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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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정치권 뉴스가 요즘 많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불편한 진실. 세금, 국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59조 원이 덜 걷혔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이른바 세수펑크죠. 역대 최고라는 기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에게 쉽게 풀어줄 분을 모셨습니다. 청취자의 영혼을 울리고 싶은 영혼의 경제학자시죠. 우석진 명지대 교수 어서 오십시오.

◆ 우석진>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과도.

◆ 진중권> 경제와 영혼이 어울리긴 하나?

◆ 김성회> 저는 이렇게 유쾌한 경제학자님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경제학과는 영혼이 털리는 느낌이잖아요.

◇ 박재홍> 대개는 영혼의 경제학자 소개하면 ‘그 정도 아니고요’,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자마자 바로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 우석진> 들어보시면 왜 영혼을 울리는지.

◇ 박재홍>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말씀드린 대로 국세 수입이 이제 덜 걷혔습니다. 59조 세수펑크가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세수 진도율이 부진했다고 정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 우석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수를 따질 때는 진도율이라는 개념을 써요, 진도율.

◇ 박재홍> 진도.

◆ 우석진> 진도율. 그래서 공사할 때 공사비가 얼마큼 나갔냐, 이걸 따지듯이 예산 대비 지금 세수가 얼마큼 걷혔냐를 가지고 진도율 개념을 쓰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는 절반 걷혔다 그러면 50% 이렇게 따져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세입 전망을 할 때는 보통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보통 한 100은 넘어서요. 그래서 보통 한 103 정도 나와요. 103 정도, 그래서.

◇ 박재홍> 진도를 한 3 정도 넘어간다.

◆ 우석진> 보통 3% 정도 더 남아요. 왜냐하면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GDP 전망할 때는 조금 공격적으로 해요. 내가 좀 잘 산다 이렇게 하는데.

◇ 박재홍> 경제성장율도 높게 나와야 되니까.

◆ 우석진> 그런데 살림을 사는 건 진짜니까 약간 안 걷힌다고 전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이 남으면 살림 잘 살았구나.

◇ 박재홍> 영혼이 있네.

◆ 우석진> 그렇게 하고 그런데, 부족하면 지금처럼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요.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올해 국세는 한 400조 걷힌다고 전망했었어요.

◇ 박재홍> 작년에.

◆ 우석진> 작년에 예산할 때 400조 걷힌다고 전망했는데 지금 7월 기준으로 지금 54% 걷혔어요, 진도율이. 54%. 그런데 54% 많은지 적은지 모르니까 작년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데.

◇ 박재홍> 저기 지금 진도율 표가 나왔어요. 법인세 6월 진도율 그랬는데 연도별로 저희가 표시했는데 맨 바깥이 2023년.

◆ 우석진> 저건 6월이고.

◇ 박재홍> 6월.

◆ 우석진> 6월까지고. 지금 7월에는 54% 걷혀 있는 거고 작년에는 7월 기준으로 66% 걷혔어요.

◆ 진중권> 12% 덜 걷힌 거네요.

◆ 우석진>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 5년 평균 내보면 64, 65 정도 지금 7월에 걷혀야 되거든요. 그거에 비해 보면 작년 대비는 12%포인트 정도 덜 걷혔고 평균 대비도 한 10%포인트 덜 걷혔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매달 지나갈수록 점점 넓어져요, 점점 벌어져요.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 박재홍> 진도가 안 나간다.

◆ 우석진> 진도가 안 나가요. 점점 떨어져.

◇ 박재홍>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 우석진> 그래서 연말이 되면 15%, 15%포인트 정도 덜 걷힐 거다. 그러니까 이게 400조 걷히기로 예상했었으니까 15% 떨어지면 6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약간 쪼잔하게 59조다.

◇ 박재홍> 60조로 안 하고 59조.

◆ 우석진> 60조 아니고 59조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 박재홍> 그렇게라도 좀 줄여야 되니까.

◆ 김성회> 이게 저기 역대로 이렇게 덜 걷었던 적이 예전에도 있었나요?

◆ 우석진> 지금 이게 역대 최고고 보통은 5% 내외예요. 우리가 한 1970년도 80년도 따져보면.

◇ 박재홍> 5%라는 것은 세수오차율 말하는 거예요?

◆ 우석진> 세수오차율.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 대비 보통은 남죠. 5% 내외로 남죠. 부족하기도 하니까 평균 3% 정도 되는 건데, 보통은 이제 5% 내에서 관리가 돼요. 그런데 작년에 15% 정도 세수오차가 났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남았어요.

◇ 박재홍> 15% 더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 우석진> 작년 예산 그러니까 2022년도에 예산 짤 때 생각했던 것보다 한 15%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 여러 번 했죠. 돈이 남아서. 기억해 보시면 작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기재부에서 어디서 52조가 세수가 있다고 찾아왔다고 막 그러면서 했던 게 이게 세수가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남는 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는 것도 문제가 아닌 건 아닌데, 쓰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환급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모자라면 상당히 문제죠, 지금.

◆ 김성회> 제가 그 부분에서 기재부한테 의심스러운 것은 제 생각에서는.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최근 2년 동안은 매년 50조씩 남았잖아요. 남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최초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대통령님, 이 이상은 못 걷겠습니다. 이 안에서 짜셔야 합니다.’ 짜게 짜서 나중에 남은 돈으로 추경을 하는 형태로 됐던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확장재정정책을 펼치고 싶어도 기재부가 ‘올해는 세금 그렇게 못 걷습니다’라고 계속 2년 연속 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때 ‘아, 대통령님 훨씬 많이 걷을 수 있습니다.’ 일단 써놓고 적자가 된 상황. 이게 혹시 정권 따라서 바람을 타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저는 좀 있었는데 제가 좀 과도한 생각입니까?

◆ 우석진> 하여간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남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사후적인, 우리 경제활동에 세수라는 건 경제활동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남게 되면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너희들이 우리 돈 못 쓰게 하려고 일부러 짜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들을 많이 했고. 사실은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심을 받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세수추계하는 방식들을 좀 고쳐보겠다라고 해서 제도개선을 좀 냈어요. 예컨대 지금 기재부도 공무원이니까 사실은 순환보직을 하거든요. 세제실만 그 안에서 돌아요.

◇ 박재홍> 본인들끼리만.

◆ 우석진> 자기들 안에서 돌아요. 그리고 좀 나간다고 보면 국세청 나갔다 오고 관세청 나갔다 오고 그 정도 하고. 그 안에서 주로 돌아요. 그러니까 인원들이 사실은 틀려도 그 안에서 도니까 틀린지 사실 잘 모르죠. 지금 방법이 잘못되고 있어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인적 교류를 하겠다. 그리고 6월, 8월, 11월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 그렇게 수정을 내놨는데 작년에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세수가 좀 조금 들어올지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알았을 텐데 큰소리친 거다?

◆ 우석진> 알았을 텐데 작년에 감세안을 냈거든요.

◇ 박재홍> 감세.

◆ 우석진> 감세안. 작년에 감세안을 냈어요. 그런데 감세안을 내면서 올해 세수가 줄어든다고 발표를 하면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감세안이 힘이 안 받잖아. 왜냐하면 감세안을 냈을 때 가장 중요한 논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금 내려주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세수가 오히려 늘어난다. 그게 보통 기본 논리인데. 감세안 내면서 내년 세수가 줄어들 것 같아 이렇게 내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 박재홍> 안 걷으니까 안 걷히는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 우석진>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세수전망이 전망이니까 어렵잖아요.

◇ 박재홍> 어렵죠.

◆ 우석진> 특히 법인세 같은 거는,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년의 영업이익을 맞히라 그러면 맞히기 더렵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새 국세세수 전망은 사실 맞히기도 어렵지만 틀리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 박재홍> 틀리기도 어렵다.

◆ 우석진> 틀리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맞힌다는 건 숫자를 맞히니까 어려운 건데 틀리는 건 우리가 범위를 보통 주거든요. 5% 내외로. 그 안에 들어오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국세라고 하는 게 일단 시계열이잖아요. 시계열은 저희가 말할 때 자기상관계열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 앵커님 연봉 알려주시면 제가 내년 연봉을 5% 내외로 맞출 수가 있어요. 아무 정보 주지 않아도. 그런데 김성회 소장님 연봉 알려주시면 제가 진 작가님 연봉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건 횡단면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계열은 내년 거는 맞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세도 비슷하거든요.

◆ 우석진> 그래서 우리가 맞히라고 그러면.

◇ 박재홍> 우리 같은 정규직, 호봉직들.

◆ 우석진> 맞히라 그러면 맞히지만 사실 틀리기도 또 어려워요. 그리고 또 틀리기 어려운 거는 뭐냐 하면 정부가 지금 법인세가 많이 틀렸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 세계가 다 경기변동이 심하고.

◇ 박재홍> 그러니까 세계 경제 위축 때문에 기업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

◆ 우석진>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예측하기에 올해 기업이 어떨 거냐 이런 거를 예측하라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건 기업이 예측해도 자기 거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인세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작년에 번 돈을 가지고 올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측할 때 작년 영업, 법인이 어떻게 영업했는지는 대충 알아요. 특히 여름에 예측하면 상반기는 알고 그리고 11월까지 가면 최소한 법인 영업활동의 4분의 3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인세 구조가 큰 기업들이 대부분 내요. 그래서 마음먹고 100개만 전화 돌리면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있고. 또 법인세 중에서 이게 특이한 구조가 뭐냐 하면 8월이 되면 내년에 낼 걸 중간 예납이라는 걸 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삼성전자가 내년에 낼 세금의 중간 예납을 2400억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7조를 했어요.

◇ 박재홍> 같은 동기 대비.

◆ 우석진> 작년에 중간에 법인세 예납할 때 7조를 했는데 올해 2400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딱 95% 정도 줄었는데. 내년에 진짜 세금 되게 안 들어오겠다,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올해 세금이 안 들어올 거는 이미 중간 예납을 통해서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아까 말씀대로 추측인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충분히 올해 세수가 적게 들어올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세안 때문에 무리하게 냈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 번 예를 들어보면 법인세 같은 게 보통 60~70조 들어오는 세금이에요, 법인세가. 그런데 작년에 100조가 들어왔어요. 그럼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100조가 들어온 것은 그 전 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확정적으로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팽창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이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법인세수가 갑자기 30조가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올해 예측할 때는 그거는 사라지고 70조 언저리에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게 105조가 들어온다고 예측을 한 거예요.

◇ 박재홍> 그럼 이 세수추계한 공무원들이나 기재부 담당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 우석진> 저는 그 정직하지 못했다고 보죠.

◇ 박재홍> 정직하지 못했다.

◆ 우석진> 정직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금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며칠 전에 이제 세수 재추계를 하면서 세제실장이 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세제실장이 작년에 틀렸을 때 이 추계를 전망을 했던 총괄 국장이에요. 그 사람이 틀렸는데.

◇ 박재홍> 지금 사진 화면 나가고 있는데 가운데 계신 분이.

◆ 우석진> 사진까지 준비가 돼 있나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그 세제실장이, 국장이 세제실장으로 영전했어요.

◇ 박재홍> 예측하신 분이 실장으로 영전하신 거예요?

◆ 우석진> 영전해서 이제 틀렸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때 틀린 거 담당했던 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영전했어요. 그래서 틀린 순서대로 많이 틀리면 많이 틀릴수록 영전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 박재홍> 실장은 청장이 됐고 국장은 실장이 됐고 이런.

◆ 우석진>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건 개인적인 사담 같은 건데 법인세 인하를 위한 공청회에 제가 토론자로 갔는데, 거기 법인세 담당과장이 나와서 올해 세수가, 법인세가 한 1, 2조 정도밖에 안 줄고 괜찮을 거다 이랬거든요. 저는 20~30조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전망으로 20~30조 줄거든요. 법인세 과장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 구조가 이거 세수를 정확하게 맞힐 이유가 별로 없고.

◇ 박재홍> 그러니까 기재부 공무원들이 세수.

◆ 우석진> 높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승진이 되니까.

◆ 진중권> 입맛에 맞추는 감각이 중요한 거군요.

◇ 박재홍> 정무적 감각이.

◆ 우석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방방 뛰었죠.

◇ 박재홍> 틀리면?

◆ 우석진> 그러니까 이게 빡빡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세제실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대하게 전망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나서서 하기 시작하니까.

◇ 박재홍> 많이 걷힐 겁니다, 희망적인 전망 막 얘기하시는 거죠?

◆ 우석진> 그렇죠. 우리가 저 민주당 세금 올려서 지금 경제 다 망쳤는데 우리가 세금 내려서 하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세수도 늘어난다.

◇ 박재홍> 세금은 400조 정도 예상합니다라고 작년에 보고했는데.

◆ 우석진> 보고했죠.

◆ 김성회> 그로부터 60조 비게 된 건데.

◆ 우석진> 60조 비었죠.

◆ 김성회> 60조가 비면 무슨 부작용이 생기나요.

◆ 우석진> 그러니까 원래는 선진국에 가면, 세수 전망은 틀리잖아요. 5~10% 내외 막 틀리니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남으면 돌려주고 아니면 다음에 쓰고, 넘겨서 쓰고.

◆ 진중권> 모자라는 게 문제죠.

◆ 우석진>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서 쓰는 거죠, 자연스럽게.

◆ 진중권> 그런데 원래 이 정부가 국채 발행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부잖아요.

◆ 우석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꼼수가 횡행하게 되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이제 적자, 일종의 세수가 안 들어오게 되면 사실 재정 위기예요. 재정 위기가 저는 이걸 재정 위기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경제위기 없는 재정 위기예요.

◇ 박재홍> 경제위기 없는 재정 위기다.

◆ 우석진> 우리가 경제위기로 가고 있지만 지금 경제 위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명목으로도 한 4~5% 성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성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침체기이기는 하지만 위기는 아닌데 우리가 경제위기가 아닐 때 이렇게 명목세수가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두 번 있는데 2009년하고 2020년도에 명목세수가 줄었어요.

◆ 진중권>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수정책의 문제입니까?

◆ 우석진> 저는 재정운용 실패라고 보죠. 재정운용 실패라고 보죠. 물론 세제실 공무원들은 이게 다 세계 경제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 박재홍> 세계 경제가 되게 중요한 용어네요.

◆ 우석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세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하고 상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지 안 늘어났는지를 보면 세수가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질로 1.4%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인플레이션 더하면 명목으로 한 4~5%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의 소득은 약간씩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세수도 그만큼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목으로 지금 60조가 빠진다는 얘기는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 진중권> 그런데 실제로 기업에서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줄었다 이런 기사를 보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안 팔려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이라고 한다면 95%가 줄어든다라든지 거의 이런 수준이거든요.

◆ 우석진> 그건 올해 일이죠, 올해 일. 지금 걷히고 있는 건 사실은 법인세는 작년에.

◆ 진중권> 작년 거니까.

◆ 우석진> 작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목세수가 줄어드는, 경기위기 없이 줄어드는 유일한 해다. 유일한 해고. 세수가 안 걷히고. 그럼 이게 누가 어떤 금융수단을 통해서 정확하게는 국채를 발행해서 이걸 넘어갈 수 있게 해 주고 또 그걸 위해서는 사실 국회와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우리가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전 정부가 MB 정부잖아요. MB 정부 때도 감세를 무지하게 했거든요.

◇ 박재홍> 맞아요.

◆ 우석진> 무지하게 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는데 세금이 안 걷히는 거예요.

◇ 박재홍> 낙수효과가 없었습니까?

◆ 우석진> 낙수효과라는 건 한 10년 지나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게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 박재홍> 그다음 정권은 없군요.

◆ 우석진> 그래서 완전히 국물도 없는 건데. 그리고 우리 MB 대통령께서 원래 알뜰하시게 빡빡 긁어서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가 완전 비었어요. 완전 비어서 박근혜 정부도 이제 딱 들어서니까 세수가 없으니까 정부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제 개편을 여러모로 시도를 해요, 여러모로.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서 연말정산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비과세 감면이라는 걸 대폭 축소를 해요. 왜냐하면 세금 깎아줬는데 못 깎아줘. 엄청 줄였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담배 2500원짜리 하는 담배를 4500원으로 만들면서 세수를 걷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 기반이 의외로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정부가 잘 운용하기 쉽고. 그 혜택을 사실 문재인 정부도 받아요, 세수가 잘 들어오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런 노력을 거의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지금 저는 암울하다고 봐요. 암울한 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정도면 사실은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들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감세를 해요, 감세. 감세를 하는데 국세 감면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국세를 걷어야 되는데 그중에 얼마를 빼주냐. 국세 감면율인데 그게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저는 조특법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세 감면률을 매년 개선을 하고 법정한도를 둬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빼주면 재정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의 국세 감면률 법정 한도가 14%예요, 14%. 그래서 100 걷을 거 14% 정도는 우리가 법적으로 빼줄 수 있다. 있다, 법정 한도니까. 그런데 내년도 법정 한도는 14%인데 국제 감면률은 내년의 16. 4%예요.

◆ 진중권> 더 빼주네요.

◆ 우석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페널티가 없어서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긴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할 건 없는데 보통은 재정운용을 하는 사람은 보통 넘기지를 않아요. 그 안에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감면을 많이 해 줘서 내년에 이게 16%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급이다 그래서 우리 세입기반이 지금 굉장히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 박재홍> 흔들리고 있다.

◆ 우석진> 이게 만성화된다. 한 해만 되면 괜찮은데 한 해가 끝나지가 않고 계속 만성화되는 일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 박재홍> 여기서 가장 큰 규모 24조 원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끌어오겠다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름이 약간 생소하기도 한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외국환평형기금.

◆ 우석진> 그러니까 60조가 비잖아요.

◇ 박재홍> 60조에서 24조를.

◆ 우석진> 이 중에 60%를 중앙정부가 해결할 거고 40%는 이제 지방정부가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40%는 지방정부로 갈 건데 돈이 없으니까 못 주니까 그건 일단 알아서 한번 해결해 봐 이렇게 하고 60%, 이제 36조잖아요. 그중의 일부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불용한다, 안 쓴다. 그런데 저는 자발적 불용이라고 부르는데 강제적 불용은 없지만 자발적 불용을 우리가 하겠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무슨 우리 조달 같은 거 하잖아요. 예컨대 10억을 조달한다 그러면 부처에서 10억 조달하면 보통 10억을 다 안 줘요. 우리 8억이나 9억에 계약합시다. 그래서 한 1, 2억 깎아요. 그 깎은 게 재정을 약간 절약을 한 셈이 되니까 그게 또 성과지표가 또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줄인 건 ‘부처에서 너네가 써’, 이렇게 해 주는데 지금은 그거 갖고 오라고 해요. ‘깆고 와, 남는 거 갖고 와.’ 그래서 그걸 불용처리해서 그렇게 하나 모으고. 그다음에 하는 게 세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 세무조사 이런 걸 막 해요. 그러기 위해서 발로 뛰는 세수라고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가지고 크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회계 중에서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금이 이제 우리로 치면 예적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험 이런 거.

◇ 박재홍> 정부의 보험.

◆ 우석진> 정부의. 그래서 적금을 쌓아놓고 거기서 이자가 나오면 그걸로 사업을 하는 건데 그걸 지금 빼겠다는 거예요.

◇ 박재홍> 정부의 예적금을 깨겠다. 쉽게 얘기하면.

◆ 우석진> 사실 우리 애들 대학 보내려고 적금 들어놨는데 그거 깨자.

◆ 진중권>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환율이라든지 여기에 변동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깨서 쓰게 되면 우리가 대응할 역량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우석진> 그중에, 기금 중 하나가 외평기금이라고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인데 그건 우리가 경제에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 박재홍> 환율 방어를 위해서 만든.

◆ 우석진> 환율 방어를 위해서 만들어놨고. 여기에는 달러와 원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달러는 외평채를 발행을 해서 달러로 표시된 외평채를 발행해서 미국에서 돈을 꿔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에게 돈을 꿔오고 원화는 우리가 공자기금이라는 큰 기금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빌려서 원화하고 달러 가지고 달러 올라가면 달러 팔고 내려가면 달러 사고 해서 환율 조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제가 지금 최근에 환율이 막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많이 생겼어요. 이거를 원래 이 원화는 공자기금에서 빌려와서 운용하는 건데, 빌려온 거니까 갚겠다. 사실 빌려올 때는 이자가 있어요. 이자가 좀 높으니까 미리 갚겠다 그래서 미리 돈을 갚고 24조를 넘기고 공자기금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24조를 전출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집안이 망해가는데 적금 쌓고 보험 넣고 이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 박재홍> 지금 적금 깰 상황은 아닌데 왜 지금 깨냐.

◆ 우석진> 그런 상황은 아닌데 지금 기재부가 몇 년 사이에 재정운용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으려고 기금에 있는 걸 빌려오는 거,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국가채무 비율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 안 늘어나요. 왜냐하면 국채를 발행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추경호 장관께서 좋아하는 게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거든요.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

◆ 진중권> 그런데 이것도 부채잖아요, 결국은.

◆ 우석진> 공짜 점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외평기금에서 이자를 많이 내고 있었는데 갚으면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석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