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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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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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지금 먼저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 드리면 한미일 정상이 공동위협에 대한 3자 협의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영내외 공동위원회 도전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고요. 주요 사항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은 각국의 기준에 따른다른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방송 장악 논란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단 자녀 학폭 무마 의혹에 대한 질의 장면을 잠시 듣고 이어갑니다.

◇ 박재홍> 오늘 주요 청문회 장면을 보내드렸고요.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당시 피해진술서를 받았던 교사들은 이게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질의를 했는데요. 이에 이동관 후보자는 아무 서명이나 날인도 돼 있지 않은 것을 진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학폭만으로 고위 공직자 자격 박탈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폭력 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라고 질의했고 이 후보자는 폭력 사실에 대해 일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아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학폭은 쌍방 간 다툼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에 당사자들이 화해했음을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친구가 아들의 강제 전학을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질의했고 이동관 후보자는 친구들이 담임과 교장을 찾아가서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피해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후보자 아들의 선처를 부탁했다라고 하면서 교육적 해결로 마무리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 이동관 후보자 측이 1학년 때 서로 학생들끼리 화해하고 해결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해당 교사가 언론을 통해서 답변을 했는데 2학년 때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당시에는 화해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제 후보자의 답변 내용과 사실 내용이 많이 다른 부분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 김수민> 일단 추가적인 확인이 계속 필요한 그런 의혹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을 지냈었는데 당시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 장면도 잠시 듣고 옵니다.

◇ 박재홍> 장제원 위원장이 중간에 또 언급한 내용까지 들어주셨는데 계속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오늘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정원이 작성한 언론 장악 관련 문건 가운데 실행에 옮겨진 것이 9건이다라고 하면서 그 문건들을 공개하며 언론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보고서 자체는 사실이겠지만 모니터보고 수준의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좌우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고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후보자가 2008년 이병순 KBS 전 사장에게 전화해 아침방송 진행자 교체를 요청했다면서 국정감사 때 증인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방통위원장 그만둬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홍보수석실에서 해야 할 일만 했다라고 맞섰고요. 민주당의 이정문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은 후보자라고 규정하면서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실 생각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이동관 후보자는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장내 웃음이 나오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캠프 최측근에 임명했다라고 밝히면서 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해서 장내가 소란하기도 했고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동관 수석의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 잘못된 뉴스가 있다면 기사 작성자나 책임자에게 잘 설명해서 접점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변호했습니다.

◇ 박재홍>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점심 먹은 다음에도 청문회는 진행됐죠?

◆ 김수민> 그렇다면 생각해 봤는데 사퇴를 안 하는.

◇ 박재홍> 사퇴를 안 하는 것으로.

◆ 진중권> 점심 먹으면서 생각을 안 했구나.

◇ 박재홍> 일단은 지금도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오전에 주요 장면들을 저희가 편집해서 보내드렸는데 진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스핀닥터.

◆ 진중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일단 학폭은 있었고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이사장한테 전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본인도 지금 폭력은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전학을 왜 갑니까?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학생기록부에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기록이 안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처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고 특히 이제 권력형 외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 박재홍> 이동관 후보자도 지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권력으로 찍어누른 게 아니라 김승유 이사장이 본인과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편하게 지인끼리 통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 진중권> 지인이랑 상관없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인이라고 한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사적인 면하고 공적인 문제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왜 또 방송 장악 문건에 대해서 왜 또 기소를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이 지검에서 만든 수사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지시했다 그렇게 추정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서 수사가 멈춘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왜 멈췄냐고 하면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거든요. 시효가 지나서 수사가 멈춘 거지. 왜 안 하느냐 이건 답변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청문회라는 게 이 정권에서 청문회가 의미가 없거든요. 청문회 임명하는 게 몇 명입니까? 오히려 청문보고서 채택된 게 비정상이고 예외적인 이유가 될 거거든요. 무조건 임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른바 방송 장악이라는 것에 나설 텐데 이게 되겠어요? 이게 방송 장악이라는 게, 이 시기에. 왜냐, 봤잖아요. 이 방송 장악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뭡니까? 정권 바뀐 다음에 자기가 고스란히 감방 가야 된다는 거 분명히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송 장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설사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들한테 뭔 도움이 돼요. 앞으로 굉장히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폐지되고 누구 쫓겨나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유튜버가 와서 방송 진행하고 이런 꼴이 계속 벌어질 거거든요.

◇ 박재홍> 아직은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상상을 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진중권>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꼴이 과연 자기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사실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보수층에서 특히 강성 보수층에서 정권 바뀌었는데 왜 방송은 안 바뀌냐, 뭔가 해 줘라 이런 거거든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강성을 데려다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 박재홍> 강성이기 때문에 앉히려고 하는 것이다. 김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성회> 정권 바뀌면 감방 가니까 안 할 거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방들은 앞에 나방이 불에 타 죽는 거 보고도 뛰어들기 때문에.

◇ 박재홍> 김 소장님 웬만하면 문학적 표현 안 쓰시는데 오늘은 고민의 깊이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개전의 정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를 치라는 기본적인 후보자의 소양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냐면 박근혜 정부. . . 아니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박근혜 정부 때 하셨던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가족들을 터는 방식으로 청문회 패턴을 바꾼 다음부터 제가 가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여하튼 그래도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하고 자료 못 드겠습니다 하면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는 이 상황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청문회법을 고쳐서라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기본적으로 서류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개 여부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정순신 씨 사건 때 학폭 그냥 넘어가겠냐고 했던 한동훈 장관 이번 검증 다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 별 문제 없다고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무부의 인사 검증이라는 것 결국 대통령의 심기 경호 이상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도 하나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지인이라서 문제가 없다.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이에요. 이사장이 교장한테 전화하라고 하는 게 가장 나쁜 일인데 김승유가 나랑 아는 사이라 상관없다. 김승유 이사장이 교장 선생에게 전화하는 것 자체가 압박이고 학교법상 학생들의 처벌과 관련돼서 이사장이 교장에게 개입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했으니까 문제 없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큰 문제고요. 국정원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홍보수석이 작성하라고 지시했으면 국정원의 대통령실 근무 행태상 담당 IO라고 불리우는 직원이 연락관이 직접 홍보수석에게 가서 내용을 듣고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홍보수석에게만 보고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기는 다 모르겠다? 이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 박재홍> 오늘 또 청문회 장면에서 아주 관심을 끌었던 주요 장면은 장제원 과방위원장 중간중간에 발언을 많이 하더군요.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한테 전화하면 안 되냐, 이동관 인격 살인은 기득권 놓지 않으려면 민주당의 마지막 발악이다. 또 하나 방송장악. 민주당이 해 놓고 마지막 발악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 .

◆ 진중권>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말이 모욕이라는 건 아시네, 이 사람이. 그런데 대통령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임명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이동관 후보자에게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것은 모욕이다라는 거죠. 김 소장님은 장제원 위원장의.

◆ 김성회> 저도 국회에서 오래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장이 점잖을 빼야 되는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척은 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격식, 체면, 이런 것들이 존재하던 국회가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동물왕국처럼 돼버렸네요.

◆ 진중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건데 이래봤자 자기들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고스란히 자기들한테 부담으로,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겁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요 장면 인사적인 장면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 김수민> 일단 이동관 후보자의 아까도 얘기 나왔던 반응들이죠. 점심을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

◇ 박재홍> 굉장히 여유인 것 같아요, 사실은.

◆ 김수민> 사실 점심 먹으면서 생각할 정도라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본인이 해도 될지 말아도 될지 유보적인 것은 아닌데 일종의 역공을 하는 레토릭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다년간의 공직 생활이라든지 또 최근에 논란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에 좀 작정하고 받아치기로 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걸 알아요. 아니까 저렇게 당당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론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라면 청문회에서 굉장히 바싹 축이거든요. 그다음에 해명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든 간에 임명될 거다라는 걸 아니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일단 청문회 얘기는 여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별장이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고 이번에 협력 방안을 두고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다라는 예고까지 했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 정리해 주시면.

◆ 김수민> 3국 정상은 이번에 3국 정상의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렇게 공동 문서 2건을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2건 말고도 별도의 공동 문서를 하나 더 채택을 한다고 하는데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고 하는 이 문건을 채택을 하는데 이 내용은 한미일 3국이 공동위협을 받을 경우에 3국이 서로 협의해서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문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실은 3국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다라고 일찍이 예고를 했고요. 미국 백악관에서도 3국 협력 관계의 뉴노멀을 만들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회의 다음 날인 8월 19일을 가르켜서 8월 17일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각 안보협의체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동북아판 쿼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쿼드는 이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협의체를 말하는데 그러면 동북아판 쿼드면 좋은 건가요, 우리한테?

◆ 김수민> 일단 한국이 쿼드에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예전에 관건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쿼드하고는 달리 한국, 미국, 일본이 별도로 안보협의체를 만들어나간다, 이 흐름이 일단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쿼드는 인도가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체지만 한미일 협력체 협력 내용이 쿼드보다 더 밀도 있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다만 나토와 같은 안보 동맹의 성격을 띠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각 동맹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에는 압박책의 논의가 될 텐데 그런데 또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도 나오네요.

◆ 김수민> 해당 내용은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일본 교도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어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고요. 또 북한은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제안은 테이블 위에 있다, 우리는 기꺼이 앉아 전제 조건 없이 협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UN 차원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은데 안보리에서도 북한 인권 공개 회의가 6년 만에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김수민> 현지 시간 8월 17일 UN 안보리는 북한 인권 상황을 토의 의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의장국인 한국, 미국, 일본이 공동 요청했고요.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중국이 회의 당일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러시아도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공개 토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회의에는 탈북민인 김일혁 씨가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증언하면서 참석을 하기도 했고요. 미국 측은 인권 침해가 불법무기 개발의 토대라는 것을 증언했고 일본 측은 북한 인권은 개선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한편 중국 측은 북한 인권 문제에 신경을 쓴다면 제재를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러시아 측은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선이라고 맞섰습니다. 한국 측의 황준국 주UN대사는 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안보리의 방치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부정적 입장 때문에 성명이라든지 결의안을 채택하지는 않았고요. 그대로 종료가 됐는데 한미일 등 50여 개국은 공동 발언문을 발표해서 북한 인권 개선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 박재홍> 한미일 3각 협의체, 안보협력, 완전히 다른 날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날이면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지.

◆ 진중권> 미국 측 인사가 그렇게 발언을 한 건데 사실은 뭐냐 하면 대선을 앞두고 약간 블러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박재홍> 미국이?

◆ 진중권>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내년 대선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일단 일단락지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띄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뭔가 새로운 뉴노멀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핵심은 그거거든요. 중국을 견제하는 걸 이제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쿼드도 만들고 이쪽에 한미일 협의체도 만드는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한국과 일본의 국익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굉장히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지만 전문가들 얘기를 쭉 들어봐서 제가 정리를 좀 해 봤는데 슈뢰딩거의 고양이 같아요.

◇ 박재홍> 슈뢰딩거의 고양이?

◆ 진중권> 군사협력이라는 게 하려면 같이 하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제 협력하고 언제 협력하지 않을 건가. 애매하거든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 박재홍> 동맹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 진중권>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일본이 무력 충돌이 났다? 그러면 한국군이 투입될 건가?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중국에 보내는 어떤 메시지, 메시지로서의 그 성격이 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외신들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게 핵심이 이거거든요. 비가역적으로 만들겠다. 비가역적으로 못을 박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약간 회의적인 시선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 트럼프는 강하게 동맹 이런 것보다도 미국 중심 주의고 고립 주의 쪽에 많이 가깝거든요.

◇ 박재홍> 다자주의는 아니죠.

◆ 진중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한국 민심을 얘기하더라고요. 한일 관계라는 게 한국의 여론을 보면 70% 정도가 현 정권이 일본을 대하는 외교 전략에 대해서 70% 정도가 반대하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성을 갖고 있겠느냐. 거기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더라고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일단 영내외 공동위협에 대해서 함께 대처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 보면 듀티, 의무라는 말은 빠져 있는 보이고 각국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겠다고 하니까.

◇ 박재홍> 각국의 이익이 안 맞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김성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제 생각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북한이 침공을 하면 일본이 우리 도와줄 거니까 걱정이 없다. 대통령의 사회적인 인식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졌고 미국도 좋아질 거고 당장 일본도 우리를 도울 거니까 북한이 침략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자기가 받을 카드만 보면 안 되고 내줘야 될 카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이랑 미국이 우리나라 좋으라고 그런 협약을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영내외에서 해상 충돌 이게 어디서 있을 수 있냐 생각해 보면 저는 대만이 걱정입니다. 대만에서 국지전이 됐든 전면전이 됐든 중국과 대만이 전쟁할 확률이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무기 쏠 확률보다 저는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미국과 일본이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오커스 동맹에 따라서 호주하고 일본이 전면적인 참전을 하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전을 한 가운데서 미국이 돕는데 이럴 때 한국군을 참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지금 맺고 있는 이런 올가미들이 우리가 그 중국과 미국의 전쟁으로 휘말려들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 정부가 하고 있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 박재홍> 거대 담론이지만 또 중요한 건 디테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내용 이후에 또 전문가들과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도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방류 시기를 이르면 8월 22일에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군요.

◆ 김수민> 일본 지역 언론이 후쿠시마 민유의 보도 내용인데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22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19일 끝나는 대로 최종 조율에 들어가는 일정인 셈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구체적인 방류 시기가 정해지고 있지 않다라고 최근에 밝히면서도 기존에 발표했던 여름쯤이라는 방침이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 왔습니다. 오염수 방류 시기는 자연스럽게 이달 하순 혹은 9월 전반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름쯤. 그러면 여름이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곧 임박했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 한국시민사회단체 야4당이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서명.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 일본 언론이 일부 그런 내용이 있어서 논란이 있군요.

◆ 김수민> 지난 5월부터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 행동은 야권의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4개 당과 함께 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187만 8185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공동행동과 야4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에 이 국민서명을 전달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편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일본 정부에 조기 방류를 비공식적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아사히 보도로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라고 요구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아사히신문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오보라면 언론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맹공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설명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조기 방류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면서 방류 전에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한국 측에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문제가 된 건 아사히신문 보도였죠. 아사히신문에서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이 임박해서 늦게 방류하는 것보다 아예 총선 임박하기 전에 미리 빨리 해라 이런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진중권> 사실이 아니라면 일단 아사히신문 측에다가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공식 라인을 통해서 전달된 공식 요청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약간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그런 의사 같은 것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아사히신문에서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보도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당장 그렇다면 아사히신문에다 항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냐, 근거를 대라.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공식적인 차원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어떤 그런 뭐죠? 그런 흐름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고.

◇ 박재홍>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는 목소리는 있다.

◆ 진중권> 그런 게 저쪽으로 전달될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서 딱 보다보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 총선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 박재홍> 총선, 총선. 김 소장님.

◆ 김성회> 같은 의견입니다.

◇ 박재홍> 이번에 아사히신문 보도가 분명. . .

◆ 진중권> 예컨대 산케이 같은 데서 이런 데는 이 사람들 장난을 치거든요. 약간 극우니까. 뭐랄까, 언론 가지고 자기들 정부에 유리하게 장난 치거나 그러는데 아사히는 글쎄요. 그런 언론을.

◆ 김성회> 주한일본대사관의 직원 영사들과 정치인 간의 면담 과정에서 나왔을 텐데요.

◆ 진중권> 그렇겠죠. 아마도 그런 류.

◇ 박재홍> 일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