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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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상 중이죠. 고 윤기중 교수의 빈소를 지켰죠, 대통령이.

◆ 민동기> 빈소를 지키다가 오늘 오전에 정상 출근을 해서 한미일 정상회의 현안 등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후에 빈소로 향해서 조문을 받고 부친의 입관을 지킬 예정인데요. 가족장으로 치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5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조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빈소는 어젯밤까지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한덕수 총리, 이주호, 추경호 부총리가 조문을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늦은 밤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에 조문을 했고요.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조문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7대 종단 대표들도 조의를 표했는데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오늘 빈소를 좀 방문을 했습니다. 3일장을 마치는 내일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예정대로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출국 시간에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주말 정상회의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장례식장을 찾았다는 뉴스가 있네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이제 금요일에 있을 한미일 정상회담 준비로 굉장히 분주한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대통령이 외신 블룸버그와 나눈 인터뷰가 또 공개가 됐군요.

◆ 민동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고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해서 한미일 간의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지난 4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간에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워싱턴 선언에 이어서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별도 협의체를 좀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과 같은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 하면 지난달 18일 월북을 했었죠.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 북한이 침묵 후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 민동기>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군 병사가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꼈고 북한이라는 제3국에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래비스 킹이 북한 영내 불법 침입합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넘어올 결심을 했다고 자백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킹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과 서면 질의를 가졌는데요. 북한의 발표를 검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는 트래비스 킹의 안전한 귀환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우선 순위는 킹 이병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북한이 발표한 입장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거군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 금요일 있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대통령도 외신과 인터뷰를 사전에 했네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정점을 찍는 거죠. 아마도 이제 사실은 이 정권의 모든 외교안보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딱 맞춰져 있었거든요.

◇ 박재홍> 한미일 군사 동맹.

◆ 진중권>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이번 회담에. 이게 하이라이트고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이걸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는, 이 재임 중에 뭔가를 했다라는 거고 결국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이걸 갖다가 이리버스벌하게, 쉽게 말하면 비가역적인 과정으로.

◇ 박재홍> 돌이킬 수 없게.

◆ 진중권> 돌이킬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게 굳은 결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잔치를 벌일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문제는 뭐냐 하면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오염수 아마 일본에서 방류를 할 겁니다. 아까 우리 김성회 소장도 얘기를 했는데 일본해에서 우리가 같이 군사훈련을 한다 이런 문제라든지. 그밖에도 중국의 태도라든지 계속 저쪽에서 북중러에서 우리한테 제시할 여러 가지 뭐랄까, 계산서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것 같고 결국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아시잖아요.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게 우리는 계속 북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 입장에서 그거 아니거든요. 핵심은 중국이거든요. 방점은 거기에 찍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끼어들어가서 사실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아마.

◇ 박재홍> 한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북한은 또 러시아, 중국과의 대화.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화를 가속하고 있는데 김 소장님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김성회> 지금 이제 핵심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거잖아요. 북한을 고립시켜서 핵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든 아니면 뭐 그들의 바람대로 핵 군축에 나서게 하든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이 취해 왔던 것은 강도 높은 경제제재, 즉 굶기겠다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다른 데서 안 들어와야 굶는데 거기의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였고요. 그래서 역대로 보수 정권조차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도 북한이랑 자꾸 하지 말고 우리랑 거래 잘해서 북한을 좀 굶깁시다. 어차피 핵무기 생기면 괴로운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라고 설득해 오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다는 걸 설명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아니야, 한미일 군사공조만 강화하면 돼. 막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막 해서 북한도 막 비행기가 뜨고 이러는데 그래서 북한이 긴장했다거나 위축됐다거나 실제로 더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증거를 1년 반 동안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사업을 접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무모하게 투자한 사람들 특징이 그거거든요. 야, 이거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좀 더 세게 할까? 그러고 지금 한미일 군사공조에 모든 것을 걸어서 미국에 물어보는 거예요. 뭐까지 해 드리면 됩니까? 다 맞춰주겠다는 건데 우리에게 뭐가 남을까요? 걱정입니다.

◆ 진중권> 남는 건 없죠. 심리적 안정감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했던 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일단 러시아에서 북한 무기 잔뜩 사갔단 말이죠. 아마 비공식적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로. 그 대가가 바터란 말이에요. 최신 무기로 주거나 아니면 기술을 주는 걸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맞서서 러시아가 지금 극동지역에다가 투폴레프라고 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는 엄청난 핵전략 폭격기가 있거든요. 그거 부대를 갖다가 새로 배치를 했거든요. 그럼 중국하고 또 중국 공군하고 연합해서 카디즈 또 침범하고 이런 도발들을 할 겁니다. 또 핵잠수함이 부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거기다 딱 그 사거리 맞는 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500km인가 1000km인가. 딱 거기 사거리 맞혔거든요. 때리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핵잠 있잖아요. 이걸 북한에다 쏘려면 2000km 바깥으로 가야 돼요. 유효 사거리가 2000km 밖이래요. 그러니까 부산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대충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 박재홍> 그래도 뭐 일단은 정부는 한미일 협력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또 이제 번복할 수 없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거라고 하니까 일단 내용을 함께 지켜보시죠. 행안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30분 만에 파행이 됐다고 하는데 국방위는 민주당이 단독 개의했다고 하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일단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김관영 지사 출석을 위한 별도의 일정을 잡자는 제안을 국민의힘이 무시했다고도 또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만 참석을 했고요.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들도 불참을 했습니다. 일단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 책임이 있는 김관영 지사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야당 간사와 끝까지 협의를 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지사의 출석은 강하게 요구하면서 전북도지사는 안 된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충북도지사 출석도 국민의힘은 동의를 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당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부를 수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양보를 했다. 출석에 동의했다고 국민 앞에서 말할 수 있는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갑작스레 전북도지사 출석을 요구하고 합의된 일정을 연기하자는 요구에도 접점을 찾기 위해 협상을 했는데 오늘 상임위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여당이 원하는 날짜 언제라도 좋으니까 별도 일정을 잡아서 충북도지사를 출석시키면 될 일이라고 제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걸 거부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전북지사를 향한 잼버리 책임론을 하나부터 열까지 윤석열 정부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불순한 의도와 정략적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라고 민주당에게 화살을 돌렸고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북도지사 출석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에는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정부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전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여야 모두 뭔가 정치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인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오늘 반박 입장을 내놨군요.

◆ 민동기>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했는데요. 잼버리에 처음 참가한 사람들은 첫날부터 자신들의 어려움을 SNS로 외부에 알려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더 증폭된 결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KBS 라디오와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야영장 조성, 화장실 등 문제에 대해서는 전북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에서 수행해야 할 부분은 주로 상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화장실이라든가 음식 배분 문제라든가 폭염 대책 등은 전부 조직위원회가 하게 돼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 박재홍> 김관영 전북도지사 입장은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저희들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원도 감사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네요.

◆ 민동기> 감사원이 오늘부터 감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혔고요.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대상 기관들을 상대로 먼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이를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관이 각 기관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는 대회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관련된 중앙부처,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전라북도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함께 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한 과정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보다 더 과거의 일도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3년, 5년 그 이전에도?

◆ 민동기> 그 이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인데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참여한 전북도는 물론이고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서 다수의 기관이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잼버리 대회 유치 파행 문제가 있었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논란들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쓸데없이 누구를 부르고 안 부르고. 그냥 다 부르면 되잖아요.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에도 전북도지사 아닙니까? 집행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전북도에서 유치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서 해명하면 되잖아요. 그걸 또 왜 안 나와. 이렇게 되면 사실 정쟁이 되거든요. 결국 정치적 공격을 위한 것이다. 저쪽에서 또 핑계대고 안 하고. 이러다 보면 흐지부지 돼 버리는 거잖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충북도지사는 나와도 되고 전북도지사는 안 되고 이거 국민들이 안 받아들일 거거든요. 두 분 다 나오셔서 국민들 앞에 국회의원들이 묻는 말에 잘 답변을 하셔서 해명을 하시면 되고. 김관영 도지사는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가서 해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치고 보면 본인도 의원 활동을 했던 분이시고 국회라는 자리가 해명으로서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정쟁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두 번째 제가 여전히 우려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유치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 부산엑스포 유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축구장 180개 정도의 크기인가요? 부산에 엑스포를 위한 온갖 인프라 구축 사업이 이미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라는 곳이 그런 국제적인 이벤트를 만들어서 국책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방발전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은 것부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가 애초에 유치가 안 됐는데 그런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제 입장에서 전라북도도 바라봐야 된다는 점 하나하고. 짧게만 하나 하면 어쨌든 예산안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관영 지사가 해명했던 대로 상하수도 설치의 예산만 200억 원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걸 뻔히 알고 있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굳이 전라도를 자꾸 걸어서 이 문제를 프레임화하려는 것 하지 마시고 정확히 책임을 따져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액수만 보면 돼요. 700억이 사실 조직위에서 집행한 거고 전북도는 200억밖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용도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 박재홍> 제대로 썼냐, 용도에 맞게 썼냐, 어디에 썼냐.

◆ 진중권> 그쪽이 조직위 쪽이 책임이 더 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뺄 거 없이 나와서 당당하게 해명하면 되거든요.

◆ 김성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조직위에서 만들어지면 공무원들 차출을 해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하는 행사니까 부안군 그다음에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많이 차출이 됩니다. 이 사람들 전라북도나 부안군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위에 들어오면 조직위 명령체계 아래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라도 공무원들이 이랬다, 전라도 공무원들이 저랬다라는 이런 식의 지역 혐오에 기반한 주장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그쪽에서 책임을 딱 전가하려는 항상 딱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전가하거든요.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 책임이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전라도 책임이다. 세 번째가 이제 여가부 책임이다. 그다음에 나쁜 놈을 딱 집어놓고 그다음에 감사 때린다. 이거잖아요. 이 사람들 매뉴얼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반복되니까 국민들이 속겠습니까?

◇ 박재홍> 이어서 국방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 의혹 규명을 위해서 오늘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여당이 또 불참하면서 결국 또 파행됐네요.

◆ 민동기> 여당 의원들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면서 전원 불참을 했고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기호 국방위원장만 참여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측 인사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일단 회의가 파행에 이른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고 그리고 계속 회의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단 야당 의원들은 회의 산회 직전에 여당과 정부 측이 늦게라도 회의에 참석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 오후에 회의를 재개할 것을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기호 위원장이 원래 여야가 합의를 할 때는 21일에 결산을 하기로 했다. 다시 추가적으로 합의해서 현안 질의도 하기로 했다면서 21일에 충분히 준비해서 현안 질의를 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요구에 분명히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향후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인데요. 연간 상임위별 현안 질의라든가 그런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야당 국방위원들은 오는 18일 해병대 사령부 방문을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라고 비난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용 꼼수다?

◆ 민동기> 그러니까 18일에 또 해병대 사령부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런 분위기를 바꾸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 분위기는 전혀 안 바뀌어질 것 같은데. 이번 사건 쟁점 중 하나가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을 때 상황인데 박정훈 대령 측의 주장은 장관이 이제 경찰 이첩까지 보고를 받고 직접 결재까지 했다, 재가했다는 거잖아요. 박정훈 대령의 당시 수사 보고서가 공개가 됐다면서요?

◆ 민동기> JTBC를 비롯해서 SBS 등이 당시 수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모두 11페이지 분량이고요. 이 조사 보고서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하고 모두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가 돼 있습니다. 특히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혐의 사실이 가장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7시 20분 실종자 수색 지원 요청을 받았는데 이걸 부대에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부대가 예천으로 출발하는 시점에서야 뒤늦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했는데 그러니까 늦게 지시를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대원들이 수색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됐다, 이런 취지의 조사 보고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수사단은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서 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말합니다. 보고서 표지는 모두 3건이고요. 각각 상든 오른쪽 우측에 이종섭 국방부 자원관 그리고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 박재홍> 사인을 한 거죠?

◆ 민동기> 사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결재가 된 거고 또 해당 사안을 국가안보실로 줬고. 그리고 이걸 이제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시켰던 것인데.

◆ 민동기> 그 이첩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도 처음에 승인을 했는데 다음 날에 다시 바뀐 어떤 지시가 내려갔다는 얘기.

◇ 박재홍> 그래서 다시 찾아갔고, 경북경찰에 가서.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 상황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지금 누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 진중권> 대통령실밖에 더 있겠어요? 왜냐하면 사인한 걸 보세요. 해병대 사령관, 그 위에 해군참모총장, 그 위에 국방장관이거든요.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국방장관이 서명까지 하고 결재 지금 서명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결재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안 됐다. 무슨 사정이, 변화된 사정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내에서는 변화될 사정이 없다는 거고요. 밖에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명령할 정도면 그것보다 더 높은 단이라는 거고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청와대밖에 없는 거고 아니, 대통령실밖에 없는 거고 누군가가 장난을 친 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청와대 같이 근무했던 인연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건을 갖다 축소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일단은 사단장한테까지 책임을 묻게 되면 너무 커진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아래 애들한테만 물어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첩을 하라라는 지시를 갖다가 누가 한 거고 지시를 한 사람은 분명 수사를 한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걸 했고. 그래서 그걸 밝혀내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특검이 답일까요?

◆ 김성회> 저는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과 보고서 나온 내용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이틀 동안 구조 지시를, 수색 지시를 안 돕고 있다가 부대 출발할 때쯤 돼서 너네 수색이야라고 그때 가르쳐줬다는 거잖아요. 이틀 전에 준비하기만 했었어도 내일모레 이렇게 되니까 준비를 해서 나가서 철저하게 하도록 했으면 되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는 성과를 내라고 사단장이 압박을 가하니까 부대 있는 지휘관들은 최대한 나게 뭐 해 봐라, 물속에 들어가라.

◇ 박재홍> 일렬로 서라.

◆ 김성회> 이렇게 했던 것들이 불거지게 된 것이고 이 보고서 내용 자체는 하급 간부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는데 국방부는 또 뭐라 그러냐 하면 하급 간부들에 대해서 너무 심한 죄를 묻는 것 같아서 고치라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도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무려 군검찰단이 이걸 다시 수사를 하겠다? 이 박정훈 대령을 포함해서 이 사건을 자기들이 바로잡겠다고 하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특검으로 가야 된다.

◆ 진중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버 액션으로 하잖아요. 집단 항명 수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뭐지? 굉장히 성급, 서둘러서 덮으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천기누설이나 되는 것처럼. 그러다가 반발이 나오니까 슬쩍 바꿨단 말이죠. 그것도 좀 수상하고.

◆ 김성회>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들은 웬만한 불이익은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군인들에게 각자도생하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다. 집단항명이 대표적인 예죠. 징역 7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