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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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박재홍 아나운서 대신 진행)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김준일> 한판브리핑 시간입니다.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결국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넘겼네요.

◆ 민동기>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재석 295명에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명 이렇게 가결이 됐는데요. 현재 국회의원이 총 298명이거든요.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하고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그리고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295명이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결 정족수가 148명이었습니다. 턱걸이로 통과가 됐습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딱 2표 차이로 지금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을 할 때 민주당에서 좀 강한 반발과 고성이 나왔어요.

◆ 민동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요. ‘이재명 의원이 6월 19일 자신의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8년간 성남시장 시절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제3자를 내세워 허위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돼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도 주장을 했고요. 특히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폭 출신 주가조작 세력과 유착을 하면서 경기도지사라는 막중한 지위를 악용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한 UN 대북제재 무력화를 시도해서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중대범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김준일> 오늘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월에 15분 30초, 그래서 역대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으로 최장이었는데 오늘 제가 받아보니까 법무부 장관 거 18페이지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다 읽었으면 한 30분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 민동기> 말을 천천히 했으면 그보다 더 길었을 겁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간에 끊기기도 해서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한 장관의 발언 시간이 길어지면서 민주당이 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 민동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증거를 대라, 이건 피의사실공표죄다’라고 소리를 쳤고요.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재판부냐?’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석에서 좀 조용히 한 장관의 발언을 경청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 동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거듭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증거 설명 부분은 발언에서 일부 생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요. 일단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먼지털듯이 수사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됐지만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체 없는 내용을 조사를 하다 보니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 검찰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장소, 목적, 금액조차도 서로 다른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을 또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 한 명을 구제해 달라는 게 아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고 하는 이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린 게 오히려 역풍이 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김의겸 의원님은 ‘의원들이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 김성회> 전반적인 큰 분위기에서는 김의겸 의원 분석한 것처럼 변한 건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기권이나 무효를 선택한 분들은 사실 찬성 입장이 더 강하다고 봤어야 됐을 거라고 보고 그분들은 이번에는 찬성을 하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사를 무효나 기권으로 표시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무효나 기권으로 표시했던 것으로 봤고 그 안에서 이동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형에서 변화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내에는 여러 계파들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계파들이고 그런 계파들 간의 당내에서 지금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 있거나 막 싸우고 멱살 잡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지도부와 또 이런 계파들 간 여러 가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40명 사실 누구인지 찾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표를 조용하게 누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 분들의 움직임이 이미 지난번 것에서 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페이스북의 글이 결정적이었다라고 저한테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 김준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진중권 교수께서는 그게 영향을 좀 줬다고 보시나요?

◆ 진중권> 저는 큰 영향을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식에 대해서 동정 여론도 좀 없지는 않았는데 그걸 갖다 일거에 잠재운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국회에서 자기가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기가 뒤집어버렸거든요. 그다음에 구질구질해 보이고 너저분해 보이잖아요. 당당하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진짜 자기가 당당하게 가겠다라고 하고 가결시켜달라라고 하면 나는 표결 결과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 한둘은 ‘그래도 대표가 저 정도 얘기했으면 됐어’ 이럴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이 훨씬 더 당당하고 원칙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대표 자신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친명계 사람들이 사태를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세거든요.

특히 뭐냐면 증거인멸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 장관 설명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김인섭 그 얘기. 그러니까 위증교사를 하는 이재명 대표의 녹취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판 결과가 바뀌었거든요. 이화영 사건이 있었어요. 이화영 재판 때 진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개입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죠.

왜냐, 첫 번째로 범죄혐의가 중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거든요. 왜? 김인섭 같은 사람 70억 받았는데 뭐 대가로 받은 거예요? 청탁 대가로 받은 거잖아요, 인허가권. 그런데 그 인허가권자가 이재명이거든요. 그 사람이 구속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딱 걸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목숨 걸고 방해한 거고, 그래서 이 대표도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낸 거죠.

◇ 김준일> 알겠습니다.

◆ 김성회> 그리고 한동훈 장관 발언 관련해서 조금 짚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작전을 나름대로 세운 거고.

◇ 김준일> 작전이요?

◆ 김성회> 민주당 의원들이 휘말려 들어갔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발언 전문을 입수해 봤더니 총 발언 전문이 1만 1925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1만 2000자 정도 되는데. 사람이 1분에 250자 정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략 45분 분량의 원고를 준비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번 건이 위중하다는 건 알지만 어차피 이건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되기 때문에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를 취지를 추려서 말을 하는데요.

45분짜리 원고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원할 때 퍼즈(Pause)를 하고. 그러니까 고성들은 계속 오가고 있었는데 본인이 강조하는 지점에서 딱 멈췄다가 국회의장이 계속 진행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앉아서 쳐다보고 또 시비 거는 말을 하고, 사람들의 격앙된 반응을 끌어내고 했던 것이 ‘자, 봐라, 이것이 민주당의 실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자리를 상대 정당에 대한 공격의 자리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라고 보고 적절한 준비를 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싸우는 자세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보고한다는 자세로 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 김준일> 알겠습니다.

◆ 진중권> 그건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세 번이에요. 제가 세어봤거든요, 3번. 그러니까 의장이 딱 하고. 그러면 증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계속 그게 듣고 싶었거든, 증거로 뭘 갖고 있나. 계속 이 사람이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계속 증거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의도적으로 그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격앙시키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홀딱 넘어가는 거고. 뻔히 아는데 넘어가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공천 받아야 되거든요. 나는 그 소리가 소리 빽빽 지르는 게 ‘저 공천 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

◇ 김준일>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얘기하다 보면 다 시간 갈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도 찬성 175, 반대 116, 기권 4명으로 가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보고서도 채택이 됐는데 표결은 다음 회기로 미뤄졌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얘기 좀 해 볼게요. 김행 후보자가 최근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가짜뉴스다라고 또 일축을 했는데 이분 가짜뉴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시네요.

◆ 민동기>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서 오늘 입장문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서 살인병기가 됐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고요. ‘여성이 설사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더라도 낙태는 불가하며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김 후보자가 ‘낙태가 불법인 필리핀에서는 한국 남자들이 여성을 취해서 임신을 시키고 도망쳐도 필리핀 여성들은 애를 낳는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분노라든가 단죄 맥락 없이 피해자에 대한 관용만 강조한 것 아닌가, 그리고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를 부정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이 비판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가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발언의 전체 내용을 봐달라라고 주문을 했고요. ‘핵심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이고 이들 위기 임산부와 위기 출생아는 여가부의 정책 서비스 대상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2019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 그 이전에 나온 자신의 해당 발언도 관련이 없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 김준일> 2012년에 위키트리 유튜브 채널에서 발언을 한 건데 그러니까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을 잘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중권 교수님?

◆ 진중권> 이걸 가짜뉴스랑 짜깁기라고 하는데 제가 대학에서 해석학과 언어철학을 전공했거든요. 맞아요. 잘못 발언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제 이름까지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제가 지난 어제 이 시간에 얘기를 하다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 오늘 제가 마저 얘기를 할게요.

필리핀 예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이 마치 그런 사람들, 애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톨레랑스(관용)가 강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게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으로 임신이 강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신 중절이, 낙태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뭘 주냐면 예외규정을 두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때라든지 아니면 강간을 당했을 때.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이런 예외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간을 당해도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애가 일단 태어난 이상, 강간을 통해서 태어나도 기르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애초에 그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강간을 통해서 애가 태어나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성은 그 아이를 키우면서 뭘 하는 겁니까? 보잖아요, 얼굴을. 그놈 얼굴이 계속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걸 키워야 된다? 이런 것은 여성의 인권보다는 국가 인권 정책 이걸 더 강조하는 거고 도대체 여성이 출산 기계도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거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기꺼이 낳는 거 아닙니다. 기꺼이 기르는 게 아닌 게 불법 낙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낙태가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위험한 방식으로 낙태를 해요. 그래서 1년에 얼마가 죽냐면 1000명의 여성이 그걸로 사망을 하는데 1000명의 여성 중에서 13%, 1000명 중에서 13%면 130여 명이죠. 그분들이 바로 강간 피해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 낳아서 우리가 뭐? 필리핀처럼 봐줘야 된다? 필리핀에도 배울 게 많거든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없는 건 배울 만한데 이건 배울 만한 게 아니에요.

◇ 김준일> 알겠습니다. 우리 진 교수님이 화가 좀 많이 나셨는데 김성회 소장님 짧게.

◆ 김성회> 잘 들었습니다.

◇ 김준일>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소식 짧게 전해 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가석방으로 풀려난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 민동기>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나고요. 형법은 유기징역 선고를 받은 경우에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요.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만기출소 예정 시기가 2024년 8월입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에세이집이 화제라고요.

◆ 민동기>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라는 에세이집이 지난 19일부터 이제 서점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나름 잘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녀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진입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것 같은데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민 씨가 ‘정치 입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 진중권> 한마디만. 배정남 씨인가 모델 있잖아요. 이분이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읽었거든요.

◇ 김준일> 디케의 눈물.

◆ 진중권> 그걸 읽었다고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들만 안 읽으면 되거든요. 남이 책 읽는 거 시비 걸면 안 되죠.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 김준일> 이 책 낸 거에 대해서 에세이에 대해서는 김성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회> 방정균 수석님의 얘기를 길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오늘 한판브리핑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동기>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