적인 것들을 자기가 법률적 지식이 있으니까 조국 장관이 경찰에 가서는 검찰에 가서 얘기하겠다 그러고 검찰에 가서는 법원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그러고 법원에 가서는 형법 몇 조 몇 항에 갈음합니다. 거기에 그걸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들. 법을 잘 아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 대단히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걸 지켜보면서는 정말 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양지열> 장 변호사님, 이 사안 증거능력 가지고 다투는 건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 장윤미> 그렇죠. 그런데 다툴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대법원에서 반대의견도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가 그렇습니다. 김 모 관리사한테 PC를 맡겼는데 압수수색됐을 때 임의제출할 수 있는 권한. 임의제출은 자기가 그냥 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인 피해 압수자는 조국 부부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장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수사에서도 이게 일반 피해자로 환원해서 봤을 때 실질적 참여권이 보장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대법원에서도 일부 대법관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충분히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일단 가이드라인을 탔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도 당연히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 양지열> 알겠습니다. 이게 또 변호사들, 법조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하고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은 이게 하여튼. 넘어가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네요, 평론가님.

◆ 김수민> 지난 9월 15일 대법원 3부에 최은순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면서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저축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목적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번에 걸쳐서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아왔었는데요. 1심의 경우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불구속했었는데 2심은 동일 형량을 선고하는 동시에 법정구속시켰었습니다. 구속사유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부인한다. 반성의 여지가 안 보인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최 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상고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석허가신청서까지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 양지열> 사실 김종혁 위원장님, 법조인은 아니시지만 기자 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징역 1년 선고하면서 1심에서 불구속시켰는데 항소심에서 구속까지 시키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 김종혁> 많지 않죠.

◇ 양지열> 어떻게 보세요? 이거 불구속 상태라서 재판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 김종혁> 아니,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 양지열> 물론 법원에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 김종혁> 저는 제가 보기에는 1심에서 판결한 것이나 2심에서 1심에서 봐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정구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는 일부가 추출돼서 각자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해져서 막 보도가 되잖아요.

◇ 양지열> 보는 입장에 따라서.

◆ 김종혁>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전부 다를 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뭘 주장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 양지열> 그게 솔직한 말씀이시죠, 사실은.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장 변호사님은 기왕에 윤석열 대통령 가족리스크라고 흔히 부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장윤미> 그렇죠.

◇ 양지열>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시죠.

◆ 장윤미> 저는 전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의 이중잣대를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모가 대단히 법원이 꾸짖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대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민사 관련 소송에서 그걸 자료로 냅니다. 가짜였는데요, 허위였는데 대범하게도 소송에서 그랬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에게 대형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겁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왜 본인과 관련해서 가족리스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보석신청할 수는 있죠. 본인이 피고인이 본인의 법률적인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시금 환기되는 게 대통령한테 플러스가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 김종혁>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도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 양지열> 대통령이 지금 장 변호사님은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김종혁 위원장님은 다르게 생각하세요.

◆ 김종혁> 저는 그게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 양지열> 판결 자체를 떠나서.

◆ 김종혁> 사실 자기 자식이나 가족과 저도 장모는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제 자식이라든가 제 처라든가 이러면 부군으로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 양지열> 관리를 못했다든가 소홀했다든가 이런 식의.

◆ 김종혁>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일이 있었던 것 자체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아직까지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쎄요, 말하기가 저는 쉬울까. 혹은 다른, 잘 모르겠습니다.

◇ 양지열> 다른 가족 관련해서는 만약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 김종혁> 부인이나 자식이나 이런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양지열>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일단 가족 문제는 계속 논란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장모 문제는 상대적으로 대중들 입장에서는 좀 관심이 덜한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난 대선 때도 드러났던 부분인데 대중들이 배우자 문제하고 직계존비속 문제하고는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문제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아들 논란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보다 이제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가족리스크 중에서도 장모 문제보다는 배우자 문제 쪽에 앞으로 계속 논쟁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양지열> 아직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정리가 안 된 거죠. 끝이 안 난 거죠.

◆ 김수민> 일단 연말 정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게 야권에서 추진했었던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고 그게 국회 본회의로 올라오는 시점이 연말이거든요. 이 문제 결국에는 연말 정국의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지열> 그렇겠네요. 연말에 특검이 되고 만약에 총선 전에 특검이 출발 하고 그러면 그게 또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국가 돈 문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세수가 덜 걷혔다 이런 얘기는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나왔는데 올해 심지어 국세 수입 자체가 예상보다는 59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데 이거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가 나온 거라면서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가 올해 국세수입 기준이 400조 5000억이었는데요. 당국이 새로 예측하기로 341조 4000억으로 59조 1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전망보다 14.8%의 세수결손이 생기는 것이고요. 오차율이 3년 연속 두 자릿수가 발생하게 됐는데 지난 2개년은 대규모 초과세수였어요.

◇ 양지열> 많이 걷혔었다, 훨씬 더.

◆ 김수민> 생각보다 많이 걷혀서 논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적게 걷혀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수의 결손이 25조 4000억 원으로 전체 이른바 펑크의 40% 수준이었고요. 양도소득세가 12조 2000원, 부가가치세 9조 3000억이었고 종합소득세, 관세, 상속증여세는 각각 3조 원대 규모였습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올해 세제결론 원인을 꼽았는데요. 고금리 상황 일단 꼽았고 반도체로부터 시작한 경기 하방 압력 그리고 그로 인한 법인세, 자산세 세수의 감소를 꼽았습니다.

◇ 양지열> 이게 세수, 조단위로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큰돈이라 잘 안 와닿기는 합니다마는 아주 쉽게 바꿔서 정부가 쓸 돈을 충분히 못 걷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수입이 확 줄어들었다 이런 건데.

◆ 김수민> 그렇죠.

◇ 양지열>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 김수민> 일단 이게 잘 모르시는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한 번 돈을 걷어놓고 그거에 맞게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해 얼마가 걷힐 걸 예상을 해 놓고 지출도 거기에 맞게 짜야 되는 거거든요.

◇ 양지열>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예상에 맞춰서 지출을 짠다.

◆ 김수민> 2023년 정부 예산이 있다면 2022년에 다 걷어놓은 돈으로 23년에 쓰는 게 아니라 23년에 걷히는 걸 23년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상보다 적게 걷혔다면 쓰는 데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 양지열> 그렇네요.

◆ 김수민> 그런 문제기 때문에 긴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정부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있는 재원, 가용 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내국세 40%가량은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돼 있는데 세수 부족이 59조 원가량이고 그렇다면 23조 원 정도는 지방의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나머지 36조를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4조 원 안팎의 잉여금 그리고 통상 10조 원 안팎의 이제 쓰기로 했는데 쓰지 않은 돈, 10조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쓰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24조 원 정도 기금 여유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외평기금 여유재원 쪽에 정부가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환율 안정을 위해서 원화를 사들이면서 원화가 대거 축적이 돼 있고 또 지금도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투입할 여지가 작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윳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활용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 양지열>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짧게 30초씩만 말씀 듣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먼저 말씀주실까요.

◆ 김종혁> 경제 어렵죠. 가계부채가 지금 천백몇백조잖아요. 1500조인가. 1300조인가 1500조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히려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재정적자도 지금 1000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정말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정치적으로는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이게 돈을 풀어라. 여당 의원들은 아마 그렇게 외치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못 풀겠다. 긴축재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경기가 회복되기만을 정말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 양지열>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세수 부족 거의 60조에 달하는데 그걸 가용재원으로 메우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라 살림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법인세 24% 떨어졌습니다. 법인세 인하했는데 기업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일본이랑 역치되고 있죠. 나라 살림 제대로 경제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지열> 알겠습니다. 오늘 한판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