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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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방송인 남희석 (박재홍 아나운서 대신 진행)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남희석>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김수민> 안녕하세요.

◇ 남희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이 20일째 진행 중입니다. 9. 19 선언 5주년 기념식을 맞아서 서울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서 단식을 만류했습니다. 당시 상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김수민> 문 전 대통령 9. 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서 서울을 들렀는데요. 이 길에 이재명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의 녹색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만남에서 문 전 대통령은 내가 열흘 단식을 했는데도 힘들었다. 20일째인데 얼마나 힘들까 싶다라고 위로했고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다면서 단식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희미한 목소리로 짧게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만 답을 했는데요. 여권을 지칭한 말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이 방문 이후에 9. 19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그 발언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군사합의 폐기론에 대해서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 경제에서 안보 경제성적도 월등히 좋았다고 하면서 안보와 경제를 보수 정부가 잘한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 남희석>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대통령이 중간에 재가를 해 줘야 체포동의안 표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뉴욕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습니까?

◆ 김수민> 앞서 어제 오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후에는 법원이 검찰에다가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법무부가 넘겨받은 다음에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오늘 오전 9시 30분쯤에 뉴욕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를 함으로써 국회 체포동의절차가 시작됐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요.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서 모레인 9월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날은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같이 표결될 공산이 큰 날입니다.

◇ 남희석>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서는 부결 인증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 김수민> 이른바 개딸로 일컬어지는 이 대표 지지층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부결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돌려서 체포동의안 가부를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오면 인증샷을 온라인에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해식, 김병욱, 이용빈 의원 등의 반응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부결해야죠. 지키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의원이 당원들에게 먼저 단체문자를 보낸 사례도 있었는데요. 박상현 의원은 정의로운 부결로 싸우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남희석>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방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해제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냐?

◆ 진중권>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단식을 풀어도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분이 겉으로는 굉장히 아무 증거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긴장한 게 보이거든요.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대북사업에서 사실은 자기는 관심 없다고 했는데 자기가 결재한 서류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다가 이번에도 보게 되면 이번 혐의에 배임, 뇌물 플러스 위증교사도 집어넣었거든요, 검찰에서. 그건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거짓 증언을 법원에서 해달라고 한 게 지금 밝혀진 상태이고 자백을 받은 상태거든요. 거기다 이화영 씨가 또 진술 번복했거든요. 민주당에서 만나자마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뭐냐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될 가능성이 자기가 봐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건 부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식 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표결될 때까지는 계속 단식을 갖다가 풀지 않고 계속 끌고 갈 겁니다.

◆ 김성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장 마음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걱정이기 때문에 당장 단식을 중단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 표현대로 확정적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야당과 대화를 안 하는 것이냐고 놓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추진한 것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반국가세력이라고 칭하잖아요. 종전선언을 추진해서 UN사령부를 우리나라로부터 내보내려고 하는 세력. 그건 다른 세력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니까요. 그 전체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뭐랄까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민주당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떠한 여당과 정부의 협조도 혹은 협치의 제안도 없는 상태에서 단식을 쉽게 풀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백현동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릴 게 없었는데 백현동 문제로 이재명 대표가 100억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소장에 적어놨는데 뇌물죄로는 기소를 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적었지만 기소를 안 한 것만 봐도 그런 것 아니냐라는 주장은 그것은 논객들이나 할 얘기지 검사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해 봤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소장이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 진중권> 백현동은 배임 문제예요. 배임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명분을 걸었는데 확실한 건 뭐냐 하면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뚜렷한 요구가 없고 너희 잘해라. 잘못하면 나 계속 굶을 거야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건 바로 뭡니까? 목표 자체가 자신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단식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체포동의안 넘어왔지, 가결시켜라. 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내가 이미 선언했다. 당신들 지켜라. 내가 아무 증거 없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에 가서 내가 심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단식이 그나마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분이 절대 그 말은 안 하실 거라는 겁니다.

◇ 남희석> 뇌물이 아니라 배임이다.

◆ 진중권> 배임이에요.

◆ 김성회> 그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뇌물죄가 있다라고 기소장에 적어놓고 뇌물죄로 기소를 하지 않은 코미디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진중권> 200억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결국 200억이지 않습니까? 200억 중에서 100억을 받기로 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아직 물증이 없기 때문에 실어만 놓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얘기죠.

◇ 남희석> 아무튼 아까 한판논평.

◆ 김성회> 그렇게 되려면 실제로 100억 실제로 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지 말든가.

◆ 진중권> 진술은 나왔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 김성회> 앞으로 언제요?

◆ 진중권> 아니, 기소는 지금 하는 거죠. 기소장에다가 뭡니까? 배임으로만 기소했잖아요. 뇌물로 기소한 게 아니잖아요.

◆ 김성회> 이재명은 돈을 받은 증거를 검찰이 하나라도 갖고 있는 보고 싶네요.

◇ 남희석> 아까 한판논평 때도 진중권 교수님 그리고 지금 김성회 님도 그렇고 자꾸 뭐만 하면 코미디같다고 하는데 코미디는 죄가 없습니다.

◆ 김성회> 죄송합니다.

◇ 남희석> 정식으로. . . 국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 재산에 관해서 제기되어온 의혹부터 이 후보자가 밝힌 건국 시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청문회 내용 좀 전해 주시죠.

◆ 김수민> 일단은 재산 문제를 포함한 내용 일부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 주식 보유분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문제에 대해서 재차 이 후보자는 사과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었고 처가 쪽 재산 분배 문제여서 신경 쓰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미국 유학 중인 장녀에게 생활자금을 제공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균용 후보자는 교육비, 생활비 계좌만 있는 걸로 안다면서 딸이 첼리스트라서 해외연주여행에 비행기삯이 많이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서 의원은 자녀가 최근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서 건강보험법 위반 사실도 지적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자격이 안 되는 줄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를 했는데 서동용 의원은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말을 자주 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1987년 처가와 부산 동래구의 땅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당시는 부동산 투기 광풍 때였다라고 비판했고 그러나 반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취득한 지 30년 후에 주택이 건설됐다면서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 남희석> 김앤장 법률 사무소 인턴에 대한 아빠찬스 의혹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 김수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김앤장을 로스쿨생도 인턴하기 어려운데 이 후보자 아들이 대학 1학년 때 인턴한 것을 두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앤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생 인턴의 경우 문의가 많은데 별도의 공고는 하지 않고 심사위원회도 따로 두지 않는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관심법으로 들어갔느냐라고 질문했는데요. 이에 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저와 관련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남희석> 그리고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선 서면답변에서 우리나라의 건국 시점을 1948년 8월 15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어요.

◆ 김수민> 이 후보자가 그제 국회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참여한 총선거를 거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서 건국됐고 이후 최초로 주권국가로 인정받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여기에 아이가 세상에 나온 날을 생일로 삼는다고 해서 태아로 있던 10개월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도 의미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됐지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수많은 항일투사들의 헌신적인 독립투쟁이 건국을 가능케 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 남희석> 이건 때 되면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나중에 과외 한번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화연결해서 현재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남희석> 안녕하세요. 아직 청문회가 진행 중이죠.

◆ 박용진> 지금은 저녁식사 시간으로 약간 정회 중입니다.

◇ 남희석> 그렇죠. 오전부터 인사청문회 참여하고 계신데.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짚어봐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박용진> 일단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임하는 태도를 보면서 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싶은 게요. 그동안 계속해서 의원들이 자료제출해라 그리고 여러 서면질의를 통해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어떤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거나 자신이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는 말이 몰라요,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이균용 후보자가 아니냐 이송구 후보자 아니냐, 이 몰라 후보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요. 특히나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10억 원 규모의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거. 이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그냥 몰랐다, 송구하다.

◇ 남희석> 그렇게 지적을 하셨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오늘 늦게서야 늦게 자료제출해서 온 것을 보니까 그 문제가 된 가족회사로부터 해마다 꼬박꼬박 배당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2018년부터 5년간 받은 것만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2억 2000 정도였는데, 2억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오늘 제출한 지난 10년치 2012년부터 받은 걸 보니까 새로 1억 20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겨우 가족이 2. 5%씩 가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지난 10년 동안 그 가족이 3억 3000만 원 넘는 돈을 배당을 받은 거거든요. 이거 따져보면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배당 성향이 높습니다. 이런 걸 감추고 숨기고 마지못해 내놓고 그리고 10억에 가까운 재산을 누락해 놓고 나는 원래 재산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부의 수장의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 남희석> 그런가 하면 의원님께서 이 후보자에게 사퇴하실 의향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 후보자가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죄송합니다라면서 웃음을 지어 보이자 의원님께서 웃음이 나오냐라고 지적을 했어요.

◆ 박용진> 그럼요.

◇ 남희석> 그래도 아직 인사청문회 첫날인데 사퇴를 논하는 게 이른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 박용진> 이분이 제가 앞서 첫 번째 오전 질의의 마지막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의원들이 쭉 얘기하는 의혹들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내내 몰라요, 송구해요 이렇게 태도를 일관하고 이틀만 버티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태도와 자질 그리고 도덕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이 정도 되면 사실 10억이 아니라 돈 한 2, 3000만 원이라도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저희 선출직들, 국회의원들은 당선 무효형이에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은 대부분 다 중징계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법원행정처가 만들어놓은 거기에서 그냥 경고 정도나 받고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웃어가면서 여유를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보다 국회의원은 300명이지만 대법원장은 1명이에요. 그리고 삼권분립의 핵심 중의 하나인 사법부의 그야말로 수장이란 말이에요. 온 국민의 존경과 사법부가 내리는 모든 판단을 다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도덕적인 법률적인 중심에 있어야 될 분이 거기 10억 정도는 나는 관심 없어서 잘 몰랐고 등록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몰랐고 그 정도 돈은 무감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자격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 진중권> 다른 한편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다수의 성범죄자 감형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 여성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가해자 빙의가 된 거냐 이런 비난도 받았는데 이 후보자가 형량 높였던 판결도 봐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기본적으로 형량을 높였던 판결, 잘했던 판결, 나빴던 판결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판결들 내용들 들으면서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내용들은 아동에 대한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젊으니까 반성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으니까라고 하는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감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오늘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3명의 재판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리적으로 한 거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는 아무리 사법부가 시대의 어떤 가장 보수적인 부분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 그리고 국민적인 법적 감정의 어떤 그 폭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그러면 이 역시 많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이념논쟁에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든데요. 지금 인사청문회 앞서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전국 시점을 임시정부가 설립된 1919년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로 밝혔던 것. 이거는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가 얘기하는 1948년 건국런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박용진> 기본적으로 역사공부는 안 되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시는데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는 안 가르쳤었을 것 같은데 그분 학교 다니실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잖아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 1 운동으로 건립된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법적인 법통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도 해외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이 다 모였는데 그 출발이 3. 1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전에 왕정이 아니라 민주공화정으로 출발한다는 걸 합의하고 임시헌법 만들고 임시정부 만들고 임시의정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근대국가의 틀을 갖추면서 출발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일본의 무력이 세서 어쩔 수 없이 항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은 했지만 나라는 그때 건국한 게 맞죠. 정부 수립이 언제냐고 물으면 답이 다를 수 있지만 나라를 언제 세웠냐고 그럴 때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역사인식에서 조금 함량미달인 것은 같습니다.

◇ 남희석>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 너무 이른 이야기기는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대법원장 인준 부결을 당론으로 모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 박용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후보자는 나는 몰랐다, 미안하다 이러고 끝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억 비상장 주식 받은 거 있잖아요. 2001년도에 받았는데 그때 증여세를 4명의 가족이 6800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6800만 원의 증여세를 내는 걸 역산해보면 그 당시만 해도 이게 5억 5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증여세를 그만큼 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았던 거죠. 그런데 20년이나 더 지난 22년이 지나 지난 지금 시점에 이게 10억이 넘을 거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해마다 꼬박꼬박 거기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받고 배당금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의 도덕적 인식으로는 저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판과 인증 과정에서의 부결에 대한 거친 주장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남희석>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이재명 대표가 링거 맞으면서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병원을 찾았어요. 이번 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제가 인사청문회 계속 매달려 있어야 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는데.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 이렇게 저렇게 의견들은 많은데 이미 민주당으로서는 불체포특권 포기라고 하는 어떤 당론 이런 것도 정해 놓은 마당이라서 지금 이 체포동의안이 어떤 의미인지를 둘러싼 걸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당론으로 확인했던 바도 많고 이런 상태인데 이 체포동의안이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읽힐 거냐를 놓고서는 의원들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은 많을 텐데요. 내일도 아마 삼삼오오 선수별로 의원들이 의견을 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방탄, 부결 이런 걸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진중권> 부결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많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희석> 짧게 부탁드릴게요.

◆ 박용진> 우리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말고요?

◆ 진중권> 네.

◆ 박용진> 글쎄요. 그건 목소리 키워서 주장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아직 후보자, 후보자란다. 이재명 대표도 본인 부결시켜달라고 얘기하신 적 없잖아요. 저는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은 떳떳하게 걸어가겠다고 얘기하신 바가 있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 . 당론도 이미 정한 바가 있어서 의원들의 논의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남희석> 식사하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남희석> 박용진 의원님이 마지막에 존칭 가지고 좀 헷갈려하셨네요.

◆ 진중권> 아직도 청문회에 씌워져 있는 거예요.

◇ 남희석>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간에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 이야기도 있었고 후보자의 건국 시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세요.

◆ 김성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균용 후보가 8. 15를 건국 시점으로 정했다는, 그러니까 1945년 건국론을 심지어 서면답변에서 주장하고 나왔다는 부분이 가장 걸립니다. 그건 기본적으로는 헌법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고요. 이분이 이런 논란이 될 걸 몰랐겠습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논란인데. 저는 그래서 이분이 알고도 이렇게 썼다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이유는 대통령이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으니까 대법원장이 거기에 맞추겠답시고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의 뉴라이트적 시각에 충성 맹세한 상황. 즉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대법관이 뭔가 좀 대통령을 따라가는 듯한 인상을 피워서 이것으로 삼권분립이 되겠나 싶어서 이 문제는 후보로서 자격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중권> 저도 같은 견해고요. 일단은 뉴라이트 사관이거든요. 이걸 갖다 공식적으로 대답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뉴라이트는 원래 주변부에 있었는데 이걸 갖다 공식적으로 서면에다가 했다는 것은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건 헌법위반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뉴라이트의 자유에는 극단주의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극단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정권에 코드를 맞췄거든요. 대법원장의 입장.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정권에 코드를 맞춘 인사는 안 될 것 같고 이분이 또 대통령 친구에다가 솔직히 말해 근무 평정이 가장 바닥권이었어요. 하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올라갔을 때 황당해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런 측면이 있겠고 그다음에 뭐가 이렇게 계속 나옵니까, 재산 문제가. 이걸 볼 때 절대로 이분은 동의해 주면 안 됩니다, 국회에서.

◇ 남희석>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수민> 그런데 지금 역사 논쟁이 또 나오고 있는데 사실 건국 시점 논란은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식 기록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시점으로 지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는 당파성을 떠난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남희석> 좋습니다. 오늘 한판브리핑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