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을 만나는 격주한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김종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지난주에 오셔서 혁신위 관련해서 혁신위원장이 초선의원들을 코로나 학습 지진아로 취급하는 발언들. 혁신위 발언부터 혁신해야 된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번에는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큰 문제가 지금 있네요. 의원님은 관련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민> 이게 지금 양상이 갈수록 태산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위라고 하는 게 뭘 바꾸는 거 아닙니까? 뭘 바꾸려면 그동안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 박재홍> 피를 흘려야죠.

◆ 김종민> 그러니까 기득권 내지는 관행 이런 걸 두고 충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뭘 바꾸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혁신위가 혁신안을 내기 위해서는 혁신위원이나 혁신위원장이 신뢰 관리를 해야 돼요. 저 사람 말이면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해야 되겠다.

◇ 박재홍> 김종민 의원이 말했기 때문에, 김성회 소장이 말했기 때문에, 진 작가가 지적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런데.

◆ 김종민> 그래서 말씀을 조심하셔야 된다. 다른 그냥 개인으로 있을 때는 모르지만 혁신위원장 하려면 얘기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무슨 대단한 자리라서가 아니라 바로 혁신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 혁신안을 사람들로 하여금 승복하게 만들려면 신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믿을 만하다. 그런데 혁신안의 본질과 관계없는 여러 가지 구설로 자꾸 신뢰가 깨지잖아요. 저는 이 혁신위가 걱정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사과를 의원들이 이해식 의원이라든지 일부 의원들이 대한노인회 가서 사과를 했다 그러는데 김은경 위원장 본인이 직접 대한노인회에 가신다든가 이런 움직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 김종민> 노인회도 노인회고 일단은 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해명을 들어보면 아니, 크게 취지가 그걸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내 말은 그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중학생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면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던 건데.

◆ 김종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 말을 인용을 할 때는 그 말이 가치가 있어야 인용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가치가 있겠죠. 그 사람 말이 일리가 있다, 아니면 이 사람 말이 진짜 말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그걸 알고 있어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인용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아들 혼냈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 진중권> 합리적이라 그랬죠, 오히려.

◆ 김종민>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뒤에 이걸 하자, 말자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이게 사과를 해야 될 인식입니다. 정말 잘못된 인식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을 얘기할 때 민주공화국하고 그전에는 왕, 군주공화국하고의 차이가 뭐죠?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뭐예요. 1인 1표예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1인 1표라고 하는 주권을 부여하는 게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왜 1인 1표를 할까요. 우리가 어디 회사에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할 때 보통 우리 짜장면집 갈까요, 어디 김치찌개집 갈까요 할 때 부장님이 가자는 데로 보통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부장님하고 같이 식사하러 안 가는 겁니다.

◇ 박재홍> 메뉴 선택권이 없으니까.

◆ 김종민> 1인 1표가 아니에요, 이게. 부장님이 1인 5표 행사를 하잖아요.

◇ 박재홍> 난 짜장 하면 짜장을 먹어야 되니까.

◆ 김종민> 인간사가 그런 게 남아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의 정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1인 1표가 흔들리게 되면 지난 200년의 민주공화국 역사가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보세요. 나이가 많니 적니 해서 여명을 따져서 표결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이렇게 시작하면 똑똑한 사람한테 표를 더 주자, 이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나오겠죠. 이 사람은 연구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 표 더 주자, 이 사람은 봉사 많이 했으니까 더 주자, 이 사람은 인기가 좋으니까 더 주자. 계속 그렇게 나갈 거예요, 아마. 그럼 민주공화국 1인 1표의 기본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만약에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결정이 나온다, 열성적인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또는 많이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1인 1표제 오래된 숙제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대표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권 행사는 1인 1표 행사를 하지만 결정할 때는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조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들어보고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한번 회의해 봐라 이렇게 만든 게 의회예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이 대표민주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200년 동안 해결을 해 온 거죠. 좋은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1인 1표를 흔드는 주권에서의 1인 1주권, 그러니까 주권의 기본 원칙인 1인 1표를 흔드는 것은 민주공화국 자체를 흔드는 거여서 그 아이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의식이 일리는 있지만 이건 안 된다, 이건 우리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에는 안 맞는 거다라고 아이한테 가르쳐줬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준 거를 어디 가서 얘기해 줬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일리가 있다고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그거는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공식 사과를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 진중권> 지금 이분이 발언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낙연 대표를 계파 수장처럼 묘사하거나 그다음에 초선의원들이 코로나 학습 지진아로 묘사하거나. 이번에는 여명 비례투표... 황당한 발상 내놓고 또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도 분노가 치밀어서.

◇ 박재홍>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럽다.

◆ 진중권> 이런 발언을 뭐 하러 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 김종민> 이게 지금 보통 정치하고 일반 개인적인 사생활하고 차이가 정치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거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지지를 받을지 또는 상처를 안 줄지. 그리고 이게 과연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될지, 공익에 맞을지. 이런 고민을 그게 사실 정치적인 연륜이나 경험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요. 120시간 노동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좀 지난 거 싸게 팔면 어떠냐. 이게 다 개인적으로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들이에요. 괜찮네, 이거를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은경 위원장이나 모든 정치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냥 개인적인 소신 혹은 술자리에서나 밥 먹으면서 들었던 얘기들, 그럴 듯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막 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검증을 해 보면 다 말이 안 되는 게 거의 많아요.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논리가 안 맞거나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이런 걸 훈련하는 게 바로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활동이거든요. 상임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어. 이런 경우 해 보면서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한판승부 나와서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누구에게 상처를 줬어요. 이게 이렇게 판이 튀는구나. 이런 거를 경험을 해 보는 게 정치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안 해 보셔서 지금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게 이런 점에서 저는 되게 조심스럽게 아예 좀 이런 사적인 발언들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이 친전을 보내고 있고 의원님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혁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을 하면서 이 무도한 정권에서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는 건 민주당뿐이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무도한 정권, 이런 표현 자체가 어떤 당대표급인 어떤 혁신위원장의 친전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냐. 이 표현은...

◆ 김성회> 확인을 하셨나요? 휴가 중이라서...

◆ 김종민>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엄청 심각한데요.

◆ 진중권> 그러니까 자기 임무가 대여 투쟁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대여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민주당이 비판할 자격을 갖추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을 하라고 왔는데 대여 투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 김종민>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혁신을 두고 약간 길이 좀 다른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하고 잘 싸우기 위해서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길이 하나가 있어요. 아마 김은경 위원장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잘 싸워야 되는데 못 싸우고 있으니까 더 잘 싸우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혁신은 국민들 신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가 핵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윤석열 정권하고 싸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의원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싸울 거냐고, 우리가. 우리가 하나회를 동원해서 싸울 거냐 아니면 화염병을 들고 싸울 거냐. 농성해서 싸운다고 윤석열 정권이 말을 듣냐.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말을 듣게 하고 제대로 상식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힘이 뭐가 있겠냐. 결국 민심을 더 얻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20%, 30% 이 민심 갖고는 윤석열 정권이 콧방귀도 안 뀌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무도한 정권하고 싸우고 싶다면 50% 이상 지지받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건지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조금 옹졸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성질나더라도. 왜냐하면 50%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고 무도한 정권, 나쁜 놈하고 공산당 이러고 욕한다고 독재정권 욕한다고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50% 이상의 지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거냐. 그 민심을 어떻게 믿고 갈 거냐 이 고민을 자꾸 해야 되는데 자꾸 싸우면 이건 20% 국민 정도는 지지하겠죠. 지지가 더 강해지겠죠. 그거 갖고는 윤석열 정권이 안 돌아옵니다.

◇ 박재홍> 그래서 논의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구체적으로 빨리 결정돼야 된다. 그래서 10월 사퇴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퇴설도 놀랍지 않다. 다만 그 후임으로 거론된 게 김두관 의원이라는 게 놀랍다 이런 반응도 많이 나오네요. 저희 방송에서 처음 얘기가 나와서.

◆ 김종민> 누가 그런.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 박재홍> 장성철 소장이 김두관 의원...

◇ 박재홍> 김두관 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고 그냥 10월 사퇴설이 있다. 그리고 K 의원이 대표로 거론된다.

◆ 김종민> 취재진 선택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 박재홍> 본인은 그래도 확실한 취재를 바탕으로 취재를 했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 김종민> 취재를 당연히 해서 얘기를 했겠지만 이 얘기가 개연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판단을 해야죠. 개연성이 전혀 없는 얘기고요.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게 총선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사퇴를 하느냐 언제 하느냐 또 사퇴하면 어떤 지도체제로 가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도 해 보고 의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렇다 할 만큼 뭔가 로드맵이 나오거나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방향을 정했거나 이랬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8월 말이 이재명 대표의 1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이재명 대표로 가면 이번 총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이게 언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년을 한 걸 한번 평가를 해 보면 이 판단이 나와요. 그런데 1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국민들 눈에는 방탄했다, 열심히 방탄했다,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당력을 동원해서 막았다 이걸 제1번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의 1년이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후쿠시마 갖고도 싸움도 많이 하고 또 양평 갖고도 싸우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국정운영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했잖아요. 농성도 하고 장외 집회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 마음속에 축적이 안 돼 있고 민주당 그러면 이재명 대표? 그러면서 방탄했구나 이게 자꾸 앞순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총선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못해도 민주당이 또 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난 1년을 평가를 해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1년 동안 잘 못했는데 갑자기 잘할 수는 없잖아요. 또 잘했는데 갑자기 잘못하는 것도 어려워요. 앞으로 총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건지를 판단해 보면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잘하냐, 잘못하냐를 떠나서 구조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지금 상황 이 상황이 당을 대표해서 총선을 이끄는 데 적절하냐 이 판단을 한번 이재명 대표 본인도 판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민주당 내의 의원들도 한번 판단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저는 돼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취임 1년을 좀 돌아보면서 이후에 총선 최선의 방안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민주당의 숙제가 지금 남겨져 있고 그런 숙제가 있다 보니까 그 숙제를 푼다고 누군가 나타나서 이렇게 풀자 하고 나오는 건데 그건 공부 안 한 사람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무슨 10월 사퇴하고 김두관 의원이 한다는 건 진짜 공부 좀 안 한 사람 얘기입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좀 진지하게. 이건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런 친명, 비명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민주당이 총선을 위해서 민심을 더 모아나가려면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이냐. 그건 이재명 대표한테도 필요한 길입니다.

◇ 박재홍> 명낙회동에서는 그런 말 없었을까요?

◆ 김종민> 그것까지 깊이 있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정도의... 이건 사실 이심전심이죠. 이재명 대표나 이낙연 대표나 또 누구나 보통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이런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막 총선까지 간다 또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당의 안위나 당의 운명에도 별로 고민 안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당대표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어떤 희망이라든가 아니면 열정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 안고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한다? 우리 월드컵 나가서 결승전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나 편한 대로 그렇게 경기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로 엄청난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할 때 저는 이재명 대표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얼굴이 돼서 총선에 가서 계속 방탄정당이라고 욕을 먹는 욕을 허용하는 거죠. 이런 구도를 계속 가져갈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같은 맥락에서 또 비슷한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 불출마할 거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실체가 있는 겁니까?

◆ 김종민> 그런 것도 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과연 어떤 게 제일 좋은 방안인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설왕설래가 있기는 있어요. 너무 급하죠, 아직은. 지금 당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총선 불출마 여부는 너무 이른 얘기죠, 사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길에 공산당 신문이나 방송은 저희가 언론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공산당 언론 발언이 또 굉장히 큰 논란이었는데.

◆ 김종민> 그분이 방송통신위원장을 맡는다는 건데 공직을 맡는 거 아닙니까? 민주공화국을 공직을 맡는다는 분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은 1도 없는 거예요, 지금.

◇ 박재홍> 일성을 들어보면.

◆ 김종민> 민주주의를 원래 모르거나 아니면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없거나. 민주주의에서 그러니까 이게 색깔론이거든요. 색깔론은 원래 민주주의하고는 상극입니다.

◇ 박재홍> 공부를 하셔야 됩니까?

◆ 김종민> 아니, 색깔론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 색깔론으로 유대인 다 죽였잖아요. 김일성이 미제 앞잡이, 반동, 색깔론으로 다 옛날 독재자들이 빨갱이, 좌파 색깔론으로 다 감옥 보내고 사형시키고 그랬어요. 이 색깔론은 원래 독재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원래 민주주의는 그 사람의 발언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건 비판해도 돼요. 그걸 배격해도 됩니다. 잘못된 폭력적인 발언 또는 잘못된 발언을 비판하고 배격하고 그래도 좋아요. 그걸 배타해도 되는데 사람 전체를 배타하는 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산당이라고 빨갱이라고 또는 수박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 왜 붙입니까? 그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을 비판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또 그러면 피곤해요. 그냥 무조건 저 세력을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 박재홍> 혐오하고.

◆ 김종민> 지금 방송 중에 공산당 관련된 방송 몇 개를 찍어서 쫓아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건 독재하겠다는 겁니다.

◇ 박재홍> 독재하겠다.

◆ 김성회> 실제로 몇 개 방송사를 이미 찍어두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 김종민> 그렇죠.

◆ 진중권>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옛날에 청와대...

◆ 김종민> 어딘지는 다 알죠, 다.

◆ 진중권> 방송 장악을 했던 그분이에요. 그다음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이 했거든요. 그 수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나오거든요. 국정원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한 지시한 것이 바로 홍보수석실이다. 그 당시 홍보수석이 바로 이분이었거든요. 그걸 대통령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갖다 그 자리에 임명. 원래는 기피를 해야 되잖아요. 1위거든요, 기피 1위. 1위인데도 임명했다는 건 바로 그분이 잘하는 그 일을 하라는 뜻으로 봐야죠.

◆ 김종민>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언론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안 돼 있는 분을 방통위원장에 갖다 앉힌다는 것은 뭔가를 공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공작하고 뭔가 일머리 있는 사람을 앉힌 거예요. 그 일이라는 게 무슨 좋은 의미에서의 일이라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일머리가 있는 사람을 앉힌 겁니다. 자격이 안 돼요. 문제가 많아요. 그걸 알아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 민심을 배신하고 있는 거죠.

◆ 김성회> 거기에 대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최민희 방통위원을 후보로 임명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명만 남기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렇게 돼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정족수를 새로 신설하는 법안을 들고 나와서 여기에 맞붙고 있는데.

◇ 박재홍> 방통위 일시정지법.

◆ 김성회> 방통위 일시정지법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종민> 글쎄요. 그건 뭐 저는 애초부터 방송위가 두 명으로 회기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세 명 이상으로 간다는 건 저는 법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시점이 지금 시점에 들고 나오는 게 좀 약간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두 명 가지고 회의를 성사시키는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김성회> 그런데 이미 성사시켜서 방송 수신료도 전부 다 바꾸고 이런 것들 제도적으로 해 버리는데 언론들은 예상 외로 그 지점에 대한 비판은 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 진중권> 이게 그러니까 피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를 갖다가 무시하고 피해가는 거고 자기들이 양성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지금 부리는 거고 지금 그 꼼수를 대통령이 부리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 최민희 의원 같은 분을 거기 넣으면 안 되죠. 그런 분은 제척해야 되거든요.

◆ 김종민> 지금 제가 방통위는 우리 정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방통위, 검찰 이런 데 있잖아요. 아주 정치 중립이...

◇ 박재홍> 독립성이 필요한 조직.

◆ 김종민> 이런 데들은 가능한 우리 편 같지 않은 사람을 임명을 해야 돼요.

◇ 박재홍> 여야 모두.

◆ 김종민> 검찰총장도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지검장 여기서부터 이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랑 가깝고 우리하고 좀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임명한 거거든요. 이거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게 그때는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정치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에 정말 중립적인 인사.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보통 그래요. 판사를 임명할 때 독일의 판사 임명하는 제도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해서 판사를 임명을 해요, 추천위원회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되면 솔직히 이제 개혁적인 사람, 유능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냐.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색무취한 사람이 되지 않겠냐. 그러라고 그런 제도를 한다는 거예요. 판사는 어느 한쪽으로 성격이 분명하거나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 또는 그렇게 해서 두드러진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좋지가 않다. 정치적으로 아주 고도로 중립적이고 무색무취한 사람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격주한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