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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태풍 카눈에 대비해서 지금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는 세계 잼버리 참가자들 지금 숙소를 다 배정받고 있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참가자 약 3만 6000명의 숙소 배정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숙소는 태풍에 직접 영향권이 아닌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이나 민간기관 시설이 된다고 하고요. 대다수는 1인실 혹은 2인실에서 숙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퇴영은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돼서 숙소 이동에는 6시간가량이 소요될 전망이고요. 버스 1000대 이상과 통역 인력이 지원되고 국방부,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있습니다. 비상대피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11일날 열리죠. K팝 콘서트도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BTS가 공연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협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네요.

◆ 김수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주장했는데요. 세계잼버리 대회는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으로 국격이 추락한 행사였다고 하면서 모든 부처가 협력해 국민의 성원에 따라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K팝 콘서트에 현재 군인 신분인 BTS가 모두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며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BTS 멤버 중 진과 제이홉 군 복무 중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한 완전체 공연은 국방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다만 공연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BTS 팬들 사이에서는 BTS가 모란봉악단이냐와 같은 부정적 반응이 많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차원의 논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박재홍> 모란봉악단이냐. 잼버리 부실 운영을 놓고도 지금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디에 썼냐. 일부 부분은 예산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 김수민> 2017년 세계잼버리 유치 확정 당시에 총 사업비는 491억 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까지 증액을 거듭한 결과 1171억 원가량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정부, 지자체 예비비, 특별교부세 231억 원까지 투입이 돼서 총 사업비는 1402억 1500만 원까지 불어났는데요. 2015년에 일본 세계 잼버리 예산이 380억 원, 2019년 미국 잼버리는 600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대비시켜서 어디에 돈을 썼느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으로는 조직위원회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740억 원이 쓰였고요. 반면 필수기반시설 235억 원, 야영장 129억 원 등 시설 조성이나 운영에 드는 비용의 비중은 낮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박재홍> 지금 잼버리 대원들 전부 8개 도시, 그러니까 120여 개 지역으로 분산 배치돼서 야영장은 떠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 진중권> 지금 유감이죠, 어쩌다가 이런 나라에서 국제대회 하나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나라가 됐을까 이런 거고. 또 예견이 됐잖아요. 작년부터 계속 예견이 됐고 둘 중 하나인데 폭염 아니면 두 개 다 겪든지.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적들이 작년 8월에도 나왔고 10월에도 나왔고 11월에도 계속 나왔는데 결국은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한다면 뭘 물어야 되냐 하면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라는 걸 묻고 싶어요. 최종 전체적으로 책임질 어떤 단위가 필요한데 몇 개 예컨대 여가부에다가 문체부에다가 또 행안부에다가 또 저기 지자체에다가 또 어디에다가 새만금 무슨 청에다가 협의 구조 비슷하게 돼 있어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 이게 불분명했던 부분이고 과거 같으면 평창올림픽 때는 태스크포스팀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실 밑으로. 그 팀도 없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펑크가 나버린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대통령이 불필요한 영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이번에 백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컨틴전시 플랜이 있었거든요. 지금 조직위는 강풍, 태풍, 호우, 폭염 등 재난을 유형별로도 갈랐고 여기에 대해서 주의, 경계, 심각 3단계로 나눠서 12개 매트릭스를 쳐놓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매뉴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지금 같은 경우 태풍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심각 단계로 가면 주변에 있는 군산, 김제, 부안, 정읍 4개 시군에 실내 구호소 204곳, 그다음에 원거리 대피 지역 고창,완주, 익산, 전주의 실내구호소 138곳으로 참가 인원들을 대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 박재홍> 이미 있었다?

◆ 김성회> 네. 그럼 이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잼버리라는 것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잘 이렇게 그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까지, 물론 참가자들 위험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태풍이 들어오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이동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수도권으로 가고 K문화를 하고 전주에서 K콘서트를 할까, 서울에서 할까 이러다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이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게 다 망가졌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컨틴전시 플랜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계획을 얘기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준비하던 걸 다 빠그러뜨리고 대통령의 입을 쫓아가는 상황. 지금 모든 계획들이 휴가 갔다 잠깐씩 나와서 대통령이 하는 말에 이리저리 우르르 몰려다니는 상 황으로 결국 일이 이 지경이 된 것 아닌가 하는 꼭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 진중권> 결국 문제가 되니까 K팝으로 떼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잼버리가 기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야영하고 좀 전에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영이 본질이거든요.

◇ 박재홍> 스카우트 정신.

◆ 진중권> 그리고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그게 나중에 다 추억이 되고 이러는 거고 또 야영을 하면서 전 세계에 모인 청소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문화의 차이도 알아가고 서로 배우고.

◇ 박재홍> 우정도 나누고.

◆ 진중권> 우정도 나누고 그게 추억이 되는 이게 핵심인데 이걸 그냥 바로 그냥 취소해 버리고 K팝으로 떼우겠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뭡니까?

◇ 박재홍> BTS.

◆ 진중권> 군에 입대한 사람 차출하겠다. 정말 모란봉악단도 아니고. 예컨대 BTS 공연 같은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 나와봐, 마이크 주고 노래 부르고 이런 차원이 아닌데.

◇ 박재홍> 장기자랑이 아니죠.

◆ 진중권> 장기자랑도 아니고 하려면 무대부터 모든 걸 몇 달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냥 툭 하고 너희들이 몸으로 때워, 이런 식이잖아요, 군대 왔으니까. 이런 것도 황당하고요.

◆ 김성회> 방시혁 대표가 BTS랑 동작 맞추는 장면 옛날 거 이렇게 보면요. 그중에 한 멤버 딱 짚어서 너만 눈을 다른 쪽을 보고 있어 이렇게까지를 짚어가면서 완벽한 군무를 만들었던 것이 BTS의 특성인데 그거 잠깐 좀 나와봐 그래서 부르면 안 되나, 해 봤던 노래잖아. 이렇게 하면 됩니까? 게다가 성일종 의원이 국방위원입니다. 국방위잖아요. 그런데 슈가도 지금 군대 입대를 바로 앞두고 있는데 하이브 회사 입장에서는 2명이 들어가 있고 1명이 또 군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국방위원이 나오라 그랬는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거 K컬처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 진중권>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여기서 또 나쁜 놈 찾을 거거든요. 이제는 잼버리 카르텔 찾을 겁니다.

◇ 박재홍> 카르텔 얘기 나왔습니다.

◆ 진중권> 슬슬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에만 그런 게 있느냐, 아니거든요. 모든 사업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는 건데 그쪽으로 또 책임을 몰아갈 게 있고 나쁜 놈 찾아서 또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고 그쪽에 전가하는 이런 수를 쓸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또 여가부 또 아마 폐지하자고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뭐냐 하면 작년에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여가부가 사실 잼버리 담당하는 부서인데 폐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잼버리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걸 갖다가 이원택 의원인가, 이원택 의원이 먼저 얘기했고. 그다음에 전북도지사도.

◇ 박재홍> 김관영.

◆ 진중권> 그분도 전북도지사가 아니라 도의회의 도의원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여가부 위상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대회를 갖다 치를 수 있겠느냐. 그 지적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여가부가 문제야, 없애. 이건 해법이 아니죠. 그래서 또다시 희생양 찾아서 자신들의 죄를 갖다가 그쪽으로 다 몰아 넘기려고 하는,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박재홍> 그래요. 잠시 후에 또 이용호 의원을 만나니까요. 잼버리 얘기는 잠시 후에 더 해 보도록 하고. 이어서 해병대 얘기입니다. 수해 실종자 수색 중에 순직했던 고 채수근 상병 사과 관련해서 해병대 1사단장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하죠.

◆ 김수민> 그동안은 도의적 책임 정도의 수준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까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채 상병이 순직하기 전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하천을 수색하고 있는 보도사진들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임 사단장은 아무 안전조치도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현장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임 사단장이 수색강화를 압박했다는 내용의 진술이 해병대 간부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우리가 해병대 정신에서 뭐든지 극기할 수 있는 걸 상징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안전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당시에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에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삭제하라,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지난 7월 31일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공개와 경찰 이첩을 미루라고 지시를 한 바 있는데요. 국방부는 이와 같은 방침을 세운 과정을 두고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실 관계만 넣는 게 타당하다는 법무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결과다라고 밝혔었습니다. 현재 조사단의 박 모 대령은 항명하고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문제로 지난 8월 2일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 조치를 받고 수사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박 대령 측은 7월 30일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 장관이 결재를 했고 그다음에 명확한 수정 명령을 하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수사 절차 훈령에 따른 이첩 보고서 양식에는 범죄혐의도 내용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오늘 해병대 지휘부의 무리한 수색지시 정황을 공개한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사무국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 김형남>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원인을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 제7포병대대. 그러니까 수색 준비를 마치고 현장에 투입됐던 것 맞습니까?

◆ 김형남> 아닙니다. 이분들은 포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실종자 수색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수해 복구인 줄 알았고.

◇ 박재홍> 수해 복구인 줄 알았다.

◆ 김형남> 삽만 챙겨갔는데요. 실종자 수색이라는 건 첫 임무 투입날인 7월 18일 전날 밤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 박재홍> 삽만 가져갔다, 처음에는.

◆ 김형남> 맞습니다.

◇ 박재홍> 그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수색이 시작됐던 건데 그런데 오늘 군인권센터에서는 유난히 사단장이 외부로 보이는 모습의 지휘를 이어왔다고 밝혔는데 어떤 사실관계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까?

◆ 김형남> 일단 사단장이 처음 내린 1번 지시가 복장 통일 철저입니다. 모자는 뭘 써야 하고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다음 지시는 실종자 수색하는데 웃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이 더운 날씨에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작업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지휘관이면 어찌 됐든 재난 현장에 나가는 건데 안전에 관한 지시가 1번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에는 안 그랬습니다.

◇ 박재홍> 사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수해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웃는 사진이 공개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주의해라라고 지시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형남> 웃지 말라는 그걸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카프로 이 여름에 얼굴을 다 두르고서 작업을 하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슨 도둑도 아니고 왜 얼굴을 가리고 작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이것만 신경을 썼다는 게 이런 사실 황당한 지시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7월 18일부터 이제 수색이 진행됐던 거죠. 그런데 그날 오전부터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진흙밭이나 풀숲에 수색을 하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하천 주변으로 올라와서 눈으로 실종자를 식별하는 수색을 이어갔었는데 왜 갑자기 그 물속에 들어가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 김형남> 비가 와서 하천 도로에서 수색을 하는 걸 사단장이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8일자 수색이 끝날 무렵에 사단장이 지시 사항을 전파합니다. 콕 집어서 포병대대가 문제다. 일렬로 서서 수색하지 마라. 4인 1조로 바닥을 찔러가면서 수색해라 이렇게 지시가 나왔고 2시간 있다가는 무릎 높이까지 물속에 들어가서 찔러봐라 이렇게 이제 물속에 들어가라는 지시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단장님 지시 사항이나 문자 내용이 공개된 것을 오늘 인권센터가 공개했던 내용이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장 지휘를 똑바로 할 것, 이런 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단장으로서는 똑바로 해라 이렇게 지시했으니까 할 말 다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무리하게 물속으로 들어가야 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까지?

◆ 김형남> 전날에는 물속에 안 들어갔고 사고 당일에 물속에 처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똑바로 지휘하라는 것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수색하는 것처럼 비 온다고 해서 도로로 병력을 빼서 걸어다니게 하고 물속에도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똑바로 지휘 못 하고 있다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지시하라는 질책은 적극적으로 물속에도 들어가고 비 와도 그냥 수색하고 하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것이 타당하죠.

◆ 진중권> 위험성을 알리는 현장 간부들의 건의는 없었나요. 이거 딱 봐도 물에 들어가라,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데.

◆ 김형남> 사단장이 콕 집어서 이 부대가 문제라고 질책을 하는데.

◇ 박재홍> 특히 포병부대.

◆ 김형남> 그렇죠. 그 부대 간부들이 수중수색 못 하겠다, 이런 말을 쉽게 당연히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고요. 사실 건의도 있었습니다. 물 들어갈 때 전투화 말고 장화를 신고 들어가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요. 이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건 원래 위험한 일입니다.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물에 빠지면 장화를 신고 있으면 나오기가 훨씬 힘듭니다.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요. 미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 간부가 이 장화 말고 전투화 신기자는 건의를 하는데요. 그대로 그냥 묵살되고 다음 날 다 장화 신고 나가게 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지시 사항 문자를 보면 육군이 지난주 도보정찰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못 발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함의 의미 및 사례 분석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 대목에서 뭐랄까요. 육군이 못 한 것을 우리 해병대는 해야 한다, 뭐 이러한 의식적으로 좀 지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인권센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형남>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해병대 1사단이 지난달에 장갑차를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을 해서 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사단장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해 복구를 통해서 성과를 올려야겠다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런 무리한 지시들이 있는 것 자체가 일반의 시선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꼭 성과를 내려고 하는 사단장의 욕심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사단장의 욕심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 김성회> 어찌됐거나 이렇게 돼서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 조사를 실시했죠. 그리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비롯한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 조사 보고서 작성을 했고 이거를 지난달 30일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결재도 받았고 다음 날 언론 브리핑이 있었는데 1시간 만에 취소됐던 상황.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형남> 장관이 결재를 했고 브리핑도 예정대로 하기로 했는데 유가족들에게도 이 당시에 수사 결과를 이미 그 전주에 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갑자기 취소시키고 사단장과 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문제가 없다고 결재를 했던 수사 결과가 사단장과 여단장을 엄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가 막혔다, 이건 장관 윗선에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좀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그래서 차관이 장관은 중간 결재일 뿐이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데 이거도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 김형남> 장관이 중간 결재를 했다라는 것은 이건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재란에 자기가 사인을 했는데 중간 결재가 어디 있고 끝결재가 어디 있습니까? 중간 결재라는 건 보통 결재를 하지 않고 보완 지시를 합니다, 군에서는. 보완 지시란 그에 따라서 보완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결재를 했다라는 거는 승인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죠.

◆ 진중권> 장관 윗선이 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김형남> 지금 사실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을 보직해임하거나 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는데 장관이 지금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하는 것 결재했는데 그게 중간에서 갑자기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 윗선이면 뭐 그 위에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들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죠.

◇ 박재홍> 그 당시 언론 브리핑 갑자기 취소된 이후에 이제 1사단장이 모든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다가 또 지금은 해병대는 사퇴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네요. 지금 정확한 게 뭡니까?

◆ 김형남> 지금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사실 저는 본인이 거취 결단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장 본인이. 임성근 사단장은 형사 피의자로 지금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일단 빨리 대통령이 보직해임부터 해야 되고요. 잘못된 지시를 내린 사단장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데 그 밑에 부하들이 어떻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 누가 이 사람을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엄호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왜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안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안타깝게 사망한 채 상병 말고 당시에 2명이 더 떠내려갔었는데 그분들은 당시 수영을 해서 나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럼 당시에 더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네요. 더 많은 사고 문제가 나올 수 있었던.

◆ 김형남> 전체 병사가 8명이 빠졌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김형남> 그중에서 5명은 빨리 나올 수 있는 곳에서 빠졌고요. 3명이 이제 쓸려내려가는데 50m나 쓸려내려가다가 간신히 2명이 빠져나온 겁니다. 사실 수영을 해서 빠져나왔다고 보기가 어렵고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수영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물살이 세서 제대로 되지가 않았고 그냥 쓸려내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간신히 구조를 한 것이지 수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당시에 더 많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해병대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수중 수색을 투입하게 되었는가의 문제점도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국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남> 감사합니다.

◇ 박재홍>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방부의 부당 개입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

◆ 진중권> 일단 장관이 결재를 했다가 다시 취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입장을 바꾼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마도 윗선에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 사단장을 봐주려고, 개인적으로 봐주려고 했다기보다도 사단장의 지시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사건 양상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건 자체를 축소하려거나 또는 사건 자체 의미를 갖다가 약간 다운플레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죠? 해병대 수사단?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한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그대로 수사한 그대로 발표가 나갈 경우에는 좀 곤란해지니까 나중에 해병대뿐 아니라 국방부까지도 곤란해지고 정권까지도 곤란해지니까 다운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게 군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인데요. 국방부 장관이 어쨌거나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수사도 보고를 받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수사 내용을 심지어 고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수사지휘권을 주는 건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거지 수사 결과를 입맛에 맞게 고쳐 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방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삼권분립이지 국방부 내에서는, 이 군인들 내에서는 사법권 그다음에 경찰권 이런 것들이 다 혼용돼서 그냥 지휘관 마음대로 지휘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 보고가 들어갔다는 거죠. 보고가 들어간 다음에 잠깐 내용 고쳐야 되겠는데라고 할 때 이미 경북경찰로 해당 자료 넘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해당 수사단의 단장을 항명으로 지금 처벌한다? 너무 이상한 거죠. 아니, 이건 이제 경북경찰에서 제대로 들여다봐야겠지만 지금 이쪽에 항명으로 잡혀들어간 바람에 경북경찰이라고 뭐 뾰족한 답을 내놓을지. 이렇게 해서 사건의 진실이 묻히게 되는 것은 아닐지 정말 우려가 좀 많이 됩니다.

◇ 박재홍> 이 문제는 여기까지 짚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 관련 얘기로 넘어가봅니다. 진술 번복까지 한 변호인 해임 여부를 놓고 법정 안팎에서도 공방이 치열인데요. 오늘 공판도 여러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 김수민>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변호를 계속해 주기를 희망을 했고 이 전 부지사 배우자로부터 질타를 받은 법무법인 해광인데요. 해광은 재판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오늘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 입장문을 통해서 또 한 번 법무법인 해광을 신뢰하고 있다면서 배우자의 해임 의사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오늘 방판에는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대표 변호사가 출석을 했습니다.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경기지사 방북을 요청하면서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에게도 쌍방울이 비즈니스라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신경 써줬을 것이라고 내용을 보고했다는 진술에 대해서 김영태 변호사는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와 협박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오늘 출석한 변호인의 조치로 또 재판이 또 공전됐는데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도 원하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입니까, 그러면?

◆ 김수민> 이 전 부지사와 김영태 변호사 입장이 일단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김영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 진술 변화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증거인부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없는 증인을 계속 부르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하게 되면서 나아가서는 김영태 변호사가 이런 재판에 더는 조력할 의사가 없다면서 변호인 사임 의사까지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곧바로 김영태 변호사와 다른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재판부 기피신청과 증거인부서 제출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제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다, 조금 전에 처음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취하하고 증거인부서 접수도 거부했고요. 변호인 부재로 일단 재판은 다음으로 연기됐습니다.

◇ 박재홍> 변호사가 사임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을 재판부가 반영한 것이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김영태 변호사는 오늘 검찰과도 고성이 오고가면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이런 재판을 더는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을 하고 퇴정을 했는데 퇴정한 이후에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니까. 그런데 변호인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이 접수한 것에 대해서 다 거부를 하고 취하를 하고 일단은 변호인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 박재홍>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을 일단 인정을 하고.

◆ 김수민> 거기까지 듣고 재판은 연기됐습니다.

◇ 박재홍> 연기했다. 또 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겠군요.

◆ 김수민> 새로운 변호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신뢰를 여전히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법무법인 해광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진중권> 해광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뭐냐 하면 일단 돈을 준 사람은 가족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하고 그 가족 사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한 우리가 변론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재판에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화영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 그따위로 하면 내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다.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변호사 지금 선임하는 걸 다 부인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나와서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이 누구입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구 재판입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 변호인이죠?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법무법인 덕수라는 곳이 사실 민변 출신들이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데고요. 저는 민주당의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떨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다급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지금 이분은 나와서 한다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억지야,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다가 거부되니까 그냥 사임을 해 버렸거든요. 한마디로 이번 재판 무마하려고 나온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 증거가 되려면 뭡니까? 공판중심주의에서는 법정에서 그게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화영 씨의 재판이니까 이화영 씨의 의지에 맞춰서 재판이 진행되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입장을 들으면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이거 다음 재판에서라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 작가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웬만하면 얘기는 안 끼어들려고 하는데 민변이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무 일반화해서 하신 말씀이라 굉장히 유감입니다.

◆ 진중권> 저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식의 변론을 해 줄 수 있는 법무법인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반하는 얘기를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해 줄 법무법인은 없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만 할 수 있다고 봐요.

◆ 김성회> 김영태 변호사를 욕하시면 되지 민변 전체가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 진중권> 정치적 색채가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때로는 그게, 한때는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 그게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마지막 반론하시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브리핑도 여기서 마치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