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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국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종합 정책질의가 있었는데 주요 현안 놓고 정부와 야당이 날선 공방을 펼쳤다고 하죠. 주요 장면을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했던 장면 뒤이어서 안병길 의원이 용어 문제 관련해서 짚었던 장면을 들으셨는데요. 짚어주실까요?

◆ 민동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하고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오염처리수로 부르겠다는 여당하고 일본만 좋아할 일이라는 야당이 공세를 주고받았는데 일단 오전에는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인권위를 상대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긴급 구제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한 경위를 따졌는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입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권위에 긴급 구제신청을 했는데 이거 인권위가 기각을 했거든요. 야당 의원들은 소극적인 대처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군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라고 일단 입장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긴급 구제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정 사건은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폴란드 방산전시회 참석 차 출국을 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행태를 또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강훈식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해서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은폐하기 위한 거 아닌가라며 국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기동민 의원도 이 장관이 사실상 국민 눈으로 보기에는 도망가신 것이다, 대통령한테는 항명 아닌가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또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을 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국정을 위해 출국한 장관을 두고 야당에서 도피를 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아무리 불출석한 부분에 대한 유감이 있는 것을 감안해도 과한 표현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돌아오면 또 질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념 전쟁 양상까지 가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또 정율성 역사공원 추진 문제도 함께 거론이 된 거죠?

◆ 민동기>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육사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는 게 정부 생각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육사에서 사관학교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우리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자유민주주의가 인정받는 것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지적하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분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는 장소가 장소의 정체성과 생도 교육 그리고 우리의 주적과 전쟁이라는 인물을 교육받는 장소에 적절하냐는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른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색깔론이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인민군을 인민군이라고 하는 게 왜 색깔론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정율성의 정체를 알면 광주 시민들이 용납을 하겠느냐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을 죽이는 데 응원가를 부르고 나팔수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게 무슨 음악가냐 이렇게 또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입장을 따졌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협 그리고 급식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수산물 소비 활성화 협약식을 가졌거든요. 이 자리에서 원전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 이런 수산업계 주장이 나왔고 여기에 여당이 오염처리수가 맞고 앞으로 이 용어를 공식화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한덕수 총리 역시 관련 질의에 처리수로 용어를 변경할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눈물겨운 노력에 일본이 손뼉 치고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윤석열 정부가 섬기는 대상은 일본이냐, 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회도 여야 간에 굉장히 토론이 있었는데 과연 이 논의가 생산적이었느냐 이 부분을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정율성 공원 추진. 정부 입장도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게 국방부의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자꾸 주적 개념을 강조한다는 말이죠. 국군의 임무가 북한군으로부터 지켜주는 건 맞는데 국군이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통일한 후에는 우리가 군대가 없어지느냐. 그럼 북한을 두지 않은 다른 나라들은 군대가 없느냐? 아니거든요. 군대는 모든 다른 나라 국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넓게 봐야 되는데 딱 북한, 이거 하나만 딱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광복군과 일본군 전통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정통성을 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범도라든지 박근혜 정권 때도 홍범도함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는 사실 우리 국군에 아주 찝찝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 장병들한테는 국군의 표상이 어디고 전통이 어디인가 그걸 두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걸 지워버린다라는 거죠. 결국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 어디서 찾느냐의 문제예요. 광복군과 독립군에서 찾느냐. 아니면 만주국 관동군에서 찾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항상 빨갱이 반공,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까지 용인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헌법, 상하이 임시정부의 전통을 잇는다는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인식이 공식적인 인식이 아니라 뉴라이트가 극우의 인식이거든요. 여기에 왜냐하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중앙으로 와서 대통령실을 장악하더니 대통령을 장악하고 한번 보시죠. 이게 육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군에서도 홍범도함 이름 갈려고 하거든요. 황당한 건 뭐냐 하면 해군에서는 검토한 적 없는데 그런데 국방부 차원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대통령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저는 이거 우리나라 국가의 정통성에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대통령이 지금 족보에 없는 이상한 이념에 빠져서 극우적인 길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봐요.

◇ 박재홍> 탈선하고 있다, 헌법에서 탈선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김 소장님은 이 논쟁 어떻게.

◆ 김성회> 그런 우려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저는 시간을 두고 봤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이 보통 3개월 정도만 다른 주제로 옮겨가시거든요. 이념은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요즘 관심 가지신 사안이라서 공산 전체주의가 작년에는 한 차례도 연설에 등장하지 않다가 올해 8월에 처음 등장했고요. 작년에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하다가 갑자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 대결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올해 초에 아마 들으시고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신 것 같은데 하반기 가면 또 다른 데로 관심이 옮겨가실 것을 기대를 일단 해 보도록 하고요. 그걸 떠나서 오늘 브리핑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일단 우리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는 수산물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정도. 그다음에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얘기는 이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저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해야 될 문제긴 한데 지금 국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가계부채 폭발하고 있는 이런 지경에 모여앉아서 홍범도 동상을 왼쪽으로 돌려라, 아니야,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 아니야, 여기는 백선엽을 놓는 게 좋겠어. 이걸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대통령과 야당이 싸울 주제냐라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아무리 이 주제에 관심이 생기고 경제가 어려워서 뒤로 미뤄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지금 경제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당에서라도.

◆ 진중권> 이게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자기 강성 지지층들한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경제고 뭐고 하나도 되는 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고 선거를 이걸로 치르겠다는 얘기예요.

◆ 김성회> 차라리 간첩단 사건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 진중권> 실제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별로 재미는 못 봤지.

◇ 박재홍> 24시간 정부 욕을 하지 말아 주시고요.

◆ 김성회> 제가 만들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훈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말해 놓고는 실제로 범죄단체 결성죄로 이 사람들을 잡아간 것만 봐도 간첩단을 못 만들었거든요. 이적단체 결성도 기소를 못하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간첩 얘기를 하는 수준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출산율도 얘기하고 작년 인구 통계도 25만 출생아 숫자가 25만 최저고 0. 7대로 최저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정부에게 또 여야에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오프닝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비역 단체들, 군 예비역 단체들 사이에서도 홍범도 장군 파묘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거들고 있는 것 같아요.

◆ 민동기>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하고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소예비역장성단을 포함한 90여 개 단체가 어제 육사 내 공산주의자 홍범도 흉상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주장하는 바를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논란이 되고 있는 독립운동 투사들 가운데 특히 홍범도 흉상의 육사 교정 내 설치 여부는 근본적으로 육사가 교육 목적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지, 외부 세력이 간섭하고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현재 육사의 교육과 목적에 부합하는 현대전의 교리와 무기체계 등을 고려해서 6. 25전쟁, 베트남 파병, 대침투 작전, 해외 파병 등의 작전을 수행하다 전사한 영웅들을 모시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언은 기자회견 후에 백브리핑장에서 나왔습니다. 제대 군인 자유노동조합 김영교 공동대표라는 분이 홍범도는 파묘해서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 김정은이한테 보내려고 한다는 거라면서 흉상의 독립기념관 이전에도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2018년 3. 1절에 육사에 설치했을 때 그때는 말씀을 했었던 분들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가요?

◆ 민동기> 그때는 보수진영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걸로.

◇ 박재홍> 그때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 진중권> 이게 제가 예비역이에요, 육군 병장. 예비역 육군 병장 진 병장이거든요. 사병의 입장에서 말하면 사병의 주적은 간부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뭐냐.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 다 군대 갔거든요. 그래서 무슨 자기들만 예비역인 것처럼. 나라를 우리가 지켰습니다. 자기들 봉급 받았지만. 나는 1만 2000원 받았어요, 병장 봉급.

◇ 박재홍> 진 작가님 잠깐만요. 예비역 중위로서. 죄송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예비역들 중에서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쳐놔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중앙으로 받아들인 게 문제고 이게 대통령실을 장악을 하고 대통령의 머리를 장악하고 국방부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가서 실행이 된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 김성회> 실제로 반국가세력은 군사반란세력이죠. 대표적인 예로 전두환 씨 같은 사람을 들 수 있는데요. 전두환 씨 사망 때 제가 어느 단체라고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장례식장 가서 거수경례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이 논쟁에 참가했는데 반국가세력이 수괴한테 가서 경례하고 지금 그 반국가세력과 함께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이 현충원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게 진짜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지. 아니, 김일성이 몇 살 때 홍 장군이 뭘 했는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데 김정은이 누구인지는 압니까, 홍범도 장군이? 이걸 북한으로 보내자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죠.

◇ 박재홍> 그리고 또 오늘 군 예비역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신원식 의원이 군 복무를 했던 중대장 시기인 1985년에 군 사망사고를 은폐,조작했다라는 의혹이 담긴 보도가 있었네요.

◆ 민동기> 85년 10월 경기 양주 육군 8사단에서 박격포를 활용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훈련 도중에 한 병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당시 군은 숨진 그 이 모 일병이 실수로 불발탄을 밟아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지난해 10월 당시 부대원의 요청으로 재심사에 나섰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일병이 오발탄에 의해 사망을 했고 군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사망 원인을 왜곡, 조작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부대 간부들이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당시 해당 부대의 중대장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군 사망 위원회는 소속 부대 지휘관, 간부들은 망인이 불발탄을 밟아서 사망한 것으로 왜곡, 조작을 했고 사고의 지휘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결정문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대원들은 참고인 조사에서 신원식 당시 중대장이 부대원들에게 입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모든 것을 중대장이 처리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박재홍> 신 의원은 3성 장군 출신인데 물론 반박했겠죠.

◆ 민동기>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군 사망위원회 논리는 대부분 당시 훈련의 절차 그리고 단계별 병력 편성과 무기 운용, 무기 제원, 정황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기사를 최초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국방위 간사인 자신을 음해하려는 모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했는데 해병대 이번 사건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사병이 희생자예요. 그런데 은폐를 하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예비역이라고 같은 예비역이 아니에요.

◆ 김성회> 신원식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해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인 국방위 간사를 음해하려는 모략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한 거예요. 작년 10월이면 윤석열 정부 때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한 판단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판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윤석열 정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되게 오래된 일 같지만 85년에 군 생활하신 분들은 대략 60년에서 65년생 정도에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와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해서 진술이 일치해서 이런 결정이 났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사실을 떳떳하게,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긴급 속보는 군 검찰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속보가 나와 있네요.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 다시 작성하라라고 지시했는데 전면 재검토해라?

◆ 민동기> 그런 것 같습니다.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 사업 비용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 사업 전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으로 예정이 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1479억 정도만 반영이 됐거든요. 기존 예산 대비 78%나 삭감된 그런 수준입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부처 반영액 580억 가운데서 11%인 66억 정도만 배정이 됐습니다. 못 하는 것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국가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재정 당국이 잼버리를 구실로 예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새만금 개발은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를 거쳐서 지금까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의원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기획재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감정적이고 자의적으로 했다면 재량권을 넘어서, 재량권의 일탈을 넘어서 직권남용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관련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재검토 얘기가 있을 때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그게 사실이라면 3살짜리 어린애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그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 민동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액수만 보면.

◇ 박재홍> 거의 80%를 줄였다?

◆ 민동기> 사실상 사업을 진행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금액입니다.

◇ 박재홍>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진 교수님.

◆ 진중권> 이게 사실 저는 클리엔텔리즘이라고 하잖아요. 후견주의라고, 지역에다가 막 퍼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표를 사는 일종의 매표형인데 여야 가리지 않고 다 해 왔거든요. 새만금 사업 자체가 애초에 무리였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노무현 정권 때 우리가 삼보일배하고 난리바가지 쳤잖아요. 그런데 그 정권에서도 뭘 했던 말이죠. 그게 여태까지 온 거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윤석열 후보도 공항,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공약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와서 이걸 엎어버린다? 사실 엎는데 저는 그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덕도공항 같은 거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예타 면제해 주거나 환경영향평가 면제해 주거나 이런 것 없이 제대로 한번 해서 하려면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거거든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됐잖아요. 그 책임을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떠넘기겠습니까? 전라도에다 떠넘겼단 말이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사실 잘못은 자기들이 하고 뺨은 엉뚱한 사람 때리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클리엔텔리즘에 대한 반성이 지적돼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 박재홍> 재검토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입장이 나왔네요. 국토부가 새만금 사업 재검토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지체 시간 나중에 보상하는 방안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재검토하는 시간 동안 이상 없으면 하려면 또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 김성회> 이게 검사식 정권 운영인 겁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수많은 토의와 논의 속에서 결정된 일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무리한 게 왜 없겠습니까? 진중권 작가님의 말씀도 한편으로는 맞는데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손익분기가 넘어선 사업만 할 것 같으면 모든 자산을 서울과 경기도로 몰아야 돼요. 이게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참 우리는 숙제이지 않습니까? 이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예산을 배치해서라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람이 모이게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아주 디테일한 합의를 지난 20년 동안 해 온 결과를 놓고 잠깐만, 처음부터 다시 보자. 내가 지금 볼 거야, 검사들이 들어가서 서류 들춰보고 국토부에서 서류 들춰보고 오늘 당장 오늘의 기준으로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아마도 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맞는 판단을 했어. 그러면 지난 20~30년 동안 했던 역사적 결정과 정치적인 타협. 우리가 새만금을 하는 대신 예를 들면 경북에 이런 걸 주겠어 이런 타협들이 이루어졌던 과정들이 지금 무 자르듯 무시하는 짓은 하면 안 됩니다.

◇ 박재홍>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흉악범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사형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사형 집행시설 점검하라.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거 왜 나왔던 겁니까?

◆ 민동기> 지금 사형집행시설이 있는 곳이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4곳이거든요. 이 4곳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97년 이후에 한국에서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사형 폐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혹시 최근에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을 하니까 사형제를 부활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쪽에서 일단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제가 존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점검은 통상의 임무다라고 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요. 실제 집행 계획까지 염두에 둔 지시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분명 메시지는 담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진 교수님은 한 장관의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진중권> 불필요한 제스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와서 사형제를 부활할 경우, 사형집행을 부활할 경우에는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EU와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누가 사형집행을 합니까? 미국이 남았는데 미국도 주마다 지금 사형 폐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흐름이. 그런데 항상 무슨 대형 사고가 나면 항상 정가의 보도처럼 이걸 휘두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형제도를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가 범죄 발생률이 낮냐, 그렇지 않거든요.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대처가 뭐냐 하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식, 예컨대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강경 대응입니다. 일단은 사형집행 카드 만지작 그다음에 하는 건 뭐냐 하면 권총 지급해라, 이런 거죠. 아니, 미국 보세요. 그냥 툭 하면 권총 쏘잖아요, 경찰들이.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안전한가요? 이런 문제라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확대 해석을 경계하자고 했으니 확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벌어지면 그때 정치적으로 저는 상당히 지탄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제 무기징역 관련해서도 이제 집행정지 없는 무기징역 얘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흐름은 분명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얘기, 이 얘기는 2부에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추한판에서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리핑까지 꽉 차게 아주 잘 채워주셨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