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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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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박재홍> 한 주간의 쟁점이 될 이슈를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하는 시간 한판직감 시간. 오늘도 함께하셨어요.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용태>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박성민>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 박재홍>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머리 모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 김용태> 오늘 머리 잘못 만져서.

◇ 박재홍> 잘못 만진 겁니까?

◆ 김용태> 좀 실패했습니다.

◆ 박성민> 제가 엄청 놀렸습니다, 대기실에서. 머리 왜 그러냐고. 무슨 콘셉트냐고.

◆ 김용태> 머리를 늘 정치는 올려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는데 다음부터 꼭 올리겠습니다.

◇ 박재홍> 아니, 괜찮아요.

◆ 박성민> 안 올려도 돼요.

◇ 박재홍> 내추럴하고 좋아요.

◆ 김종혁>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 김용태> 네,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김용태 전 위원이 오셨는데. 지난주에 이준석 전 대표가 김용태 최고가 알려줬다 하면서 사석에서 들었다, 국민의힘 안에는 이준석의 척추를 부러뜨려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고 전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맞습니까?

◆ 김용태> 전해 들었는데 그 당시가 윤리위 결정을 앞두고 그 당시 당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당시에 몇몇 의원분들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신 정권 때 이의민 장군. 당시 의종을 반으로 폴더 접듯이 접어서 했다라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를 정치 생명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걸 저도 전해 들었었고.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를 폴더 접듯이 접어야 된다?

◆ 김용태> 정치 생명을. 그래서 아마 그것이 윤리위 결정이라든지 수사기관의 수사라든지 다 연계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부적절한 말씀이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윤리위를 해산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도 사실 최고위 안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윤리위를 해산하지 않았고 윤리위의 결정을 받아들였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년 총선까지 열심히 하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 김용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는 여기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오늘 여야 간에 보고서 채택 문제로 실랑이가 좀 있었는데 ‘이동관 후보 검증된 적격자일까, 아니면 수사 대상자일까’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부터 말씀 주실까요? 박성민 전 최고부터 말씀해 주세요.

◆ 박성민> 아니, 검증된 언론장악 경력자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아들 학폭 논란부터 시작해서 MB 정부 청와대 시절 홍보수석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시켜서 제작했던 그런 문서들이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서 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사실 부적절한 인사잖아요. 그런데 꼭 골라도 이런 부적격자를 골라서 굳이 이 리스크를 감당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동관 특보가 과거 청와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때 앞장섰던 그 언론탄압을 내 정권 때도 한 번 더 해달라라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검증된 실력자다 이렇게 여권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던데 검증된 괄호치고 언론장악의 실력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자도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이동관 특보가 계속해서 국정원에서 작성됐던 홍보수석실에 보고되는 그 문건들에 대해서 본 적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다 본인한테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제 민주당 언론자유특위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위법 혐의를 농지법 위반, 방송법 위반,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원인 제공, 사립학교법 위반 원인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7대 의혹으로 정리한 상태죠. 김용태 전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청문회 과정.

◆ 김용태>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제 기준에는 좋은 점수를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방통위원장이 해야 될 임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후보자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방송산업이라든지 미디어 생태계, 플랫폼 구축하는 데에는 후보자께서 잘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지만 저는 그보다도 방통위라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언론의 역할이라든지 방송의 역할.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가 가진 생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나 철학을 잘 보지 못했고 오히려 권위주의 시대의 그런 보도 행태를 통제한 듯한 그러한 사고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좋은 점수를 드리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박재홍>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없으세요?

◆ 김용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생태계라든지 방송산업이라든지 본인이 스핀닥터를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기술자 역할, 방송 기술자 역할은 잘하실 수 있겠다 저는 생각했어요.

◇ 박재홍> 김종혁 전 비대위원께서는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적임자신가요?

◆ 김종혁> 아니요, 적임자, 비적임자 떠나서 수사 대상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가 그거잖아요. 국정원을 시켜서 제작을, 문서를, 언론탄압 문서를 제작을 했다. 아니,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200명 가까운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왜 그럼 그때 그 수사 안 하셨습니까? 그때 왜 수사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넘기셨어요. 그로부터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그때 이 사람이 거기에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서 수사 대상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폭? 학폭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럼 민주당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새로운 사람 못 찾아내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나 학폭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당사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변에 무슨 교사였다는 사람 또 어떤 분들이 나와서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언론사들이 TF팀을 다 꾸려서 추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찾았더니 그 사람이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라, 왜 당신들 와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조용해졌어요.

그런 거고 증여세 포탈과 상속세 포탈 그거 저도 취재를 해 봤더니 그거 전화 몇 통화 돌리면 사실이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증여세와 상속세가 포탈했으면 고소, 고발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인의 인사 청탁? 그건 거꾸로 지금 이동관 내정자가 고소를 한 거 아닙니까? YTN을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몇 달에 걸쳐서 거의 거꾸로 세워놓고 탈탈탈 털다시피 하면서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행을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리고 청문회에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새로운 거,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단 한 개라도 밝혀냈느냐. 저는 보면 다 엉터리였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본인들이 이동관 수석을 되게 두려워하는 모양이에요. 아마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은 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과 신념으로 인격 살인을 계속 저지른 것 아니냐. 과연 이것이 진보의 모습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 박재홍> 이동관 후보자 부인에게 2000만 원 줬다는 분 그분에게 전화를 YTN 취재진이 전화를 했더니, (돈을) 바로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바로는 아니고 한참 후에 받았던 것 같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말인가요?

◆ 김종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인은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은 처벌받은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이동관 제가 알기에는 내정자 쪽에서 이 돈이 왜 왔어라고 해서 신고를 해서 그분이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더 옳을까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지금 논란과 실정법 위반 혐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농지법 위반도 이렇습니다. 그때 한겨레 사회부장이 쓴 칼럼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본인이 4년 차 기자였다는 겁니다. 그때 줄줄이 농지법 위반으로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했었거든요. 자연을 사랑했다 이러면서 농지법 위반을 막 옹호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 박재홍> 과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때 이동관 후보자의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러면서 나 큰일 하게 한 번만 봐줘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저 연차 기자에게 유력 일간지의 정치부장까지 보내신 분이요. 그런데 한 2~3일 뒤에 쇠고기 파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사가 묻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건강보험료를 본인의 수익이 있는데 아들 명의로 직장 피부양자로 옮겼다는 의혹도. 그건 너무나 또 적고요. 주민등록법 위반도 이렇습니다. 아파트를 팔고서는 잔금을 못 받을까 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위장 전입신고를 했다는 의혹인데요. 이게 어떻게 드러났냐. 왜냐하면 전입신고는 됐는데 그렇다면 실거주로 해야 할 현재 법령 위반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겨울에 전입신고를 한 몇 달 산 걸로 돼 있는데 가스요금이 0으로 나왔어요. 전혀 난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난방료가 0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살았냐.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게 아니라요. 너무 여러 방이 있어서 오히려 집중이 흩어져서 이분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청탁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당사자가 돈을 상당히 늦게 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할 동인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직접 돌려줬다라고 하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사실관계들이 있어요. 왜? 본인은 민정수석실에 이렇게 인사청탁이 들어왔다, 바로 손을 썼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후에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이 돈을 줬다는 사람과 관여된 행사에 앉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민정수석실에 제대로 보고했던 거 맞냐, 조치를 했던 거 맞냐. 그렇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 청문회 과정에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박성민 전 최고는 관련해서.

◆ 박성민>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 되게 말장난을 교묘하게 잘한다라는 느낌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아요. 특히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까지 왜 이런 논란을 이동관 특보를 거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동관 특보도 이번 청문회 과정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쉽게 말하면 본 사람이 없다,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태도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일단 이분이 입장문을 냈죠. 공식 내정자가 되기 전에 학폭 관련해서 입장문을 낸 적이 있었는데 보면 학교에서 내린, 학교에서 열렸던 선도위의 처분을 따랐다라고 했지만 그 특보의 해명과는 배치되게 선도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담당 교사의 증언, 1학년 때 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진술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화해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 그 학폭 피해자 4명 중에 1명과는 사실상 학폭이 아니고 그냥 친구처럼 잘 여전히 지내고 있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논점을 피해 가는데 선도위가 열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특보의 구체적인 해명은 무엇이며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것도 어느 학부모가 본인 자녀 문제를 두고 이사장과 직통으로 전화를 하겠습니까?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부모가 좀 부정하게 본인의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 학폭 논란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데.

◇ 박재홍> 이사장에게 원래부터 아는 지인이어서 지인이기 때문에 전화했다, 이사장이어서 전화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는 지인었다고 해명을 합니다.

◆ 박성민>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누가 봐도 문제의 소지가 있죠. 아는 사람이어도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방식, 학교의 처분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사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건 문제될 거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본인 아들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 김종혁> 아니, 저도 부모인데 저 같았어도 전화했을 것 같아요. 전화해서 그때 요구한 게 그거잖아요. 시험은 보고 가게 해달라.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데 시험만 보고 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 못 보고 그냥 갔어요. 이사장한테 압력 전화? 압력 전화였으면 그게 통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애가 전학 가게 생겼는데 시험 못 보고 가면 너무 불이익이 크니까 시험은 좀 보고 가게 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아는 분이었으니까. 거기서 무슨 담임선생님이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이사장이어서가 아니고 만약에 교감선생님이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선생님도 아는 분이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과로는 그것은 관철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면 비판할 수 있죠.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로서 만약에 우리 애가 그런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렇게 전화 안 했을 자신 있을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걸로 비난을 해도 별 수는 없는데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너무 도외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사장에게 시험은 보고 가게 해달라라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몇 안 될걸요. 학부모들이 그렇게 내 자식 전학 가는 시기까지 좀 조율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보통 사람들 이사장 전화번호 구해서 전화를 한다고 해도 받아줄지 의문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학폭위가 하나고에서 째려만 봐도 학폭위가 열렸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던데 왜 이 사람,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의 아들의 경우에는 열리지 않았냐. 그리고 해명 자료에 있었던 그 선도위에 따라 그 처분에 따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이 들어오니까 반박을 못 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만 그 피해자 네 분 중의 한 분을 짚어서 그게 사실은 지금 잘 지내고 있고 그 친구가 더 이상 거론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2차 가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좀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학폭이 있었던 것은 팩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화해를 했건 안 했건 학폭이 있었던 건.

◆ 박성민> 물리적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본인도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일부 있었겠죠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 김종혁> 그런데 그러면 부모가 자식의 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를 들면 자식의 학폭에 대해서 그걸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외압을 가하고 그러면 분명히 비난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나온 외압이라는 건 지금 전화를 했다,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시험을 보고 가게 해달라는 건데 그리고 그거 실현되지 않은 건데요. 자식이 학폭을 했으면 그 부모는 무제한으로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 박재홍>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 김종혁> 부모가 잘못을 했으면 자식은 처벌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 박재홍> 2부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관련 논란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자녀 학폭 논란이 가장 핵심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교되는 것이 올해 초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정순신 전 검사도 자녀 학폭 문제 때문에 이제 낙마를 했기 때문에 비교를 했을 때 이동관 후보자 역시 학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있고 아니다, 그 건과는 다르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됨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반론이 있기도 한데 이 부분 잠깐 짚을까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정순신 전 검사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정순신 전 검사는 법률적인 체제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이 문제를 좀 뭐랄까요. 지연 전략으로 했다고 비판 받아서 물러나게 된 거죠. 이동관 특보는 시스템 안에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당연하지만 학폭위가 열렸어야 돼요. 본인은 당사자들과 다 합리했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명의 그 당시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그때 피해 사실을 쓴 게 맞다라고 합니다. 이동관 내정자의 입장문에는 사실 관계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학부모가 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를 시험을 보고 전학을 가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본인의 권력, 본인의 그런 위상을 아들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아이들 피해자를 방치하는 방향으로 했던 겁니다. 정순신 전 검사 케이스랑은 그런 면에서 비교하기가 어렵고 전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더 나쁘다. 반론해 주실까요. 김용태 전 최고.

◆ 김용태> 물론 저는 이동관 후보에 대한 제 생각은 1부에서 말씀드렸지만 학폭에 대한 부분은 다르게 봐요. 피해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폭력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의 관계가 가해자 학생과의 관계가 합의가 됐고 또 피해자가 더 이상 이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아 한다면 저는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그렇게 크게 문제 삼고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더 그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피해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전에 박성민 전 최고께서 후보자가 김승유 이사장과 대화를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서 봤을 때 물론 저였어도 그런 상황에서 안 했겠고 안 하는 게 맞았겠지만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고에 아는 사람이 김승유 당시 이사장이었고 그것이 또 본인과의 관계였으면 저는 전화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번지는 것은 좀 침소봉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과도하다. 누구 말씀하실까요. 박성민 전 최고. 과도하라는 것에 대한 반론.

◆ 박성민> 지인이면 지인인데 지인이 하필 이사장이고 그런데 하필 아들의 논란이 터졌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 이사장밖에 없어서 전화를 했다? 그럼 담임교사는 왜 있나요? 교사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사장한테 전화를 하나요. 또는 선도위를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떤 일인지 자초지종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교사에게 문의를 하면 될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학폭위가 열리면서 부모가 소환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학폭위조차도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선도위 처분을 따랐다고 하나 선도위도 열리지 않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 안에서 본인이 분명히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실무라인이라든지 또는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될 시점이 애초에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열리지 않았느냐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는 사이라고 해서 심각한 상황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이사장에게 전화해서 진위를 파악하려고 한 것 자체가 사실 당시 굉장한 사회적 지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던 이동관 특보가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건 변명의 여지 없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종혁 전 비대위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죠?

◆ 김종혁> 아까 많이 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 그리고 강행한 이후에는 방송통신 분야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는데 특히 공영방송이 가장 핵심 타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 지라시도 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까지 짚어주시면. 이 부분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대통령 임명 강행할까요?

◆ 김종혁> 하겠죠. 사실은 열몇 명째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 박재홍> 보고서 채택 안 됐는데 하는 거.

◆ 김종혁> 상당히 그렇긴 한데. 저는 지금 여야가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잘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방통 문제, 방송통신 문제에 대한 어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잘 아는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방통 문제를 다루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임명을 하실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저도 평소 언론에 있었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서.

◆ 김종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솔직히 좌나 우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다 그래왔거든요. 바뀔 때마다 그래 왔습니다. 또 다시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 탄압이 없었다 그건 저는 정말,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는 정권이 바뀐 다음에 SBS에 무슨 블랙하우스라는 시사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갔고 그다음에 주진우 씨도 거기 스트레이트인가 하는 MBC로 갔고 김용민 씨 나꼼수에 있던 사람도 그분도 무슨 라디오인가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편파의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다 그런 중요한 방송의 그런 책임자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KBS, MBC 사장 그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 홍위병 같은 언론 노조원들이 공격을 해서 쫓아냈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KBS, MBC 사장 아주 모멸스러운 방법으로 다 쫓겨났고요. 그런 것들이 상존했는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는 언론 탄압이 하나도 없었어. 방통위원장이 TV조선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라고 직접 지시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부끄럽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로 해서 점수를 조작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어요. 그게 언론 탄압이 없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치 민주당이 우리는 정말 아주 순결하고 무고한 사람들인데 이 악마 같은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해? 그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 장윤미> 한상혁 전 위원장의 공소장에 보면 점수를 조작했다는 게 아니고요. 점수가 TV조선에 나쁘게 나올 걸로 예상되게 점수를 매길 만한 사람들로 구성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장악.. 수석 했던 박수현 전 수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 때는 최소한 방통위원장한테 직접 전화하고 이런 적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서슴치 않고 했기 때문이에요.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시스템을 교정하겠다. 언론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공영방송은 권력과 자본이 아닌 노조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건 국민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 대통령 들으라고 한 말이라고 생각돼요. 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지금도 공산 전체주의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민주주의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8.15 경축사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맥이 상당히 닿아 있죠. 그렇다면 이동관 후보자 임명 강행하겠죠. 대통령의 언론관과 맞아떨어지니까요. 언론을 뭔가 교정하고 고치고 탄압해야 되는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 심지어 숨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언론 지형이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발언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룰 메이커 격상인가 아니면 들러리 외교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먼저.

◆ 김용태> 저는 굉장히 든든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박재홍> 김용태 전 최고, 든든했다.

◆ 김용태> 한미일 정상회담이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도화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미일 각 3국이 국내 정치에 따라서 정상들이 바뀌더라도 여야 상황이 바뀌더라도 어떠한 순간이더라도 이제 물론 그것이 다시 뒤돌아갈 수도 있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도화하면서 그러한 가능성을 굉장히 줄여나갔다라는 점,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근대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근대사가 제국주의와의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했던 곳이 미국이고 어떤 식민지를 하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벗어나서 미국이 시장이라든지 산업을 키워가면서 성장해 나갔던 걸 나열하잖아요. 거기에서 한미일이 어떻게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인 거고. 그러한 가치의 연대의 연대의 차원에서 저는 한국이 어떤 중추 국가로서, 중심 국가로서 그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앞으로 이러한 자유연대 이러한 것을 핵심 국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 박재홍> 높이 평가할 만한 한미일 정상회의였다.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

◆ 박성민> 저는 받아야 할 돈을 좀 받아오라고 보냈더니 이제 잘못 보증을 서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 박재홍> 보증만 서고.

◆ 박성민> 그러니까 손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미 있는 결과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리스크가 상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대만해협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만해협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때 또는 한반도가 전쟁의 상황이 되었을 때 이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 외교적 전략이 있었는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제 미국의 반중 노선에 완벽하게 편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만해협에서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한국이 발을 뺄 수가 있겠느냐. 김용태 최고께서 앞에서 제도화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제도화, 문서화된 부분. 그러니까 일종의 외교적 약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이 그로부터 절대 무관한 스탠스를 취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되는 지점이고요.

또 일본이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여지 자체를 열어놓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군사적으로 그 부분을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익 차원에서 보더라도 결국에 우리나라는 좀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안보 면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과 일본보다는 좀 더 특수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선명한 그 갈등 구조에 우리가 사실상 행동대장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미일 거의 준동맹이죠. 이런 협력 체제를 활용해서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 좀 더 편을 만들려고 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편을 좀 더 만들려고 하는 노선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지혜로운 전략적 모호성을 완전히 버리고 결국에 그 문서에 보면 이제 중국을 명시적으로 적으로 사실상 상정하는 표현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나 전략 설정이 굉장히 폭이 많이 좁아졌다. 그러니까 한국의 운신의 폭을 많이 좁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래도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나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장 변호사.

◆ 장윤미> 저는 아까 가치 동맹의 든든함을 평가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외교는 가치보다는 실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미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일 사실상의 미니 나토, 사실상의 동맹 이야기까지 나오죠. 뭔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격이 좀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국무장관, 경제부처 장관들 중국에 가고 있죠. 굉장히 깍듯이 인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뭔가 면제를 하면서도 소통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 뭘 하고 있습니까? 그냥 경색돼 있습니다. 한중일 관련해서 계속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협조 그리고 같은 참여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구도 속에서 스스로 중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닫아버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미국도 중국과 소통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중국은 그만큼 대한민국 가치를 공유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얻어낼 대상인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사실 관계를 몰각시키고 가치, 이념, 공조, 동맹 이것만으로 하면 국민들이 그냥 박수 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김종혁> 동의하기 참 어려운데요.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유럽 국가들은 거기 가서 방어를 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침략전쟁을 부인하니까 맞겠죠. 중국은 그런 얘기합니다. 대만은 원래부터 우리나라였다. 북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한도 원래 우리나라였다. 그럼 북한이 우리를 침공해 오면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겁니까? 미국은 한미 동맹이니까 들어오겠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왜 우리나라를 와서 도와줘야 됩니까? 그건 너희 나라인데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뭐라 그럴 겁니까?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중국과의 관계 설정. 중국과의 관계 설정 중국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그렇게 훨씬 더 불리한 자세를 보여져 왔어요. 문재인 정부 때 가서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 얘기하면서 국빈 방문했을 때 혼밥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중국이 뭐 하나 제대로 해 준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 제대로 대우해 줬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문제 그래, 우리 여행객 안 보내는 거 풀어줄게 이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를 조공 국가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요? 처음에 90년대, 1991년인가요? 그때 몇 년도인지 90년대 초인데 WTO에 중국이 가입할 때만 해도 중국은 정말 세계 공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 수출 많이 해서 그때 이익 많이 봤어요. 지금이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경제적으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해 오고 있어요. 왜? 우리 경쟁자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더 고도화된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중국으로부터 중국에 수출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마치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게 전부 다 우리 거다라는 식의 생각은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맞지도 않은 이유입니다.

◇ 박재홍> 아까 그런데 대만 얘기하셨는데 대만 얘기가 민감한 이유는 대만과 중국의 분쟁시에 만약에 우리가 대만을 함께할 경우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관계.

◆ 김종혁> 그러니까 저는 북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심정적으로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남의 나라라고 해도 대만도 국체를 가지고 있는데 국제 사회 힘이 없어서 지금 UN도 가입을 못하고 있지만 그런 걸 보면서 진보 진영에서 그걸 가지고서 중국에서 대만을 갖다가 단교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반론해 주실까요, 박성민 전 최고.

◆ 박성민> 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전략적 스탠스를 취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미국에 완벽하게 편승을 하게 되면 사실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이 대미 제재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 빈틈, 빈시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른바 틈새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의 협조 요청이라는 것을 빌미로 사실상 그런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협조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제 조건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미국에 대한 비판까지도 저희가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 실제적 타격이 오는 상황 그리고 미국이 협력 체제 또는 동맹 체제라는 것을 이유로 어떤 과도하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국방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제면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 방면의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당연히 경제적인 면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는 무슨 전략과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얻은 게 있다면 그만큼 잃는 것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면 잃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있느냐. 이걸 짚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명한 만큼 적이 생기는 것이고 적이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전략과 실익, 국익보다 오히려 본인의 가치관을 드러내기 위한 가치 외교 이런 식으로 브랜딩하는 데만 너무나 집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김용태> 저 짧게.

◇ 박재홍> 한미일이 너무 선명해지니까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이 이제 비판 지점이라고 하는 건데. 답변해 주시죠.

◆ 김용태> 그 말씀, 앵커님 말씀도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게 한미일의 관계가 선명해져서 중국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북중러가 한미일에 대한 어떤. 원래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북중러가 자기들끼리 어떤 그러한 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연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돼 왔던 거고 도발도 계속 이어져왔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미일 어떤 연대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말씀, 전후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박성민 전 최고는 민주당에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중국과의 실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중국에 가서 물건 많이 팔아와야죠, 그런데 큰 시장이고. 당연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중국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인권 탄압하잖아요. 기업가들 하루아침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탄압을 하는 국가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또 미국이 또 자유라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이 여기 가치에 대해서는 선명한 그런 가치를 더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뒤로는 중국과의 그런 실리 외교 당연히 중요하고 앞으로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실리외교 부분은 더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한미일 정상회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하라 촉구를 하면서 국민의힘 측이나 혹은 한동훈 장관은 지금까지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이다 그래서 음식점 음식 챙기듯이 영장 청구하라 그러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비회기 영장청구 요구는 정당한 건지’ 이 부분 얘기해 볼까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검찰이 수사 스케줄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쌍방울 대납 사건 합쳐서 기소하려면 9월달에 9월에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기 국회가 열린 뒤에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장동 기소한 지 지금 1년이 넘었나요? 백현동 사건도 2015년도인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였어요. 거의 10년 전 사건입니다. 왜 지금 기소합니까? 왜 그동안 수사하지 못했습니까? 대장동 공소유지 안 될 것 같으니까 백현동으로 하고 원래는 변호사비 대납으로 하다가 갑자기 북한에 대금을 대납했다라고 프레임이 완전히 전환되고 검찰이 이러니까 정치적인 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물론 8월에 하라, 9월에 하라 피해자가 요구할 수 없죠. 진지하게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겁니다.

◇ 박재홍> 이 부분 답변해 주세요,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아니, 대장동 사건은 김만배, 남욱 등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언론에서 그리고 또 유동규가 나와서 사실상 무슨 저수지가 있는 거고 그 돈이 이재명에게 갔고 이런 식의 주장을 이전에 언론도 많이 추적 보도를 해서 그런 식의 보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기소가 된 다음에 유동규 씨도 그와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아마 명백한 뭐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사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아니잖아요. 대장동 사건 자체가.

◆ 장윤미> 기소가 됐는데요.

◆ 김종혁> 그리고 그 백현동 사건 경우.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옹벽아파트 그거는 지난번에 대선이 치러지면서 그때 많은데서 어떻게 전 세계에 이런 기네스북에 오를 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라고 보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논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수사들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중에. 그래서 저는 비회기 중에 수사해라, 아니, 진짜 라면집, 짜장면집입니까? 검찰이 수사가 끝나지 않았어도 내 회기에 맞춰서 나를 위해서 어떤 특정 시점에 영장을 청구하라, 마라를 그렇게 주장하는 피의자가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마치 송영길 대표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나를 구속시켜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정부가 시작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고 정부가 새로 출범해서 또 이제 검찰총장도 바뀌고 새롭게 수사진도 개편이 되고 그러면서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될 걸로 기대했던 국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대선 기간 내내 또 문제가 됐던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적 피로감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수사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나. 일단 4건이잖아요. 백현동, 대장동, 선거법 위반, 쌍방울까지 4개. 저도 아이템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 국민들이 가지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검찰의 수사. 검찰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혹은 아니면 못 하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

◆ 김용태>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검찰도 수사 기관도 빨리 이 사건을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이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의 피로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떤 여론조사나 정당 지지도나 이런 거에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코미디빅리그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 헌정사에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 의혹으로 이렇게 수사 한 건도 아니고 앵커께서도 웃으셨지만 여러 건을 가지고 수사받고 있는 이 상황이나 야당 대표가 재판에 일주일에 몇 번씩 간다고 두 번인가요? 가는 그 상황도 웃기고. 그런데 이 상황을 개인의 비리 의혹인데 민주당은 마치 본인이 민주주의 투사인 양 굉장히 본인이 탄압받고 있는 양 꾸미고 있는 상황도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보고요. 여기서도 법무부 장관도 야당 대표와 계속 말싸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도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품격과 품위가 진짜 다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이 상황 자체가 국민들이 이미 질렸고 야당에서도 빨리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떤 결정해야 될까요?

◆ 김용태> 정치적인 결정을 하시든.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 김용태> 네.

◇ 박재홍> 박성민 전 최고 현재 조사 상황.

◆ 박성민> 사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안 하지 않죠. 그러니까 관계자 익명의 관계자이기도 합니다마는 특히 법조계에서 쓰여지는 기사를 보면 검찰 관계자들의 멘트가 나오는데 상당히 자신만만합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준비됐다라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그리고 구속 필요성을 충족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검찰이라면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구속시켜서 내가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비회기 기간을 놓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영장 청구를 하려고 하는 이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뭘 하겠다고 하냐면 병합해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울, 백현동을 묶어서 하겠다고 하고 재판을 보면 사실 진척이 안 나가고 있고 저 같으면 백현동 건으로 그렇게 자신 있다면 백현동 건으로 단독으로 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움직임은 굼뜨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 검찰도 분명히 역풍에 대해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기각을 시킨다면 결국에 검찰의 수사가 좀 부실했거나 또는 검찰이 얘기했던 것만큼의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해서 검찰도 상당히 신중한 보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언론에서 보여줬던 것보다는 뭐가 많이 없나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 박재홍>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판직감 함께해 주신 분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박성민> 감사합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