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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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가 항명으로 입건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있었는데요. 군검찰이 출석한 박 대령의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강제구인했다라는 뉴스인데. 오늘 박 대령의 해병대 동기들은 함께 손을 잡고 해병대 군가를 제창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 상황을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팔각모 사나이 해병대 군가를 동기들이 제창을 해 줬고 포옹을 했던 장면들,군사법원의 출입문을 열어달라 외치는 임태훈 군인권소장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박 대령의 모습 화면으로 보셨고 소리로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박정훈 대령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이 법원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으면서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면서 1시간 넘게 대치하기도 했는데요. 박정훈 대령 측은 군사법원이 일상적인 재판 때는 개방해 두던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방부 위병소를 통해 출입조치를 한 뒤에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입문 앞에서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민주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8명이 오전 11시 20분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있는 국방부 후문으로 찾아와서 국방부 검찰단에 항의를 했고요. 이어 정오 무렵에 국방부 후문 일대에 경찰기동대가 배치됐고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하면서 민원실에 있던 박정훈 대령을 강제구인했습니다.

◇ 박재홍> 아까 화면 소리를 통해서 들으셨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구속영장에 담은 박 대령의 혐의. 일단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 김수민> 영장에 적혀 있는 첫 번째 혐의가 항명인데요.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걸 어기고 넘겨줬다라고 하는 혐의입니다. 아울러서 국방부의 이종섭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시가 됐습니다. 기자회견과 방송 출연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주장해서 명예를 더럽혔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는데 그 근거로는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라고 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이번에 재차 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을 했는데요.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영장 신청 및 기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달라라고 하는 신청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박 대령 아까도 들으셨다시피 해병대 동기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에 도착을 했는데 김정민 변호사는 지금 군검찰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대령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진 교수님도 오프닝에 말씀하셨는데 해병대 수사관과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와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너무 무서운 일이다. 뭐가 무서웠던 거죠?

◆ 김수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통화 음성파일 내용인데요. 박 대령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던 게 지난 8월 2일이었는데 그 이튿날인 8월 3일에 있었던 통화입니다. 이 통화는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와 해병대 수사관의 통화 내용인데 해군 검사는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해병대 수사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자료를 가져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은 싹 날리고 수사를 다시 처음부터 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관은 그 시나리오처럼 된다면 다 무효가 되니까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에 이어서 해군 검사는 최악에 최악에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비해 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냐. 사본을 떠놓고 잘 보관을 챙겨놓고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는 A검사, 이 모 검사가 너무 무서운 일이다라고 말한 다음에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누면서 끝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해군 검사가 해병대 수사단의 법리 검토를 해 주었다면서 그 또한 수사 외압을 감지한 것이다라고 주장했고요. 이 통화에서도 판례 검토에 대한 대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해군 검사가 최악에 최악에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한다. 일단 군사법원 출입문 대치, 강제구인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짧게 또 화면으로 소리로 들려드렸는데 진 교수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 진중권> 이거는 우리는 이제 국민들은 다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동안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녹취가 나와버렸어요. 판례 검토 다 했네. 그다음에 해군 군검찰에서도 이건 맞다라고 하는 이걸 갖다 뒤집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건의 본질은 이겁니다.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은 수사보고서가 이게 뒤집어진 거거든요, 결론이.

◇ 박재홍> 그렇죠.

◆ 진중권> 그다음에 왜 그랬느냐고 할 때 이 사람들의 해명을 들어보세요.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확신이 있어서 결재를 한 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아니, 확신이 없는데 왜 결재를 해요. 확신이 없으면 결재하면 안 되죠. 말을 못 하잖아요. 빈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미 대통령 VIP가 화를 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병대 사령관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는 모양인데. 이분도 참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사병이 죽었어요, 사병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병이 죽었는데 자기 하나 살려고 그따위로 얘기하면 됩니까, 이게? 그러면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을 했겠어요,이걸 가지고?

◇ 박재홍> 거짓말할 동인이. . .

◆ 진중권> 동인이 없죠, 자기 목숨을 걸고.

◇ 박재홍> 사실은.

◆ 진중권>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할 동인이 있죠, 당연히. 출세하려고. 딱 뻔한 거거든요. 다 사건의 윤곽은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덮어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뭡니까? 항명죄도 집단항명수괴라는 무시무시한 범죄 혐의를 붙였던 겁니다. 이번에 구인장까지 발부하고 이런 것까지 오버액션을 보여주거든요. 아차한 겁니다. 하나 남는 건 그거거든요. 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그 해병 1사단장이 작년에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갔어요.

◇ 박재홍> 대민활동을 잘해서.

◆ 진중권> 그래가지고 전화까지 걸어서 지금 치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에도 뭔가를 해 보자라고 오버액션을 한 가운데 이 사건이 나버린 거거든요.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만약에 해병 1사단이 만약에 사단장이 구속이 되거나 이러거나 책임을 지게 되면 민망해지잖아요,결국은.

◇ 박재홍> 대통령이?

◆ 진중권> 대통령이 사실은 도의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책임을 묻기도 좀 뭐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런 일로 사단장 그만두게 되면 되느냐고 엎어버렸는데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지금 검찰총장도 개별 사건 수사지휘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수사 결론을 뒤집은 사람들이 수사를 직접 한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건 직권남용이고. 재미있는 건 바로 뭐냐.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죠? 외압에 굴하지 않고 수사한 것 때문에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권력을 잡았는데 지금 박정훈이 옛날 윤석열의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뭘 버티는 거냐 하면 자기들 입 닫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증거 있어, 물증 있어?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잡아떼면. 그래서 몰아가서 지금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 태도가 솔직히 이재명 대표 태도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결국은 이게 역설인 거예요.

◇ 박재홍> 일단은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그런 적 없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보좌관은 사령관과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

◆ 진중권>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런 적이 없다 그렇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를,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개연적인 시나리오를 내놔봐라.

◇ 박재홍> 대통령실이.

◆ 진중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박정훈 대통령이 얘기를 하게 되면.

◇ 박재홍> 박정훈 대령.

◆ 진중권> 완벽하게 깔끔하게 설명이 됩니다,이 사태가 모두가.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이 사건.

◆ 김성회> 너 몇 기야로 통용되는 해병대 이미지에 뜻밖의 개선의 효과를 지금 대령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구속될 것 같아요.

◇ 박재홍> 박정훈 대령이?

◆ 김성회> 법원의 태도를 보니까. 지금 법원에 들어가는 멀쩡한 문을 잠근 이유는 정문을 열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상태니까 이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거기 섞여 있는 좌파들이 같이 걸어들어오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뒷문으로 해서 군검찰단을 통과할 수 있는, 즉 신분증을 내고 자기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오도록 조치를 취한 과정을 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누구나 다 법원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이날만 닫아놨고 그걸 거부하니까 구인영장을 내달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또 냉큼 내줘서 지금 구인된 상태로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 법원 같으면 구속영장 절대로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군법원은 말 그대로 대통령과 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박정훈이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넣으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 같고 안타깝게도 군사법원에서는 구속이 될 위험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실제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될 것이고. 이건 지금 당장에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이런저런 탄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문제는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봐서요. 다른 문제보다도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이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너무 많이 경도 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네요.

◆ 진중권> 이건 수사 주체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VIP가 개입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바로 군통수권자입니다. 군검찰도 군재판소도 그 아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영장을 기각을 시켜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재판에서 무죄를 때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같이 또 화를 내겠죠. 국방장관도 벌벌 떨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되고 사실은 가능하다면 일반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이거는.

◇ 박재홍> 특검으로 가야 된다. 두 분이 동의를 하신 상태인 것 같은데. 일단 이게 군사법원의 특수한 상황. . .

◆ 진중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사병이 죽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당신 그러면 안 되지, 국방부 장관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사병이 죽었어. 한 번 죽었는데 그 진상을 은폐한다라는 건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 박재홍> 군 상관의 리더로서의 역할.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어서 민주당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이제 오늘 이틀째입니다. 이제 검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죠?

◆ 김수민> 단식농성장에서 오늘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단식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폭력적인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지만 막을 다른 방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금처럼 정략적인 목적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공산당원으로 몰고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라면서 국정 기조의 대폭 전환을 촉구했는데요. 이 이후에 알려진 이 대표 쪽의 입장은 9월 4일에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다만 그날 오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오전 조사만 받고 별도로 추가 조사를 받겠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예정대로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일축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이 오후에 새로 또 나왔습니다. 본인이 단식을 하지 않더라도 9월 4일에는 갈 수가 없고 국제 회의가 미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의 편의를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적 견지에 맞지 않다면서 오는 11일 월요일 시작하는 주에 검찰이 원하는 시간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4일 조사는 사실상 불발된 이런 상태로 볼 수 있겠군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한 여야 반응이 나오고 있죠?

◆ 김수민>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법처리 회피용 단식,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내분 차단용 단식, 당권 사수를 위한 단식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같은 당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2016년 당시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두고 단식은 약자들의 최후 저항수단이다. 집권여당 대표의 단식은 저항이 아니라 땡깡이라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대표의 말대로라면 168석의 거대 의석 수를 가진 국회 집권야당 대표의 단식은 땡깡이나 협박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최선봉에 서서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함께해 달라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었고요. 같은 당 박성준 대변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단식 결정이 오랜 기간 숙고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무책임한 단식을 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원내 활동은 그대로 간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데요. 비명계 윤영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왜 단식을 하는지 국민들이 제일 잘 이해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단식, 현 정국 또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진 교수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 진중권> 아무 영향 못 미치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더 떨어지겠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앉아서. 국민들은 이거 코미디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항쟁이라고 하는데 국민 항쟁을 왜 자기 혼자 합니까? 아무도 관심 없어요, 진짜. 그래서 그냥 밥 드세요. 회덮밥 추천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지금 현재 현실 인식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심지어 민주당까지를 전부 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세력, 반국가세력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따르지 않는 정당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열심히 찾아보면 어디선가 나오겠죠. 다 열심히 찾아서 나오면 다 국정원이 잡아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적인 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애시당초 후보 시절부터 중범죄자들이라고 규정을 해 놓더니만 이제는 와서 아예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지금 2016년에 단식을 한 이정현 대표와 같은 선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해야 될 저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언제 받느냐는 문제를 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변호사들이랑 조율하면 되는 문제니까 잘 조율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꾸 안 나오면 검찰이 권한이 없어서 그렇지 법원에다가 구인영장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내주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수사 협조 안 하면 구인영장 청구하십시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왜 자꾸 언론에 호소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고 단식은 단식대로 할 테니까 민주당이 하는 활동은 그냥 민주당이 하는 활동대로 지켜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진중권> 본인이 땅깡이라고 그랬으면 남을 향해서 땡깡이라고 그랬으면 자기 것도 땡깡인 겁니다.

◆ 김성회> 그때는 여당이고 이건 야당이고요.

◆ 진중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역대 최저가 나왔거든요.

◇ 박재홍> 오늘 발표 난 29일에서 31일 전국의. . .

◆ 진중권> 역대 최저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저도 투쟁을 하고 싶어요, 진짜. 그런데 문제는 그 투쟁의 선봉에 선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다. 투쟁의 동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한에서는. 수사를 받고 그 자리 다른 사람이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당에서 저게 폭주를 하고 대통령이 저렇게 진짜 거의 미쳐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동력이 안 생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싸워줘야 할 주체인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 김성회> 동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난 촛불 때도 그랬고 탄핵 때도 시민사회 이름 모를 국민들이 동력이었지 민주당원들이 깃발 들고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온 국민들이 있었습니까? 진 작가님이 싸우고 싶으시면 이재명 대표를 피해서 싸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진중권> 시민사회에서 동력이 안 생기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민주당이 그런 싸움을 해 줘야 되는데 민주당 당대표가 저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 박재홍> 오늘 갤럽조사, 지난 29일에서 31일 전국의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대통령 긍정이 33%, 민주당이 약 27%로 윤 정부 출범 후 최저치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님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 숫자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 김수민>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율이 59%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27%가 나왔고 민주당 지지율이 사실 또 전주에 비해서 같은 기관의 조사에 비해서 5%포인트가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부정평가율의 절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초유의 사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묶여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 편을 들지는 않는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인데. 그런데 이런 층들.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 다 지지하지 않는 층의 향방이 궁금해지는 것은 윤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농성으로 들어가는 기회를 잡았고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 대표 위주로 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존 같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럼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직까지 총선의 가장 큰 관건이면서 쉽게 전망할 수 없는 그런 안갯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 그 조사가 아니라 전국지표조사도 어제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20대와 30대에서 양당의 지지율보다 아무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 박재홍> 무당층.

◆ 김성회> 무당층이 된 사람이 40% 훌쩍 넘어가거든요. 이 말은 팔짱 끼고 너희들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 박재홍> 양당 모두에 대해서.

◆ 김성회> 그것이 특히 20대와 30대에서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그런 유권자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끌어들이지 못하면 민주당은 선거 어려워지죠.

◆ 진중권> 대표를 잘못 뽑은 거예요. 대표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 대표가 되고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 살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 박재홍> 일단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100일 동안 12월 9일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죠. 일단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수민> 9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9월 18일과 2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요. 10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습니다. 중간 중간 본회의는 9월 21일, 10월 9일과 11월 23일, 30일, 12월 1일과 8일 이렇게 열릴 예정이고요. 예산안 처리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김건희특검법과 50억클럽 특검법,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등 역사 문제 등 여러 가지 주제로 달궈질 전망입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작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이어가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 김수민> 오늘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국가부채와 보조금 사용실태 문제를 그리고 민주당은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를 거론하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문 정부 5년간 국가부채가 407조 증가했다는 데 방점을 찍었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나아지는 건 분명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은 고용, 노동 분야 민간 보조금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규정 위반 사례가 27%나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은 7월 말까지 국세 수입이 218조 원으로 전년 대비 43조 원 줄었고 올해 부족액은 연말 50조 원을 넘어 60조 원까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같은 당의 양경숙 의원은 역사 이래로 최고로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 국책은행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라, 지금 국가 재정이 거덜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에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는 생각은 똑같다라고 하면서 자꾸 대규모 추경하자는 말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응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된 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이 돼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 박재홍>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주목되고 있는 발언이네요.

◆ 김수민> 양쪽에서 나온 발언인데 조금 각도는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채무가 증가해서 거덜나게 생겼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공공기관 부채라든지 이런 다른 문제들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또 방점을 다르게 찍었습니다.

◇ 박재홍> 짧게 짚어보죠. 지금 국가재정 문제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목하실 부분이 있다면.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지금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할 부분인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짚을 것은 재정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라는 게 결국 나랏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고. 그런데 이것을 약간 지금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걸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끔 재정을 짜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념적 목표치가 있어서 3% 아래 이렇게 해서 거기다 뜯어맞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문재인 정권 때도 최저임금 인상하는 건 좋은데 그게 왜 꼭 1만 원이어야 되지?

◇ 박재홍> 상징적인 숫자.

◆ 진중권> 거기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지 이런 느낌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부채, 사실은 우리가 국가부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치상으로 양호한 편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그게 대신에 높은 게 가계부채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사실 안 해 오면서 그 양호함이 유지됐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성회> 기재부가 대통령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건지 대통령이 이해를 못 하는 건지 큰일 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세수 추계를 작년 2월에 기재부가 발표하면서 좀 더 정교하게 하겠다, 매년 6월과 8월에 두 차례 더 세수 중간추계를 공개해서 결과를 놓고 추이를 살펴보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7월까지 통계로 43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나 있는 상태인데 원래는 6월하고 8월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두 번 다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물어보면 추경호 장관이 9월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되어 있는 6월과 8월에는 했을 텐데. 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안 한 건지. 이건 병이 생겼는데 들여다보면 병이라고 진단받을 것 같으니까 병원 못 가는 신세인 건지 아니면 들여다보고 우리한테 말을 안 하는 건지라는 점에서 지금 기재부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그래서 50조가 펑크가 나면 추경을 해서 확장재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예산을 깎을 건지 국회랑 상의해야 되는데 기재부가 임의대로 해서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 짧게만 하면 부채증가율 3%에 맞추겠다고 재정준칙 법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 3.8% 증가한 안을 내세웠어요. 뭡니까? 자기들은 3. 8% 부채를 늘리지만 법은 3%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대통령은 부채증가율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알고서 어제 예산 발표했는지 궁금해집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