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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진중권 작가 (박재홍 아나운서 대신 진행)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영우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진중권> 한판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진중권> 지난 6월 8일에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어요.

◆ 김수민>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참사 전 재난 예방 의무에 관해서는 행안부나 경찰이 사전에 압사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은 만큼 이 장관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참사 직후 중대본이나 중수본 설치를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한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난 규모가 신속하게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참사 직후에 발언했던 것을 두고도 부적절한 것은 인정하지만 시간적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 발언이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사과했다면서 탄핵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은 해당 발언이 품위위반이 해당하고 이 장관이 참사 직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별개 의견을 추가했습니다.

◇ 진중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수민> 유가족들은 선고 전에도 기자회견에서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기각 이후에는 이태원 참사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 헌재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해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확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들은 이상민을 파면했다라고 하며 이 장관에게 부끄러움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국가의 공식 사과, 특별법 제정, 책임자 문책과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진중권> 오늘 나온 헌법재판소 판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한 결과인가 아니면 동의할 수 없는지. 먼저 김영우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영우> 저는 일단 오늘 헌재 재판관이 전원일치로 심판을 했어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법적인 차원에서의 판결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고요. 존중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이 판결 이후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국민의힘과 특히 민주당 여야 간의 판결에 대한 해석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나 판결에 대한 어떤 자세가 솔직히 양쪽 다 겸허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저는 국민들에 대한 올바른 자세고 또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자세다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야당이 이거 가지는 안 된다,헌재 판결 존중한다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벌써 이상민 장관 즉각 자리에서 떠나라, 집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167일 동안 장관으로서 임무를 못하게 했잖아요, 민주당 주도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되돌아보는 게 중요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인데 여기서 왜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헌재 판결이 나지 않았느냐, 기각되지 않았느냐 말이죠. 이걸 가지고 더 큰 정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이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장관이 업무 복귀해서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 우리 여당도 또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다 이런 자세가 옳은 거 아닐까요?

◇ 진중권> 김성회 소장은.

◆ 김성회> 저는 판결이 나왔고 복귀를 하게 됐죠. 지금 필요한 것은 이상민 장관은 진솔한 자기 심경 고백 그리고 사과일 거라고 보고요. 또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 유가족협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사실은 놓고 보면 저희가 세월호 때 배웠던 교훈이 있잖아요. 세월호 처음에 특조위 구성하면서 어떤 우를 범했었냐 하면 여야가 이걸 법적으로 놓고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쪽이 다 변호사 위주로 특조위를 구성을 하면서 법률적 쟁점을 주로 다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참사는 그런 것보다도 구조적으로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다중을 관리해야 되는지부터 포함해서 이와 관련돼서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특조위가 구성되지 않고 그냥 그때 경찰이 몇 시에 출동했느냐,그때 소방관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런 정도의 기초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특별법을 통해서 조사를 똑바로 해서 이것을 백서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책임자 문책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서울경찰청장은 기소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정부는 지금 몇 달째 검찰이 이걸 쥐고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아마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면 그다음에는 경찰청장에 대한 법적 책임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서인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소 여부를 뭉개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저는 정치적인 검찰의 움직임이라고 보이는데 정부가 이런 문제는 빨리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이어서 얼마 전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지는 일이 있었죠. 그 숨진 교사 일기장이 공개됐는데 거기에는 업무와 학생 문제로 곤경을 겪고 있는 상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 측에서는 유가족 동의 없이 일기장 내용을 보도했다고 그 보도한 매체에 대한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 김수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어제 숨진 교사 일기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일기에는 월요일 출근 후 업무 폭탄 특정 학생의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노조 제보를 통해 파악했던 정황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고요. 한편 숨진 교사의 사촌 오빠라고 밝힌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20일 일기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뉴데일리 기사를 겨냥했습니다. 이 기사는 숨진 교사의 사망 원인을 학교 생활이 아닌 다른 데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이 유족은 해당 기자에게 모든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 선처 받는 유일한 방법은 25일 오늘 내로 모든 질문에 답을 하고 사과문을 올리는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한 일기가 따로 있고 그와 전혀 다른 동의도 받지 않고 보도한 매체를 고소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 김수민> 유족 측에서 법적 대응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 진중권> 한편 잇따른 교권침해 사건을 두고 대통령과 교육부 총리 그리고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일제히 문제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도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열어서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했죠.

◆ 김수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학생 반항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 황폐화로 연결됐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중에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폭력 등의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진중권>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문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오늘 제3차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요.

◆ 김수민>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일부 수험생에게만 제공되는 교재의 문항을 판매하고 비싼 원고료를 받는 것은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또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문제집을 내는 등의 행위는 여기서 제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진중권> 그러면 여기서 학생인권조례 전면을 개정하고 있는 분이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계시죠?

◆ 임태희>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 진중권> 죄송합니다. . .

◆ 김성회> 우선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소식을 접하시고 교육감님께서도 이번 사건 착잡한 마음으로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심경인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임태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착잡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으로서 참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또 이런 일을 당한 교사 또 미안도 하고 그런 지금 생각입니다.

◇ 진중권> 지역은 다르지만 경기도에서도 교권침해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죠.

◆ 임태희> 저희도 많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800여 건이 신고가 됐었는데 이게 매년 굉장히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건수가 느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권 침해 유형이 그냥 심한 언어폭력을 한다든가 심지어 신체적인 폭력도 가하기도 하고 또 SNS나 이런 데에다가 성희롱 내용들을 그대로 올려서 명예훼손하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교권 추락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 임태희> 근본적으로는 과거에는 가정이나 이런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어려서 성장할 때 보면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가족 형태도 달라지고 또 주거 형태도 굉장히 달라졌죠. 지역 내에서 이웃 간에 서로 이런 교육적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런 게 좀 안 되면서 전체적으로 또 학교 교육에서도 인성 교육이 소홀해진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진중권>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학생인권조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임태희> 학생인권조례가 다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저희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이게 학생들의 개개인의 인권을 워낙 중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인권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옆에 있는. 또 그러면서 함께 가령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의 인권 플러스 인권에다가 교사들의 그럼 수업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부분들이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인권조례가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학생이나 부모님들한테 잘못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교권 침해로 일부 나타나고 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균형을 잡는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영우> 교육감님, 저는 김영우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경기도 학생조례 읽어보니까 내용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보충수업이나 이런 것도 못하게, 지시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 임태희> 그렇죠.

◆ 김영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다음에 복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학생들 복장에 대해서.

◆ 임태희> 예를 들면 정말 충실하게 하다 보면 과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사의 교육활동이라는 게 뭐가 가능한가. 이런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시비거리가 있죠. 예를 들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저희 경기도에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잘해서 교사가 칭찬하고 스티커를 줬다는 거죠. 그런데 못 받은 학부모가 왜 아이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느냐, 이런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이런 항목을 달아서 민원을 넣고 경찰에 신고하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사생활의 자유를 또 위배되니까 학칙으로 오토바이 타고 오는 게 금지돼 있는데 이게 원동기 면허를 땄다 그래서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칙상 안 된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왜 권리를 침해하느냐 항의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분명히 학생의 권리나 학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학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김영우> 학부모들이 변호사 대동하고 학교 찾아가는 일이 많다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 임태희> 경기도는 그런 일이 아주 굉장히 많다고 교육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 김성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 택일의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임태희> 이게 상충하는 거, 정확하게 상충한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을 존중하지 않으면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기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학생인권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개인에 대한 인권 중심으로 이게 되다 보니까 그 개인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거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든가 또 다른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 가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교원이 교육할 수 있는 활동이 예를 들어서 학생의 어떤 자유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고치자는 거죠.

◆ 김성회> 지금 이제 교사들은 교권 붕괴 이슈를 다루고 싶어 하는데 이 문제가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바꿀지에 논의를 진보적 교육감들 쪽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되면서 이슈가 좀 정치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인권조례가 없는데도 다른 교육청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교권 침해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권조례 고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일지. 교육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희>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인권조례를 고친다고 해서 바로 교권이 선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해서 이제 권리나 자유의 어떤 한계를 분명하게, 한계와 책임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도록 교육이 돼야 되고 중요한 건 교권 회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사의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사실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식교육이나 이런 거 외에 교사들이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은 생활 지도를 거의 할 수 없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이런 법 개정이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중권> 사실 이번 사태도 그렇고 문제가 됐던 게 학부모 갑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뿐 아니라 교권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같은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임태희> 우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학생들의 권한 또 학부모들의 어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들도 다른 학생들의 예를 들면 학습권이나 교사의 교육권을 위해서는 좀 제한할 필요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교권 침해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부모나 학생이 도저히 함께 수업하기 어렵다 하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분리교육을 조치할 수 있는 분리교육 처분권 같은 거를. . . 외국에서는 타임아웃제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학교에서 분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교육이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 경기도는 가령 정신과 전문의라든가 전문상담사라든가 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갖추려고 하고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이런 부분에 책임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학생이 다시 학교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판단으로 그런 자료들을, 그런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태희> 감사합니다.

◇ 진중권> 지금 임태희 교육감 인터뷰 들어봤는데요. 사망 교사에 대한 일기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서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도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영우>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이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상이라 그럴까요. 원인 관계, 팩트 이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사회 쟁점화되면서 학생인권, 교권. . . 물론 우리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이슈기는 한데 이게 사망사건하고 같이 중첩적으로 드러나면서 좀 혼란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진상조사는 조사대로 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권과 학생인권조례 문제라든가 이런 건 좀 차분하게 정책적인 면에서 이거는 좀 여야 간에 또 교육계의 전문가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너무 지금 상대를 공격하면서 일이 터져버렸어요.

◆ 김성회> 저는 어쨌거나 이번에 자살하신 선생님의 다이어리는 바로 압수가 된, 경찰에서 가져간 거죠. 사건 처리를 위해서.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공개된 형태는 정말 이건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알권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는 입장이고요. 문제의 해결책은 사실 타임아웃제 이런 거 말씀 듣고 있으면 저도 생소한 거죠. 저도 학교를 다닌 지가 너무 오래됐고 저희 때는 야, 나가 그러면 나가서 벌도 서고 있었는데. 물론 제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은 그렇게 큰 트러블이 없어서 그냥 무난하게 다녀서 무난하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사실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교사들이잖아요. 교사들이 노조가 됐든 어떤 협의체가 됐든 이렇게 좀 뭉치고 그들이 그들의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교섭권을 가질 때 힘을 발휘를 하게 될 텐데 정작 필요한 교사들의 목소리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 진중권> 학생인권조례에 교권 침해의 원인이 있다라는 진단은 이게 옳은 건가요?

◆ 김영우> 저는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 걸 특히 유심히 봤는데 아까 임태희 교육감 말씀 마따나 그 선생님들이 무슨 학생들한테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칭찬도 못 하고 야단도 못 치고 외모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고 학교장은 보충수업도 할 수 없고 자율학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 교과 이외에는. 그래서 학교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학생이 비정상적으로 사고를 쳐도 이걸 학생기록부에 적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정말 학교가 운영되는 게 신기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대로 반성이 돼야 되겠고요. 좀 분야별로 돼야 되고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된다, 이 문제도.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가짜뉴스 퍼나르면서 어느 당 3선 의원이 연루가 돼 있고 벌써 정치권은 이걸 가지고 정쟁화시키고 이득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정치권이 이런 것부터 뜯어고쳐야 된다고 봐요.

◆ 김성회> 저는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바깥에서만 논의를 하지 정작 교사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교사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느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교과 시간 외에 정당 가입도 허락하고 노조 활동도 보장을 해서 이들이 정치 세력으로서 국회도 이런 저런 입법도 요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권익을 찾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이어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소식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가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했는데요. 오늘 법정에서는 변호인 해임을 두고 배우자와 충돌하는 일도 있었죠.

◆ 김수민> 이 전 부지사는 방북 비용을 대납해 줄 것을 쌍방울에 요청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었는데 그 이후에 곧바로 자필 입장문으로 신경 써주면 좋겠다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등의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도 보고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이런 진술 번복 행보에 대해서 법무법인 해광이 이를테면 재판기록 유출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검찰에 약점이 잡혀서 유화적인 전략을 짜는 것 아니냐 문제제기를 해 왔는데요. 결국 오늘 있었던 재판에서 부부끼리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변호인 해임은 내 뜻이 아니다, 해광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답답하다, 정신 차려야 한다. 이게 이화영 재판인가, 이재명 재판인가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 진중권>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찾아서 조작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고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이게 부담된다는 심경을 토로했죠.

◆ 김수민> 이재명 대표의 방북에 관련된 이런 진술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정치탄압을 의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박범계, 주철현, 김승원, 민형배 의원 등이 수원지검을 찾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별 면회도 요구를 했는데 수원구치소에 심의 일정이 매주 화요일마다 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을 하고 방문한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연좌 농성만 하고 돌아갔는데요. 이에 대해서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변호인 접견에서 민주당 의원들 항의 방문에 대해 부담된다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고 정치 쟁점화의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 김영우> 제가 딱 이 사건, 특히 어제, 오늘 터지는 일을 딱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이화영 부지사 부부관계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좀 이상한 게 지금 이화영 부지사 부인 의견대로라면 이화영 부지사한테 혼자 독박써라 이런. . .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취지로도 읽혀요. 왜냐하면 당신 왜 이재명 지사한테 얘기한 것처럼 해서 이런 혼란이 왔느냐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화영 부지사 그 변호인단 해임도 지금 그냥 혼자 부인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늘 법정에서 싸움이 있었잖아요, 부부간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혼자 이렇게 그냥 한 거다 그러면 혼자 완전히 독박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형이 엄청 무거워지겠죠. 그런데 부인 말대로 만약에 혼자 했다 그러면 정말 이게 형이 커지는 건데 그래서 부인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 김성회> 일단 아들이 지금 입건돼 있는 상태잖아요. 아들이 입건돼 있는 상태인데 쌍방울 계열사에 11개월 동안 취업해서 받았던 2000만 원의 월급 이걸 검찰은 뇌물로 보고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기소는 안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아들이 뇌물 혐의로 기소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부인에 대한 조사도 또 별도로 이루어지고 상태에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속에서 쌍방울로부터 받은 돈이 정치자금이라면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데 법인카드 사용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비위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뇌물로 가게 되면 형량이 훨씬 높아지는 문제 등이 같이 결부가 돼서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검찰이 엮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은 이익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앞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바꾼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벌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우> 그런데 얼핏 보면 이게 지사한테만 보고했고 대북 송금을 묵인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사건이 엄청 커지고 국정원 다 연결되는 문제고요. 제 직감으로는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에 너무나 큰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 같은데.

◇ 진중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해광 변호인단이 한편 먹고 부인하고 민주당이 한편 먹고 한쪽에서는 사법적 대응을 주문하고 한쪽에서는 정치적 대응을 하자 의견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죠, 법정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오늘 한판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김수민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