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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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제 저녁부터 외출 자체가 공포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했던 흉기 난동 사건부터 오늘은 또 오전에 여러 흉기 난동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네요. 서현역 관련 현재까지 나온 상황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사건은 어제 오후 5시 55분쯤 발생을 했습니다. 20대 남성 최 모 씨는 승용차를 몰고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한 다음에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무차별적으로 행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사건 발생 10여 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가 됐는데요. 부상자는 14명이 발생을 했고 차량 돌진 과정에서 5명, 흉기 난동으로 9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2명은 매우 위중해서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범인 최 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정집단이 나를 스토킹하고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애초에 혼자 살던 최 씨는 범행 이틀 전 무섭다면서 본가로 들어왔고 범행 당일 오전에 부모에게 조직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남긴 채 오후 4시쯤 집을 나서서 2시간 뒤쯤인 오후 5시 55분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 씨는 2년 전 조현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6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에는 치료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최 씨가 범죄 경력은 없지만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사실을 확인했고 자세한 범행동기와 사건 경위는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또 언론에 사건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또 흉기 사건이 있어서 교사가 중상을 입었고 서울 반포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또 흉기를 소지했던 우범자가 긴급체포되는 일도 있었군요.

◆ 김수민> 오늘 오전 10시 3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0~3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피해자인 49세 남자 교사에게 범행을 했는데요. 이 용의자는 이날 오전 9시쯤 학교로 들어가서 자신이 졸업생이며 은사인 교사를 만나러 왔다고 방문 목적을 밝혔습니다. 외부인이 학교로 들어가려면 정문에서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고 방문 목적과 연락처 등을 기록한 다음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지만 범인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이 범인은 자신이 만나려고 한 교사가 수업 중인 것을 알고 2층 교무실에서 1시간가량 기다렸고요. 수업을 마친 교사가 교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교사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했고 용의자는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가됐는데요. 무동기 범죄는 아닐 가능성이 있으며 용의자가 졸업생인지 여부는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경찰 수사 과정이었습니다. 피습당한 교사는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 중이고 현재는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편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9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6분 만에 이 남성을 체포하고 갖고 있던 흉기를 압수했는데요. 다만 경찰은 이 A씨가 기존 흉기 테러범과 달리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정신병력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뉴스를 전해 드리기 참으로 곤란할 정도로 여러 사건 사고가 있는데 지금 이런 가운데 살인 예고 게시물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김수민> 몇몇 사건들이 계속 게시물로 올리는 사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시쯤 유명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내일 서면역 5시 흉기 들고 간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도 함께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오전 1시 57분쯤에는 의정부역에서 범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고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2시 10분에는 내일 5시 윤석열 집앞에 폭탄 설치했다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는데요. 정부 입시정책 때문에 수능을 포기했다는 작성자는 경찰력이 총동원되는 동안 내가 지옥을 보여주마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 게시물들은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지만 경찰은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여러 사건, 사고 이런 얘기, 뉴스를 보면서 사회 병리현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또 다음 주에라도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초강경 대응을 해라, 이런 지시를 했군요.

◆ 김수민>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지시한 내용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알렸는데요.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했고 SNS상에도 협박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흉악범죄 엄정대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또 법무부, 경찰청과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흉악범죄에 대응하는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는데요. 치안 활동, 특별 치안 활동은 통상적인 일상치안 활동으로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을 경찰청장 재량으로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흉기 난동 범죄에 총기와 테이저건의 적극 사용까지도 윤희근 청장은 예고를 했습니다.

◇ 박재홍> 흉기 난동과 또 다른 범행 예고 SNS상에서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명백한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배경은 원인 분석 어떻게 해야 할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 진중권>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같은 종류의 사건들은 아닌 것 같아요. 최초 사건 같은 경우 확실하게 사회적인 좌절, 분노감 같은 것들을 무차별 대중한테 하는 이른바 토리마, 묻지마 사건 같았다면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약간 조현병에다가 피해망상에 걸린 이런 유형인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를 찾아갔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현상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왜 사람들이 이유 없이 무차별 다중한테 이런 다중을 살해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뚜렷한 어떤 정신병력이 없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런 거거든요. 사회적 고립감 때문이죠. 자기가 뭘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 속에서 지금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삶이 나아질 기미가 없을 때 그럴 때 좌절감에 빠지고 고립되거든요. 그럴 때는 뭐냐 하면 사회 전체를 다 적으로 돌리고 그 사회에 대해서 복수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립감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갖다가 예방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는 사회 전체가,사회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지금 우려하는 것은 또 이렇게 나면 엄벌주의로 나가거든요. 엄벌주의로 나가는데 엄벌주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다.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우리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젊은이들로 하여금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하고 좌절에 빠진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조현병이나 피해망상증 환자들 이분들 어떻게 관리하고 또 치유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이런 건 굉장히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잖아요. 엄벌 딱 해서 형벌 하나 신설해서 이렇게 딱 해버리면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정치권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 소장님.

◆ 김성회> 거칠게 말하면 입법 렉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벌어지면 국회의원들이.

◇ 박재홍> 무슨 무슨 법.

◆ 김성회> 자발적으로 법안을 서현 살인방지법 이런 식으로 해서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내다 보니까 낼 수 있는 조건이 한정적이죠. 그렇다 보면 주로 양형이 얼마야. 더 높여, 무기징역, 무기징역 받고 종신형 더.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법안을 내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고요.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2년 전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6개월간 치료를 받고 나서 치료를 중단했다는 부분인데요. 조현병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발견했을 때 그때부터 약물치료를 하면 사회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는 병을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약물을 중단하면 90% 재발을 하거든요.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이렇게 돼서 사실 이런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가 판단을 해서 외래치료 명령제. 이래서 꼭 치료를 받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관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 지금 무기징역을 먹이면 이분이 그것을 알아듣고 갑자기 범죄를 안 저지르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엄정대응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금 물론 묻지마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금 특별 치안 활동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는 것이 지금 과연 이게 해결책이겠는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비슷한 사건들 전부 다 끄집어내서 보면 마치 사회현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행정당국은 좀 더 냉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범죄 그거잖아요. 보복설이 있고 가장 고도적인 설이 보복설이고 근대에는 예방설이고 현대는 사회 재사회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념들은 아주 고대적인 법관념에 의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벌하면 공동체의 뭐랄까. 복수감 이런 것들 해소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그걸 통해 지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엄벌을 하면 예방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중국 봐요. 사형을 해도 범죄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못하게 하고 가려버린다는 효과가 있어요, 이 엄벌주의가.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현재까지 논의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또 무기징역 얘기 나온 거, SNS 사형 얘기도 계속 나올 그런 조짐인데.

◆ 김수민> 사형제도 같은 경우 사실 한국에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 집행을 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데 사실 사형제 폐지 같은 경우는 그 대안으로 종신형, 감형 없는 종신형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종신형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걸로 범죄가 예방될 거냐 했을 때는 좀 사회적으로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흉기 난동 시에 테이저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 사용을 해서 강경대응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많은 범죄들이 그렇게 대응하기도 전에 발생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 진중권>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이분들이 말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이것은 사형제의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누구나 찬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사형제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이것도 하나 더. 그러니까 사실 벌을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발상이죠.

◇ 박재홍> 관련 내용은 더 계속될 것 같아서요. 일단 또 잼버리로 가보겠습니다. 무더위 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금 국제 망신이 될 우려가 크다, 이런 지적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부랴부랴 냉방버스, 예비비 투입을 시작했군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동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라고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예비비 6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참가자 전원에게 매일 냉동 생수 500리터를 5병 지급을 하고 쿨링 마스크, 모자, 자외선 차단제, 아이스팩, 얼음, 염분 알약 65만 5000정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냉방시설과 침상을 갖춘 휴식용 버스 5대 그리고 쿨링 버스 130대를 배치를 하고 이틀간 의사 37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새만금 잼버리 관련 정부 입장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속보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4만여 명이 있는 잼버리 현장에 코로나 환자가 계속 발생한다는데 어떻습니까?

◆ 김수민> 나흘 동안 영지 내 병원을 방문한 인원은 총 2800명 이상이고요. 어제 하루 병원 내원자 수만 해도 총 1486명이었습니다. 이 중의 26. 1%가 벌레 물림이었고 피부 발진은 17. 1%, 온열증상자는 9. 4%였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환자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개막 이후 어제까지 총 28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CBS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급기야 의료진들이 업무 과부하를 이유로 진료소를 자진 폐쇄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새만금 잼버리 영지 내에 5개 클리닉 가운데 1곳이 오늘 오전에 폐쇄를 했습니다. 의료진들이 3교대 근무가 무너진 상황에서 초과 근무수당을 요구를 했는데 조직위원회 측이 난색을 표하니까 이 사태가 더 촉발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잼버리 대회 코로나 환자 28명이 확인된 상황인데 어떻게 돼야 할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 이재갑>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오전까지 집계된 잼버리 대회 참가자가 3만 9304명. 이 중에 28명이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이분들은 검사 받은 분들이고 이게 규모로 봤을 때 더 많은 환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우려됩니다. 교수님 현재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재갑> 일단 대규모의 인파가 모이는 거고 또 숙식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더워서 지금 냉방이 되는 곳으로 더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 냉방이 되는 곳은 밀집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더 확산이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 조치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현장 기자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관련해서 잼버리 병원은 있는데 코로나 진료소는 별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코로나 환자 진단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 이재갑>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진료 공간에서 코로나 환자에 대한 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요새는 대부분 시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더라도 호흡기 검채를 채취하거나 이럴 때 이제 개인 보호구나 이런 부분을 잘 하고 하셔야 의료진도 보호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검채 채취 장소가 분리돼 있는 공간에서 진료를 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코로나19에 상응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이 준비가 잘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임시로라도 설치를 해서 코로나 환자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날씨가 지금 덥기도 한데 거기가 또 굉장히 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텐트에 자고 이런 게 감염병이 돌기 딱 좋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들이 퍼질 위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 이재갑> 집단으로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감염병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집단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도 유의를 해야 되고 또 예전에 잼버리에서 수막구균에 의한 감염, 패혈증 또는 뇌수막염이 유행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 박재홍> 수막구균.

◆ 이재갑> 수막구균. 이게 외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모이다 보면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막구균에 대해서는 면역이 있기 때문에 잘 안 걸리지만 자기가 걸려보지 않은 수막구균을 가진 사람한테서 전파가 되면 또 집단 발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진중권> 이번에 주최 측에서 집단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감염병이 모두 9종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충분합니까?

◆ 이재갑>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수막구균이나 식중독이라든지 코로나19 다 포함이 돼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그거 외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감염병, 특히 또 본인이 거주했었던 지역에서 유행했던 감염병들을 가지고 와서 전파되는 양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열 환자라든지 또는 설사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진료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진단 검사들을 동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 박재홍> 현재 현장이 35도, 36도 그러니까 이제 체감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수백 명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환자까지 발생하는데. 그래서 오늘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는 대회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요구에 대해서.

◆ 이재갑>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어서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가능할 정도로 대비하고 대응이 가능할 거냐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 너무 고온에 있는데 이런 이제 온열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상황이라면 또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중간이라도 접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든 간에 일단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응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직위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직위의 판단 그리고 조직위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학적인 조언을 주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 잘 상황을 파악하고 조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현장에 있는 의사들과 조직위가 명확한 판단과 결단을 해야 할 문제다. 그렇군요.

◆ 진중권> 참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일단 참가하고 행사를 계속해야 된다면 그 안에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감염을?

◆ 이재갑> 일단은 감염병과 관련돼 있어서는 만약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만약에 좀 더 악화돼서 환자 규모가 늘어난다면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 지급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지금 너무 덥다 보니까 실내 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냉방이 잘 되는 공간을 지금 방송에 나오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좀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마스크 착용 안 하게 되면 특히 소아청소년 사이에서는 전파가 매우 빠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활동량이나 접촉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획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주일 일요일에 KPOP가수들의 공연이 현장에서 있었다고 하죠. 이게 또 KPOP공연하면 젊은 대원들 같은 경우는 가까이 또 공연을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운집하게 되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재갑>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스포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집회나 이런 데서 야외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여러 논문에서 보고된 적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연이나 이런 부분 또 공연하다 보면 소리도 지르게 되고 막 뛰게 되고 이러면 훨씬 더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거리나 이런 부분들 조금 적당하게 띌 수 있게. 온열질환 문제 때문에도 거리를 적당히 둬야 그런 부분이 온열질환 발생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거리를 두게 하고 일부 고위험군들은 마스크를 쓰게 한다든지 이런 대처들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런 모든 전문가들의 진단을 현장에서 잘 판단을 해서 좀 처방을 하면 좋겠고요. 오랜만에 모신 김에 국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교수님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일일 확진자가 다시 6만 명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달 중순 또 확진자 수가 최대 7만 6000명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마스크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

◆ 이재갑> 그러니까 전 국민이 마스크를 다시 쓰자 얘기까지는 못 하더라도요. 일단은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실 정도의 유행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들과 같이 거주를 하고 있거나 또는 고위험군들을 돌보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중에서 본인이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다른 군에 대한 전파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시작할 때는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유행 수준이 의료체계가 버틸 정도의 유행 수준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방역당국이 그렇지 않아도 오미크론 이 계열 변이는 치명률, 사망률이 낮아서 의료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인데 동의하십니까?

◆ 이재갑> 일단 의료 대응 자체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의료대응 체계가 맞물려 있는 게 수가체계거든요. 진단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나 치료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 만약에 의료기관에 대한 또는 환자에 대한 그런 수가 지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걸 최근에 발표된 적이 있어서 그대로 시행하게 된다면 검사도 많이 안 받으려고 하는 상황도 될 수 있고 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병원들이 병실이나 이런 것들의 우선 순위를 다른 질환에다가 둘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 차원의 수가 개선, 수가를 너무 후퇴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정부에서는 이달 중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독감과 똑같은 4급으로 낮추겠다, 그런 예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괜찮을까요, 이 상황에서?

◆ 이재갑> 2급에서 4급으로 낮출 때 가장 큰 변화는 환자가 진단됐을 때 전수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표본 기관에서 신고하는 것들을 갖다가 대충의 대강의 유행 패턴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4급으로 낮추는 것 자체는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요. 다만 4급으로 낮췄기 때문에 모든 진단하고 치료와 관련된 수가를 독감처럼 바꾸려고 정부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하기에는 국민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의료체계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체계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좀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급진적으로 지금 이번에 발표를 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 김성회> 예산 절감을 다른 데 쓰면 모르겠는데 여기만큼은 좀 안 아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네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환자가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치료제 공급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국내 치료제 승인도 아직 안 떨어진 상황이고요. 만약 국내 치료제가 부족해질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 이재갑> 사실 지금 정부에서 비축한 치료제는 충분히 도입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도입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유행 수준에서 치료제가 부족할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치료제, 우리나라에 승인된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의 수급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서 치료제 때문에 걱정할 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갑>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잼버리 대회 우려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인데요. 여태까지 현장 상황 들으셨는데 진 교수님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 진중권> 이제 와서 대회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4만 명이 와서 이미 대회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준비가 안 된 부분들 대폭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얼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편의점에서 사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박재홍> 저희가 어제 몇 배 이상 됐다는 보도를 하자 오늘 GS가 가격을 정상화했답니다, 원래대로.

◆ 진중권> 거기서 또 장사해 먹는 GS도 문제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랄까.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자꾸 또 지난 정권 탓하는데 지난 5년간 준비한 게 문재인 정권이다 어쩌고 하는데 지금 정권 출범한 지 1년 반 됐잖아요. 그럼 그사이에 모든 실질적 준비를 자기가 했으면 제발 좀 이 탓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 김성회> 그렇죠. 5년 전부터 화장실을 지을 문제는 아니라서 이걸 전 정부가. 현 정부든 전 정부든 책임 탓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인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잘못됐거나 여가부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긴급한 다중행사에 최적화되어 있는 부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가부 장관에게 책임을 다 지고 이제 거기서 있으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대통령실에서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 일단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번 새만금 이 행사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한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쓴 걸로. 15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돈 다 어디다 쓴 겁니까? 작년에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북 김제 이원택 의원이 여가부 장관에게 작년에 비 오고 나서 물 질척거린다라고 했을 때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라북도하고 여가부가 저는 주로 책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데들이 왜 행사 준비를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또 책임 규명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세계대회 하나 제대로 못 치르는 나라가 됐냐. 이거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특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무능한 것까지 용서하겠는데 무책임한 용서가 안 되거든요.

◇ 박재홍> 한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청탁을 들어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죠.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영장이 어제 발부가 됐네요.

◆ 김수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부장판사는 박영수 전 특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의 컨소시엄에 불참하고 대출 의향서를 내주는 데 그치면서 약속한 금액도 50억 원으로 줄었고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 원이 약속된 50억 원의 일부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당시 박 전 특검이 자기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사무실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을 강조해서 영장청구서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 부분이 또 법원에서 인정이 된 것 같군요. 진 작가님부터. 이번 박 전 특검의 구속으로 대장동 관련 수사 또 50억 클럽 수사 또 진전될 수 있을 것인지.

◆ 진중권> 앞으로 나아가겠죠. 이게 사실 증거인멸만 가지고 영장이 발부된 거 같지 않고 보도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낸 모양이에요. 심지어는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까지도 이번에 같이 제시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된 거죠. 잡는 게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남은 사람들 있단 말이죠. 권순일 대법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실패했던 곽상도라든지.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수사에 아무래도 힘을 받지 않을까. 검찰에서 마저 힘을 내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밝혀낼 거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6명 중에 1명이라면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6명 중의 2명, 50억 클럽에 지목됐던 2명. 주목을 끈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혐의가 입증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김만배 씨가 했던 이야기가 그냥 허언으로 한 말은 아니라는 것이 3분의 1이 지금 혐의가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서 50억 클럽은 50억 클럽대로의 진위 여부를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전관예우를 받았던 법조 카르텔 아니냐, 이런 시각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성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수사가 미루어졌던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잘라내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관련 수사. 구속과 더불어서 큰 진전을 볼 수 있겠다,이렇게 판단하시는지.

◆ 김수민> 일단 박영수 전 특검이라고 하는 주요 연루 인물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큰 고비는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의혹의 인물들이 자동적으로 조사가 되고 처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더 신경 써서 추가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렇게 구속을 할 수 있는 건데 수사가 또 늦었다고 하는 비판,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검찰에 대해서.

◆ 김수민> 그래서 그 부분의 카르텔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어야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도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주축으로 한 대장동 개발 본판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그쪽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더 큰 명분과 힘을 갖고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 또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한덕수 총리가 긴급 담화한 내용. 잼버리 대회 진행,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마지막 한 사람의 참가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안전 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 평가 잠깐 들어볼까요. 이게 화장실을 또 직접 점검하는 모습도 또.

◆ 진중권> 지금부터라는 말을 하냐. 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 진작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가부가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끝까지 좀 안전하게 대회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회를 포기하는 것 포함해서요.

◆ 진중권> 일단 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돕고 나중에 대회 끝난 다음에 이건 따져야죠, 이제.

◇ 박재홍> 수많은 1000억대 예산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들. 일단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