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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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방송인 남희석 (박재홍 아나운서 대신 진행)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희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화연결해서 현재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남희석> 안녕하세요. 아직 청문회가 진행 중이죠.

◆ 박용진> 지금은 저녁식사 시간으로 약간 정회 중입니다.

◇ 남희석> 그렇죠. 오전부터 인사청문회 참여하고 계신데.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짚어봐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박용진> 일단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임하는 태도를 보면서 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싶은 게요. 그동안 계속해서 의원들이 자료제출해라 그리고 여러 서면질의를 통해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어떤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거나 자신이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는 말이 몰라요,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이균용 후보자가 아니냐 이송구 후보자 아니냐, 이 몰라 후보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요. 특히나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10억 원 규모의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거. 이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그냥 몰랐다, 송구하다.

◇ 남희석> 그렇게 지적을 하셨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오늘 늦게서야 늦게 자료제출해서 온 것을 보니까 그 문제가 된 가족회사로부터 해마다 꼬박꼬박 배당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2018년부터 5년간 받은 것만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2억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오늘 제출한 지난 10년 치, 2012년부터 받은 걸 보니까 새로 1억 20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겨우 가족이 2.5%씩 가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지난 10년 동안 그 가족이 3억 3000만 원 넘는 돈을 배당을 받은 거거든요. 이거 따져보면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배당 성향이 높습니다. 이런 걸 감추고 숨기고 마지못해 내놓고 그리고 10억에 가까운 재산을 누락해 놓고 나는 원래 재산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부의 수장의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 남희석> 그런가 하면 의원님께서 이 후보자에게 사퇴하실 의향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 후보자가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죄송합니다라면서 웃음을 지어 보이자 의원님께서 웃음이 나오냐라고 지적을 했어요.

◆ 박용진> 그럼요.

◇ 남희석> 그래도 아직 인사청문회 첫날인데 사퇴를 논하는 게 이른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 박용진> 이분이 제가 앞서 첫 번째 오전 질의의 마지막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의원들이 쭉 얘기하는 의혹들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내내 몰라요, 송구해요 이렇게 태도를 일관하고 이틀만 버티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태도와 자질 그리고 도덕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이 정도 되면 사실 10억이 아니라 돈 한 2, 3000만 원이라도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저희 선출직들, 국회의원들은 당선 무효형이에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은 대부분 다 중징계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법원행정처가 만들어놓은 거기에서 그냥 경고 정도나 받고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웃어가면서 여유를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은 300명이지만 대법원장은 1명이에요. 그리고 삼권분립의 핵심 중의 하나인 사법부의 그야말로 수장이란 말이에요. 온 국민의 존경과 사법부가 내리는 모든 판단을 다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도덕적인 법률적인 중심에 있어야 될 분이 거기 10억 정도는 나는 관심 없어서 잘 몰랐고 등록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몰랐고 그 정도 돈은 무감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자격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 진중권> 다른 한편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다수의 성범죄자 감형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 여성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가해자 빙의가 된 거냐 이런 비난도 받았는데 이 후보자가 형량 높였던 판결도 봐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기본적으로 형량을 높였던 판결, 잘했던 판결, 나빴던 판결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판결들 내용들 들으면서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내용들은 아동에 대한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젊으니까 반성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 했으니까라고 하는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감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오늘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3명의 재판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리적으로 한 거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는 아무리 사법부가 시대의 어떤 가장 보수적인 부분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 그리고 국민적인 법적 감정의 어떤 그 폭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그러면 이 역시 많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이념논쟁에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지금 인사청문회 앞서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전국 시점을 임시정부가 설립된 1919년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로 밝혔던 것. 이거는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가 얘기하는 1948년 건국론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박용진> 기본적으로 역사공부는 안 되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시는데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는 안 가르쳤었을 것 같은데 그분 학교 다니실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잖아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 1 운동으로 건립된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법적인 법통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도 해외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이 다 모였는데 그 출발이 3. 1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전에 왕정이 아니라 민주공화정으로 출발한다는 걸 합의하고 임시헌법 만들고 임시정부 만들고 임시의정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근대국가의 틀을 갖추면서 출발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일본의 무력이 세서 어쩔 수 없이 항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은 했지만 나라는 그때 건국한 게 맞죠. 정부 수립이 언제냐고 물으면 답이 다를 수 있지만 나라를 언제 세웠냐고 그럴 때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역사인식에서 조금 함량미달인 것은 같습니다.

◇ 남희석>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 너무 이른 이야기기는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대법원장 인준 부결을 당론으로 모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 박용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후보자는 나는 몰랐다, 미안하다 이러고 끝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억 비상장 주식 받은 거 있잖아요. 2001년도에 받았는데 그때 증여세를 4명의 가족이 6800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6800만 원의 증여세를 내는 걸 역산해보면 그 당시만 해도 이게 5억 5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증여세를 그만큼 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았던 거죠. 그런데 20년이나 더 지난 22년이 지나 지난 지금 시점에 이게 10억이 넘을 거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해마다 꼬박꼬박 거기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받고 배당금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의 도덕적 인식으로는 저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판과 인증 과정에서의 부결에 대한 거친 주장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남희석>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이재명 대표가 링거 맞으면서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병원을 찾았어요. 이번 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제가 인사청문회 계속 매달려 있어야 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는데.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 이렇게 저렇게 의견들은 많은데 이미 민주당으로서는 불체포특권 포기라고 하는 어떤 당론 이런 것도 정해 놓은 마당이라서 지금 이 체포동의안이 어떤 의미인지를 둘러싼 걸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당론으로 확인했던 바도 많고 이런 상태인데 이 체포동의안이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읽힐 거냐를 놓고서는 의원들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은 많을 텐데요. 내일도 아마 삼삼오오 선수별로 의원들이 의견을 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방탄, 부결 이런 걸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진중권> 부결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많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희석> 짧게 부탁드릴게요.

◆ 박용진> 우리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말고요?

◆ 진중권> 네.

◆ 박용진> 글쎄요. 그건 목소리 키워서 주장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아직 후보자, 후보자란다. 이재명 대표도 본인 부결시켜달라고 얘기하신 적 없잖아요. 저는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은 떳떳하게 걸어가겠다고 얘기하신 바가 있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단 당론도 이미 정한 바가 있어서 의원들의 논의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남희석>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