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본 정부가 여름쯤 한다 예정돼 왔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각료 회의 결과 목요일이죠, 8월 24일에 예정돼 있군요.

◆ 김수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우려해 왔던 어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양해를 구한 데 이어서 오늘 각료회의를 열어 방류 시점을 결정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기상 상황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고요. 이 방류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참사 이후 약 12년 만이며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시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오염수 총량은 134만 톤으로 집계가 됐고요. 향후 30여 년 동안 방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박재홍> 이 오염수 방류 소식 이후 우리 정부도 브리핑을 열었죠.

◆ 김수민>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에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류 초기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과 일본 인근의 북서태평양 공해 영역이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규제 당국과 외교 당국이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는 2중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 일본 정부에게 실시간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면서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국민 편의를 위해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게 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 박재홍>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양국 정부를 모두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수민>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일본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고 규탄했고요.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와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23일 오후 민주당 소속 당직자, 공직자 등 1000여 명이 함께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할 계획이고 그밖에도 시민단체와 연대, 장외집회 전개 등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통령실이 홍보 영상을 제작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영상을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관련 영상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지난 7월 7일 올라온 영상이고요. 제목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고 합니다. 4분 25초 분량의 동영상인데 주요 내용은 방금 들으셨다시피 후쿠시마 오염수는 위험하지 않으며 커피나 우유, 계란에도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다. 오염수로 건강상에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대통령실 예산으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한겨레가 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를 입수해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예산 3800만 원이 이 영상 제작에 집행되었다고 하고요. 국무조정실 관계자의 보고에 따르면 업체 선정도 직접 대통령실이 맡았습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한 홍보에 대통령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운영의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어떻게 현재까지의 상황 우리 정부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진중권> 일단 우리 정부에서 저런 홍보 영상을 왜 찍는지 모르겠거든요, 우리 세금으로. 원래 저건 일본 정부에서 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일본 정부 돈으로. 그래서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만든 거고. 지금 보니까 일본 총리 관저 용산 출장소 같아요, 대통령실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괴담 대 과학 저런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일본 뉴스를 봤거든요. 일본 뉴스에서 기시다 총리하고 일본 어업 단체 회장이 만나는 장면인데 그때 일본 어업 단체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방류에 반대한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예요, 지금. 일본에서 괴담 얘기 안 하거든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걸 괴담이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양자역학 상황이 된 겁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돼 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국회법과 위배되는 거거든요. 오염수는 일본이 만든 거잖아요. 일본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 비용으로 너희가 처리해야 되는 거지 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바다에다 풀어,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항의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했어야 되냐면 여야가 합의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과 인접 국가들과 연대해서 일본 정부에다 압박을 넣는 게 원래 정상적인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여야가 같이 노력했는데도 안 됐습니다마는라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그게 실제로 그렇게 걱정할 만큼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할 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깔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왜냐하면 이게 한미 협력, 군사협력 그것 때문에 깔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 잔치를 위해서 비용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 부분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보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념적인 측면들 거기다 종속시켜버려서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거. 원래 오염수 방류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돼요. 비용이 더 들 뿐이거든요. 그 비용은 당연히 문제 일으킨 쪽에서 내야 되는 건데 그걸 왜 우리가 받아서 우리 예산으로 이런 홍보를 찍고 있는 거죠. 한심한 거죠, 진짜.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일본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민련이라는 거의 1당 독재 시스템 안에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견제는 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일본 정부와 일본 정치인들과 도쿄전력이 치는 거대한 사기극에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큰 판돈을 걸고 들어가서 쫄딱 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향후 30여 년간 방류할 것이다? 그럼 30년 있다 지금 유출되어서 깨어진 유출봉을 치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11년 동안 일본의 최고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봉 하나 집어넣어서 사진 몇 장 찍었어요. 연료봉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막대기 하나 집어넣어서 사진 몇 장을 작년에 찍은 게 이 연료봉에 접근한 다입니다. 품고 있는 방사능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기획보다는 마징가제트를 30년 동안 제작해서 우주로 날아가게 하는 게 빠를 수 있어요. 즉 이걸 30년 안에 해체해서 밀봉할 수 있다는 어떤 과학적 계획도 내놓지 못하는 상태인데 여기에 휘말려서 30년만 풀면 되니까라고 도와주는 이런 상황. 여기에다 지금 이게 가장 싼 거라고 처음에 일본 정부가 말하더니 어제는 어부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8400억 원 들여서 배상하겠다고 하잖아요. 일본 어부들에 대해서만. 그럼 이 비용이 결국 싼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자기네들은 방사능이 터진 적도 없고 폭발한 적도 없고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같이 하고 있는 인식이죠. 지금 흘리는 물 깨끗한 물이고 이런 정치적 레토릭을 위해서 전 세계인의 건강을 담보로 잡고 하는 도박에 우리나라가 대통령실이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꼴입니다.

◆ 진중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어민들 피해는 30년이 걸리는 동안 정부에서 충분히 다 보상을 해 주겠다, 보상해 주겠다 약속하거든요. 거기서 빠진 건 우리 어민 피해는. 우리 어민 피해는. 이거예요, 지금.

◇ 박재홍>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국민적 불안이 크기 때문에 과학에 입각해서 어떤 오염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너무 위험하다 이런 내용을 할 수는 없고.

◆ 김성회> 이건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닌 걸 알 수 있는 게 국정 홍보의 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습니다. 국정홍보실이 그 안에 있죠. 국정홍보처를 흡수했으니까 그 안에 기능이 있는데 대통령실은 예산이라는 게 별도로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그걸 부처가 예산 집행하는데 대통령실이 자체 예산 3800만 원 들였다는 건 뭡니까? 등장하는 배우 그리고 찍는 사람, 기획 이런 모든 것들을 대통령실이 딱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맞춤형 사업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즉 부처에서도 동의를 못 끌어낼 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했다고 하면 이건 공무원 믿고 한번 봅시다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진중권> 저거 설사 저런 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반대하고 그다음에 저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을 경우에 그다음에 취했어야 할 행동이거든요. 그다음에 저걸 갖다 왜 우리 돈으로 합니까? 우리 어민들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줘요?

◇ 박재홍>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만지지 못했다 이런 주장이신데. 이 문제는 잠시 후 최형두 의원 또 정성호 의원을 만나서 짚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켰었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 김수민>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국회 윤리특위 1소위회가 열려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 문제를 논의하기 1시간 앞서서 오전 10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김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김 의원은 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0일에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원직 사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에 또 윤리위 특위 표결이 연기된 상황이네요.

◆ 김수민> 오전에 윤리특위소위 회의는 민주당 측 요청으로 표결이 연계되면서 정회가 됐는데요.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좀 더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다음 주에 회의를 열어 표결하자고 제안했다면서 회의를 계속했지만 표결 자체를 합의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가 됐는데 결국 표결은 8월 3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 박재홍>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 진중권> 그 말 딱 듣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나오려고 했어?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내년에 나오려고 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사실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그냥 알아서 빨리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가 되든 부가 되든 간에.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정치인은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도지사들 같은 경우도 임기가 지나가면 잘리잖아요. 이게 4년이라는 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정치적 책임을 김남국 의원이 지기로 했으니까 그 문제들을 포함해서 윤리특위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문제를 짚어보면 변호인 사임과 재판 파행, 진술번복 배경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오늘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 김수민> 일단 예전에 법무법인 해광 측이 변호를 맡아왔었는데 도저히 변호를 맡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변호인 부재 상태였습니다. 오전 재판은 공전이 됐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기회를 주면 사선변호인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증인 심문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지 못했다면 우선 오늘 오후 재판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7월 이 전 부지사 부부와 친분이 있는 A 모 씨의 주선으로 민주당 모 국회의원과 이 전 부지사의 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 협박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민주당에 보냈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 국회의원은, 모 국회의원은 박찬대 의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미 알려졌고요. 박 의원은 언론을 통해 우연히 통화했고 회유나 압박은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소식은 오후 재판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한다, 이 사실을 사전 보고했다라는 증언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향해 빠른 시일 내에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본인 길을 가시라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노상강도에 빗댔던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살고 평생 자기를 지지한 사람을 뜻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이 소식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은 이 대표는 황당한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백현동 의혹, 쌍방울 그룹 의혹을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할 게 유력해 보이는데 대응 방안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네요.

◆ 김수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표결을 보이콧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20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당내 모임 행사에서 민형배 의원이 축사를 하면서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라고 말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도 잡아가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잡아가라며 도장 찍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가세를 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조웅천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표결이 안 되면 그다음 본회의에서 또 표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이콧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고민정 최고위원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당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논의해 온 것을 가리키면서 일단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설에 맞서서 또 민주당이 조직적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 진중권> 민주당에서 이런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협박한다.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이화영 본인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해광의 변호사들이 있었거든요. 누구한테서 들은 얘기예요. 이걸 얘기를 해 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설사 회유, 협박이 있었다 하더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화영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500만 불 그건 쌍방울에서 한 거고 나는 상관없다, 내가 책임질 일 아니다. 300만 불, 그건 비용 맞다. 이재명 지사가 책임질 일이다. 나는 아니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해광에서 그렇게 변호 라인을 짠 겁니다. 아니, 당신이 덤터기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일단 확인된 것만 300만 달러하고 500만 달러는 넘어갔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당신이 다 뒤집어쓸 필요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법정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싸워볼 건 싸워보자라고 변론을 짠 겁니다. 변호 전략을. 이걸 갖다 해임시켜버렸거든요. 그다음에 명백한 사법 방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재판이 무산됐거든요. 그 일이 어떻게 됐느냐. 박찬대 의원이 이화영 측근을 만난 거 아닙니까? 만난 자리에서 뭡니까? 전화를 한 거잖아요. 이화영 부인한테. 아니, 왜 유부남이 유부녀한테 전화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데. 거기서 그다음에 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굴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나중에 뭐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게 검찰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때 자백한 거예요. 슬쩍 사실은 통화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 이후에 탄원서를 썼어요, 부인이. 민주당에 갖다 냈습니다. 그다음에 구치소에 찾아가서 옥중 자필 편지를 받아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재판이 파행이 됐고 두 번째도 법무법인의 김형태 변호사 이 사람도 파행을 시켰고. 이게 지금 사법 방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국선 변호사 선임을 해서 결국은 재판을 갖다 속행한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박찬대 의원이 전화를 했기 때문에 사법 방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분명히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의원이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를 하면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갑자기 그럼 이렇게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겠군요. 메모를 한 다음에 무슨 계획이라도 세운다는 건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도 어쨌거나 함께 오랜 기간을 살아왔던 부부로서 동지로서 본인 남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당연히 알리려고 했던 노력 이걸 또 사법 방해로 몰아간다? 이것도 이상한 얘기고 남편을 만나서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냐, 당시 입장을 정리해서 한번 서브하라고 해서 자필편지를 받은 것이 사법부 방해냐, 다 무리인 거죠. 검찰은 그냥 주어진 증거 안에서 기소할 내용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엮어 넣어서 뭘 하려는 유혹을 버리시고 그냥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 측의 변호인들의 여러 가지 난맥상들은 재판부가 잘 해명해서 판단을 해결하겠죠. 이걸 꼭 사법 방해까지 몰아가느냐. 하여튼 검찰은 좀 과해요.

◆ 진중권> 해광에서 말이죠. 8개월 동안 변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있던 이화영 부인이 와서 해임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그런데 그 일 전에 누가 있었느냐. 박찬대 의원이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주당에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거밖에 다른 계기가 없어요. 아니, 8개월 동안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왜 이 사람이 입장을 바꿔서 변호인단을 해임을 했을까. 거기서 딱 나오는 것은 민주당에서 찾아가서 당에서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 김성회> 진술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고 진술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다른 여죄들이 드러난 정황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검찰의 압박을 남편이 견디지 못했다는 판단을 부인이 했다라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 남편하고 상의하는 건 저는 굉장히 정상적인 변호의 행위라고 봅니다.

◆ 진중권> 정상적이지가 않죠. 남편은 해광을 갖다가 신임하는데 부인이 지금 신임 안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이 난 거예요, 법정에서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부인의 뒤에는 민주당이 있는 거고요.

◆ 김성회> 부인이 뒤에서 민주당 뒤에서 민주당의 사주를 받아서 남편을 어디 벼랑에라도 밀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만났잖아요. 박찬대 의원이 만나서 그다음에 만난 사실도 처음에는 감췄잖아요. 얼굴도 모른다고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그다음에 만나서 했던 얘기가 민주당에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니까 부인이 그렇게 움직인 거죠.

◇ 박재홍> 그 얘기는 또 2부에 정성호 의원이 나오니까 그거 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 관련해서 당내에서 지금 잡아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잡아가라며 도장 찍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청래 의원이 또 가세하고 있고. 이 부분 어떻게 당에서 정리될까요?

◆ 김성회> 이거 기권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민형배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회기 내 진행되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또 하게 됩니다. 안 되는 얘기고요. 이재명 대표가 정당 대표 연설에 나와서 가서 영장심사 받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더 논쟁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할 거니까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의 거취, 당대표가 정한 대로 따라주면 됩니다. 우리가 더 무슨 아이디어를 내겠다고 해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그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넘어올 테니까 가결 투표해라라고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할 거라는 거죠. 민주당이 황당해진 건 뭐냐 하면 딜레마에 빠진 거거든요. 가결을 하자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 왔는데 그걸 갖다 본인들이 부정하는 경우. 그다음에 부결을 시키자니 국민들한테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또 거짓말한 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놓은 꼼수가 민형배 보이콧인데 이거 조웅천 의원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보이콧하면 그다음에 재상정되고 재상정되고 재상정되는 이런 문제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보이콧하는 장면이 더 볼 만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르르 나가는 게 물리적으로 찍히거든요, 사진에. 국민들 더 열받습니다.

◆ 김성회> 제가 당 지도부에 확인해 본 결과로 민형배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에 의해서 논의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현재까지 민주당 상황 또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재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김수민> 이걸 총체적으로 놓고 보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을 할 수밖에 없는. 일단 검찰의 입장에서는 백현동 의혹 한 가지 사안이 아니라 쌍방울까지 병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유력한데 재판은 재판대로 또 공전이 되고 있고 오늘 오후 재판도 보면 김성태 전 회장 쪽이 주로 증인을 하는 것이고 국선 변호인만 선임한 채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나 이런 것들도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럼 더더군다나 9월 임시국회 중에 그러니까 중간에 사실 이재명 대표 소환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9월에 임시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건 불가피해졌다. 그럼 결국 다시 체포동의안 문제로 민주당이 또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일단은 오늘 밝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회기 중이 돼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체포동의안 문제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기자들이 또 체포동의안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까지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저희 한판 내부자들의 구용회 논설위원이 오늘 재판정에 가서 직접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 생생한 재판정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오늘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군요.

◆ 김수민> 윤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균용 후보자를 두고 32년간 재판과 연구에 매진한 정통 법관이라면서 장애인, 노동자 권리와 개인의 초상권 등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6기고요.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는데 단독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찬반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 박재홍> 현재까지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논란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 김수민> 오늘 한 가지 논란이 불거지기는 했는데요. 지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애인 권리에 앞장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여성 권리에도 앞장섰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YMC에서 여성 회원 등록 문제를 놓고 법정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균용 판사가 판결을 하기로는 회원 자격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성평등 걸림돌 상인가 시민사회에서 수여하는 그런 상이 수여된 적도 있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그 상은 받으면 안 되는 상인데. 성평등에 걸림돌이 됐다고 해서 수여했던 상이었는데.

◆ 김수민>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가 디딤돌상 경력도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데 두 가지 점이 서로 좀 상충된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여성 권리 쪽에서는 좀 소홀히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김대기 실장 설명이 빛이 바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단독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찬반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포인트에 가까운 소폭 개각도 이루어졌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일부 차관급 인사가 발표가 됐네요.

◆ 김수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교체가 되고요. 그 자리에 후임자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현재 직함 기준입니다. 새로운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산업부 장관 교체설은 지난 5월에 산업부 2차관 교체 당시에 이미 흘러나왔는데요. 산업부가 정부의 친원전 기조에 발맞추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온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후임 국무조정실장으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 1차관에는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 오송참사에 관련해서 문책설이 나왔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후임으로는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내정됐습니다.

◇ 박재홍>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일단은 보수 성향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김대기 비서실장은 노동자 권리 등을 신장해 왔다 설명한 것. 뭐랄까요. 민주당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 진중권>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인사청문회 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또 보수적인 사람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짚어볼 걸 또 짚어봐야겠죠. 왜냐하면 또 사람 일은 몰라서 까면 뭐가 나올지.

◇ 박재홍> 그렇군요.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일단 본인은 말로 하기로는 자기 친한 친구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다라고 직접 후보자가 말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뽑는 과정에서 그런 친분이 작용하지 않았는지를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경남, 서울대, 법대, 남자. 일 잘하는 사람 뽑는다라고 대통령은 말씀 계속 하시는데 들리는 키워드는 경남,서울대, 법대, 남자 이렇게밖에 없다는 것은 많이들 동의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 서울대 법대 남자고 나라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 기재부 출신. 국무조정실장도 또 기재부 차관. 그냥 기재부, 기재부, 기재부로 넣는데 제가 인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다양성이 보장이 안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점을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기운 빠지는 얘기네요.

◇ 박재홍> 그래도 뽑다 보니까 50대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 그럴 수밖에 없었던.

◆ 김성회>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버리는 데서 진짜 인사가 출발한다고 한번. . .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 진중권> 그거보다 저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산업부 장관 교체한 것이거든요. 일단은 탈원전 사업이 성과가 없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신규 원전 짓는 게 쉽지 않고 그다음에 원전 수출도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에다가 공무원들이 움직이겠습니까? 탈원전 괜히 했다가 처벌받는 걸 봤는데. 또 재원전, 나중에 처벌받으려고? 그러니까 사실 어공과 늘공의 관계의 설정을 실패하고 있거든요, 이 정권이. 계속 어공들이 늘곧 야단 치는 방향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가 GDP 성장률이 일본에 뒤처져버렸거든요. 25년 만에 역전이 돼 버렸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 김수민> 제가 하나 잠깐 정정할 것이 있는데요. 이균용 판사가 성평등 걸림돌상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때 받았던 것은 YMCA의 이사진이었고 그 걸림돌을 옹호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 박재홍> 이제 산업부 장관이 전 장관이 됐죠. 이창양 장관은 교수 출신이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새로운 장관이 된 건데 이분이 기재부 출신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탈원전 정책이 뭐랄까요.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일까요.

◆ 김성회> 못 하죠.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저 정권이 지금 이 실력에 어디에 가서 원전 새 부지를 만들어서 원전을 짓겠습니까? 왜 안 되냐고 물어볼 텐데 왜 안 되는 이유를 모르면 그건 대통령 책임이죠.

◆ 진중권>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늘 있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해 줬는데 이 정권은 그냥 이념적으로 다그치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또 벌어지는 거죠.

◇ 박재홍> 일단 오늘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