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21(월) 장윤미 "최인호 관악구의원, 혐오정치·갈라치기 자성하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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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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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대통령이 귀국을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성과 설명이 있었죠.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3국의 포괄적 협력체계가 제도화됐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더 증대될 것이다라고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또 영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이 인도태평양 협력이 범지역 협력체계로 발전해 갈거라면서 오커스, 쿼드 등과 함께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연결에 대해서는 요소수 사태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핵심 신흥 기술 확보 경쟁에서의 유리한 고지 선점, 금융 외환시장 공조 강화 등의 경제적 기회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박재홍> 조태용 안보실장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인도태평양 지역 지정학국을 바꾼 8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국무회의 을지연습 첫날 맞아서 또 대통령이 언급이 있었는데.

◆ 김수민>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된 을지연습이 작년에 정상화됐다면서 올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업그레이드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고요. 개전 초부터 위장 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 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다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 경보 전파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 국민 구호와 치료 등 국가적 대응 능력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와 성과 대통령의 자평까지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한 단계 격상했다. 다른 레벨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미국의 원조, 잉여농산물 원조를 통해서 그런 걸 받아왔던 나라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국가를 뺏겼던 그런 나라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우리를 원조해 준 나라 그리고 우리를 침략했던 나라들과 동등하게 어깨를 마주하고 그다음에 서로의 협력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은 결국은 우리 민족이 그 과거의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내고 이제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그런 자랑스러움 같은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미일 관계 그리고 다른 나라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외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가치외교 좋습니다. 그런데 가치외교 플러스 알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 한미일 정상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100이 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국의.

◇ 박재홍> 100에서 11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 장윤미> 100에서 110. 혹시 100이 아니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정정을 했는데. 자국의 이익에 각각 함몰돼서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대한민국은 뭘 얻었는가. 우리가 북한과 대만의 문제를 거론한다라고 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가. 지금 중국이 대규모 관광단 풀어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늦게 풀어준 거예요, 다른 나라에 견주어서.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취할 실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에는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한국의 어떤 이권 사항을 지렛대로 협의의 대상으로 삼기나 했는가.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경제 공조, 외교 공조 다 추상적인 측면에서 머물고 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언가 구체적인 무언가를 가져오길 바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건 또 빈손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 친분 관계, 정상 간에 나누는 거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저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과거에 본인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니까 야, 그럼 그 독재 국가로부터 공격받는 나라 우리가 가지 말란 말이냐의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한미일이 공조를 해서 러시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그리고 중국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체제를 보호해야 된다, 서로 연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뭐가 잘못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외교라는 게 아니, 정상들이 만나서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하면 밑에서 구체적으로 실무자들이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물꼬를 터주는 게 정상들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글쎄, 민주당이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하지 말아야 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양 3국 상황이 다 안 좋은 상황이니까 정상들이 이기적인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한미일 정상회의,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정학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 김수민> 그러니까 안보 협력이나 경제 협력이 조금 더 고정적으로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 군데서 지적하는 위험은 중국의 반발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브루킹스연구소의 미국의 한국 석좌로 있는 앤드류 여의 조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향해서 한미일 3국의 목표가 중국을 제압,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해서 이제 한미일도 표방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공세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그 대응으로서 한미일 3국 공조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국 쪽에 던져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미일 3국 중에 사실 가장 강대국인 나라가 먼저 해 줘야 됩니다. 한국에서 먼저 하기에는 오히려 기회주의 외교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정부도 적절한 외교 전략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한일중 정상회의를 논의하고 있다, 조태용 실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또 중국과의 관계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어서 새만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장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했는데 잼버리 논란 여파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겠죠.

◆ 김수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를 받고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광복절인 15일 하루를 빼고 나흘간 만 18세 이상 2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입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5.6%로 나타나서 지난주보다 2.7%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4주 만에 하락세에 들어간 것이고요. 부정평가는 2.2%포인트 오른 61.2%로 집계가 됐습니다. 리얼미터의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세계 잼버리 파행의 후폭풍 영향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조사 시기상 한국 시각 기준으로 19일 새벽에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14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거니까. 잼버리가 폐영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 준비 부실했던 정황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소방력 동원령을 급하게 내렸다면서요?

◆ 김수민> 소방청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집중대응을 위해서 소방청장이 직권으로 소방력 동원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을 했었습니다. 이번 세계 잼버리에서 소방청은 행사장 내 온열질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동원령을 발령을 했는데요. 하지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직위가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뒤늦게 소방청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개영 하루 전에야 동원이 이루어졌고 동원령 발령에 쓰이는 전체 예산 3억 3000만 원 중에서 3분의 1가량이나 되는 9898만 원이나 소요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주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은 미리 준비했어야 했고 인근 지역에서 마무리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많은 인력과 장비가 차출됐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아울러 조직위가 준비했던 약품들이 벌레 물림이나 피부염에 대비하지 못한 일반 응급약품 수준이었고 약품 총량도 부족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국무총리가 현장 지키라는 지시를 받았는데도 야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 여가부에서는 신변 위협 때문에 야영 안 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네요.

◆ 김수민> 김 장관이 묵은 숙소는 대회 현장 외부에 있는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이었고 영지 내에서 묵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대비돼서 비판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여가부가 해명에 나섰는데요. 당시 김 장관은 숙영을 검토했지만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으로 우려가 제기되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위협 협박은 SNS 게시글로 올라왔고 전북경찰청에서 신변보호를 한 후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의 관계자 역시도 지난 8월 4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에 해당 글이 올라왔다면서 신변 보호 배경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가 오늘부터 실시된다고요?

◆ 김수민> 감사원은 전북도청 감사장에서 10여 명의 감사반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북도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잼버리 유치와 새만금 부지 선정 과정, 잼버리 예산 1171억 원 중 265억 원을 전북도가 집행했던 내역, 공무원 해외 연수 등이 집중 조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곧 착수가 될 계획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있는 전라북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연결합니다. 지사님, 나와계시죠?

(김관영 전북도지사 인터뷰)

◇ 박재홍> 김관영 전북도지사였습니다. 잼버리 얘기, 도지사 얘기 직접 들으셨는데 한 말씀씩만 짧게 마무리 멘트해 주시죠.

◆ 김종혁> 아니요, 이거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번 정권이든 전 정권이든 그리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조직위든. 집행위든 다 사실은 반성이든 내 탓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로 이걸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데 동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장윤미>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는데 조직위에서는 이 행사 거의 한 2년 전, 1년 6개월 전인가요. 한국관광개발연구소에 용역보고서를 의뢰를 합니다. 그때 다 진단이 됐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잼버리는 굉장한 예산이 투입되고 국제행사기 때문에 잼버리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국무총리가 최종 책임자로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겠지만 중앙정부가 마치 나 몰라라 하듯이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저는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예산이 1171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왜 제때 사용되지 못했는지 왜 잘 쓰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대로 짚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했던 고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 김수민>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내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히 민간 경찰로 이첩하도록 한 게. 죄송합니다.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인데 이 사건을 왜 다시 검토하라고 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고요.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사건을 이첩하는 게 박정훈 단장의 권한인데 왜 법무관리관이 5번이나 전화를 했느냐라고 질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수사단장도 상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굳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겨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박 전 단장의 행위가 항명이라는 데 힘을 실었고 유상범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를 놓고 단순한 경찰 이첩을 위한 기초 조사일 뿐이라면서 결국은 경찰이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날 출석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어떤 문자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고 정부 사령부를 통해서 이를 확인했다라고 밝혔고요.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박 전 단장에서 혐의자나 혐의 내용을 빼라는 내용의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의겸 의원이 질의 도중 한 행동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건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면서 문건을 흔들어 보였는데 이것은 법령상 기밀이며 신범철 차관도 수사 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상 기밀유출 여부와 유출 경로가 논란이 될 조짐입니다.

◇ 박재홍> 한편 국방위 전체회의에 국방부 장관 출석을 했는데 장관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 김수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혐의에서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또는 특정인만 혐의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처음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나중에 이첩 보류와 언론 설명 취소를 지시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서 결재했는데 다음 날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8명에게 적용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강조하면서 경찰 수사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전 단장 항명 혐의에 대해서는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국방위에서 나왔던 얘기는 박정훈 대령의 얘기와는 좀 많이 배치되는 부분도 많이 있네요.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종섭 국방장관이 상당히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를 수사관, 지휘관까지 쫙 했다라는 건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종섭 국방장관이 바로 보고를 받았을 때.

◇ 박재홍> 첫날에, 보고 첫날에.

◆ 김종혁>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다른 사람하고 한번. 왜냐하면 아무리 수사단장이라 하더라도 재판도 3심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판단이 모두가 100% 옳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군 같은 데서 국방 장관이 이거 상식적으로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 봤나라고 하든가 보류하라고 하고 얘기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사인을 해 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다시 되돌리려고 하니까 더 마치 외압이나 압력인 것처럼 돼서 사안이 굉장히 커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진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고 책임자였던 국방장관께서 최초에 어떤 약간의 판단 실수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더 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 박재홍>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났던 사안이었으니까.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아무리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대해서 8명 과실치사는 너무하니까 2명으로 줄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관여할 수는 없으니까요, 장관 직책에서는. 이건 수사팀에 맡기는 부분이고. 그리고 결재까지 했다면 어떤 보고체계를 통해서 왜 이런 결론을 냈는지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석연찮은 이유로 그게 번복이 됐어요. 오늘 결과를 보면 실제로 가장 최상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전혀 경찰로 이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사실 좀 석연치 않았던 부분이 뭔가 다른 윗선의 개입으로 이렇게 사건이 책임지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구나라는 결론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현직 대령이 정말 있지도 않은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운운하면서 본인에게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말할 동인이 없습니다. 가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질적인 결론도 사실 윗선의 개입이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 점. 장관도 본인은 더 들여다보니까 이건 2명 정도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다는데 장관은 그럴 수 있는 지위 없고요,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최소한. 그렇다면 이 부분 저는 정확하게 경위 파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종섭 장관은 보고서 결재할 당시에 혐의에 확증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헌병이고 군인 경찰인 거죠. 본인이 하고 일반 경북 경찰에 넘긴 건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계속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사건 짧게만 짚겠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관악구 의회 소속 최인호의원이 입길에 올랐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 김수민> 최인호 의원은 지난해 있었던 2023년도 관악구 예산 심사에서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7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만큼의 예산을 또 다른 사업인 안심골목길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일을 주도했었습니다. 최 의원은 당시 이를 홍보하면서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으로 남성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 관악구에서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이 사라진다고 밝혔었는데요. 이것이 지난 8월 19일 신림동 사건 피해자 사망 시점부터 해서 최 의원의 이런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 의원은 여성안심귀갓길 사업보다 CCTV 비상벨, 가로등을 비롯한 골목 인프라를 설치하는 안심골목길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런데 CCTV 비상벨 설치 사업은 본래 여성안전귀갓길 사업에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신상정보 공개 얘기도 나오고 또 최인호 의원 얘기도 나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듣고 마무리하죠.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반드시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 초반기 기자 생활할 때는 그런 피의자들에 대해서 다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여죄 같은 것들,신고 같은 것들을 받고 그랬거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과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1997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1998년에 대법원에서 신상공개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전부 다 겁이 나니까 신상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부작용이 너무 커지니까 2010년도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심의를 해서 신상 선별적으로 신상공개를 한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만을 앞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 더 중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더 신상공개가 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미> 저는 최인호 구의원이라는 젊은 정치인의 나쁜 정치의 한 단면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악구에서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 없앴다는 취지로 홍보했죠. 그러면서 성파시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혐오의 기반에서 갈라치기하면서 여성 대 남성 구도를 악용하면서 정치를 한 그 끝이 어떤지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