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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박재홍> 현지 시간으로 내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비롯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과연 놀랄 만한 외교적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지, 미리 예견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를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김종대>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오랜만에 모셨는데 일단 외교 안보 의제에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다’ 이 별도의 협의는 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이게 원래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한미 간에 합의된 건 핵협의그룹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핵협의그룹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도 들어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즉각 ‘안 된다. 우선 일본은 비핵 국가고 기존의 미국의 핵 공략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핵 자산이 전개되는 이런 확장억제 핵협의그룹에 일본이 들어가게 될 경우 비핵 국가로서의 국시에 어긋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러면 그 핵협의그룹에 못 들어오면 별도 협의체를 또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 협의체가 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던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회의적으로 봅니다. 사실 일본이 확장억제 공약은 현재로서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한국과 이 문제를 과연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를 또 만들까? 이거는 조금 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고서 판단해야지, 매우 신중한 자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3국 간의 한미일 정상회담를 두고 미니 나토식 안보협의체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나토 비교에 대해서는 한미일의 삼각 동맹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 나토처럼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소명까지 했네요?

◆ 김종대> 아니, 그러니까 나토란 집단안보체제입니다. 다자 간의 동맹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토 같은 수준의 동맹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건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러면서도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강화할 것’ 이렇게 로이터통신에 미국 정부 당국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집단 안보는 집단 안보인데 나토와 같은 동맹이 아니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굉장히 난해해지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나토와 같은 수준의 동맹국은 아니지만 상설적으로 안보협의를 하고 의무적으로 안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협의하는 강제 조항을 만들어서 나토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집단 안보의 꼴은 갖추겠다, 이런 정도 선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장차 언젠가는 나토 동맹과 같은 다자 집단 안보 체제로 갈 수 있는 길은 저는 열렸다고 봅니다.

◆ 김성회> 집단안보 체제 말씀을 하시니까 대통령 8.15기념사에서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일곱 군데 후방기지 일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유엔사의 후방기지인데 사실은 유엔사 후방기지이지만 일본이 여기에 끼어들 수는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한반도에서 유사시에는 일본이 유엔사의 모자를 쓰고 한국에 들어오는 상황들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갑자기 지금 유엔사 후방기지 말씀을 대통령이 하셔서. 왜, 어떤 맥락 안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 김종대> 경축사에서는 저는 너무 많이 나갔고 사실관계와도 좀 안 맞는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다고 보는데 일본이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이제 요코스카라든가 오키나와라든가 가데나 같은 데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건 사실이고 여기가 한반도 유사시에 미 증원군이 투입되는 기지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 하면 토지를 빌려준 거예요. 토지와 항구와 같은 시설을 빌려준 것이지, 일본은 유엔사 회원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엔사의 16개 회원국 중 9개 국가는 전력 제공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9개 나라의 전력 제공국에도 안 들어가 있고 하는 거라고는 토지와 시설을 공유해 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본의 시설과 장소를 이용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전쟁 억지력이나 이렇게 되면 마치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일본이 어떤 한반도 유사시 작전을 한다든가 어떤 지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다수 좀 과장된 어떤 언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유엔사 후방기지를 강조함으로써 몇 가지 변화는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인데 9개 국가 중에 5개 핵심 국가와 한국 정부 간의 행정협정, 소파협정을 체결하라는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뭐냐 하면 유사시에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군대 같은 군대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주둔군 지위를 보장하고 유엔사령부가 이제는 미군 사령부가 아니라 다국적 군사령부로 변모시키겠다, 여기에 한국이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도 몇 개 국가와 행정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가 급히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바로 유엔사 재활성화 계획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유엔사가 강조하는 속 뜻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유엔사라는 게 지금 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 나라들이 군사력이 엄청나게 센 나라들도 우리한테 뭘 보내줄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같이 재래식 군사력이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 왜 그러죠, 도대체?

◆ 김종대> 그런데 미국이 한반도 정책을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의 맥락 속에 집어넣으려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유럽국가들이 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또 아시아로 회귀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한반도에서도 어떤 군사적인 변화를 꾀하려는 핵심 의제가 유엔사 재활성화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결국은 나토를 못 하니까 나토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UN사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김종대> 그 문제는 아시아에서 나토와 같은 집단안보 체제, 동맹 체제는 만들 수가 없고 그 대신 소규모 협력 체계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걸 다 연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 또 유엔사를 통한 유엔사 회원국 강화. 그다음에 오커스(AUKUS), 쿼드(QUAD) 이런 것들을 소지역 단위로 많이 만들어서 이건 미국이 다 참여하니까 이제 미국이 이런 소규모의 네트워크를 각각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도태평양에서도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형 동맹 체제가 출현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중의 하나가 유엔사 재활성화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교수님,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한미 군사동맹이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로 재편이 될 경우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정말 우리가 얻고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더 구체적으로 가면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이 작동됩니까? 북한이 무서워할까요?

◆ 김종대> 아니, 이미 한미 동맹에서 확장억제가 다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추가된다고 해서 북한의 의도를 바꿀 정도는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동맹의 목적이 북한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위한다는, 지역 한반도 방위 동맹의 성격을 이미 초월했다. 즉 다시 말해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차원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중국해 문제도 들어가고 대만 문제도 들어가고 또 러시아의 쿠릴열도에 대한 어떤 영토 분쟁도 들어가고 이렇게 지역 차원 동맹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역 안정 동맹’이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동맹의 성격이 한반도 방위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지역 안정동맹으로 이게 진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맹의 성격이 광역화되는 거예요. 동맹의 성격이 기존 수준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여 국가도 많아지고 또 집단 다자 간의 안보 협력 체계가 새로 구상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정책까지도 통일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목표,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을 다 만든다 이런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인도태평양 차원으로 확대가 되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대만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한 일본과의 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으로까지 가까워지게 되면 북한과 혹은 또 중국, 러시아를 더 자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리스크만 더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종대> 그러니까 앞으로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간의 문제를 초월해서 어떤 지역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 정치의 프레임으로 다시 짜여질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미국이 한미일 삼각 안보협의체를 소집하면 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의무 사항으로 넣자는 겁니다.

◇ 박재홍> 이번 회담을 통해?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 또 어떤 규칙이 주어진다는 의미기 때문에 이건 유사 동맹에 가깝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동맹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지역 동맹으로 이게 나아가게 되고 여기에 북한, 중국, 러시아는 또 그에 맞대응을 함으로써 말 그대로 지역에서 지정학적 충돌의 단층선들이 하나씩 그어지게 되는 어떤 하나의 현상 변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보도를 보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이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 협의를 의무화하는 역사적 공동성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이면 일본이 공격되면 우리도 일본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까?

◆ 김종대> 일단 협의라는 굉장히 느슨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의무적으로 협의하고 이거는 파이낸셜타임즈 보도와는 달리 한미일 양자 간이 아니라 한미일 3자 간의 협의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공동성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순간 ‘협의’라고 하는 게 과연 어느 수준의 협의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한미일 간에는 공동 군사 훈련을 정례화하고 또 숫자를 늘리고 하면서 미사일 방어라든가 또는 대잠수함 작전에 있어서 군사 통일적인 작전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협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군사적인 인프라 위에서 이제는 공동의 교전 수칙을 제정한다든가 또는 유사시에 공동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짜서 이 경우에는 공동의 군사 행동까지도 유추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을 현재 여러 가지로 구상 중인 걸로 보이고요.

이미 미사일 방어에서 ‘정보 공유’라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냥 미사일 경보 정보만 공유한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미사일 방어는 평상시에 너무나 분 초를 다투는 신속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사전에 의사 결정을 해 놓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공동의 교전 수칙까지도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유사시에 한미일이 공동군사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규칙, 질서를 마련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김성회> 그럴 경우에는 제가 궁금해지는 건 아까 전에 대잠수함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한미일 중에서 대잠수함, 그러니까 SLBM이 주로 목표가 되겠습니다마는 북한이 SLBM으로 공격할 때 이걸 가장 먼저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한미일이 국경을 넘어서 동해안에서도 훈련하는 미래도 다가오게 되는 겁니까?

◆ 김종대> 그런데 북한의 SLBM이 미사일은 개발이 됐지만 잠수함이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 잠수함이 과연 어느 시점에 원해로 나와서 SLBM을 발사할 능력을 갖게 되느냐? 저는 시간은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잠수함 훈련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이 이제는 한반도 방위동맹이 아니라 지역 동맹이라고 그러면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가 해상에서의 진출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잠수함 작전에 있어서도 이건 북한을 잡는, 닭 잡는 칼이 아니라 강대국을 상대하는 소 잡는 칼이다. 그래서 칼이 이게 단순히 아직까지 실전에 배치되지도 않은 북한 잠수함을 상대로 해서 이런 합의를 한다는 건 좀 저는 난센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미사일 방어입니다. 역시 한미일이 미사일 자산이 비슷합니다. 사드, 패트리어트 또 엑스밴드 레이더, 이런 한미일이 3국 간 유사한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거는 인터 오페라빌리티(Inter-Operability), 즉 상호운용성이라 해서 기술적으로 연결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주의 사드 레이더가 일본의 엑스밴드 레이더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또 인공위성 정보라든가 각종 정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 박재홍> 정보 공유 문제가 또.

◆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군사적인 일체화를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라 그랬거든요. 또 정찰 자산의 상호 협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야가 가장 빠르게 일어날 거다. 결국은 정보 공동체로 간다. 정보 공동체로 가면 언젠가는 행동의 공동체, 작전의 공동체로도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라는 거죠.

◇ 박재홍> 이번 3국 간의 협의가 정보 공유체의 초기 단계로 보면 좋을 것 같군요. 오랜만에 연결이 돼서 해병대 이슈 현안 문제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고 채 상병 관련 수사 관련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고 국방부 장관 서명까지 다 있었는데 결국 국방부 장관 그 윗선에서 또 다른 반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의원님은 지금까지 일련의 수사 관련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대> 결국은 ‘외압이냐, 항명이냐’라는 논쟁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하는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를 법률 검토한다? 이거 법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수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라고 하는 게 새로 도입된 군 사법 질서의 핵심인데 여기에도 위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7월 30일날 장관이 결재한 사항을 그다음 날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반전의 계기는 대통령실에 보도 자료 형태로 된 수사 자료가 가면서 모든 게 바뀐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생각이 바꼈을 리도 없고 그사이에 변화된 거라고는 대통령실이 사단장, 여단장이 혐의대상자에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국방부를 초월한 사항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을 보면 지금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그다음에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이 분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안보실 소속에 근무했던 정보 MB 맨들이고요. 1사단장도 그 당시에 청와대 근무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종섭 국방장관까지 해서 전체가 다 MB 정권의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집단 사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독주하고 폭주했다기보다 전부 다가 서로 아는 사이고 네트워크가 다 있고.

또 한 가지는 1사단이 작년 폭우 피해 때도 수해 복구에 장갑차를 투입해서 대통령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때마침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1사단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이런 성과를 남기려고 했던 조급성이 있었고 또 공보 활동에 치중하느라고 안전활동을 소홀히 했고 이런 내용들이 경찰에 다 이첩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 자료가 경찰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국방부 검찰단도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차단하고 나선 것이죠. 심지어는 이첩이 끝난 걸 결재까지 다 되고 경찰에서 사건 번호까지 부여되는 정식으로 이첩되는 거를 가서 회수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워낙 초법적인 행동이라서 도저히 정상적인 군 사법질서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는 센 권력이 개입되지 않고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 박재홍> 이 문제 어떻게 처리돼야 됩니까? 민주당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지금 특검이라는 게 해병대 수사단의 어떤 항명에 대해서냐, 아니면 채수근 상병 죽음의 사인을 규명하는 수사에 있어서냐. 그런데 지금 이 논란 속에서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될 건 아직 채수근 상병의 죽음의 배후가 누구인지, 그 과실이 누구지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조차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명 외압 시기의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에 정작 언질이 되어야 될 죽음을 밝히는 수사는 완전 사건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수사를 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건 국가 기관의 완전한 직무유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항명이다, 외압이다’ 하는 사건은 저는 국정조사나 어떤 공수처 수사로 하루 속히 가야 되고 채 상병 죽음에 대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 무슨 경찰이 자료를 달란다고 주고 이런 정도의 정신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에요.

◇ 박재홍>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박재홍>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