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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매년 대통령의 경축사 화제를 모으고 또한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대통령의 경축사 주요 내용 화면으로 먼저 듣고 이어갑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경축사 주요 내용이었고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었고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라고도 얘기했는데요. 이어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의 극명한 차이를 거론한 다음에 오늘날 국내 정치권 일각을 향해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운동가, 진보주의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경축사 내용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추켜올렸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없었다. 극우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만 있었을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 박재홍> 여야 모두 엇갈린 평가를 내놓은 상황인데 일단은 광복절 경축사에는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또 남북관계메시지도 곧잘 포함됐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습니까?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일본이 UN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의 억제 요인이다라고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정부 초기에 제안했던 담대한 구상을 재론했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대통령 연설을 분석한 자주,특정 단어가 몇 번 나왔나 이 부분도 많이 분석됐는데 작년에는 자유가 33회, 올해는 어땠습니까?

◆ 김수민> 올해도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자유였습니다마는 작년에 33번에 비해서는 줄어든 27번이었고요. 작년에 3번 나왔던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올해 7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산이라는 단어는 작년에도 3번이 나왔었는데 올해 8번으로 늘어났고요.

◇ 박재홍> 공산당할 때 그 공산이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공산전체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키워드가 이번에 나와서 6번 등장을 합니다. 또 독립이라는 단어는 작년에 18번이었는데 올해는 6번이었고요. 독립운동은 12번에서 4번으로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독립운동 역사와 한국대 일제 구도가 옅어지고 공산전체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또는 한미일 이 구도가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이제 대통령이 경축사를 마친 후에 서울대병원으로 갔는데 부친인 윤기중 교수가 오늘 별세를 했군요.

◆ 김수민> 윤 대통령은 윤기중 교수 부친의 임종을 지켰다고 전해졌고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윤 대통령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향년 92세로 별세한 윤기중 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 일본 문부성 국비장학생 1호를 거쳐 1968년 같은 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1997년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행동가로 위장했다. 이 구절에도 논란도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 진 작가님부터 짚어주시면.

◆ 진중권> 이건 옛날 극우 반공주의자들이 해왔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를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아서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했던 그 사람들이 하던 그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당했던 그 민주주의운동가와 그 다음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들 그들 덕분에 대통령 된 겁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분이 정말 머릿속이 참 공허한 건 내가 알겠는데 그 공허함을 그냥 공허함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걸 갖다 x로 채우지는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건 내가 그전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본인의 인식이 그런 거예요. 이게 대통령의 인식이 이래서 정말 창피하거든요. 수준이 뭐냐 하면, 수준이 이러신다면 밖으로 들키면 안 되거든. 안 들키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오늘이 6. 25입니까? x, xx은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됐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 딱 보는 순간에.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한국의 역사를 모르는 외국인이 오늘 대통령의 8. 15 연설을 자기네 나라어로 번역해서 듣는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공산 치하에 있다가 일제에 의해서 일본이 도와서 해방이 된 나라인 줄 착각하는 기념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고요.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진보 대 보수는 허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자기들이 진보고 그리고 전체주의와 진보의 싸움이다. 뉴라이트는 자기를 진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이고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을 어떻게든 이 한반도에서 밀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해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란 말 대신 이제 공산전체주의라는 단어가 지금 대통령이 자꾸 인용이 되는 겁니다. 뉴라이트의 사관을 완전히 받아들인 상태, 즉 MB 시즌2. 그때 뉴라이트로 했던 사람들이 다시 다 들어와서 대통령실을 장악한 다음에 대통령의 인식이 좀 급격하게 우익으로 변해가는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잘 지적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위기를 알리는 구체적인 신호에서 기성 정당과 정치인들이 포퓰리스트와 손잡는 것, 유튜버랑 손 잡는 걸 보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경쟁자에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는다. 지금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에 대한 언급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서 행정명령을 남발한다. 진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가 온 상황이 아닌가. 오늘 그걸 좀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분들이 계속 떠드는데 이분들이 한 번도 자유주의자인 적 없었고요. 민주주의자인 적 없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자유를 위해서 뭘 한 적 있었습니까? 자유를 억압만 했지. 민주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민주주의 억압하던 독재정권 지지만 했지. 그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떠듭니까, 지금?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상대 이견자를 갖다가 전체주의, 공산전체주의자.

◇ 박재홍> 반국가 세력.

◆ 진중권> 이거야말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거야말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고 지금 사용하는 언어를 보세요.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전체주의자들의 언어거든요. 주제 파악을 해야지.

◇ 박재홍>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 진중권> 자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여러분들 극우입니다, 극우. 극우적인 멘탈리티 그런 사람 있거든요. 사회 저변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독일 가면 네오나치도 있고 저기 가면 다 있거든요. 대통령의 인식이 이런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 이건.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개그콘서트도 아니고. 아니,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6. 25기념식사를 합니까? 뭡니까, 이게?

◇ 박재홍> 오늘 일단 대통령이 부친상 중이어서 여야 모두 빈소를 향해 오늘 저녁에 간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관련 언급은 큰 논란이 향후 될 것으로 보이네요. 잼버리 얘기로 좀 넘어와보겠습니다. 잼버리 폐막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대회 실패 상징처럼 돼버렸던 불결한 화장실, 국무총리도 화장실 청소했습니다마는 인력 문제가 다시 또 드러나고 있네요.

◆ 김수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실 등 위생시설 관리에 배정된 인력은 15명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 박재홍> 4만 명이 쓰는 화장실에 15명?

◆ 김수민> 참고로 잼버리 야영장 부지 내 화장실 총 수가 300여 개거든요. 그렇다면 15명이 모두 투입이 돼도 1인당 20개 정도를 청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직위 관계자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긴 했는데요. 다른 구역의 청소용역 인원까지 더 투입을 해서 모두 70여 명을 투입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원을 늘려도 오전, 오후로 나눠서 1명이 화장실 10개를 관리해야 했다고 하고요. 결국에 조직위 관계자들은 8월 3일에 부안군에 인력 충원을 요청해서 용역 인원 100명이 도착을 하면서 문제 상황이 해소됐다라는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대회 실패론에 대해서 중앙정부 책임이다. 아니다, 전라북도, 전북이 책임이다. 100%다 이렇게 여야 간에 주장이 많이 있는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직접 밝혔죠.

◆ 김수민> 어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책임을 통감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중의 비판에 강하게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산 1171억 집행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조직위가 집행한 것이 870억 원이고 전북도가 집행한 것이 265억 원이라고 밝히면서 대부분은 조직위가 중심이 돼서 계약을 하고 처리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SOC 확충용 잼버리였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새만금 사업은 훨씬 이전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10조 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진행된 사업이라고 반박했고요. 잼버리 야영장 부지에 대해서는 양질의 상수도를 끌어올 수 있는 지역이었다. 다른 농생명 용지를 썼다면 너무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맞섰습니다. 전북 지역 업체들이 잼버리 사업을 대거 수주한 데 대해서는 지역 업체 우선권을 주는 것이 도지사로 일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문제가 하나둘씩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도 감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진 작가님부터 관련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한번 논쟁 짚어주시면.

◆ 진중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잼버리를 갖다 이런 대회 하나 제대로 치르지 못했느냐. 제가 볼 때 컨트롤타워가 없었거든요. 국무총리 밑에 그다음에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조직위원회 사실 주무부처가 여가부인데 여가부가 사실 위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는 가운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고요. 이것과 별개로 또 사업과 관련해서 대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이게 여기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데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에서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문제점들이고 그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께서 화장실 청소하신 거는 그래도 이분이 국가를 위해서 가장 유일하게 유익한 행위였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추가적 멘트해 주시죠.

◆ 김성회> 진 작가님이 오늘 개그가 너무 다 뛰어나셔서 진행을 못 하겠네요. 저는 일단 잼버리 대회 관련돼서는 화장실 문제만 놓고 보면 이렇죠. 미군들이 100명당 화장실 4개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1800개 정도 화장실이 있어야 돌아가는 겁니다.

◇ 박재홍> 4만 명이라면.

◆ 김성회> 사람이 그리고 줄을 서 있는데 10개를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준치에도 못 미치는 거였는데 저는 처음에 잼버리 대원들이 이탈한 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 위생적인 문제도 굉장히 저는 타격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텐트 치고 더운 데서 모기 물리면서 자는 거는 기본으로 알고 왔을 텐데 쓸 수 없는 더러운 화장실을 보면서 문화적 충격들을 많이 받았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라도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위가 쓰는 예산이고 그 700억 넘는 조직위 운영예산에 텐트 설치, 화장실 설치 등이 들어 있는데 화장실 설치할 재정이 10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실측을 해 보거나 이러지 못했던 데 생겼던 문제라고 하나 짚고요. 전라북도는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통감해야 되는데 SOC 관련돼서는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대부분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계기 삼아서 SOC를 끌어오던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고성 잼버리를 하면서 강원도에도 고속도로가 놓여지고 이랬던 과정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걸 안 된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관영 전북도지사 내일 또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하셔서 입장을 밝히신다는데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지난 3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강신업 변호사 측에게 출마 자제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 김수민> 강신업 변호사는 김건희 영부인 팬카페 회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한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와 선전 여부로 관심을 끌었고 후보 등록을 했지만 결국에 예비심사에서 컷오프가 됐던 인사입니다. 이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3월 전당대회 두 달 전쯤인 1월 초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강 변호사 측 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하는데 그 전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출마 좀 자제시킬 수 없을까. 이번에는 당대표건 최고위원이건 V가 그림을 그려서. 총선을 V 얼굴로 치러야 된다.

◇ 박재홍> V는 누구입니까?

◆ 김수민> V는 VIP라든지 대통령을 대개 의미하는 정치권에서.

◇ 박재홍> 대개 청와대나 대통령실이나 VIP라고 거론을 하죠. 대통령 지칭하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도 그렇고 저쪽에 OOO도 그렇고 다 이렇게 막 우파 지지단체 나오면 굉장히 혼탁스럽고 그래서 질서가 안 잡히는 것 같아서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여사님하고 쭉 잘 나가고 있잖아. 구설수가 나지, 그게 또. 그러면 여사님이 다시 소환돼서라는 그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락받은 인사가 강 변호사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니까 강 수석은 1월 말 출판기념회에서 선언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불출마를 선언한다든지 어떤 보수의 단결을 위해서 결심하겠다, 이런 거겠죠. 이런 이제 구체적인 방법까지 거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KBS가 이 사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강 수석 입장도 같이 나왔는데요. 친분 있는 지인과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대화를 나눈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뒤늦게 또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통령실 개입설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또 이 언급했다는 보도 내용으로 뭔가 실증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강 수석 같은 경우는 일반적 대화다 이렇게 다 해명하고 있습니다. 진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진중권> 이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워낙 우리가 이거보다 센 걸 많이 봐서. 대통령실 노골적으로 나경원 씨 나오지 말라고 한 걸 봤는데 이건 좀 해 볼 만도 하고. 그리고 사실 좀 말이 되잖아요. 아니, 팬카페에 있는 사람이 나오면 어떡해. 시민사회수석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인을 통해서 얘기했고 그런 것은 일상적인 활동 중의 하나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씨에 대한 건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정말 당무 개입이잖아요. 그런 차원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동기도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고.

◇ 박재홍> 돌이켜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수석이잖아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당대표 선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거 기간을 이 전화 한 통만 했겠냐고요. 조율을 강신업 변호사 한 사람만 했겠냐고요. 심지어 팬클럽 회장님까지 조율을 하는 마당에 수석이 직접 뛰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행정관이나 선임 행정관이 수석 뜻도 그러시고 위의 뜻도 그런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말씀 좀 잘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수석이라는 거이 굉장히 좀 정말로 여기 말하는 대로 어쨌든 대통령실의 강승규 수석은 이번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를 대통령이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김기현 지도부가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 지도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에 동아일보 강순덕 논설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 박재홍> 김순덕.

◆ 김성회> 죄송합니다. 김순덕 논설위원도 지적했지만 국민이 대통령을 분명 한 사람 뽑았는데 VIP 1과 VIP 2가 있다는 소리가 용산에서 떠돈다고 한다. 이걸 지금 김영칼럼에서 얘기를 할 정도로 비판을 하는데 얼마나 위세가 세면 수석이 직접 대통령 VIP 2라고 하는 거죠,지금?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이 출마 여부까지 조율했는지 이거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 박재홍> 하나만 더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검찰 구형보다 훨씬 높은 징역 6개월이 나오면서 재판 담당한 판사에 대해서 정치 편향성 논란이 이제 일고 있네요.

◆ 김수민> 해당 판사인 박병곤 판사에 대한 정치 편향성 논란인데요. 처음 거론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박 판사가 2002년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비판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라는 그런 점을 거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판사 임용 이후에 쓴 글들이 거론이 됐는데요. 박병곤 판사는 작년 대선 직후 시점인 3월 15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재명 후보 낙선에 대한 소감으로 보이고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을 때도 절망하는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2019년 10월 10일에는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 등이라는 언론을 비판하는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본인 SNS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었다. 실제적으로 확증이 된 것인데.

◆ 김수민> 나중에는 또 삭제됐었다라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 박재홍> 재판 결과 이후에 어떤 판사의 SNS글 성향을 분석하고 이 부분에서 비판의 소지를 삼는 것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판사들도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것하고 판결은 정확하게 구별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치적 견해를 갖는 것은 좋지만 판결할 때는 어떤 정치적, 자기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판결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형 6개월이 나왔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보통 명예훼손은 실형이 나오지 않거든요. 벌금형이고 만약에 실형이 나올 경우에는 그게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딱 지나가다 언급 한번 한 건데 이걸로 6개월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거는 좀 판결이 너무 심하고 편향적인 것 같다 해서 2심을 기다려보자 했는데 이거 딱 보니까 판사분께서 구별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2심에서 이건 교정,수정됩니다, 이 판결은.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이 판사의 SNS를 뒤져보는 행위 자체는 개인의견과 공무를 구분 못하는 우리나라의 저는 한심한 행태라고 보고요. 그럼 뭘 갖고 비판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재판 판결문이 공개 안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진짜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까지 판결의 통계로 봤을 때 판결이 비뚤어졌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했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공무도 그렇게 할 거라는 전제를 까는 것은 교사가 됐건 판사가 됐건 개인적 정치적 의견 당연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려면 판결 내용, 판결 통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정진석 의원이 검찰과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갔을 때 부인이 집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이명박 대통령한테 들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변호인 통해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점 하나. 그다음에 관련된 수사를 제기를 했는데 5년 동안 서면 한번 조사하고 피의자 진술 한 번 받고 3년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 거의 다 돼서 했던 이 검찰의 행태에 대한 지적도 반드시 해 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재판 결과는 또 재판정의 2심 그리고 3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죠. 일단 오늘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