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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육사,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설치된 독립전쟁 다섯 분의 흉상이 있는데 이게 철거 이전한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국방부도 청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 검토한다. 맞습니까?

◆ 김수민> 육사 교내에 있는 흉상 철거 이전에 이어서 국방부도 옛 공산당, 소련 공산당 이력이 있는 분을 육사 중앙현관에서 기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라고 하면서 육사에 있는 흉상 이전 검토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국방부도 청사 앞에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이끈 독립전쟁 영웅이면서도 자유시 사변 등 여러 논란도 있었던 분이라면서 철거가 아니며 이전임을 강조했고요. 문재인 정부 시기 유해의 송환과 흉상 설치를 추진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떠돌며 풍찬노숙했던 항일무장 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이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겠냐며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다섯 분의 흉상이 육사 내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유튜브로는. 다섯 분의 사진 저렇게 있는 것이죠. 홍범도 장군, 지청천 장군, 이화영 선생, 이범석 장군, 김좌진 장군 이렇게 순서로 돼 있는데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반발을 신원식 의원이 다시 또 비판을 했군요.

◆ 김수민> 이종찬 광복회장은 어제 27일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올렸습니다.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국방장관 자리에서 퇴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임을 충고한다라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흉상을 철거한 자리에 한국전쟁 영웅으로 유명한 백선엽 장군의 흉상이 설치된다는 설을 놓고 그분은 일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일제에 충성하는 길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독립전쟁 영웅 다섯 분과 대비하는 그런 구절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에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정체성을 저버린 광복회장이야말로 판단하실 능력이 없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소련 군인으로서 소련 군복을 착용하고 군모까지 썼던 홍범도 흉상을 육사에 설치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회영 선생의 흉상은 육사 바깥이 아니라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아시아경제발로 흘러나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회영 선생을 두고 육사의 전신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라고 하면서 별도로 흉상을 그 자리에 보존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5개 흉상 중의 하나는 남겨놓는 안이다, 그 안이 추진되고 있다, 육사 내에.

◆ 김수민> 일단은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을 종합하면 일단 적어도 4개 흉상은 독립기념관 쪽으로 이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신흥무관학교를 창설한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만 육사, 그 자리에 흉상을 그대로 놓는다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교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 이 흉상에만 또 역사 논쟁이 있는 게 아니라 광주시가 조성하는 정율성 공원 놓고도 논란이 뜨거운데.

◆ 김수민> 작곡가 정율성 공원의 조성을 맡고 있는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 선생은 의열단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에 참가한 독립운동가이자 보수, 진보와 무관하게 한중 우호의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았다면서 역대 정부에서도 한중 교류로 정율성 음악회를 열었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공원의 조성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순천역 광장에서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았던 응원대장이었다고 규정하면서 정율성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가를 만들었음을 부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도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된 모든 부처가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죠.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을 해서 육사 내의 영웅들의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이종걸 전 의원 인터뷰)

◇ 박재홍>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념 논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논쟁이 있습니다. 짧게 한말씀씩 듣고 마무리할까요.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저는 뭐 국방부가 별로 현명하지 못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괜히 쓸데없는 분란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말이죠. 백선엽 장군이 일제시대에 10대 일본 육사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군 생활을 했다고 한 그걸 근거로 삼아서 파묘를 해야 된다, 그 사람 묘를 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파 진영에서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똑같은 논리일 수도 있잖아요.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큰 봉오동 전투라든가 큰 공을 세웠지만 나중에 북쪽 지역에 살면서 소련이 그때 대세였으니까, 그 지역을. 아마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본인은 거기서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극장의 수위로 쓸쓸하게 돌아가셨는데.

◇ 박재홍> 맞아요.

◆ 김종혁>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어떻게 보면 변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어쨌든 독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 또 공을 세우기도 했고 그런 역사의 전체 과정을 너무 쉽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 기준 잣대로 마구잡이로 재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군이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독립영웅들이고요. 그 당시 해방 전후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소련이랑 일본이 상당히 반목하고 대립하고 나중에 막 전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뭔가 의지를 하고 기탁하는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했던 거예요, 소련 같은 경우에. 그 당시로 돌아가면요. 지금의 어떤 이념 잣대로 또 그때 좌였냐 우였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사실관계들이 있어서 보수 정권에서도 추서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흉상을 철거한다? 저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굉장히 일부 어떤 이력을 갖고 폄훼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전쟁의 영웅이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선엽 장군도 기리고 홍범도 장군도 기리면 되는 겁니다. 5명의 독립영웅들을 철거하고 사실상. 거기에 백선엽 장군을 둔다고 하니까. 그리고 미국의 무슨 장군을 새로 흉상을 제작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납득도 할 수 없고요. 이런 이념, 해묵은 논란을 좀 자초할 필요는 최소한 없어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국방부가 내놓은 현재까지 입장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고 국방부 청사 앞에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세울 것인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변인 담화가 있었군요. 이어서 오는 9월 4일 교원들의 전국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유보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있고 또 자진 취소되는 집회도 있군요.

◆ 김수민> 최근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추모집회를 이어가던 교사들이 49재 날인 9월 4일 대규모 추모집회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9월 4일 대규모 집회 참여를 위한 학교장의 임시 휴업일 지정과 교원의 연가, 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하면서 엄정 대응을 요구했는데요. 반면 서울 지역 일부 교감들은 성명을 내고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곳은 교육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교감선생님들이 내셨어요, 성명을?

◆ 김수민> 그렇습니다. 교사들 대부분이 그날 연가나 병가를 내면 학교장이 급박한 사정을 이유로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현행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조항이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9월 4일 추모집회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교육부의 엄정 대응 방침과 내부 이견이 원인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집단 연가 사용은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교사들의 집단 연가, 대규모 집회 참석 위법인지에 대해서 또 관계자들 입장이 다른 상황이기도 하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태잖아요. 위법, 불법 여부를 떠나서 일단 취소가 됐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 계속 논의할 건 아니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교사들께서 그동안에 학생인권조례.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의 인권은 어디로 간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럼 교사들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라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사답게, 교육자답게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그 권리를 포기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좀 더 현명한 판단. 만약에 그것이 그런 집단적인 행동이 아닌 그런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정 안 됐을 경우에 그런 행동들이 나왔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취소를 하셨다니까요.

◆ 장윤미> 저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교권 상당히 위축돼 있다는 정말 직접적인 그런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장윤미> 그렇다면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다른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집단 행동 말고는 없는 거예요. 아마 이 49재가 되는 날이 9월 4일 월요일이라서 교육부에서는 단체행동을 하면 안 된다. 임시 재량이든 휴업 조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목소리를 담아내는 창구가 사실상 저는 이렇게 모이셔서 같이 공유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외에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걸 불법이다. 단죄하겠다,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연가를 내서 이렇게 하는 건 준법 투쟁 아닙니까?

◆ 장윤미> 그렇죠. 시행령에도 법정 근거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 박재홍> 일단 전반적인 집회가 취소가 됐다고 하니까 또 선생님들은 목소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이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 시작해 봅니다.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구내식당 메뉴로 국산 수산물을 제공한다라는 소식.

◆ 김수민>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구내식당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구내식당까지 포함한 겁니다. 전 직원과 출입 언론인을 상대로 점심에 국산 수산물 메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국산 수산물을 주메뉴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수산물 메뉴의 재료는 국민들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갈치, 소라, 광어, 고등어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전복, 통영 바다장어 그리고 멍게, 우럭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대통령도 드신 겁니까?

◆ 김수민> 대통령이 식당에 들러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 메뉴로 식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정부가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가지는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현재까지는 안전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 김수민> 세슘과 삼중수소가 WTO 먹는 물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하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가까운 바다부터 먼 바다까지 총 187개 시료를 채취하고 있으며 금일 오전 기준으로 세슘 142건, 삼중수소 147건의 시료 분석을 완료했고 분석 결과는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렇지만 야권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장외 집회까지 했습니다. 일단 일본에도 가네요?

◆ 김수민> 일본에도 이제 의원들이 방문을 하는 방일단까지 구성이 돼서 파견이 됐는데요. 일단 장외집회의 경우는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야4당이 어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합동집회를 열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를 규탄하는 이 자리에 주최 측 추산으로 5만 명 정도가 참가했다고 알려졌고요. 야권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 UN인권위원회 이사회 진정, 런던협약 위반에 대한 국제해사기구 총회 대응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우원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의 야권 의원들은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우원식 의원은 일본 국민은 기시다 정권의 잘못을,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이를 두고 자기 만족의 국내 방일쇼에 불과하다고 맹비판했습니다. 또 집회에 나온 일본 사회민주당이 소수 야당으로 존재감이 없다면서 한일 양국 의원연대를 끌어낼 수 없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중국도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반일감정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면서요.

◆ 김수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류 시작일인 지난 8월 24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일본 학교에 돌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해당 용의자는 구속됐다고 하고요. 다음 날인 25일에는 짱수성 쑤저우의 일본인 학교에 계란 여러 개가 투척이 됐고 또 칭다오 일본 총영사관 인근에는 경멸하는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이밖에도 상하이 일본인 학교, 일본 대사관, 총영사관 등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중국에 체류하는 국민들에게 일본어를 큰소리로 말하지 않을 것 등의 주의사항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런 걸 보면 반일감정이 우리 국내보다 중국이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은.

◆ 김수민>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집회, 시위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고 자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또 부자유스러운데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반일감정이 커질 때마다 굉장히 격렬하게 일본 정부를 타깃으로 나타나는 이런 측면이 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대통령실 구내식당의 수산물 메뉴 제공. 또 우리 정부가 열심히 모니터하고 있다는 발표입니다. 현재까지 정부 조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종혁> 그냥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희극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 박재홍> 희극이다?

◆ 김종혁>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오염수 방류하기 몇 달 전부터 수산물 소비가 급감했다. 방류도 하지 않았는데 급감했다. 그리고 방류를 하면 그 물이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저렇게 태평양으로 돌아온다는 거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물이 거꾸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물이 중력의 법칙에 위배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방류를 시작했다고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돌아온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가장 빨라봤자 7개월 뒤에 아마 돌아서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우리 국민의 수산물 소비가 없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소문 피해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안감을 비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계속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괜찮다는 것들을 나름대로는 보여줘야 되는 그런 모습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아까 반일 시위가 일어나는 건 저는 약간 좀 관제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 박재홍> 관제성이라면 정부가 중국 정부가 약간은 용인한다?

◆ 김종혁> 왜 그러냐 하면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건설업체들의 파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중국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시진핑 체제에 대한 반발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과거에 일본하고 영토분쟁이 났을 때도 섬을 놓고, 센가쿠 열도를 놓고. 그 갈등이 났을 때도 한참 시위를 하다가 한순간에 확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아, 중국이라는 나라의 시위가 정말 자발적인가 아니면 저게 통제되는 시위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번 시위가 글쎄. 과연 이것이 아주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정치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계산까지 포함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지금 정부 여당이 불과 2년 전에 이런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시켰고요. 거기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 그랬어요. 왜? 80일 만에 동해상에 그 해류가 오기 때문에 민사상, 형사상 국제분쟁을 조율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2년 뒤에 입장이 완전 달라졌죠. 그러면서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식당에서 수산물 소비하겠다 그랬죠. 지금부터 어떤 입장이 나오냐. 중국과 홍콩이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전체 일본 수출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소비하던 국가예요. 그러면서 일본도 자국 내 분위기 좋지 않죠. 특히 어민들 그렇습니다. 달래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국가들 활로를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가 될 수 있을까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하지 않을 어떤 논리적 근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갖다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님.

◆ 김종혁> 저는 이제 민주당, 정부여당에서 그때 발표했을 때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는 일본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희석시켜서 방류하겠다는 그런 방안이 없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보낸다면 우리는 참을 수 없다라고 반발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또 외교부 장관 두 분께서 잇따라 일본이 주권 국가기 때문에 방류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다음에 국제기구의 과학적 검증을 거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말까지 했으니까 사실은 정치인들이 양당이 입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비난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국과 홍콩은 사실 한 나라죠, 두 나라가 아니고 중국에서 막고 있어요. 그리고 수산물 전면 금지하겠다 그래서 모두 깜짝 놀라고 있는데 정반대로 미국은 2021년에 모두 허용을 했고 EU도 최근에 전부 다 허용을 했습니다. 농수산물이고 후쿠시마 수산물이고 간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EU는 허락을 했는데 그러면 EU는 중국보다 방역 혹은 어떤 국민 건강에 대한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 그런 건지,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과학적 기준을 따져서 거기서 고기도 잡아보고 물도 검사해 보고 그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반론.

◆ 장윤미> 원전 사고가 났던 게 1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크게 다섯 가지 갈래로 논의가 됐습니다. 해양에 직접 방출하는 게 있고요. 수증기 형식으로 방출하는 게 있고 지층에 주입시키는 방식, 수소 방출 방식 아니면 아예 매설하는 방식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비용이 저렴한 게 직접 방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직접 방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었던 겁니다.

◇ 박재홍> 그 당시에.

◆ 장윤미> 그리고 강경화 장관 이야기하시지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보도자료까지 낸 것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한민국 입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반드시 대한민국과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방류 이전에는 대한민국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IAEA 검증에 한국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게 자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국의 문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 박재홍> 짧게.

◆ 김종혁> 그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일본 정부가 몇백억이 돈이 더 든다고 해서 그것을 희석 방식으로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그다음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수증기로 그것을 떠올려도 결국은 오염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그냥 지층으로 뿌리면 그게 지하수 등으로 침투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장윤미> 그래서 매설이 제일 안전하다고 했죠, 비용은 비싸지만.

◆ 김종혁> 아니,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것을 알프스로 걸러내고 그다음에 물로 희석시키는 방식이다라고 IAEA도 인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논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논쟁은 잠시 후 한판직감에서 하고. 일단 오늘 수고하신 김수민 평론가는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