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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의원총회에서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라는 발언이 나와서 과연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이를 두고 ‘특정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김정재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정재> 네.

◇ 박재홍> 그러니까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 이 말씀을 두고 이철규 사무총장은 공천작업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의원님은 관련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 주실까요?

◆ 김정재> 어제 의총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철규 사무총장 얘기는 뭐 지금 공천 얘기하고 연결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어제 얘기는 아마 지금 당 밖에서 좀 무조건적으로 당을 비판하는, 어떤 데는 비판을 넘어서 험담 또는 증오에 가까운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언급한 거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당이 좀 힘들고 이럴 때는 같이 승선을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주의하자, 그런 정도로 저희는 들었는데요. 사실은 당내에서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 의총에서는 때로는 이견들을 충분히 개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내에서 가족끼리 저희가 쓴소리한다고 해서 가족이 원수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죠. 그렇듯이 얼마든지 생각을 달리하는 목소리는 낼 수 있는데 이걸 당내에서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좀 약간 겉도는 식으로 하다가 언론이나 당 밖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무총장으로서 할 말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이걸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윤상현 의원 등을 지칭한 거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유승민은 아니고 이준석은 같이 간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의원님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듣고 계세요?

◆ 김정재> 저는 특정인을 지칭한 거라고 보지는 않고.

◇ 박재홍> 아니다?

◆ 김정재>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세 분들이 당에 대해서 불편한 목소리를 쭉 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통상 정치인들이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센 사람하고 붙는다든지 아니면 센 조직하고 붙는다든지 하는 노이즈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냥 그런 차원에서 하는 소리가 아닌가 싶고요.

이 노이즈마케팅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죠. 자기를 인식시키는 데도 실효성이 있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득 될 게 없다고 보고 또 우리 정당, 같은 당내에서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걸 내부 총질이나 또 분탕 정치로 인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같은 당에 있다면 할 얘기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당내에서 좀 한번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할 얘기, 못할 얘기를 갖다 누가 구별하나요? 이철규 이분이 구별하나요? 내부 총질이니 뭐니 이런 것들 민주당에서 수박 색출하고 이런 거랑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내부에 이견이 있으면 다 뭐 당을 해치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말이죠. 이게 현대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 김정재> 저도 충분히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얼마든지 다른 목소리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총장으로서 지나친 건 좀 삼가 달라는 의원들한테 부탁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방금 우리 진중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다양한 목소리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건강한 당이라면 그런 목소리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 진중권> 이분 발언이 말이죠. 제가 볼 때 협박으로 들리거든요. ‘공천 안 주겠다’ 이런 걸로요.

◆ 김정재> 그런데 거기 의원님들이 다들 앉아 계셨는데 뭐 의총 끝나고 그런 얘기는 특별히 없었어요. 그래서 협박으로까지 저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크게 그렇게 심각한 얘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이 좀 나가는 데 하나로 나가자.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태스크포스’ 국민의힘 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국민들이 ‘정말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굉장히 놀라시고 분노하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 김정재> 지금 계속 진상규명을 진행 중이고요. 조사를 지금 진행해 보면 해 볼수록 LH가 ‘정말 이거 도덕불감증이구나. 그리고 썩을 대로 썩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전단 보강 철근이라는 거거든요. 이 기둥의 철근이 아니라 그 기둥을 좀 더 안전하게 지탱해 주는 전단 보강이라는 그 윗부분의 철근이 누락이 된 거예요.

이 직접적인 원인이 과연 정말 LH와 전관업체들이 결탁한 것인지는 더 살펴봐야겠지만 적어도 지금 건설업계에서 이 전관업체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는 거, 이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런 폐습이나 악습을 이번에 정말 뿌리 뽑지 않으면 진짜 저희 불안해서 못 사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적당히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말 조직을 저도 말했지만 해체하는 수준으로까지 완전히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이유를 총체적인 걸 다 한번 조사를 해 본 다음에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의원님, 그런 점에서는 LH의 입장에서는 감리를 하려면 감리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인원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런 변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정재> 한마디로 변명이죠. 얼마든지 제대로 할 수 있고요.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장에는 심지어는 감리가 이름으로만 감리가 있지, 현장에 나가지도 않는다라는 게 대체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부터 시공, 끝까지 감리가 제대로만 붙어주면 이런 부실시공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지금 다들 뉴스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수의계약으로 일감도 몰아주고 감리 회사에도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공정불감증이라 그러죠. 정말 이 공정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끼리끼리 문화의 카르텔이 완전히 형성됐고 LH 출신들끼리 자기들끼리 업체들 특히 감리 업체, 설계업체에 다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일감 따내고 이런 것들이 당연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뿌리가 깊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리저리 흩어진 뿌리들이 아주 단단하게 엮여져 있는데 이를 완전히 해체해서 원상복귀 시켜놓지 않으면 이 일은 또다시 발생이 되겠죠.

◇ 박재홍> 뿌리를 딱 뽑다가 조직 전체가 함께 끌려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조직 전체가 해체해야 되는 겁니까?

◆ 김정재> 아니, 그런데 항상 조직의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니까요. 여기 또 나름대로 LH에는 전문 지식이 축적이 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겠죠.

◇ 박재홍> 제가 말씀드린 건 의원님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렸는데요. 여기서 조직 슬림화나 구조조정의 방향은 뭡니까?

◆ 김정재>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조직 슬림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조사를 해 보면 원인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어떤 특정 부분에서 비롯됐다면 핀셋 구조조정도 할 수 있겠지만 광범위하게 문제의 원인이 드러나면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처를 좀 국토부로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민간 전문가들한테 감리회사 선정하는 심사를 맡긴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도 어떻게 조직을 조정해야 될지 건의를 저희 TF팀에서도 할 예정입니다.

◆ 진중권> 일각에서 주택청을 설립하자는 얘기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자는 얘기냐? 이런 안들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안에 관한 얘기가 오가고 있나요?

◆ 김정재> 아직까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사실 건설현장, 토목현장에서 LH는 막강한 공룡 공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의 구성원들이 완전히 지금 철밥통입니다. 도덕성, 윤리의식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 부분들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 부분이 숙제일 것 같은데 이거 인간의 성선설에 의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끊어낼까, 그게 지금 제일 고민입니다.

◇ 박재홍> 의원님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해법을 위해서도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 목소리도 직접 듣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해법이 지금 필요할까요?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 김정재> 국정조사하면 내내 정쟁만 할 거고요. 답이 안 나오죠. 이건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갈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는 사안인데 해법은 지금 여야가 어찌 됐든 간에 국민들, 또 양평 주민들, 경기도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 건설을 재개하자는 거는 공통된 거거든요.

그럼 노선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쟁점이고요. 그렇다면 노선을 정치인들이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마음에 드는 선을 그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 그냥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안하는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노선 다 넣고, 그다음에 주장하는 전문가들 다 넣어서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치인들은 빠지고 이 전문가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노선을 찾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특혜 의혹도 다 없어질 거고요. 그러면 어떤 노선으로 정해지든지 간에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정하는 거라면 다 이게 공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고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논의도 그럼 전문가들이 함께하셔서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 김정재> 지금까지 했었죠. 지금까지 해서 한 거고 다 공개가 된 건데 이거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다시 노선검증위원회를 야당이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하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안들, 그것도 다 넣어서 하자는 거죠.

◇ 박재홍> 민주당은 하겠다는 겁니까? 국정조사 안 하고?

◆ 김정재>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해 놓은 상태고요. 민주당에게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해 놓은 상태고 아직 답은 안 왔는데 사실상 민주당도 그런 주장을 처음에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원안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넣자는 거죠. 그것도 넣고 그래서 모든 노선을 다 같이 검증을 한번 해 보자는 게 저희 지금 제안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정재>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아파트 부실공사 진상규명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