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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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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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정철 변호사 (라임펀드 피해자 대리)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특혜성 환매다, 정치적 공작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펀드에 자금을 투자했다 돌려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죠. 김상희 의원은 펀드 판매사에서 환매를 권유했다. 그래서 손실을 감수하고 환매를 했는데 금감원이 이걸 특혜성 환매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입장이고 금감원은 특혜성 환매 맞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이복현 금감위원장의 공방이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혜성 환매라고 얘기하고 다선 국회의원 이라고 되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당연히 다선 국회의원이면 힘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자료를 낸거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겁니다.

◆ 이복현 금감원장> 김상희 의원께서 오라고 해서 한번 간적이 있는데 저랑 대화한 걸 녹음했다고 하셨더라고요. 왜 공개를 안 하나 여쭤보니 감독원장도 공직자로서 체면이 있을 테니 말씀하셔서. 차라리 이 기회에 제 명예나 체면 내려 놓을 테니까 녹취록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 박재홍> 어제 국회 장면이고. 이런 가운데 김상희 의원에게 환매를 권유했다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라임펀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분이세요. 김정철 변호사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김정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교수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누시고.

◆ 김성회> 라임펀드 건은 어떻게 됐나요?

◆ 김정철> 지금 1심 저희가 전부 승소한 상태에서 대신증권 상대로 해서. 항소심이 9월 21일 날 선고입니다.

◆ 김성회> 조만간에 또 나오시겠네요.

◆ 김정철>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박재홍> 라임펀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어서 저희가 모셨는데. 일단은 김상희 의원이 라임펀드 투자금을 돌려받은 걸 두고 논란이 뜨겁죠. 문제가 된 게 라임마티니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 그러니까 줄여서 라임마티니 4호입니다. 김상희 의원의 말은 펀드 판매했던 미래에셋증권에서 환매를 신청하라고 해서 자기는 환매를 했고 오히려 손실도 봤다. 본인은 2억 원을 처음에 넣었던 거죠. 거기서 일부 손실을 봤다는 거고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 김성회> 그런데 이 건 보기 전에, 라임을 또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 당시 라임펀드를 사는 건 약간 위험을 감수하는, 보기 좀 이상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금융권에서 판매되는 사모펀드 중 하나였습니까?

◇ 박재홍> 안정형 펀드냐?

◆ 김정철> 원래 펀드 자체의 성향에 따라서 이건, 모든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는 위험성이 높은 편이죠. 위험성을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듣고 투자를 설명하는 게 맞는데.

◇ 박재홍>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 김정철> 그런데 이제 라임펀드의 경우에는 판매하는 쪽에서 완전하다, 이거는 담보가 다 잡혀 있고 손실 날 가능성이 없다.

◇ 박재홍> 보험도 돼 있고.

◆ 김정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펀드의 불완전판매 잘못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이미 밝혀졌고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오는 건 저희가 수사 초기에도 불법, 부당 환매와 관련된 특혜 의혹을 여러 번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산 조작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사가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금감원장님께서 얘기하시고 나서 지금 이 문제가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적법하게 소송 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을 해서 가져온 형사 기록 관련된 내용이어서 거기서 일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판매를 했던 펀드매니저가 이거 고객님이 했던 주식이 위험하니까 원금 빨리 찾아 가세요, 이렇게 연락해서 나는 그래서 찾아갔다. 그게 왜 특혜냐. 그리고 이제 이 마티니 4호가 열여섯 분이 그 펀드에 참여했던 분들이고 김상희 의원만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사모펀드에 참여했던 16명 모두 다 찾아간 거 아니냐. 그게 왜 특혜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 김정철> 제가 이제 그걸 설명 드리기 위해서 표를 하나. 첫 번째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 박재홍> 첫 번째 표.

◆ 김정철> 저게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티니 4호인데요. 마티니 4호와 비슷한 게 대신증권에서 판 저 테티스 11호라고 하는 저게 이제 특혜펀드라고 보이는 겁니다. 저게 대부분 일반 고객들은 옆에 일반 펀드.

◇ 박재홍> 테티스 6호 같은 거를 사는데.

◆ 김정철> 보통은 저런 걸 사죠.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환매를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돌려 달라라고 주문할 수 있는데.

◇ 박재홍> 원금을 다시 돌려 달라.

◆ 김정철> 그게 일반인들은 매월 20일에만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매월 20일에만?

◆ 김정철>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되고 20일 날 해야 되고 그걸 하면 또 24일 뒤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데 테티스 11호하고 각종 특혜 펀드들은 3일, 4일, 5일 만에 보통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 박재홍> 환매 신청 후에?

◆ 김정철> 그리고 매일 환매 주문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가서.

◇ 박재홍> 내 돈 빼주세요.

◆ 김정철> 네. 그게 일반 고객들은 매월 20일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환매 신청하는 것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환매를 할 수 있는 차이가 엄청나게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 보수가 테티스 11호는 0.04%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보수를 안 뗀다는 거죠, 거의.

◇ 박재홍>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별로 안 뗀다?

◆ 김정철> 일반 펀드는 1%를 떼니까요. 결국은 저 테티스 11호는 수익률이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수를 거의 안 떼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수 안 뗀 거의 1%만큼이 또 수익으로 이제 귀속되고요. 그다음에 가입자 수가 보통 일반 라임펀드는 그때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49인입니다. 자본시장법상 당시에는. 지금은 100까지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 49인 이하의 구성이 되니까 꼭 49명을 채웁니다. 그런데 이런 특혜 펀드는 몇 명만 소수만 해서 마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7명 그다음에 김상희 의원 펀드가 16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49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입자들의 특징을 보면 저 테티스 펀드는 이종필 씨. 자기가 운영한 부사장님이지 않습니까, 라임의. 본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임펀드에 돈을 투자한 에스모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돈을 투자받고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 사위 외 가족들.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왔던 그 가족들 6명이 저 테티스 11호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환매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환매를 하면 자기들은 보수도 거의 떼지 않고 수익을 받아갈 수도 있는 그런 비교를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진중권> 아니, 그러면. 아니, 내가 사모펀드에 가입을 하려면 저게 특혜잖아, 저건.

◆ 김정철> 특혜죠.

◆ 진중권> 저기에 가입을 하면 되고.

◆ 김정철> 그런데 저걸 안 팔죠.

◆ 진중권> 안 파는 거예요?

◆ 김정철> 그래서 가입을...

◆ 진중권> 그래서 그 자체가 특혜인 거군요.

◆ 김정철> 맞습니다.

◇ 박재홍> 저런 상품을 파는 게 불법입니까?

◆ 김정철> 저런 상품 자체를 일반 투자자들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도 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알았던...

◇ 박재홍> 그러니까 VIP용 상품인 거고 자산가들에게 이거 정말 안전하고 우리가 특별 관리해 드리니까 넣으세요, 이런 정도의 상품이다?

◆ 김정철> 그런데 자산가라 하더라도 다른 일반 펀드도 300억씩 들어간 분들도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 박재홍> 돈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김정철> 돈 많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도 또 하나...

◆ 김성회> 변호사님이 의심하시는 것은 저런 식으로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을 모으는 소규모 펀드가 여러 개 있었을 것이다?

◆ 김정철> 몇 개 있다는 거죠. 저게 수사기록 자료입니다.

(수사기록 사진)

◇ 박재홍> 어떤 수사인가요?

◆ 김정철> 검찰에서 대신증권 수사를 하면서.

◇ 박재홍> 라임펀드 관련?

◆ 김정철> 라임펀드 관련돼서 저게 2020년 4월 달에 그러니까 라임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될 때죠. 이미 수사를 했을 때 각 펀드별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나머지 펀드는 전부 다 일반인 펀드고요. 지금 제가 15번에 쓰여 있는 표시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게 테티스 11호 펀드인데 저게 2019년 4월 18일에 만들어진 펀드입니다. 가입을 한 펀드인데 제가 옆에 별표를 쳐놨지 않습니까? 4월 18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서 5월 22일에 규약을 개정합니다. 규약을 개정해서 환매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5일 만에 환매 대급을 지급하는 걸로 바꿔요. 그런데 그전에도 이미 애초에 매주 월요일 날 환매를 진행할 수 있게 했고, 열흘 만에 찾을 수 있게 원래 특혜를 만들어놨는데 더 특혜를 주는 것을 바꿉니다.

◆ 진중권> 강화했어요.

◆ 김정철> 다른 일반인들은 아무도 바꾸지 않고요. 저렇게 해서 특혜를 주는 규약을 변경해 줍니다. 그런데 저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저 당시 때부터가. 저 4월, 5월 달이 규약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5월 달에 대신증권 감사실에서, 이게 대신증권에서도 라임펀드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팔지 말아라, 이게 나오는 시점이 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펀드가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러면 돈을 빨리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빼려면 저런 규약 변경이 필요했던 거죠.

◇ 박재홍> 모든 펀드가 아니라 특정 펀드만 저렇게 규약을 변경해서 환매가 쉬울 수 있도록.

◆ 김정철> 쉬울 수 있도록 바꾼 거죠, 저 하나만요.

◇ 박재홍> 하나만 바꿨다.

◆ 김정철> 다른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변경하지 않았죠.

◇ 박재홍> 그러니까 저 펀드 얘기는 김상희 의원 관련된 건 아닌데 이렇게 어떤 특정인들이 가입한 소규모 펀드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환매 특혜성을 보장해 주는 선례가 있는데 김상희 의원 사례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시는.

◆ 김정철> 환매 날짜를 보면 그렇습니다. 환매 날짜가 4일에서 5일 내에 환매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저런 펀드인 거죠. 보통은 다른 고객들은 다 25일 기다려야 되는데 5일짜리가 있는데 그게 지금 김상희 의원 마티니 4호 같은 경우에도 5일 뒤에 받을 수 있고요. 일주일에 두 번 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8번을 환매 신청할 수 있게 구성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펀드하고 다른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고객들은 정말 어렵게 환매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상품은 쉽게 환매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든 거네요.

◆ 김정철>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위법인가, 불법인가, 특혜인가.

◆ 김정철> 그러니까 환매를 미리 해 준 거. 그러니까 아직 사태가 부도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해 준 거는 증권사 직원이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환매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증권사 직원이 절대 환매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자기들 돈 빼가라고...

◆ 김정철> 왜냐하면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설사 기간이 만료가 되면 고객님한테 이러죠. 이거 한 번 더 연장하시죠. 그래서 롤오버라고 그래서 그걸 계속 연장을 합니다. 대부분 라임펀드의 투자자들은 6개월, 1년 있다가 다시 또 연장하라고 해서 또 연장하고 계속 연장을 하는 거지 증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환매해라,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없는 단계이고.

◆ 진중권> 그런데 이분은 환매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 김정철>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고. 그게 왜 문제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 박재홍> 세 번째 자료.

(수사 기록 사진)

◆ 김정철> 이거 수사 기록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2020년 4월 달에 금감원 직원이, 금감원 직원이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금감원 직원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라임펀드 중단 사태가 이미 벌어진 이후예요. 그래서 이미 환매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장 센터장이 개인적으로 몇 사람들한테.

◇ 박재홍> 어디 센터장이죠?

◆ 김정철> 대신증권.

◇ 박재홍> 대신증권 센터장이?

◆ 김정철> 센터장이. 제가 저기 이름을 가려놨는데 저분들한테 돈을 미리 빼줍니다. 이미 더 이상 돈이 더 빠져나갈 수 없는데 증권사에 있는 센터장이 자기 고객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돈을 빼주는 행위를 하거든요. 이건 이제 손실보전금지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거를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통보를 하고 수사를 해 달라고 얘기했고 처벌을 요청을 했는데 당시 수사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 놓고는 더 이상 수사 안 하고 처벌도 안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 또...

◇ 박재홍> 또 다른 자료. 또 다른 자료가 있어요.

(금감원 직원 진술 내용 사진)

◆ 김정철>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감원 직원이 가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녹음파일 확인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내가 8월 20일경, 저게 이제 2019년 8월 20일입니다. 2019년 8월 20일경 ‘내 고객이 환매가 나왔으면 더 일찍 사태가 터졌겠지. 나는 너희한테 계속 기회를 줬잖아. 그리고 너희는 무조건 막아달라고 해 놓고 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라임에서는 2019년 8월 달에 이미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매를 막아달라고 얘기할 때예요, 증권사한테. 이걸 보시면 이제 라임자산운용에서 대신증권 장 센터장한테 야, 환매 막아줘. 최대한 고객들한테 환매하지 말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 지금 환매를 미래에셋에서 먼저 전화 와가지고 환매를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저기서 너희는 무조건 막아달라고 해 놓고 왜 이거는 대신증권한테 한 말이죠?

◆ 김정철> 아닙니다. 저게 라임이 이종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 박재홍> 라임이 이종필한테? 이종필이 대신...

◆ 김정철> 라임자산운용의 부사장.

◇ 박재홍> 부사장이?

◆ 진중권> 일반 투자자들한테 무조건 환매 다 막아달라고 해 놓고 어떤 투자자한테는 전화까지 걸어 지금 환매하실 타이밍입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 김정철> 그러니까 지금 일반 라임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저번에 김한석 씨도 나오셔가지고 얘기했지만 김한석 씨도 8월 달에 환매하러 갔습니다, 증권사에. 그건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환매 좀 해 달라, 나 지금 보증금도 좀 돌려줘야 되고 지금 이런 사정이 있으니 그랬더니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이거 그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신증권에서는 아예 설명회를 엽니다. 그래서 고객들 모아놓고.

◇ 박재홍> 안전하다, 안심하라.

◆ 김정철> 안전하다. 안심하시고 팔지 말아라. 제가 그 녹취록도 다 가지고 있고 녹취파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다 녹음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상희 의원은 나와서 미래에셋에서 전화 와가지고 본인에게 환매를 하라고 해서 나는 환매를 했다. 이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도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은 10여 명으로 환매 시점은 2019년 9월로 이들에게 고객 보호 차원에서 환매를 권유했다. 이를 받아들여서 일괄 전화해서 환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호하는 고객이 너무나 차이가 많았다.

◆ 김정철> 너무 차이가 많았다라는 거죠.

◆ 김성회> 그러면 그거는 김상희 의원이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니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라임펀드를 만들면서 16명의 특별 관리 고객을 만들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증권회사 쪽에서, 라임펀드 쪽에서 환매를 하도록 내용을 통보준 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정철> 라임에서 통보했을 리는 없다고 봐요.

◆ 김성회> 증권회사에서.

◆ 김정철>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보통 자산운용사에서 그 위험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없어요?

◆ 김정철> 원칙적으로는. 왜냐하면 자산운용사가 자기들이 하고 최대한 숨기거든요. 그리고 수익률이라고 나오는 게 진짜 수익률이 아닙니다. 아직 왜냐하면 기초자산이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수치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제가 김상희 의원 관련된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마이너스 18%, 17%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기초자산을 분배를 하는데 그러면 그거보다 손실을 훨씬 더 많이 보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예 거의 제로 상태에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모 펀드에 있는, 펀드에 있는 자산을 골고루 투자자들이 나눠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가져갔을 때 그러면 손실률이 17%만 손실을 입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 김성회> 그러면 누가 말이 안 되게 한 건가요?

◇ 박재홍>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김상희 의원이 압력을 넣어서 나중에 펀드 넣을 때 잘 관리해라. 만약에 이제 선수익 날 때 미리 알려줘서 나 뺄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사전에 말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 미래에셋증권에서 VVIP니까 특별 관리 대상 고객이다 해서 미리 알려줄 수 있을 텐데, 그럼 그게 김상희 의원의 귀책 사유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정철> 그건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확실한 특혜 펀드다라는 거고.

◇ 박재홍> 특혜는 맞다?

◆ 김정철> 특혜는 확실하고요.

◇ 박재홍> 특혜는 확실하다.

◆ 김정철> 그리고 그 특혜 핵심은 환매를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남보다 빨리. 우리가 주식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내가 먼저 빨리 할 수 있다.

◇ 박재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 김정철> 거기다 스캘핑이다라고 해서 0.0몇 초 단 위로 먼저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손실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애초부터 기획될 때 그런 기획 하에서 만들어진 거고.

◆ 김성회> 그런데 그 기획의 주최는 누구인가요?

◆ 김정철> 증권사하고 라임이겠죠. 자산운용하고.

◆ 김성회> 제 질문은 라임 마티니 4호 16명을 모았다는 거잖아요. 16명을 모은 주체는 증권사입니까, 아니면 라임입니까?

◆ 김정철> 지금 원래는 정상적으로 판매된 거라면 증권사에 고객이 와서 어떤 상품이 괜찮습니까, 물어보고 거기서 거기에 적절한 펀드를 권유해서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인 판매 과정인데 이러한 펀드들의 특징은 애초부터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걸 펀드를 구성한다라고.

◆ 김성회> 그러니까 그 모아서의 주체는?

◆ 김정철> 그거는 아마 제 추측으로는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같이 서로 연결돼야 되는 사람들이.

◇ 박재홍> 사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

◆ 김정철> 왜냐하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종필의 조사받는 피신조서를 봤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테티스 11호를 어떻게 구성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테티스 11호는 증권사에서 가져온 고객이 아니고 내가 영풍 3세라고 소개를 받아서 그쪽이랑 해서 자기가 몇 명을 모아서 줬더니 얘네들이 판매 보수를 깎아줬더라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 김성회> 테티스 11호를 본인 포함해서 구성할 때 그렇게 한 거고. 마티니 4호는 모르는 거고.

◇ 박재홍> 이건 마티니 4호니까. 라임마티니 4호는 모르는 건데.

◆ 김정철> 저희는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게 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런데 확실한 건 창구에서 판매된 게 아니라는 거.

◇ 박재홍> 창구에서 판매 안 된 것이다.

◆ 김정철> 제가 100% 얘기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중요한 건 미래에셋증권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이전에 라임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사전에 듣고 조치를 한 것인지 혹은 라임자산운용을 압박을 해가지고, 미래에셋증권이 빨리 돈 돌려주고 환매 진행하자, 이렇게 한 것인지.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

◆ 김정철> 맞습니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빨리 내 고객들 돈을 내놔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 박재홍> 미래에셋에서?

◆ 김정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아마 조사가 돼야 될 거고요. 만약에 정보를 미리 알고 했다 그러면 어쨌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검찰에서 압수도 할 수 있고 그 근거가 되는 조항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그런데 증권회사에서 어쨌거나 자기 고객을 지키기 위해서 펀드를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정보를 듣는 행위도 불법이다?

◆ 김정철> 왜냐하면 이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 그래서 그 펀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블라인드 펀드의 특징은 여기 CB에 얼마 투자했다, 매장이.

◇ 박재홍> 대체 투자.

◆ 김정철> 대체 투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렇게 했던 대충 대략적인 투자의 롤만 얘기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투자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 얼마를 입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증권사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게 자본시장법이 돼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전화를 했다는 건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 김정철> 그렇죠. 손실을 인지했다는 건데 그럼 본인이 언론을 보고 인지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이 김상희 의원에게 환매를 권유한 시점이. 그러니까 라임펀드가 환매 중단을 결정한 이후였기 때문에 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 김정철> 이미 이제 이종필 부사장이나 여기 진술서가 있는데요. 본인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돈이 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의 모펀드라고 하는 곳에서 돈을 넣어서 여기에 이제 이 돈들이 돌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와야 그 돈으로 빼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못 빠져요.

◇ 박재홍> A펀드, B펀드, C펀드가 만들어져서 계속 돌아야 되는데.

◆ 김정철> 그런데 이게 막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우리은행에서 4월 달부터 판매 중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대신증권에 제일 믿었던 대신증권도 판매를 중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돌려막기를 할.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 쪽에도 나 당신들 펀드 환매 못 해 주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죠.

◇ 박재홍> 또 다른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 김정철> 이게 마지막 제 자료인데.

(검찰 수사기록 사진)

◇ 박재홍> 이 자료.

◆ 김정철> 이것도 검찰 수사기록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면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 박재홍> 공개해도 되는?

◆ 김정철> 제가 적법하게 취득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너무 의혹이. 아직 제가 이유가 뭔지를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제가 써놨는데 맨 끝에 두 가지 줄이 환매 금액이고 맨 끝이 잔고거든요. 그러면 맨 위에를 생각을 해 보시면 투자금이 있고 환매를 얼마 받았으면 나머지 잔액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그렇죠.

◆ 김정철> 그리고 저 하얀색으로 된 건 옆에 잔고가 다 써 있습니다. 잔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두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환매가 안 됐는데 잔고가 없습니다.

◇ 박재홍> 찾아가지 않았는데 잔고가 없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진중권이라는 이름으로 2억을 넣었는데 찾아가지 않았는데 진중권 계좌에, 통장에 아무것도 없다. 증권계좌에 아무것도 없다.

◆ 김정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게 일괄되면 좋은데 어떤 고객은 잔고가 있고요. 어떤 고객은 잔고가 없습니다. 이걸 저기 증권사에서 임의로 조종한 것 같아요, 제 지금 의혹은.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겠다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저기 중간에 보면 에스모 머티리얼즈가 2018년 8월경인가에 200억을 넣거든요. 저 돈도 보면 잔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스모 머터리얼즈는 라임펀드에서 바로 며칠 전에 350억을 CB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조건을 걸어요. 내가 너한테 350억 줄 테니까 그 돈으로 다시 내 라임펀드 사. 그러니까 결국 저 200억은 라임 돈입니다. 라임 돈을 주고 라임펀드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줄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그래서 환매도 안 했지만 잔고도 안 써놓는 거죠. 저런 고객들이 몇 명 있습니다. 쭉 해서 저게 지금 제일 많은 걸 한 장만 추려놨는데. 저게 이유가 뭔지를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저 장부는 무슨 장부예요? 그럼 자기들만 갖고 있는 그런 장부인 거예요?

◆ 김정철> 대신증권에서 자기네들의 고객 리스트를.

◇ 박재홍> 관리.

◆ 김정철> 고객 관리 리스트를 정리해가지고 검찰청에 제출된 내용인데 압수를 했든지 이렇게 해서 제출된 내용인데, 저기 보면 이상하게 잔고가 없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저런 것들이 뭔가 선별적으로 행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박재홍> 공개되지 않은 자료, 저희들에게 갖고 오셔서 설명 자세히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라임펀드 사태, 어떤 점이 규명돼야 할지 약 30초 남았는데 좀 마무리를 해 주시면.

◆ 김정철> 일단 이게 지금 제가 예전부터 항상 강조 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라임펀드가 라임자산운용이 부실하고 잘못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그거는 명백한데, 이게 증권사가 관여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환매 관련된 부분이 이 환매 조건을 설정하고 규약을 변경하는 건 다 증권사가 같이 관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증권사가 깊숙이 이 사건에 관여가 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대규모 사태가 벌어지기 어려웠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꼭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