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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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확립 고시를 올해 2학기 중에 학교에 적용할 걸 지시를 했고 또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 민동기> 교사가 악성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교사 면담 예약제를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앞으로 학부모 등 민원인은 교사와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면담을 하기 전에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되고요. 관리자가 면담 요청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예약이 승인이 되면 그때 이제 교사와 연결이 됩니다.

◇ 박재홍> 바로 직통할 수 없다?

◆ 민동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2학기부터 시범운영한 후에 내년에는 희망 학교 전체에 도입할 예정이고요. 일반 민원에는 챗봇으로 대응을 해서 대응 속도를 높이고 교사의 부담도 줄이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챗봇이면 AI를 말하는 겁니까?

◆ 민동기> AI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교사노조연맹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난방을 틀었더니 덥다, 춥다와 같은 담임교사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까지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민원이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것을 중간에 걸러주는 장치로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부터 민원인 대기실도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대기실을 통해서 출입 관리를 강화를 하고 민원인이 곧바로 교사를 찾아가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CCTV도 설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교원의 소송비 지원 절차와 범위도 개선을 합니다. 앞으로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고요.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으로 인정받기 전이더라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소송비를 먼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뭐랄까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이렇게 부랴부랴 뭔가 대책이 쏟아지는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또 다른 행보에 나섰는데 어떤 방안을 또 만들었습니까?

◆ 민동기> 억울하게 직위해제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고요.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그리고 일선 학교의 교권보호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법무 담당 사무관은 모두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작가의 발달장애 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는데요.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실천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의 문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른바 악성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을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만일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 행위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하게 하겠다라고도 밝혔고요. 억울하게 직위해제된 선생님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을 했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임태희 교육감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에 대한 아당학대를 했다면서 신고를 해서 직위해제된 그 특수교사 있지 않습니까? 어제자로 일단 복직처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원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나와계시죠?

◆ 윤미숙>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조희연 교육감의 방안. 큰 틀에서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 윤미숙> 교사들이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민원 예약 시스템이나 민원실 CCTV 설치 같은 것은 악성 민원을 차단을 원하는 교사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앱을 통해서 면담을 사전에 예약한다 그리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일단 챗봇 AI로 문제가 있을 때 답변을 하게 하면 그래도 바로 선생님들에게 오는 그건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던데.

◆ 윤미숙> 챗봇이 얼마나 활약을 할지 짐작이 안 돼서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현장 교사들은 새로운 시스템보다는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나이스 시스템을 통한 민원 접수 이렇게 민원창구를 통일해 나가는 것도 새로운 앱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난립하면 그걸 적응하는 것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민원 응대에 있어서 교사 개인이 지금까지 감당해 왔던 것을 학교장이 책무성을 좀 강화해서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박재홍> 학교장의 책임이요?

◆ 윤미숙> 네.

◇ 박재홍>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학교장이.

◆ 윤미숙>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교사가 직접 아이들 학습지도나 생활지도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그게 아닌 것들은 어느 정도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응답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이건 악성민원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학교장이 직접 그 민원인을 응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사실상 교장이 원래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직이지 않습니까?

◆ 윤미숙> 그런데 이게 교장 개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 교사들이 느끼기에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학교장이 책임진다기보다는 이게 교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김성회>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장유유서라고 할까요. 30대, 40대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겠어요.

◆ 윤미숙> 그렇습니다.

◇ 박재홍> 제 아이가 이제 서울 시내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저희 집도 보면 하이클래스 하이톡을 이용하더군요. 그걸 보면 일정 시간 외에는 연락을 할 수 없게 돼 있기도 하고 또 채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선생님 번호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 윤미숙>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데 그 학부모님들이 급한 연락 같은 경우에 왜 선생님 번호를 안 알려주냐 이런 항의도 많거든요.

◇ 박재홍>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딱 번호를 알려달라. 무슨 자꾸 앱을 쓰라고 하냐. 그렇군요. 그러면 아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정작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군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 윤미숙> 그렇기도 하죠. 특히 지난 코로나 시국에서는 급한 연락이 많았었기 때문에 원치 않게 연락처가 노출되는 경우도 많았고 선생님들이 자진해서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때랑 상황이 다르니까 나이스 행정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도 했는데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분쟁조정위원회.

◆ 윤미숙> 분쟁조정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를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건데 정서적 학대의 광범위함은 그대로고 그리고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 이 법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법적인 강제성이 전혀 없는 분쟁위원회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로부터 전혀 지켜줄 수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아동학대 신고 고소를 당할 경우에 소송비를 선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도 교사들에게 어떤 안전장치 혹은 힘이 되는 조치가 될 수 있을까요?

◆ 윤미숙> 이 부분은 실제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법률 소송의 심리적이나 재정적인 부담이 매우 크거든요. 이제라도 교육청이 지원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CCTV를 설치하겠다, 민원인 대기실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CCTV 설치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또 그 CCTV 앞에 있는 교사들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윤미숙> CCTV라는 게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증거자료의 역할을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악성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녹음 전화기나 CCTV는 어쨌든 그 사안이 발생하고 난 뒤에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의 악성민원, 이런 게 악성 민원이다, 학교는 이런 역할을 하니까 교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정당하고 이런 거는 옳지 않다 이런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김성회> 최근에 주호민 웹툰작가 있죠. 발달장애 아들 정서적 학대했던 혐의로 특수교육교사를 고소를 했잖아요. 담임 교체를 하려고 얘기를 해 보니 경찰 고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대변인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 윤미숙> 이 사건이 단순히 장애 자녀를 둔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서 교육 활동이 위협받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생활지도 중에 있을 수 있는 훈육이 아동학대의 근거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녹음기를 통해서 교육활동을 녹음하면 사실 그게 며칠 동안 가방에 넣어보냈다는데 교육활동뿐 아니라 그 순간순간 많은 장면들이 녹음이 됐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사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닌가. 또 녹음기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학부모의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씁쓸하기도 한데. 아동학대 기소만으로 직위해제를 당하는 교육청의 과잉대응, 이런 것들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수면 위로 많이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선생님 말씀을 종합을 해 보면 오늘 여러 가지 교사면담, 사전 예약 시스템 또 챗봇 이런 게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부모님들이 교사와 면담을 할 때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군요.

◆ 윤미숙> 그렇죠.

◇ 박재홍> 어느 선까지 말할 수 있고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적절한 민원 제기다 이런 안내는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 윤미숙> 맞아요. 학부모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선생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미숙> 감사합니다.

◇ 박재홍>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이었습니다. 참 어렵네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또 우리의 학교 현장을 좀 더 아름답고 교사와 학생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방안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당사자분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보탤 말은 없는 것 같고. 조희연 교육감이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민원을 갖다 교사들이 그 부담을 오롯이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외국에서 봤던 교육 현장하고 우리 현장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애가 뜨개질하거나 그러면 교사가 내비둬요. 걔가 공부 안 하는 건 부모가 해야 할 일이지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억지로 그런 임무를 갖다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애가 문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가정교육의 문제거든요. 교사한테 맡겨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게 있고.

◇ 박재홍> 훈육에 문제에 있어서.

◆ 진중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업종에 갑질이 심하잖아요. 고객은 왕이다 이 말을 갖다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왕 노릇을 하려고 들거든요. 그런데 외국 같은 데 가면 서비스업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면 굉장히 뭔가 불편하다 또는 무시당했다 이런 느낌 받거든요. 대등한 관계로서 인간과 인간 관계를 맺는데 이런 걸 갖다가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는 그걸 갖다 프레임을 학교 현장에 해서 교사, 너는 우리가 낸 돈으로 봉급 받는 거 아니냐, 너 서비스 업종이야라고 하니까 교사들이 뭐가 되냐면 감정노동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 박재홍> 그 선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말씀. 김 소장님.

◆ 김성회> 이번에 서이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거죠. 학부모들은 맞고 자란 세대들이잖아요. 학교에서 태도를 바르게 한다는 이유로도 따귀도 맞고 별의별 맞는 걸 받고 자랐던 세대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교사. 교사가 2000년생이었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자기도 한 번 때려본 적 없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을 정비하자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넣어야 되는 기본적인 서로 개체에 대한 존중, 인격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 존중을 회복하자라는 하나 마나한 소리가 될 것 같지만 좀 사회적으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여기까지. 다음 이슈, 박영수 전 특검 얘기인데요. 영장실질심사가 내일로 다시 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 정황.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 민동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의도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폐기한 시점을 검찰이 올해 2월 16일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날 박영수 전 특검이 양재식 전 특검보를 만나는데 만나서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씨에게서 받은 변협 회장 선거자금과 같은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일단 검찰이 파악을 했고요. 이런 논의 직후에 박 전 특검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서 폐기를 했다는 거고.

◇ 박재홍> 이거 어떻게 파악한 겁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검찰이 아마 수사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 박재홍> 본인이 망치로 부쉈다?

◆ 민동기> 본인이 부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본인이 부수지 않고 남이 부수면 이게 증거인멸 사주가 돼서 그건 큰일 납니다.

◆ 민동기> 아무튼 휴대전화를 쳐서, 망치로 내리쳐서 폐기를 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요.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게 이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3월 31일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3월 30일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도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정황을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가 있는데. 이 압수수색 닷새 전에 포맷이 됐다라는 거고요.

◇ 박재홍> 노트북 컴퓨터는 망치로 때릴 필요까지는 없나 보군요.

◆ 민동기> 포맷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 자료도 미리 정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이 시기가 국회에서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둔 긴장이 고조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검찰은 이건 증거인멸을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박재홍> 박 전 특검은 그래도 억울하다는 입장인 거죠?

◆ 민동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 박재홍>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박영수 전 특검의 딸까지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범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 맞습니까?

◆ 민동기> 이거는 문화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11억 대여금에 대해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지난달 24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박 전 특검의 딸이 생활비 등을 위해서 김만배 씨에게 단기대여금 11억을 받았는데 대여금을 두고 박 전 특검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거고요. 또 박 전 특검의 딸이 수령한 11억 대여금 가운데 일부는 박영수 전 특검 아내의 계좌로 송금이 됐다고 일단 알려졌고 검찰 수사팀이 이를 바탕으로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특검의 딸, 박 전 특검의 아내가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11억을 두고 상황을 공유했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식 변호사도 조사 과정에서 만약 민간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박영수 전 특검이 받았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는 게 문화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 박재홍> 양재식 특검보가 박영수 전 특검의 최측근인데 돈을 받았으면 박영수 특검이 받을 것이고 본인은 안 받았을 것이다.

◆ 민동기>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에게 책임을 좀 넘기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게 문화일보 보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현재까지 수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여기 계속 얘기했잖아요. 수사 상황을 제가 브리핑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검찰에서는 새로 밝혀낸 게 그거지 않습니까? 딸의 진술 그다음에 계좌 추적해서 딸과 아내와 박 특검의 계좌 그걸 털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측근. 이분의 진술이 새롭게 나온 거고 플러스가 뭐가 되냐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거. 사실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다만 영장이 청구됐을 때 판사는 그걸 뭐랄까, 영장 발부의 사유로 삼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게 핵심적인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기각됐지 않았습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싸워볼 건 그거거든요. 도주의 우려는 없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다는 거를 갖다가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수사를 보강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놀라운 게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작년 5월에 한동훈 장관이 이원석 검찰총장 임명 전에 대통령하고 상의를 했겠죠. 73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팀 진용을 다 갖추고 나서도 반 년이 넘어서 생긴 일이라는 점을 전제하고요. 첫 번째는 올해 2월까지 박영수 특검이 자료를 폐기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걸릴 게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 자체가.

◇ 박재홍> 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을까요?

◆ 김성회> 아니, 모르겠는데 하여튼 폐기한 자료가 있다는 건데 이게 10년 전 사건을 지금까지 남겨놓고 나는 상관없겠지 하다가 이제 와서 폐기했다는 것도 놀랍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금 브리핑에서 봤지만 압수수색 5일 전의 자료를 폐기했다.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은 정확히 검찰 내부에서 알지 않은 다음에야 닷새 전에 폐기한 게 가능한 일입니까? 민간인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인데 그때까지 또 하여튼 이러저러하다가 결국은 압수수색 5일 전이나 돼서 급하게 폐기했다는 것이 놀랍고요. 3월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 7월에 가서나 영장을 재청구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까지 놓고 보면 전관 비리라고 할까요. 선배 검사에 대한 이 애틋한 사랑만큼은 정말 대단들 한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좀 과도한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의 말씀이? 검사들은 그래도 사활을 걸고 대장동 관련 수사는 명운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 김성회> 과도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11억 원 대여받은 것은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통장으로 화천대유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엄마 통장으로 오고 아빠 통장으로 가고 이런 건 영장 쳐서 5분이면 떼볼 수 있는 장면인데 계좌 추적은 무슨 증거가 더 압수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은행에 계좌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이 이야기 11억 원 어디 갔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와서 쭈뼛쭈뼛 이런 걸 내미는 게 과연 이들이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진중권> 참 민주당도 강박관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일단.

◆ 김성회> 어떤 종류의 강박관념인지.

◆ 진중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슨 검찰 음모론이잖아요. 검찰은 뭐 다 봐줄 것이다, 이런 건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했으면 정말 봐줄 거면 거기서 끝냈어야 되잖아요. 지금 증거인멸한 거 다 찾아내고 다시 하고. 그다음에 계좌 추적이 안 됐다면 그 사유가 다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법원에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뭐랄까 그 근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기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특정한 쪽으로. . .

◆ 김성회> 기각됐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건 그야말로 진 작가님이 넘겨짚으시는 거잖아요.

◆ 진중권> 검찰에서 계좌추적을 할 때 그 시간에 안 했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봐주기다라고 딱 단정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 김성회> 아니, 그러니까 특정이 앞으로 다가오니까 검찰이 지금 갑자기 수사를 하는 건 누가 봐도 보이는. . .

◇ 박재홍> 일단 영장실질심사 다가왔으니까요. 결과 일단 지켜보시고 제대로 청구했을지. 철근을 뺀 부실시공 아파트. 순살 아파트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정치 쟁점이 되고 있군요.

◆ 민동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들 앞에서 밝힌 내용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는 별도로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를 발족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TF 위원장에는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선임을 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를 하겠지만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TF를 통해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LH가 전면적인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고 특히 LH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는 점을 윤 원내대표가 강조했습니다.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건설사업 관리 정책의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부는 물론이고 당시 청와대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TF는 이르면 4일부터 활동을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 원내대표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 박재홍>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여기서 지은 아파트가 주공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말하는 건가요? 그런 아파트. 공기업인 거죠, LH.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러한 상황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하자, 민주당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그게 왜 전 정권 책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계속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전 정권을 구속해야 됩니다.

◇ 박재홍> 전 정권 씨.

◆ 진중권>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전 정권에서 나오거든요. 전 정권이라는 놈을 구속을 해야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양은 이런 거예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 정권이에요.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책상 앞에서 멈춰야 되는데 모든 책임은 전 대통령 책상 앞에서 멈춰요. 이게 한심한 일이거든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치적 아젠다가 없어요, 지금. 개혁이니 뭐니 하나도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지자들한테는 뭔가를 줘야 되거든요. 정책의 효능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서사를 만든 겁니다. 모든 게 전 정권이고 전 정권이 모든 것을 주사파 정권이고 모든 걸 해서 비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비정상을 우리가 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카르텔 막 내미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정책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치를 하는 건데 저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이런 일들이 문재인 정권에만 있었겠어요? 그 전 정권에도 있었겠고 그 전 정권에도 있었겠고 지금도 있는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 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는 게 그것도 좀 뭐랄까 그럴 듯하면 괜찮은데 유치하잖아요, 정말. 이게 아이큐 50짜리들이 짜는 프레임이거든요, 이건.

◇ 박재홍> 현 정권 씨와 전 정권 씨에서.

◆ 진중권> 이걸 갖다 청와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짜서 한다는 게 유치하고. 이게 지금 국정입니까? 유튜브입니까? 극우 유튜브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사실 전 정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건 사실 아닌가요?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전 정권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 추정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그럼 전 정권에만 있었겠습니까?

◆ 민동기> 진행자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어떻게.

◆ 민동기> 전 정권. 잘못하면 진중권 작가처럼 들리기 때문에.

◇ 박재홍>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김 소장님 웃지 마시고.

◆ 김성회> 저는 간단한데 LH가 여기저기다 전직 관료 설계업체 아는 분들도 있는데 업체의 그런 전직 관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를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비리인데 대통령이 이것만큼은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그것만 하면 돼요. 전 정권 탓할 거 없어요.

◇ 박재홍> 진중권 말고 전 정권.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