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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박재홍> 일본 원자력 오염수 방류,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으로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겠다면서 무기한 단식까지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협치 포기에 가까운 우리 정치의 모습. 이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최근에는 독일에 대한 책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 김종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며칠 전에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어떻게 이 책은 쓰게 되셨습니까?

◆ 김종인> 뭐 사실 이 책을 갖다가 쓰게 된 동기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하도 복잡하고 하니까 하나 표본이 될 만한 실례를 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독일의 민주주의가 그동안 어떻게 오늘날 정착이 됐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소개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과연 어떻게 제대로 발전해 왔느냐? 특히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를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가 그래도 큰 혼란 없이 안정을 해오면서 국민을 통합해 온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가 가장 잘했겠느냐 하는 걸 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독일이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 정변이라는 것도 있어본 적도 없고 정권이 4년마다 선거를 해 가지고 그래도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여야가 합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좌파와 우파가 공동정부를 해서 나라의 제반사항을 해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불가능했다고 하던 통일도 이루어냈고. 통일 이후에 지금 30년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통일하는 과정이 비교적 그래도 순탄하게 잘 이루어진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볼 것 같으면 우리 정치는 제 느낌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나라 발전에 오히려 큰 장애만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하려면 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독일이 오늘날 저렇게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2차 대전 이후에 승전국들이 많이 관여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독일이 저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독일의 전반적인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를 상세하게 책에다가 적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앞으로 변화를 가져왔을 적에 좀 참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을 낸 겁니다.

◇ 박재홍> 부제가 ‘전범국가에서 모범국가’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모범적인 국가의 전형이었다고 보세요?

◆ 김종인>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깨끗하게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이 독일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나라가 된 거란 말이에요.

◇ 박재홍>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 김종인> 그리고 사실은 경제, 사회 문제만 하더라도 독일은 원래 독일제국이 탄생한 건 비스마르크 시대 때부터 소셜 스테이트(Social State), 사회국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돼 있고 이것이 오늘날 자유주의라는 나라에 모두 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국민 통합이 아마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나.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적에 비교적 괜찮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독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독일이 유럽의 병자가 됐느냐?’ 이런 언론의 보도도 있고 한데 내가 보기에 지금 구라파 각 나라를 비교해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독일이 지금 가장 그래도 준수하게 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한판승부가 자랑하는 독일 유학파 진 교수님. (웃음) 우리 위원장님의 독일 관련 책 보고 반가우셨을 텐데 어떤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 진중권> 사실은 저는 위원장님께서 계속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내각제도 말씀하시고 솔직히 좀 공감을 못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제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대통령들 하는 짓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도 되는가? 그다음에 더 불길한 예감인 게 지금이 또 최악은 아닐 거다. 다음은 더 나쁜 대통령이 나올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요.

지금 선거제 개혁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치권 논의도 이게 좀 힘든데 책을 보니까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예컨대 ‘중대선거구제 이런 거 하려면 내각제 아니면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사회가 좀 택해야 할 모델은 뭘까요.

◆ 김종인> 사실은 각 나라의 헌법을 놓고 봤을 적에 소위 어떤 헌법 체제가 가장 효과적이냐. 내각제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제밖에 없어요. 그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 게 미국이었는데 미국도 최근에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미국의 정치 시스템도 상당히 문제를 갖다가 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극단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87년 민주화 헌법을 딱 만들어서 초기에는 10년씩 진보가 하고 10년씩 보수가 하고 이랬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는 5년, 5년 정권 교체가 아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정권이 과거를 거의 다 부정을 하고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새로운 뭐를 심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하느라고 한 5년 경과하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그걸.

◆ 진중권> 뒤집느라고.

◆ 김종인> 자기네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나라가 혼돈스러워서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도 제대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김성회> 그런데 대통령제에서 사실 기본은 정당에서 필터링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치인을 대선후보로 세우고 경쟁을 통해서 당선을 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오랜 정당활동하셨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치의 경험이 길거나 정당 안에서 육성 훈련된 사람들이 대선후보로 못 나왔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이번에는 두 후보가 전부 다 국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 나와서 됐는데 이런 것들이 고쳐질 수 있을까요?

◆ 김종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지금 민주화 이후에 35년이 됐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갖다가 9번을 했어요. 그런데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지도자감이 하나도 안 나온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 박재홍> 대통령감이나 이런 것들이.

◆ 김종인>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무슨 특별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면 내가 뭐를 할 거라고 하는 사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하고 그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나도 저 정권에 가면 한 자리 한 번씩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 모여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즉흥적으로 대통령의 시정 방향을 갖다가 짤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실질적인 소위 국가의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서 시행착오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위원장님 책에 보면 43페이지에 ‘독일식 민주주의의 핵심 키워드로 인내와 타협’을 들고 계시는데 요즘 우리 정치는 인내와 타협은커녕 전쟁터가 된 것 같은 느낌. 특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 논란이 되고 또 대통령이 2년 연속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이념이 중요하다’ 이게 또 대통령이 의원들 앞에서 말씀을 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연찬회 발언?

◆ 김종인>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은 이념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있지, 그런 이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념이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거는 즉 보수주의적인 생각을 갖다 하신 것 같은데요. 나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앞으로 남은 총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국민을 갖다가 끌고 가야지 총선에 유리할 것이냐?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판단하기에 보수 쪽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 있는 분들이?

◆ 김종인> 제가 국민의힘에도 가서 지금 한 10개월 동안 비대위원장 노릇을 해 왔는데 나는 그 지나친 ‘보수’, ‘보수’ 강조하는 것 있잖아요.

◇ 박재홍> 이념적 강조.

◆ 김종인> 이게 절대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19대 총선 전에 박근혜 비대위 때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정책개혁분과위원장인가 돼서 내가 당시에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을 전부 바꿨어요. 그때도 내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제발 보수를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 소위 당의 정강정책에서 보수라는 말을 나는 지워버리자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도 저에 대한 공격이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당시에 비대위원장인 박근혜 위원장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정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더 이상 당신네들 도와줄 수가 없다’ 그 당시에 1월 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1월 말까지 정강정책을 갖다가 내가 얘기하는 대로 고치지 않으면 결국 나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또 내가 떠난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정강정책 고친 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 박재홍> 그렇죠.

◆ 김종인> 그게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경제민주화하고 복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 정강정책에 다 심어놨는데. 그리고서 사실은 19대 선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9대 선거를 하기 전에 당시에 새누리당이 전망하기에는 ‘과연 130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패배를 하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그래도 당시에 야당이 무슨 통합을 해서 야당이 다수를 얻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까보니까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152석을 갖다가 얻은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정강정책을 고쳐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해서 일반 소위 젊은 세대들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당신도 싫고 당신 당도 싫지만 당신네들이 정강정책을 이렇게 바꿔서 새롭게 뭐를 해 본다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지지를 해 준다’

◇ 박재홍> 변화에 대한 기대.

◆ 김종인> 이렇게 해서 과반수가 확보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나를 보고 대통령 선거 경선위원장서부터 본선까지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본인에게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나를 또 데려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확실하게 할 테니까 그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설마 하니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본인 입으로 한 약속을 갖다가 지키지 않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대통령 선거 때까지 간 겁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다.

◆ 김종인> 그런데 대통령 당선 되고 나서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를 다 지워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은 지지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배신을 당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왜 이 말을 갖다가 하냐면 지금도 자꾸 그쪽으로 모는 거예요. 이념이라는 게 지금 뭐 다른 이념이 뭐가 있어요? 결국 가서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박재홍> 총선 전략으로.

◆ 김종인> 그래서 내가 이거를 대표적으로 본 게 뭐냐면 지난 21대 총선 직전에 보수 대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래통합당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 보수 대통합의 결과가 뭐예요? 오늘날 소위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수 이념을 더 강조를 해서 과연 내년 선거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 굉장히 참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방법이 그거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 김성회> 그런데 선거도 선거지만 지난 3. 1절 연설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인식 체계 하에서는 ‘반국가 세력이 현존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념은 자유민주주의가 한 축이 있는 것이고 반대편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들이 준동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에도 그렇고 사회운동 세력이 있다라고 본다는 건데요. 박사님 40년 넘게 현실정치 보셨는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그렇게 많은가요?

◆ 김종인> 아니,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 지금 GDP가 3만 4000불 가까이 되는 나라에서 지금 자유주의를 갖다가 반대하고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 김성회> 그러니까요.

◆ 김종인> 뭐 소위 말하는 이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특정한 적을 갖다가 전제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적을 갖다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의 반대 세력으로 정한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나는 보지를 않아요.

◇ 박재홍> 지금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육사 내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고 다른 4개는 그냥 다른 곳으로 육사 내에 옮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점에.

◆ 김종인> 왜 그런 논란이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내가 지금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 그것도 역시 조금 전에 얘기하는 이념과 관련이 돼서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광복회 회장께서 국방부 장관한테 공개서한에 보낸 내용을 읽어보니까 나는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말씀한 대로 그것이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럼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총선에 이렇게 보수 결집을 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걸까요? 중도층, 수도권 민심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론이 굉장히 많은데.

◆ 김종인>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 민심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이명박 정부 거의 막바지 했던 지자체 선거 있잖아요. 그 지자체 선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천안함 사건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무상급식 반대 논리였어요.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무상급식을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 가서 마치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사실 한나라당 고위층 사람들하고 만나면 ‘당신네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선거에 승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반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건희 손자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이건희 손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웃음)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반공, 반공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반공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너무나 옛날에 60년대, 50년대에 사는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래도 자기네들은 그것이 선거 전략으로 좋다고 생각하니까 밀고 가서 지자체 선거에서 별 재미를 못 보지 않았어요?

◇ 박재홍> 그 당시에.

◆ 김종인> 그런데 그 여파로다 결국 가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까지 해서 그런 걸 선거를 해 봤으면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보기에 무상급식 반대 투표를 하라니까 이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투표도 안 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25%도 안 돼서 투표함 까지도 못 하게 해서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원순 무소속이라는 시장후보가 제도권 정당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의 경제 상황이나 지금의 경제 상황을 한번 제대로 비교를 해 보자 이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내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제발 좀 제대로 코로나 사태로 겪고 있는 사람들을 좀 돌보는 짓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어떻게 되느냐. 자영업자와 저소득 계층이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IMF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운 가게와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정부의 지원책이 나왔는데 3년 동안에 미국이 12.3%를 갖다가 GDP 대비 지원을 했어요. 그다음에 일본이 11.3% 지원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4.1% 지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3.1%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겪은 이후에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미국이 제일 잘 살아나고 일본이 살아나고 중국과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 박재홍> 그렇네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 김종인> 다 연관이 돼 있는 건데 내가 그래서 참 답답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을 갖다가 이렇게 적당히 지내서는 경제도 안 되고 정치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내년에 또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또 강조하서 내년 총지출 656조로 잡고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잡았는데.

◆ 김종인>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면 큰일이죠.

◆ 진중권>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경제에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퍼줬다. 나라 살림 거덜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일단 수치부터 정해 놓고 그 수치에 맞춰서 예산을 짠 거거든요.

◆ 김종인>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일반 국민들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성회> 박사님,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밀턴 프리드먼의 작은 정부론. 1980년에 읽은 책을 그대로 지금 답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박사님도 잘 아시는 그 기재부 관료들이 지금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써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걸 모를까요? 정말?

◆ 김종인>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재정정책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재정이 하도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경제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가서 모든 거를 다 금융에다 의존해서 해결을 한 겁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재정이 뛰어 들어가서 해결해야 하는데 재정의 건전성 생각한다 그래서 전부 금융에다 맡긴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IMF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은행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금융들이 전부 부실화가 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가계부채율이 세계에서 제일 1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계가 생계가 어렵고 자영업자가 경영이 안 되고 하니까 부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정부가 그거를 갖다가 대신 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경제기반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안 해 주니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서 부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경제 운영의 또 하나의 문제가 된 거예요. 가계부채가 많았으니까 이자율을 높이려 해도 가계부채 때문에 이자율을 못 높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재정운영을 안 할 것 같으면 결국 가서 경제정책 자체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 박재홍> 그럼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이게 혼재되면서 제대로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나온 적은 없었다?

◆ 김종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부가 결국 가서 정부 우리 예산 편성을 하는 걸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예산의 근본적인 개혁도 해 본 적도 없고 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하나의 변화를 가져온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이라는 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 하는 겁니다.

◆ 김성회> 지금 전체 예산에서 80% 정도는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어놓은 틀을 그냥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 김종인> 그런 거죠.

◇ 박재홍>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고 있는데요. 민주당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았는데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겠다. 단식 선언을 했습니다.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단식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택.

◆ 김종인> 저는 우리나라 야당의 투쟁방식도 좀 옛날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도 4년 만에 하고 5년 만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는 것이 과거에 다 입증된 사항 아니에요? 야당은 원래가 여당이 잘못되면 자기가 나중에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라는 것을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국민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 국민이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 꼭 저런 극단적인 단식 행위를 해야만 하느냐? 그런 것은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뭐가 좀 잘못된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때 국민의힘이 야당 아니었어요? 야당인데 국민의힘의 과거 원로들, 상임고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항상 야단을 치는 게 뭐냐? 야당답지 못하게 강하게 안 나간다 이거예요.

◇ 박재홍> 야성이 있어야 된다?

◆ 김종인>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뭐라고 얘기들도 없으니까 듣기만 했는데 옛날에는 정보의 흐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극한투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국민이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극한 투쟁이라는 게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이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 쓸데없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걸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걸 구차하게 단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무슨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래봐야 그게 의미가 없어요.

◆ 김성회> 이재명 대표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첫 번째는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국민에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요.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할 것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할 때까지 단식하겠다.

◇ 박재홍>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 진중권> 그냥 검찰 소환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검찰 소환 안 받겠다는 얘기지 뭐.

◇ 박재홍> 그런데 위원장님이 며칠 전에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머리가 우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과 당의 앞으로 명운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설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이후에 단식 결단을 했거든요. 이 판단이 옳은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맥락을 보면 너무 극단적인 판단이다?

◆ 김종인> 나는 그 판단이 옳다고 안 봐요.

◆ 진중권> 그러니까 ‘당의 명운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는지 옳다는 판단이 설 거다’라고 보셨는데 그 말의 이제 함의는.

◆ 김종인>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그게 좋은 것 같아도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일반 국민이 크게 관심을 보이냐면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는 ‘야,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게 무슨 당신 얘기한다고 우리가 뭐 특별히 더 알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런 반응으로 나올 거예요.

◆ 진중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분이 검찰 조사를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체포영장에 병합해서 신청이 되고 그럼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검찰조사 안 받고 미루려고 꼼수를 지금 부리는 것 같은데.

◆ 김종인> 그러니까.

◆ 김성회> 단식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진중권 작가님 지금 사실관계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진중권> 아니, 단식을 딱 하는데.

◆ 김성회> 단식 한 다음에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 김종인> 아니, 단식을 딱 한 다음에 그럼 10일 굶은 사람을 검찰에서 어떻게 불러요?

◆ 김성회> 그거 못 부를 거 없죠. 한동훈 장관이 그런다고 피해갈 수 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건 억측이죠.

◇ 박재홍>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 김종인> 아니, 뭐. 그런 쓸데없는 오해만 받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표가 단식을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 때문에 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식을 하니까 ‘저 사람 저거 또 피하려고 단식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 진중권> 그렇죠. 병원에 실려가는 거죠, 그다음에.

◇ 박재홍> 그런 의심을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 김성회> 그래봐야 단식하고 병원 갔다 와봐야 40일인데 그 뒤로 검찰 소환을 못 할 이유도 아니고 검찰 얘기는 진 작가님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 김종인> 지금 야당도 지금 제가 솔직하게 보면. 여고 야고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돼 있어요.

◇ 박재홍> 여야 모두. 그렇군요.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같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뭐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그거 별로 효과도 없어요.

◇ 박재홍> 그럼 위원장님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현 상황에서. 출구전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김종인> 제가 보기에 단식 오래하면 건강만 해로워질 테니까 너무 그렇게 오래 단식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 김성회> 그런데 야당이 민생 얘기를 해도 사실 야당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움직이면 좋을까요?

◆ 김종인> 야당도 민생 관련 얘기를 구체성 있게 얘기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민생, 민생’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이번에 국민의힘 연찬회 끝에도 민생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 박재홍> 여당도.

◆ 김종인> 실질적으로 뭐를 갖다가 민생을 위해서 하겠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지금 과거에 그냥 말로만 적당히 하던 그런 정치의 습성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미래지향적으로 사실은 정강정책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라도 제대로 실어놓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전혀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정당이 어떻게 밤낮 민생, 민생 얘기를 할 수 있어요?

◇ 박재홍> 그래서 국민의힘 연찬회 얘기를 보면 윤재옥 원내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 하면서 그 100명의 의원들이 또 함께 단합을 외쳤습니다. 그 연찬회의 풍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인> 그러니까 나는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당은 항상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고 사는 게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을 못해요.

◇ 박재홍> 보수, 진보 모두 다. 그럼 현재 당정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균형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 그래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을 엄석대로 비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김병준 상임고문이 말하고 있는데.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지지율을 많이 받으면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대통령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고 거기에다 동조하면 결국 가서 선거에서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원하는 건 그래요. 지금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년도 수도권에 출마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큼 대통령 얼굴을 내놓고서 선거운동을 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실제로 내년 총선 가면 수도권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대통령을 그렇게 강조 안 할 가능성이 많다?

◆ 김종인>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집권 말년에 총선 같은 거 하고 대통령의 인기가 없으면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고 그러고 대통령 사진 한 장도 써보려고 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사실은 과연 지금 국민의힘 소위 현역 의원들이, 후보자들이 윤 대통령 사진을 내걸고 내년에 수도권에서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될 거냐?

◆ 김성회> 그런데 절박함이 있으면 수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좀 바꿔달라고 요구할 법도 한데 아직 그러기에는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센가요?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수도권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의 민심을 봤을 적에 이러이러한 건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 박재홍>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 진중권> 연찬회에서 사진은 다 찍어놨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 사진 찍어놓기는 했는데 총선 때 쓸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재홍> 일단 찍어놓고 내년 총선의 상황을 보는 걸까요, 그러면?

◆ 김종인> 지금은 그런 거죠. 지금 당장 문제가 공천에 걸려 있으니까 혹시라도 불경죄에 걸려서 공천이 안 될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성회> 그래도 아끼시는 김재섭 원외위원장 이런 사람들도 그럼 큰소리 못 칩니까?

◆ 김종인> 그 사람들도 뭐 내가 보기에 거의 비슷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사실은 서울시에는 경쟁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후보자들, 경쟁자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진중권> 그래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니까 나경원이나 원희룡 장관을 내보내겠다는 말이 있는데.

◇ 박재홍> 나경원, 원희룡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은 ‘다 지나간 얼굴이다’

◆ 김종인> 본인들은 본인들 당선을 위해서는 노력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당선까지 영향을 미칠 그런 힘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 박재홍> 본인 당선이 급한 분들이지?

◆ 김종인> 본인도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염려할 사람들인데?

◆ 김성회> 그럼 국민의힘에서 그러한 식으로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눈 여겨 보신 뉴페이스가 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면.

◇ 박재홍> 총선 선대위원장급으로.

◆ 김종인> 그런 뉴페이스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뉴페이스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 박재홍> 그래요?

◆ 김성회> 그래도 한편으로는 위원장님 책에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인재들을 차분하게 당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은 양당을 겪어보셨으니까.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국민의힘으로 당 이름을 갖다 바꾸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젊은 세대를 갖다가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청년의힘’이라는 거를 따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없어져 버렸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 박재홍> ‘원희룡, 나경원은 본인 당선이 급한 사람들인데 뭐 지휘는 무슨 지휘냐?’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으로서 뭐랄까요. 본인도 그렇게 의지가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는데?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국회의원에 나가면 국회의원에 만족하려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큰 꿈을 꾸고 국회의원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년 선거에 사실 국회의원 후보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죠.

◇ 박재홍> 위원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의 큰 꿈이나 어떤 그 일을 위해서 의원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총리나?

◆ 김종인> 모르겠어요. 나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정치에 본질적으로 뛰어들지 않고서는 그다음에 목표를 갖다가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 박재홍> ‘본질적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국회의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다음 스텝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군요.

◆ 김성회> 그런데 지금 세계사적인 흐름은 (웃음)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있어서.

◆ 김종인> 그게 점점 민주주의가 지금 쇠퇴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 박재홍> 지금 또 하나 또 관심 끄는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요. 미니 총선이다 이래서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의 출마 여부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태우 구청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합니까?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뭐 원칙대로 얘기를 하면 거기 공천을 안 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현명한 거죠. 그런데 뭐 또 당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당내 여러 가지 상황은 뭡니까? 대통령을 바라보는 상황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그냥 이 선거가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 김종인> 자꾸 대통령만 파는 것이 여당의 생리니까 그렇다고 치는 거죠.

◇ 박재홍> 대통령 파는 게 아니라 또 그 안에 또 다른 진실이 있다?

◆ 김종인> 내가 보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지금 출마를 해서 당선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 박재홍> 어떤 복잡한 상황일까요?

◆ 김종인>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야 할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그럼 김기현 대표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 올까 봐 김기현 대표는 좀 약간은 적극적으로 안 한 상황도 있겠군요?

◆ 김종인>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또 누가 책임을 지기는 져야 돼요.

◆ 김성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에 아예 책임을 안 지려고 후보도 내지 말고 그냥 민주당끼리만 하다가 제 풀에 지치게 만들어놓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거 끝나고 나서 잘못되면 비대위로 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재홍>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책임진 이후에 말씀하신다. 비대위 체제 이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 김종인>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그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는 모르겠는데.

◇ 박재홍> 또 하나 이준석 전 대표의 역할론에 대해서 주위에서는 계속 이준석 대표를 안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 반면 또 공천 달라고 떼쓰지 마라, 이렇게 당내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 역할론.

◆ 김종인> 이준석 대표를 갖다 안고 가는 그런 소위 역량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준석 대표를 만약에 안고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힘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어떤 타격일까요?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 김종인> 수도권에서 젊은 세대들이 응하지를 않을 겁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하지 않거나 안고 가지 않는다면. 그 포용하는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위원장님? 마음 맞지 않아도 함께 연대하고 통합하고 이런 그런.

◆ 김종인> 그거야 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보면 여고 야고 지금 똑같이 이재명 대표도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내년 선거에 패배하면 정치 생명 끝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김기현 대표도 사실은 내년 선거에 실패를 하면 그 책임을 김기현 대표가 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지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별로 고민을 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 박재홍> 그렇군요. 내년 총선 얘기를 해 봤고요. 최근 또 정부가 위원장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자영업자들에게 나눠줬던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환수한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오히려 재정을 늘려서 이게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환수 이런 게 나오는데.

◆ 김종인> 그런데 나는 보조금은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환수를 한다는 게 사실은 그래요. 우리나라의 국세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매출을 다 파악을 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되게 지급을 한 거는 정부 책임인데 그걸 이제 와서 다시 또 환불을 하도록 만든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환불이 될 건지 그게 걱정이에요.

◇ 박재홍> 그러니까 정부 얘기는 ‘사전조사 벌였더니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조금법에 의해서 반드시 또 환수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뭐랄까요.

◆ 김종인> 보조금이 아니라. 그건 보조금이 아니라 정부가 꿔줬다고 해야지.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대부를 해 줬다고 생각을 해야지, 보조금을 갔다가 나는 환수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같이 보여요.

◆ 김성회>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세수 펑크가 50조 이상 날 거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사정이 어려우니까 R&D 예산도 깎고 자꾸 긴축재정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 김종인>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는 데 정부가 자꾸 긴축을 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1929년에 세계경제 공황 때 미국의 후버 대통령이 그런 미련한 정책을 했다고. 경제가 나쁜데 자꾸 정부의 역할을 줄여가는 짓을 하니까 경제가 더 나빠진 거 아니에요.

◇ 박재홍>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에 대해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고 이재명 대표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지적을 하면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상태인데 우리 정부에 대해 위원장님 현재까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종인> 일본은 어차피 방류를 하기로 결심한 상황이고. 그러고 나니까 일본은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제대로 IAEA에서 검증을 받았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 똑같은, 일본 정부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 정서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정부가 얻은 게 뭐라고 보십니까?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민들의 피해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소위 생선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자체가 결국에 국민에게 그러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두고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용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인> 용어라는 건 오염수라고 그러나, 오염수 처리수라고 하나 별로 대세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 박재홍> 그래도 이제 오염처리수라고 하면 인식 자체가 그래도 어떤 위험도에서 국민적 감정이 그래도 좀 불안감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용어 바꿔야 된다고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종인> 한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한 것이 오염수, 처리수라고 해서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 진중권> 그런데 오늘 또 여론조사를 보니까 74%가 우려하고 있는 걸로 나왔는데 어차피 수산업 피해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에서는 이럴 때?

◆ 김종인> 아니, 수산물 피해가 있는 거는 정부가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 박재홍>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현하지 못하고 했던 것은 한미일 동맹 수준의 군사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도 위원장님 보셨을 텐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많이 얻었나?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는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일본과 한국 관계가 좀 원활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원하니까 결국은 우리 정부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오늘날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약속 같은 걸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소위 오염수 문제도 아마 같이 곁들여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성회>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우리가 일본을 표현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고 교류를 하는 것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 일본하고 한국이 지금 가까워지는 것이 뭐냐 하면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제대로 입수하는 데는 일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한일 관계를 갖다가 정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좋은데 그렇더라도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갖다가 취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은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 감정이 별로 안 좋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 박재홍>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반일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또 대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중 관계는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김종인> 그러니까 대중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경제 회복뿐이 아니고 우리가 분단국으로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1949년도에 탄생을 했지만 1955년도까지 자주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당시에 아데나워 수상이 나토도 가입을 하고 독미동맹을 아주 굳건히 지키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모스크바까지 찾아가서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수립을 하고 또 자기 포로들 다 귀환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국이 아니라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입장을 갖다가 가져올 수도 있지만 중국과 북한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분단의 당사자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좀 외교적으로도 보다 좀 능숙하게 임해 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보다 유연하고 능숙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신간을 내셨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