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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은 예정대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 민동기> 서울중앙지검 정문 쪽에서 입장문을 밝혔고요. 그리고 15분 뒤에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기자들이 조사에 대한 심경을 물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와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받지 않고 바로 검찰청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을 한 상태인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정점에 서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가 돼서 민간업자가 3142억에 달하는 개발 이익을 모두 가져가게 된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입장을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민간업자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용도변경 시작의 이유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가 된 것과 관련해서는 ‘용도변경 조건으로 성남도공개발사업 지분 참여를 결정한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배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고 배임 동기와 관련해서는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추가 조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시지프스가 되겠다라는 건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민주당 인사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군요.

◆ 민동기>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인물들에 대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이 위증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선대위에서 상황실장을 지난 박 모 씨, 서 모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박 모 씨 등은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이 모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위증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 씨는 지난 5월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2021년 5월 3일 오후 한 서너시쯤에 김용 전 부원장 등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만나서 회의를 했다’ 또 이렇게 증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라고 검찰이 의심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만약에 이 모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알리바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검찰 입장하고 부딪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재판부가 이 증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씨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씨가 고의로 위증을 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에 착수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비서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는데요. 오늘 오전 송 전 대표의 비서를 지낸 양 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양 씨는 2021년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이 열릴 때 당시 모임 실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검찰은 양 씨가 국회의원 모임 일정이라든가 참석 의원 등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네 번째 출두를 하면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진중권> 뭐랄까, 지금 궁지에 몰린 것 같거든요. 지금 내놓는 논리가 옛날에 다 했던 거를 재탕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안면인식장애 어쩌구 저쩌구 그러지 않았습니까, 법정에서? 이걸 보고 ‘이분이 진짜 막판까지 몰리기는 몰렸구나’ 누가 봐도 비웃음 당할 만한 이런 얘기까지 늘어놓거든요, 법정에서 방어논리로.

이번에도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서 시켰던 거다’ 그런데 2년 전에 이미 이 얘기 옛날에 다 끝났거든요. 박근혜 정권에서 요청합니다, 용도변경해 달라고. 그런데 뭐라고 요청하냐 하면 2단계만 올려달라고 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그걸 거절을 해요.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자기들이 할 때 네 단계가 확 올려 버렸던 이런 문제거든요.

이걸 가지고 무슨 박근혜 정권의 책임인 양 몰아가는 것도 황당하고 그다음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문에도 이미 ‘저기서 판단하라, 성남시에서 판단하라’고 했거든요. 의무사항도 아니고. 문건으로도 있는데 지금 지지자들을 향해서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 얘기를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갖다가 결집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이 문제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세계관 안에서는 428억을 정진상, 김용 등과 나눠가진 범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으로 빨리 구속을 시키든가 해서 사법 처리를 해서 그다음 수사를 이어가면 되는데 뭐 하나 끼적거리거나 그냥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다른 거는 또 계속 살펴보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중범죄자가 없거든요. 그럼 빨리 잡아넣으면 될 텐데 잡아넣자고 계속 사건이 이동하는 것이 일단 제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428억이라면 굉장히 큰 국고 손실인데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을 왜 하지 않는지를 묻고 싶고요.

백현동 건은 진 작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성남시 입장에서 여기 테크노단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R&D 연구단지로 토지를 유지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딱 집어서 ‘이거 팔아라 그리고 용도변경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R&D 부지를 지키면서 용적률을 높여서 거주지역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거 외에는 다른 수가 없었다는 점이 정책적으로 고려됐어야 하는데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럼 이재명 시장이 무슨 돈을 받았는지를 같이 입증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검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개발하면 전부 다 기소할 거야’라는 것 이상으로는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진중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4단계 상향, 그다음에 50m 옹벽 허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성남도개공이 빠져버리고 등등등.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3000억의 이익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700억의 이익을 보고 이 두 사람이 지금 그런데 구속이 됐어요, 지금. 이런 문제거든요. 범죄라면 법정에서 이미 입증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옮겨간다고 하는데 워낙 범죄 혐의가 많은 겁니다. 대장동, 위례, 정자동, 백현동 다 같은 종류의 범죄들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이곳 수사하고 저곳 수사하고 이거 기소하고, 왜 하나하나 제대로 못 끝나고 기소만 하느냐?’ 사실 이런 논리거든요. 하지만 같은 유형의 범죄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 김성회>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안 드시니까...

◆ 진중권>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 거기 관여했던 측근들이 다 구속됐잖아요, 지금.

◆ 김성회> 연쇄살인범까지 얘기하시는 건 좀 멀리 가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백현동 건으로 기소하기 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나오면 법원에 간다고 하니까 대장동 관련돼서 영장을 치면 되죠. 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음 사건으로 이동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박재홍> 백현동, 대장동, 선거법 위반, 굉장히 의혹은 많은 상황인데 일단 검찰의 수사, 오늘 네 번째 검찰에 출두한 상황이니까요. 또 진행 상황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내일 인사청문회 날이네요. 다시 또 아들의 학폭 논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 민동기> 당시 피해 학생들이 맨 처음 찾아가서 학폭 피해를 호소했던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를 어제 MBC가 인터뷰를 해서 내보냈는데요. 이 교사에 따르면 피해 학생들이 1년 내내 학폭에 시달렸다고 호소를 했고 이동관 후보자의 해명과는 달리 당시 화해는 없었다라고 MBC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폭 피해를 학교에 보고를 했고요. 피해 진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무슨 일인지 당시 학교폭력위원회는 끝내 열리지 않았고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는 게 해당 교사의 주장이고요. 역시 생활기록부에는 어떤 학폭 기록도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해당 교사가 MBC 인터뷰에서 ‘본인이 지금도 납득을 할 수 없는 건 이동관 후보자의 대응이었다’라고 하는데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부모도 교사나 교장을 넘어서 윗선에 통화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해당 교사의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이동관 후보자 측에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MBC 보도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은 가짜뉴스도 증폭시켜서 보도를 하고 불리한 내용은 자의적으로 왜곡, 편집해 진실을 호도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는 MBC 측에 공영방송이라고 지칭하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교사나 교장을 넘어 윗선에 통화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윗선은 이사장을 말하는 거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이동관 후보자가 아들의 건강보험에 편승해서 건보료 납부를 회피했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이동관 후보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및 납부현황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동관 후보자가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직장인이던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직업이 없던 이동관 후보자는 이전 5년간은 지역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서 매해 190만 원에서 400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납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 이동관 후보자가 사업소득이 약 1267만 원 정도 됐고요. 2020년에 종합소득이 7067만 원으로 각각 피부양자 자격 기준치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이동관 후보자 부인은 2019년 자료는 제출을 안 했는데 2020년 자료를 보니까 배당소득 398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4126만 원의 종합소득을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을 보면 ‘부부 가운데 1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을 넘거나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 위반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졌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은퇴한 이후에 자식의 직장 보험에 같이 이름을 올려달라,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올리면 넣어지는 거죠?

◆ 민동기> 넣어지는 거죠. 그런데.

◇ 박재홍>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여당이 자진사퇴를 촉구했던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 오늘 대통령이 해촉안을 재가했군요.

◆ 민동기>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하고요.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안을 재가를 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달 초까지 방심위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 감사 결과를 실시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등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일단 살펴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 회계 감사 결과 정연주 위원장 등 일부 위원들의 불성실한 근퇴 그리고 부적절한 조직 관리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는 게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고요. 정연주 위원장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서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위원장으로 호선이 됐고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입니다.

◇ 박재홍>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KBS 사장이었다가 해촉이 됐었고.

◆ 민동기> 2008년 8월 8일에.

◆ 진중권> 고소까지 당했다가 무죄가 됐죠.

◇ 박재홍> 지금 또다시 해촉되는 그런 일이 연출되는 이런 상황이군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강력한 한 방이라든가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

◆ 진중권> 다 강력한 한 방이죠. 다 강력합니다. 학폭 의혹도 기본적으로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 청와대 권력을 업고 이사장하고 전화해서 사실상 있었던 폭력 사건을 갖다가 없애버린 거거든요. 아주 악질적인 사건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이런 거 안 낸 건 진짜 뺀질이다, 그렇게 돈 많은데 이게 뭐냐? 잡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거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사실 이분이 홍보수석으로서 했던 짓이거든요.

◇ 박재홍> 언론 사찰 문건.

◆ 진중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 쫓아내고 그다음에 말 잘 듣는 사람 앉히고. 심지어는 뭐냐 하면 언론인들 간에 리스트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애완견 관리하듯이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명박 정부 때 괴벨스 노릇을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자리에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고 회피해야 할 기피인물 1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임명할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냐, 그 임명 사유가 바로 뭐냐? 바로 그거예요. 그 짓을 하라고. 그게 불행인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예전에 청문회를 하면 이런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 돌아서면 대통령이 ‘이거 내 지지율 때문에 안 되겠네’라고 안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세 달 전이었나? 제가 들었을 때 38% 지지율을 보고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제가 깨달았는데 이분들은 반대하는 퍼센트는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30% 정도 되는 아주 맹렬한 지지층이 이동관을 배척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머지 70% 여론 뭐라고 보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별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력해지네요. 씁쓸합니다.

◇ 박재홍>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입장을 또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밝히는 인사 해명 내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시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