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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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영장 실질심사 내일로 다가왔는데 지금 친명계 조직위에서는 탄원운동을 벌이고 있군요.

◆ 김수민>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오늘 정오까지 이 대표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운동 서명을 벌였습니다. 100만 서명을 목표로 전개가 됐는데요. 35만 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는 탄원서에서 이 대표는 단식 끝에 병상에 누워 연명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간다는 것인지 검찰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이 갖는 사실상의 처벌 효과를 통해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흠집내는 것이 목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체포동의안 가결 후에 민주당 내 내홍이 극심해졌죠. 그래서 찬성 투표한 행위에 대해서 해당행위다, 이런 주장도 있고 나아가서 징계해야 된다라는 소리도 있죠?

◆ 김수민> 서은숙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개적으로 가결 투표를 했다고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원총회 상황을 소개하면서 비명계의 설훈 의원이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 버리셨다고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일부 의원의 찬성 표결을 두고 해당행위로 본다고 하면서도 색출 계획을 묻는 기자 질문에는 하기도 어렵고 논의한 바 없다고 대답을 했고요. 한편 설훈 의원이 페이스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시 동의한 표결은 당론이 아니었기에 해당행위가 당연히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생각이 다른 의원들을 해당행위자로 몰아가는 행위 자체가 민주당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데 후보가 4명이군요?

◆ 김수민> 후보는 홍익표, 남인순, 김민석, 우원식. 이것은 접수된 순서입니다. 이 순으로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모두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인사들입니다. 오늘 하루 선거운동을 진행을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한 다음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나옵니다. 구속 여부에 영향을 받기 이전에 민주당이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는 셈입니다.

◇ 박재홍> 하루 정도 선거운동하면 주로 전화나 이 정도밖에 못 하겠죠?

◆ 김수민>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유권자 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맹렬하게 선거운동하지 않을까.

◇ 박재홍> 원내 의원들 대상으로 한 선거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숱한 말말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논란도 있고 은퇴한 정치인도 말을 거들고 있군요.

◆ 김수민>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가짜뉴스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학번이 다르다고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면식도 없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한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 동영상에 이재명 대표가 좋아요를 누른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유튜브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에 올라온 이 영상은 노무현시민센터 개관 1주년 공개방송 영상인데요.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 대표가 구속이 되더라도 대표직을 지키고 옥중 출마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올라온 또 다른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30 남자애들한테 말하고 싶다, 이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하면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청년 남성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를 지목해서 안 놀아주는 게 답이라고 말하면서 이거 듣고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생각할 텐데 나는 너희들 쓰레기야라고 말해 주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강하네요, 굉장히.

◆ 김수민> 그렇습니다. 거의 사석에서 얘기하는 수준에 조금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재홍> 아무래도 유튜브 방송이어서 이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내일로 다가왔죠. 민주당의 내홍 쉽사리 수습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을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성준 의원 인터뷰)

◇ 박재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관련 토론은 잠시 후 직감에서 하도록 하고요. 국무회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뉴욕 순방, 47개국과의 정상 외교에 대해서 성과, 의의를 설명했군요.

◆ 김수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했고 저는 이런 점이 부산엑스포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느꼈다라고 밝혔고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 도중 코피를 흘려 급히 지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언론에 살인적인 양자회담 일정과 민생 행보로 과로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온 날 한덕수 총리는 중국을 방문을 해서 시진핑 주석과 또 만남도 가졌습니다.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관심거리네요.

◆ 김수민> 한덕수 총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 항저우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5분 동안 면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한 총리에게 먼저 방한 문제를 언급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연내에는 현실적으로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능하다면 내년에 10여 년 만의 중국 주석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의는 올해 11월 말이나 12월에 4년 만에 열리게 될 전망인데 다만 중국은 이 회의에 주석이 아닌 총리가 참석해 온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정상 간 만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이 또 화제인데 한덕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회동 사진이죠, 지금 유튜브에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 김수민>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올리는 다른 회담의 사진들을 보면 서로 웃으면서 바라보고 악수를 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반면 한덕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나란히 서서 덤덤한 얼굴로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중국이 예를 들면 그간 한국이 미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행보에 대해서 거리감이나 불편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됐는데요.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회담 내내 시 주석과 한 총리 모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갔다고 밝히고 있고 또 이것이 한중 관계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는 기회라고 자평했습니다.

◇ 박재홍> 항상 활짝 웃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일정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일단 대통령의 활발한 외교 행보, 지금 코피까지 오늘 쏟으셨다고 하는데. 내용 평가 좀 들어보실까요. 먼저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저는 이제 외교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 있을 때 중국의 눈치를 얼마나 보면서 절절절 맸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저희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 준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 할 소리하면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러다가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중국은 우리가 고개 숙이면 숙일수록 우리를 조공 국가로 보고 속국으로 봤던 그 오랜 관습,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대등한 국가로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 야권에서 지적했던 게 그거잖아요. 시진핑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고 만나는 거 봐라. 우리하고는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게 해 놓고서 자기들끼리 만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외교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자기 주권 국가의 외교예요. 그런데 마치 중국에 무조건 설설 매면 마치 그것이 무슨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조공 외교적 사고방식이 이제는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정상외교 굉장히 숫자에 많이 집중하신 것 같아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기자들이 그 현장에서 반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는 어디 있는 나라죠라고. 왜냐하면 작은 나라도 한 표를 행사하니까 어떻게 보면 맞기는 한데요. 저는 이게 본질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기네스북 언급까지 하던데, 대통령실에서는. 한 달 동안 제일 많은 정상을 만난 대한민국 정상이라는 이유로. 기네스북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큰 국제행사를 정말 유치하고자 한다면 최근에 있었던 국제행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과 재발방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잼버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고 사실 정상을 만나는 것 피곤하겠죠. 노고가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참모진들이 딱 마련해 준 자리에 가서 20분 동안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20분 정도. 이게 외교의 본질이라고 보기 어렵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온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왜냐하면 미국도 최근에 상무부 장관이 중국에 가서 워킹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교착상태를 어떻게든 풀면서. 왜냐하면 실리가 달려 있으니까요. 최태원 SK회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은 큰 시장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기업인들의 어떤 의지나 이런 의견까지 귀담아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기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소식을 전해 드리는데 박 대령이 보직해임되는 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없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하죠.

◆ 김수민> 군인권센터가 지난 8월 2일 있었던 김계환 사령관과 해병대 중앙수사대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대가 이첩한 다음에 박 대령이 보직해임됐던 그런 날입니다. 이 통화에서 김계환 사령관은 박 대령의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중수대장에게 어차피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겠지라고 조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요. 또 김 사령관은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가 항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예상으로도 풀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김 사령관이 박 대령의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측에서는 동요하는 수사단원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의 통화였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오후의 속보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는 속보도 있는데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미루어졌네요.

◆ 김수민> 지난 9월 23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 9월 21일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9월 25일 오늘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이 되면서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불발됐습니다. 신속처리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8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의 총 240일 동안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추석연휴 전에 지정을 하지 않으면 240일이 흐르는 사이에 21대 국회 임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계류 법안도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라 법안 처리를 이번 국회 임기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의당의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아무리 내부 사정이 어려워도 국민이 요구하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지금 결국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가 주요 쟁점입니다. 지금 통화 내용을 보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옹호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국방부 설명대로 동요를 달래기 위해서 했던 말일지. 지금까지 수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병대 사령관과 중앙수사대장의 대화가.

◇ 박재홍> 누출되느냐?

◆ 김종혁> 누출되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도대체 앞으로는 부하들과 대화할 때도 항상 너 지금 녹음하고 있니 이런 것을 물어보고 해야 될지 어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팩트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관계. 예를 들면 팩트에 관한 거라면 녹음된 내용 자체가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관계를 뒤집는 것이거나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걸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부하 한 명이 날아갔어요, 보직해임됐어요 그러니까 수사 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 수사 잘했잖아.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이런 어떤 사실관계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위로의 차원에 있는 말들을 이걸 공개하면서 마치 무슨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걸 폭로하는 게 이게 옳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줄곧 견지해 왔던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대장에게 수사권이 없는데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징계성 질책을 했던 것이고 그 수순으로 간다. 통화 내용은 정반대였던 거죠. 이를테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입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 본인의 입장과 공식적인 입장 괴리가 큽니다.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 어떤 게 진실일지. 물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다면 아마 녹음되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통비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 녹음행위로 법적으로는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그럼 부하직원에게 한 이야기, 본인의 내심이 드러난 부분. 그냥 거짓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가게 됐죠. 이른바 VIP가 격노했다고 이야기한 이후에 굉장히 사태가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녹취의 의미,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거는 이 사령관이 진실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겁니다.

◇ 박재홍> 법정에서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 김종혁> 저게 법정에서 근거가 될 수 있다고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 김종혁> 그래요?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