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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 모시고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격주한판 시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인사해 주시고.

◆ 김종민>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원래 김성회 소장님 빈자리를 최재성 전 수석이 채울 예정인데 지금 오고 계시다는 소식이고. 일단 의원님께 여쭤볼 게 2차 개각 발표 내용입니다. 문체부 장관에 유인촌 특보, 여가부 장관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일단 이 개각 명단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 김종민>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개각이라고 하는 게 원래 국민들을 의식을 해서 야당 의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게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의식해서 조심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냥 거침없는 건 좋은데 국가 운영을 이렇게 거침없이 독주를 하면 반드시 저는 후유증과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만 감당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감당해야 될 부작용인데 걱정이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국방장관은 이념형 전사.

◇ 박재홍> 이념형 전사다.

◆ 김종민> 진영 싸움의 전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내세운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철학이 없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잘못돼 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국방장관은 진영논리에서 자유로운 분. 아니, 국방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이념 갖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 박재홍> 어떤 면에서 이념형 전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신원식 의원.

◆ 김종민> 신원식 의원님이 그동안 당에 들어와서 국회에서 한 걸 보면 광화문집회나 아니면 이번에.

◆ 진중권> 홍범도 흉상 사건도 이분이 제일 먼저 시작했죠.

◆ 김종민> 태도나 발언, 이런 걸 보면 이념적으로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다른 건 국회에서 정당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300명 중에 그런 분도 있는 건.

◇ 박재홍> 있을 수 있죠, 다양성 측면에서도.

◆ 김종민> 그런데 국방장관을 그렇게 이념적 색채가 강하고 어느 한 진영을 완전히 몰아내겠다, 어느 한 진영을 타도하겠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을. 저는 이거 심각하다, 심각하다고 보고요. 유인촌 장관은 연기예술인으로서는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하는데 문화부 장관으로는. 일단 벌써 15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장관했었죠.

◆ 김종민> 그런데 15년이나 됐는데. 마치 지금 다시 220볼트로 바뀌었는데 다시 110볼트 전원을 갖다 꽂는 거 아닌... 그런 느낌이 들어요. 110볼트 정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 박재홍> 110볼트 전기로 가고 있다.

◆ 김종민> 국방부 장관도 그런... 이쪽입니다.

◇ 박재홍> 이 자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이 또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 김종민> 오랜만에 또 여기서 뵙네요.

◇ 박재홍> 지금 개각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말씀하시면 함께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인촌 특보.

◆ 김종민> 그래서 그런 이념과 진영 싸움의 전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도 정말로 진짜 과거로...

◇ 박재홍> 돌아가는 것이다.

◆ 김종민> 거꾸로 가는 거고요. 유인촌 장관도 그분 개인에 대해서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논할 생각은 없고 15년 전에 장관하신 분을 다시 장관으로 앉혀야 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 이후에 수많은 문화계 인사들은 다 그렇게 무능한 거냐. 사람이 그렇게 없냐. 이런 국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5년 전에 장관했던 분을 꼭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되려면 아주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맞아, 이렇게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 박재홍> 공감할 사유가 없다?

◆ 김종민> 이것도 그냥 세상은 220볼트인데 110볼트짜리로 꽂는 거 아닌가. 전기가 안 통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 진중권> 이게 콘셉트인 거예요. 총선 콘셉트인 것 같거든요. 대통령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념 드라이브를 걸어서 갈라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도층은 어차피 선거 안 나오고라고 한다면 갈라치면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심지어 얼마 전에 170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비현실적인 현실감각을 좀 상실하신 것 같고 이념 공세입니다,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장관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사가 되라고 했잖아요. 내각을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이겨라, 이기는 전사가 돼라.

이번에도 그렇게 딱 맞춘 거거든요. 일단 언론은 이동관 씨 들어왔죠. 그러면 아마 언론 내에서 이른바 숙청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에 문화부에서 유인촌 장관이죠. 이분이 옛날에 했던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컨대 현대미술관장 쫓아내고 한예종 총장 쫓아냈죠, 진중권 감사했죠. 또 여러 사람들 쫓아내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있었고 봉준호 하고 박찬욱 감독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려놨던 그 시절의 문화부 장관인데 이분을 데리고 온 거고 이분과 연동해서 되는 게 이번에 문화자유행동 김기현 대표가 가서 축사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걸 천명을 해요. 문화파에 다 좌파다, 우리가 쫓아내겠다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랑 같이 지금 가는 거고 신원식 이분도 상당히 뭡니까? 극우에 가까운 분이거든요. 이런 강성 인사를 배치한 것은 이걸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고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이걸로 이길 수 있다고 믿어요, 지금.

◆ 김종민> 제가 가만히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용산 전체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용산 전체주의?

◆ 김종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유인촌 장관이나 지금 신원식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익명으로 깜짝깜짝 놀라요, 지금.

◇ 박재홍> 기명 인터뷰는 못 하지만.

◆ 김종민> 이런 인사를 어떻게 하냐.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안 하고 그냥 프리패스하잖아요.

◇ 박재홍> 왜 말을 못 할까요?

◆ 김종민> 거의 뭐 전체주의예요, 그냥. 용산 전체주의라니까. 용산에서 오더 떨어지면 그냥 군사법원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뒤집어가지고 채 상병 문제를 다시 왜곡시키고. 이건 법을 어기는, 법을 뒤집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 탄핵 사유예요, 이건. 만약에 용산에서 그런...

◇ 박재홍> 탄핵 사유다?

◆ 김종민> 그럼 이건 빼도 박도 못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 박재홍> 사실이라면.

◆ 김종민> 제가 사실인지는 모르니까. 지금 그런 의구심이 제기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용산이 독주하는 이런 국정운영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됐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 박재홍> 오늘 최재성 수석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일단 질문자 입장이시기는 한데 오프닝을 개각 관련해서 좀 써주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주시면, 평가를.

◆ 최재성> 저는 예상은 했잖아요. 거론이 됐으니까. 그런데 입이 딱 벌어지고 벌어진 입이 안 다물어져요.

◇ 박재홍> 입이 안 다물어져요.

◆ 최재성> 유인촌 장관은 유명한 얘기죠. 찍지 마 인사고. 사진 찍지 마.

◇ 박재홍> 카메라를 향해서 찍지 마, 열 뻗쳐서.

◆ 최재성> 그다음에 신원식 내정자는 그야말로 극우죠, 극우. 그런데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에 두지 마. 두지 마 인사고. 여가부 폐지한다고 오늘 내정자 발표하면서도 여가부 폐지될 거지만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하지 마, 하지 마 인사예요. 납득이 안 가고요. 신임 내정자들은 그야말로 전사를 앞세운 거죠. 그러니까 더 나라가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저는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의문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탄핵 추진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탄핵 추진 머뭇거리면서.

◇ 박재홍> 타이밍 놓쳤다.

◆ 최재성> 자진 사의를 표명할 시간을 줬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단, 군 수사단 수사 사건 직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 박재홍> 그 질문을 해서 우리 김종민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민주당이 이제 탄핵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무색한 상황이 됐고 여기 특검법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 최재성>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빌미를 준 거죠. 이미 교체인데.

◇ 박재홍> 이미 교체인데.

◆ 최재성> 그건 대통령을 격노하게 만든 거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을 확 끌어들였으니까. 그런데 이미 교체인데 늦게 탄핵 추진해서 교체 사유에 안보 공백이 있을 수 없으니 이래서 사의를 표명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둔갑을 시킨 거거든요.

◇ 박재홍> 민주당의 실책이 있었다라는 입장.

◆ 최재성> 저는 그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요.

◇ 박재홍> 김종민 의원님.

◆ 김종민>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건은 탄핵도 탄핵이고 사의도 사의지만 특검을 해서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우리 민주당의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그런데 특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긴급하게 해야 될 긴급조치가 뭐가 있느냐 해서 탄핵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최재성 수석님 말씀처럼 이미 이종섭 장관은 이미 그만두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게 어떤 정치공세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총에서 탄핵 제안이 나왔을 때 여러 의원들이 특히 국방위 위원들이 우려를 좀 얘기를 했어요.

◇ 박재홍> 어떤 우려를 말씀했을까요?

◆ 김종민> 그러니까 우리가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특검 플러스 탄핵이라고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그런 처방들을 반복해서 하는 게 국민들한테 너무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탄핵을 하게 되면. 만약 탄핵을 의결을 하면요. 우리가 6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탄핵 재판까지. 그때까지 사실상 장관이 없는 상태가 돼요.

◇ 박재홍> 그렇죠, 행안부 장관 사례를 보면.

◆ 김종민> 이게 문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하다못해 법무부 장관만 해도 그걸 감수하겠는데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국방을 통수하는 통할하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국민들의 민심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신중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한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자고 해서 미뤄진 거예요. 미뤄졌는데 바로 그사이에... 원래 또 예정돼 있는 거고 바로 사의를 표명해 버린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 최재성>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항상 인사 수요, 개각에서는 이번에 소중폭 개각 아니에요?

◇ 박재홍> 그렇습니다.

◆ 최재성> 그러면 인사 수요가 있는 거예요. 국무위원의 경우 교체 사유가 발생해야 하는데 국방부 장관 교체 사유가 뭐냐. 없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야당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안보관과 희한한 행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실히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이종섭 장관인데 교체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채 상병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제로 그랬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바보스러운 짓을 했단 말이에요.

◇ 박재홍> 그랬을지라도 말하면 안 됐던 건데.

◆ 최재성>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격노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보 2차장도 교체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국방비서관 교체하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탄핵 추진 얘기가 안 나왔으면 그냥 교체 사유가 불분명한 국방부 장관 교체는 채 상병 사건 때문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은 상황이 오는데 이미 교체하기로 보도가 나오고 한 이후에 탄핵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은 조금 아마 앞으로도...

◇ 박재홍> 민주당의 약간의 실책이 있었다.

◆ 최재성> 탄핵 카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함부로 이렇게 꺼낼 것은 계산상으로는 또 그건 온당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보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단식 14일째를 맞고 있죠.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단식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당대표실로 옮겼다고 하는데 의원님, 지금 가보셨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김종민> 옮긴 데는 못 가보고 그전에 대표께서 본회의장도 계시고 또 안의 대표실도 계시고 그래서 몇 번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일단 무조건 중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지난 성남시장 때 열흘 단식했을 때 그때 진료했던 의사가 하루라도 늦었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재홍> 당시의 단식에서도.

◆ 김종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약간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유가 있을 텐데 단식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체질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의료나 아니면 건강 차원에서 일단 의지는 1당 대표가 단식을 했다면 그 의지가 전달되는 거는 충분히 전달된 거니까. 사실 그리고 단식으로 이 싸움의 끝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각성과 회개 이게 단식의 목표인데 이게 단식으로 다 끝나지는 않을 테니까, 결국 싸워야 되고 국민과 함께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본회의장의 대정부질문 할 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식하고 며칠 지났는데도 그렇게 움직이고 이동하면 그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하여간 그런 거 저런 거 걱정을 좀 나눴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동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대표실에서 아마 누워 있는 상태로 단식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이 진짜 흉흉하거든요. 이걸 결집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동조 단식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청년위원회도 연대 단식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럼 이 상황 보면 어떤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는 분도 있으시지만 또 같이 하겠다, 이런 분도 있으시니까 또 당대표 입장에서도.

◆ 김종민> 만약에 동조 단식하는 분이 많아지면 대표가 단식 중단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김종민> 아니, 대표는 단식 그만하고 우리가 릴레이로 단식하겠다, 그건 괜찮은 것 같은데 대표보고 단식 계속해라 이렇게 동조 단식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 진중권>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이분이 왜 굶고 계신지를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잘해라, 잘할 때까지 굶을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하거든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YS 때는 뭐였습니까? 가택연금 해제하라, 정치활동 재개하게 해 달라. DJ 때는 지방자치 해 달라, 목표가 있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느닷없이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고 국민들은 투쟁하라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서 딱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출구전략도 불분명이고 어떻게 끝내야 되는 건가. 민주당에서는 이거 무슨 생각입니까, 도대체?

◆ 최재성> 아니, 원래 단식은 출구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장외투쟁이라든가 국회 파행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장 강력한.

◇ 박재홍> 최후의 수단으로.

◆ 최재성> 투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출구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목숨을 건 단식 이런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출구전략 자체를 설정할 수 있는 거면 단식을 안 하죠. 따라서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DJ 대통령도 지방자치제 하나만 건 게 아니거든요. 국정 쇄신 걸고 야당 탄압 이런 거 다 걸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세 가지를 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지는 분명하고요. 특히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계기성이 좀 분명한 거기 때문에요. 다만 출구전략은 애당초 없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아주 최소한의 도리였죠. 상대 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청와대에서도 오고.

◇ 박재홍> 정무수석도 오고.

◆ 최재성>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건 단식을 한 이상은 상대에서도 저렇게 나오니, 금도조차 안 지키니 그냥 죽겠다고 단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 박재홍> 그래도 출구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종민 의원님, 그럼 어떡합니까? 여당에서도,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찾는 모양새가 없는 상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에서 의원들, 중진들이 만류하는 방법?

◆ 김종민> 세 가지를 요구를 했지만 사실은 제가 그냥 듣기에는, 처음에 단식하겠다고 얘기하고 발표하는 걸 듣기에는 좀 아까 진중권 작가님 얘기대로 좀 뭔가 뚜렷한 목표가.

◇ 박재홍> 선명성이 부족했다?

◆ 김종민>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딱 얘기를 듣고 보면 후쿠시마 관련해서 해양재판소 제소가 저는 좀 핵심적인 목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오염수 관련해서.

◆ 김종민> 실질적으로 그 당시가 후쿠시마 관련돼서 지금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가 방류를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건 정부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부에게 압박하기 위해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목표를 내걸고 단식을 했다면 좀 더 저는 국민들한테 좀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하여간 거기에 대한 정부의 뭔가 변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일본 정부에 맡겨둔다.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미국 대통령 누구죠, 전 대통령? 갑자기 이름이.

◆ 진중권> 트럼프?

◆ 김종민> 아,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 최재성> 단식을 오래하신 것 같아요.

◆ 김종민> 단식 걱정을 오래해서 그래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양반이 말하는 게 항상 사납게 말을 하니까.

◇ 박재홍> 트럼프가.

◆ 김종민> 기시다 내각이 방류 오염수를 한 5년 정도 먹은 그다음에 방류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런 정도의 뭔가 심각성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안이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변화된 자세나 출구를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

◆ 진중권> 단식의 목표는 왜 뚜렷하지 않냐면 본인을 위한 단식이기 때문이거든요. 검찰 조사 금방 끝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체포동의안 넘어갔을 때 아무래도 단식해서 병원에 실려갈까 말까 하는 이런 사람들 뒤통수를 어떻게 치느냐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만약에 법원에 가게 되면 판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이 뚜렷해 보여요.

◇ 박재홍> 그러니까 진 작가님 말씀은 체포동의안 부결로 가기 위한 어떠한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 최재성> 제가 좀.

◇ 박재홍> 최 수석님이 짧게 말씀해 주시고.

◆ 최재성>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증언 비슷한 건데. 사실 말 4월 말, 5월 초쯤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포함한 강력 투쟁을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우리 당의 의원들이. 우원식 의원, 윤재갑 의원 등이 이분들이 후쿠시마 때문에 단식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대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좀 타이밍을 오히려 놓친 것 같고.

◇ 박재홍> 하려면 더 빨리 했었어야 됐다?

◆ 최재성> 아니, 그런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일종의 범방탄용 단식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역사가 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종민> 저는 그게 단식할 때는 누구나 다 걱정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면서 같이 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정치가 아무리 비정해도 경조사를 놔두고 그 안에서 정치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단식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식 중에 이게 단식의 성격이 뭐고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한 방탄 단식이다.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문제는 단식 마치고 나면 이 단식에 대한 평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방탄 단식이네 하고 국민들 여론이 돌아간다면 그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엄청나게 그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진 작가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단식 끝나고 나서 한번 차분하게 평가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체포동의안 문제는 이렇게 봐요. 체포동의안, 검찰은 법과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검찰이 단식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수사 방법과 수위를 조절한다든가 기소할 걸 안 한다든가 안 할 걸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검찰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좀 무식하게 갈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 스케줄대로. 그래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송부하는 문제. 그 판단은 그것도 사법부의 일정이기는 하지만 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한 달 정도 여지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 그래서 단식하고 있는데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낸다? 저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런 상황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거 저런 거 관계없이 비정하게 그렇게 간다. 저는 그래도 저는 뭐 단식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 부결이 결정나는 거. 그거는 오히려 이 단식이 방탄 단식이다 그 욕을 먹기 딱 좋은 모양새거든요. 저는 뭐 시기나 이런 것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겠지만 근본적으로 단식 때문에 체포동의안의 표결이 달라질 거다, 이런 논의 자체가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 진중권> 단식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불체포특권 내려놨다, 그러니까 통과시켜달라, 증거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기각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과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단식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건데 못 하실 겁니다.

◆ 김종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또 단식을 이유로 해서 부결을 시킨다? 이거는 당으로부터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가 지금 이 상황을 종합을 해서 약속을 해서 약속을 지키겠다. 그 대신 진짜 증거가 없다. 그래서 법원에서 나는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줄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면 저는 이 문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