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김규완 CBS 논설위원장 (박재홍 아나운서 대신 진행)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규완>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최고위원과 초선 의원의 만남 최선한판 시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차세대 아이돌 정치인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김병민> 반갑습니다. 앵커가 바뀌니까 또 이렇게 대우가 달라지는군요.

◇ 김규완> 저는 김병민 최고 사실상 처음 뵙는 거라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인의 기수 장경태 최고위원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김규완> 저도 처음 뵙네요.

◆ 장경태> 네, 처음 뵙습니다.

◇ 김규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기각이 됐잖아요. 사실 9:0으로 끝났어요, 9:0. 일단 먼저 장경태 최고위원님 예상을 하셨나요?

◆ 장경태> 9:0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찌 됐든 기각될 확률은 높다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무직 장관 공직자에 대해서 법률적인 어떤 탄핵을 허용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고요. 다만 이 여러 가지 탄핵 요청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변호사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국회에서는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여러 가지 삼권분립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거고요. 이상민 장관의 여러 가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해임건의안도 요청드렸고 또 그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희가 탄핵까지 요청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찌 됐건 인사권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규완> 그런데 9:0으로 나올 거 예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상되는...

◆ 장경태> 9:0은 예상하지 못했고 기각은.

◇ 김규완> 기각될 걸 예상했으면서 왜 국회에서 그렇게까지.

◆ 장경태> 국회는 저희가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국민의 걱정들을 또 여러 유가족들의 어떤 피해를 저희는 충분히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사법적인 판단을 국회마저도 한다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탄핵 신청을 헌재 가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대리해서 했던 겁니다.

◆ 김성회> 이게 헌법재판소가 숙제 검사를 받으러 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국회는 국회대로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지금 이 정권의 무도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저런 잘못, 이런 잘못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행위 자체가 헌재한테 꼭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말한다기보다는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심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재에서 결정이 저렇게 나왔으니까 너네가 잘못한 문제다라고 돌아올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규완>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9:0 예상하셨나요?

◆ 김병민> 9:0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기각될 것은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장관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국가공무원을 파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명확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중론처럼 의견이 나왔죠.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장관 탄핵을 통해서 헌재가 무리한 판단을 계속 끌고 가도록 방치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국가 행정력은 낭비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본의 본부장으로서 해야 되는 많은 역할들이 있을 건데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때문에 국가 장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시켰던 만큼 적어도 여기에 대한 9:0 만장일치 기각 판결이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유감 그리고 사과에 대한 표명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 진중권> 9:0은 예상된 거죠. 애초에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돼요. 이걸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저도 그때 여기 찬성을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여당에서 책임을 안 지는데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기각됐다라고 여당에서 사과하라 이렇게 할 처지는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백몇십 명이 죽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잖아요, 행정안전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떳떳할 게 아니거든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역대 대통령들은 다 사과를 했거든요,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유일하게 사과 안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역사에 새겨질 겁니다, 그 이름이.

◇ 김규완> 모두 기각 결정을 하기는 하셨지만 일부 재판관들이 이상민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 교수님도 방금 말하셨지만 159명이 희생된 거에 대해서 사법적으로는 면죄부가 될지언정 도덕적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민주당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이 아니죠. 결국 수사가 이루어졌고 행정안전부 장관 본인 혼자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무한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어떤 법리를 누가 위반했는지를 분명하게 따져 물을 필요가 있을 텐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됐고 구속기소가 돼서 재판을 통해서 어떤 사안을 위배했는지를 다투게 될 거고 이임재 용산서장 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특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다라고 가면서 탄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법적 다툼에 대한 쟁점들을 넘어설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듯이 진 교수님께서는 조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 그 당시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고.

◆ 진중권> 그거는 다른 행사 가서 지나가는 말로 한 거죠.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잖아요.

◆ 김병민> 그 행사의...

◆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이 문책을 누구를 한 사람이라도 했나요, 이 문제를 가지고?

◆ 김병민> 여기에 대한 말씀 주시는 게 결과적으로 정무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무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주장들을 계속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 김성회> 아무나 혹시 실무자라도 누구 문책 당한 사람 있나 해서.

◆ 김병민> 법적인 책임을 따져서 수사가 진행됐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통해서 결국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 진중권> 아니,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게 뭐예요. 법적 책임을 말하는 겁니까?

◇ 김규완> 너무 정치 도덕적 책임만 얘기하시는데 일단 탄핵안이 기각된 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민주당 지도부시잖아요, 최고위원이시니까. 기각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 표명, 사과할 생각이나 유감 표명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던데요?

◆ 장경태> 국회는 국회의 일을 역할을 할 뿐이고요. 법원은 법원의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충분히 정치적, 도의적인 사퇴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이고요.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는 정무직 장관으로서 그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아니, 하다 못해 수능 킬러문항 가지고도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는 마당에 이 대명천지에 길거리에서 160명이 압사를 당했는데 또 길거리 가다 버스 타고 가다가 익사 사고가 나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시민들이 억울하게 무고하게 정말 돌아가시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입법기관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죠. 저희가 법률적 책임을 묻는다면 저희 변호사하고 있어야죠.

◇ 김규완> 김병민 최고께 묻겠는데요. 일단은 사법적으로는 일단 면죄부를 받았지만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지만 일단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 선에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9월에 혹시 개각을 하신다면 그때 반영해서 교체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민> 인사권자의 판단이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본인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는 나오고 있는 과거의 10.29 참사에 대해 모든 정무적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여론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있었던 그 당시 책임이 특정 누군가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없는 거라면 오히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이 법령 정비, 시스템에 대한 마련 그리고 이게 이태원 10.29 참사뿐 아니라 지금 수해 등 비롯한 여러 자연재해들을 극복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만큼 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되는 두 가지의 판단이 있을 텐데 지금 후자에 더 치중하고 있는 때라고 봅니다.

◇ 김규완> 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장관이 완전히 도덕적으로 완결하게...

◆ 진중권> 타이밍이 늦었죠, 이제 사퇴하기는. 그다음에 사퇴한다고 해도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데 책임을 안 졌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니, 수능 문제 출제한 사람도 갈았는데 150명이 죽었는데 안 그랬단 말이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단 말이죠. 역대 모든 대통령은 대형 참사가 나타났을 때 다 사과를 했단 말이죠. 좀 전에 사고 날 때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갈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갈아야 된다. 앞으로 이런 사고 매달 칠 겁니까? 이게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까? 매달 일어나는 일입니까? 150명이 백주대낮에 죽는 일이?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마치 사고가 날 때마다 나는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내뱉을 수 있는지,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무책임에 분노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국민들도 다 압니다. 헌법재판소 가면 이거 기각될 거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던 건 바로 뭐냐 하면 사퇴하라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위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일종의 상징적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각됐다 그래서 역으로 사과를 해라? 이런 거 딱 보면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 사람들 이렇게 낯짝이 두꺼울 수가 있는가. 과연 저런 사람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도 되는가?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들한테, 이런 분노감마저 들거든요.

◆ 김병민> 오늘 자리는 사실 여러 가지 비판들을 주시는데요. 진 교수님이라든지 지금 하셨던 분들의 주장과 달리 또 당시 있었던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에 나섰다라고 비판적인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0.29 참사가 발생했을 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집권당으로서 또 그 당시 있었던 정치인과 대통령, 국무위원 등 누구 하나 무거운 책임감을 안 가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재난을 정치, 정쟁화시켜서 정치로 이용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 목소리도 적지가 않죠.

그 당시 10.29 이후에 11월달 민주당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재난을 정쟁에 이용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는 국무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람을 고리로 삼아서 더 거센 정치공세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크지 않았습니까? 하나하나 따져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짚어나갈 필요가 있었을 텐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중차대한 내용을 들어서 장관 탄핵에 나설 정도라면 응급의료법을 위반해서 실질적인 법률을 위반해서 지금 검찰에 송치까지 돼 있는 신현영 의원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무한한 그 무거운 책임감, 충분하게 숙고하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진중권> 민주당 탓을 하지 말고 그냥 국민을 보세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지를. 자꾸 민주당 탓만 하거든요. 민주당도 잘못했어요. 그때 민주당에서 뭐 희생자 명단 공개하고 그럴 때 국민들이 많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비판했습니다.

◆ 장경태> 저희는 공개 안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 진중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화가 나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 탓만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국힘에서 그러는 거 다 용서가 되고 정당화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김규완> 좀 얘기를 바꿔서 이상민 장관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농도가 있다고 보세요?

◆ 김병민> 글쎄요. 전혀 국민의힘 내에서라든지 정부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아닌 상태일 텐데 일단은 정권 내에서 굉장히 좀 이름이 이곳저곳 언론에 나오게 되면 항상 정치적으로 묶어서 얘기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본인 스스로 정치에 관한 가능성들을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밖에서 만들어내는 얘기일 뿐 실제 당내에서라든지 정권 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나오면 굳이 뭐 이렇게 싫어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동대문에 출마하시면 어떻게.

◆ 장경태> 어디든 나오신다면 장관 더 막중한 책임이 있어야 될 장관으로서의 책임감도 못 느끼신 분이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해서 주민들께서 호응하실지는 잘 미지수고요. 지난번 개각에서도 보셨듯이 용와대 비서관 개각이다, 다들 예상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영세 개각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권영세 장관님이 홀로 나오셔서 사전 총선 물밑작업을 끝내실 것 같다는 예측을 했는데 아마도 올해 한 국감 끝나고 11월 정도면 출마 의사가 있는 장관님들이 대거 나오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국회 이제 상임위로 한번 가보죠. 국토위가 오늘 열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을 두고 원희룡 장관하고 민주당 의원들 간에 아주 언성이 높아졌는데 보니까 원희룡 장관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이야 뭐 당연히 더 거기에 맞서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혹시 영상이나 상임위 얘기 들으셨어요?

◆ 장경태>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 김규완> 원 장관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태> 사실 이제 장관으로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해명과 답변에 충실하시면 되는데 너무 정치공세로만 혹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의 답변을 안 하신다. 그리고 이 핵심적 사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렵게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이 아니, 장관이 백지화할 수 있느냐. 1조 8000억짜리 국책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본인의 결정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노선 변경이 55%나 되는데 그동안 있지도 않았던,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만으로도 노선 변경할 수 없거든요. 그럼 그 자료에 대해서 최초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자료들, 용역보고서들 지금 한 3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 보고서 공개하시고 변경된 사유, 근거만 제시하시면 되거든요.

◇ 김규완> 자료는 충분히 제공한 것 같지 않아요?

◆ 장경태> 자료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5개 자료도 다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 그것도 제출을 안 하다가 지난 일요일에서야 홈페이지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 핵심적인 자료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 근거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실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노선 변경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고한 게 아니다, 보고받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저도 국토위 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하나 만드는 데 정말 어렵거든요. 터널 하나, 교량 하나 만드는 데 힘듭니다. 그런데 교량도 11개에서 15개나 증가해서 26개, 터널도 13개에서 6개나 증가해서 19개. 이렇게 노선도 2km나 증가하고 이렇게 정말 거의 사실상 새로운 노선을 책정한 정도의 변경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자료 공개나 이런 것들도 지금 또 국토위 현안 질의이기 때문에 위증이나 등등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 김규완> 지금 이제 쟁점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백지화를 선언하셨잖아요, 원 장관이. 그런데 백지화를 또 백지화하느냐가 사실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여당에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백지화를 백지화하는 게 결국에는 수순 아닐까요?

◆ 김병민> 원 장관이 왜 그런 발언을 할 수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다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께서도 또 국민의힘 소속에서도 양평고속도로가 국민들에게 더 최적의 고속도로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원 장관이 수차례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정치적인 쟁점화가 돼버리는 순간 민주당은 기존의 원안을 고수하라고 하고 있고 기존의 원안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경제성, 환경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교통 분산 효과 등으로 봤을 때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 주변에는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추진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 하게 하는...

◇ 김규완> 추진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죠.

◆ 김병민> 민주당의 주장이 원안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안으로 가는 것보다도 더 좋은 대안들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던 것도 지난 정부 때 있었던 건데 민주당의 주장은 이걸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권력형 비리고 국정농단이면 어디에서부터 권력이 작용돼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지적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거든요. 결국은 원희룡 장관이 직접 나서서 본인이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떠안았을 건데 이 정도의 고육지책을 좀 쏟아내면서 다시금 원점에서부터 이야기를 끌어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정치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묻는 고속도로의 사업 재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 진중권> 지금 정치 한가운데 몰아넣은 게 그분인데. 지금 정치 한가운데에 있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떠드는 건 뭡니까? 그래서 떠드는 거고. 원래는 그냥 민주당에서 이해찬 씨가 지나가다 한 말 한 거고 그렇게 하다가 20대 일간지 중에서 5개밖에 안 실어줬거든요. 그냥 넘어갈 문제였는데 갑자기 들고 나와서 백지화로 오버액션을 하는 가운데 이 커다란 사건으로 번진 거거든요.

◇ 김규완> 이게 권력...

◆ 진중권> 또 지금 보면 백지화는 보면 어떻게 충격요법이라는데 이 충격을 왜 국민들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장관한테?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누구를 향한 충격요법입니까? 사업은 국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왜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장관한테 도대체? 국토부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대체.

◇ 김규완>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장경태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저는 어찌 됐든 김건희 여사 땅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도 독립언론에서, 몇 가지 독립언론에서 나왔었지 국민적 관심을 갖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장관이 백지화를 하면서 이거 뭔가 큰 게 있구나라고 저희가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각 언론사가 잘 아시겠지만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고는 본인이 쳐놓고 저희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정말 영문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두물머리와 양평대교 사이에 이 남한강의 이북으로 그러니까 소위 강북으로 건설된 양평고속도로를 강상면이라고 하는 남한강을 지나지 않는 소위 강남 지역으로만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바꾸는 과정인데 수요 예측조사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측조사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타라고 하는 건 경제성과 정체성과 균형발전성을 모두 다 검토해서 비용 편익이나 수요조사 예측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수요 예측도 단순하게만 봐도 양서면과 양평읍은 기본적으로 5만 5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강상면, 강하면은 1만 5000명 정도로 이미 인원 자체도 차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다리 연결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방금 뭐 교량, 다리, 터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면을 봐도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이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럼 그 근거를 내십시오. 이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 장관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노위 상임위에서 환경부 장관 의견서 제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의견을 듣고 바꾸신 건지 그 부분도 밝혀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도 안 밝혔지. 그러면 누가 제기한 사람도 없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혹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데 1조 8000억짜리 국책사업에 대해서 장관이 일방적으로 백지화했다가 한다 만다 노선 변경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노선 변경한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시종점이나. 그러면 전체 구역을 봤을 때 5% 정도 변경안입니다. 이번처럼 과반이 넘게 55%나 변경한 안이 아니거든요.

◇ 김규완> 그런데요.

◆ 장경태> 선례도 없고 근거도 없는.

◆ 진중권> 그런데 의혹 제기는 좋은데 김건희 로드라든지 붙어 있더라고요, 김건희 로드. 모든 길은 김건희 로드로 통한다든지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결론을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단부터 하고 나니까.

◇ 김규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것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도로 그러니까 원안에서 대안으로 바뀐 과정,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 증거가 있으세요?

◆ 장경태>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29필지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발전계획과 광역교통망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타에 대해서 통과한 안이 변경될 수 있느냐. 그럼 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면 그...

◆ 진중권>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됐는데 처음부터 이거는 비리니 뭐니 이렇게 딱 그렇게 가져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 장경태>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됐냐에 대해서 논리도 없고 또 근거도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 김건희 여사 땅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29필지가 선산이라서 소유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아버지 묘소도 없습니다. 그 29필지 내에는. 저희가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혹을 저희가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바로 제시해 주면 김건희 여사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반박을 안 하시니까 저희도 계속 주장하게 되죠.

◆ 김병민> 반박을 안 했다는 건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수차례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민주당은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원희룡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 정도의 상황까지 있지 않게 된다면 앞서 몇 개 언론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여서 김건희 로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이 권력이 작동됐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보다 국민의힘에서 좀 과할 정도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 진중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 좋은데 장관이 왜 그걸 하냐는 말이죠.

◆ 장경태> 왜 바뀐 거예요. 정말 궁금했어요, 저도.

◆ 김병민> 국토부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 장경태> 네.

◆ 김병민>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거기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있는 질의에서 만약 그 내용이 아니라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반박하고 따져 물으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성회> 반박하고 따져 묻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동해기술공사랑 또 금강인가요. 하여튼 1개 업체가 70% 지분을 가지고 360일 동안 2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행했던 본 타당성조사. 제목에서 보시지만 KDI가 했던 건 예비고요. 원희룡 장관이 강조하신 본 타당성조사. 이건 무려 2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년 동안 한 겁니다. 270일째에 베네핏, 코스트 즉 이득과 손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를 도출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기간이 벌써 360일이 지나고 나서도 6개월이 넘어서 흘렀죠. 흘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5%의 노선을 바꾸는 일이,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있는 일이라고 하고 그러면 바꿨으면 이게 더 남으니까 바꾼 거라는 건지 쉽게 도달해 볼 수 있는 결론이고 국토교통부는 24억 원의 비용을 기술공사에 제공을 했는데 기술공사는 BC 분석조차 하지 않고 이 24억 원을 다 받아갔다? 저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결과 보고서에는 BC를 안 했다고 하고. BC를 안 했는데 55% 노선을 KDI가 틀렸다면서 바꿨다? 그러면 뭘 믿으라는 거지. 이런 질문이 돌아가는 겁니다.

◇ 김규완> 그래서 민주당은 이 사안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세요?

◆ 장경태> 오늘 현안질의에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여러 저희가 자료 요구한 사안도 지금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뜬금없는 자료들만 55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쯤,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 진중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답정너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대개 보면 애초에 제기했던 의혹과는 상당히 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따지는 건 좋은데 디테일을 갖다가 엄청나게 실체적인 걸 부풀리고 할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국힘에서는 이걸 괴담이니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합리적인 의혹 제기거든요.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면 그렇게 끝날 문제인데 장관은 앉아서 대국민 인질극을 벌이고 있고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김규완>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요구하면 응할 생각이 없으시죠?

◆ 김병민> 그렇죠. 저는 정치는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 교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시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각종 문제를 얘기하고 각 정당이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결국 대한민국 국회가 사실상 양당제 비슷하게 양당이 주고받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난날 김의겸 의원이 했던 가짜뉴스부터 시작되는 많은 일들을 끝까지 이 얘기를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전, 선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게 된다면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한 피해는 국민에 대한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 김규완> 알겠습니다.

◆ 김병민> 일단은 여기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국회 내에서 따져 물을 수 있는 일들이 과할 정도의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경태> 그냥 단순하게 국가기밀 사안도 아니고요. 고속도로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경동, 동해, 이산 이런 용역업체의 용역보고서만 공개해 주셔도 됩니다. 다 공개될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사실.

◇ 김규완> 알겠습니다. 일단 국토위는 이 정도로 하고요. 법사위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전하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 김규완> 시끄러운 건 오늘 법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도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영상 보고)

◇ 김규완> 반말은 하지 말으셔야죠. 그런데 우리 한동훈 장관의 말투를 갖고 요즘 그렇게 얘기한대요. 강남 출신이잖아요. 강남 말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강남 분들이 쓰는 말투가 있대요.

◆ 장경태> 강남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 김규완> 그런 말투를 한다고 해서 인터넷에서는 이미.

◆ 김성회> 강남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 김규완> 제가 초중고 강남에서 나왔는데 저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 김성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얘기 안 하는데.

◆ 진중권> 나도 강남인데.

◆ 김성회> 강남이 싸가지가 없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반대고요. 한동훈 장관 개인의 문제인 거 아닙니까?

◆ 김병민> 저건 싸가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이 했던 언어, 태도보다는 훨씬 예의 있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와서 저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소리지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소리 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달라라고 하는 게 이건 예의에 관한 문제에서...

◇ 김규완> 장경태 최고한테. 제가 영상을 딱 보기에도 진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김 소장님도 같이 웃었거든요. 왜 웃냐 하면 저희가 딱 느낌이 보면 죄송한 말이 될지는 몰라도 박범계 장관이 한 장관의 기를 못 넘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진중권> 약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 김규완> 그렇게 보시죠? 소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 김성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장관이 서울대 법대 나와서 소년등과 해서 오랜 시간 검찰에 있다 보니까 상대편 앉아 있는 사람을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뭐 나보다 말도 잘 못하네. 논리도 못 깨네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듯하게 말을 하는데 여기가 대의민주주의 기구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평준인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선출돼서 와서 앉아 있는 거면 그 사람의 질문이 하찮다고 하더라도 그 대답은 그 하찮은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넘어서 보고 있는 국민들께 해야 되는 건데 일부 장관들은 이 관계를 잘 모르시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라 생각하고 말씀하는 태도는 내가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서 듣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좀 하시면 좋겠어요.

◆ 진중권> 한동훈 장관이 저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같이 뜨고 있잖아요, 지금. 경쟁이 붙어서, 라이벌처럼.

◇ 김규완> 경쟁이 붙었네요.

◆ 장경태> 약간 깐죽거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사실 이게 방송 토론에서도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방송 토론도 안 그러는데 심지어 상임위에서 답변하는 장관의 태도로서는 적절하지는 않죠.

◇ 김규완> 깐죽거리기와 호통치기에서 누가 될지는 한번 지켜보죠.

◆ 김병민> 이게 정치는 상대적인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과거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한 대권주자로 확 올라섰던 계기가 2020년 국정감사였을 겁니다. 그때 법사위에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한번 잡아보겠다고 굉장히 거친 언어를 쏟아냈고 그중에 한 명이 박범계 의원이지 않았습니까?

◇ 김규완> 박범계 의원도 계시지만 거친 언어로 몰아붙인 분 중에 한 분이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께서 제일 잘하셨죠.

◆ 김병민> 2020년 국정감사가 아니고 2018년도 국정감사예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기에 대응하게 되는 장관의 태도.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김규완> 한동훈 장관이 답변한 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화영 씨 재판처럼 민주당이 막 개입하고 그러지 않았다. 최은순 장모 재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 재판에 개입해서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냐 이렇게 말하는데 소장님은.

◆ 김성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인 게 한동훈 장관 본인이 참여했던 단톡방 권순정 대변인하고 그날 손준성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 대변인 두 사람, 정책관실 정책관까지 모여서 단톡방을 만들고 그 당시에 이 문제와 관련된 대책들을 다 논의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주가 관련 문제 그다음에 최은순 씨 이런 문제들 논의하면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대검에서 직접 최은순 장모 변호인처럼, 로펌처럼 대응 문건까지 작성해서 만들어서 이거를 법 대응 논리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수사 개입이 아닙니까? 이게 훨씬 제가 보기에 지나친 것인데 그 당시에 뭐 언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대검 대변인하고 수사정보정책관하고 한동훈 검사까지 들어가서 단톡방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저희가 밖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럴 정도로 개입을 해 놓고 지금 민주당에 가서 면회한 얘기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저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건 성격이 좀 다른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었고 그걸 법리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실무자들이 그걸 할 필요는 있었다고 보고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전부터 그랬잖아요. 정진상 씨 찾아가서 누구예요. 정성호 의원이 가서 가만히만 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런 식의 회유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번에 사실 궁극적으로 뭡니까? 진술이 번복이 됐거든요. 검찰에서 한 진술이 번복됐잖아요. 자필편지에 의해서.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있고 그전에 지금 보도에 따르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최측근 의원이 찾아가서 가족과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넷이 또 서울시 찾아가서 거기서 농성을 벌이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특별면회 신청하고 지지자들은 뭘 하냐 하면 편지하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뭐냐 하면 입 닫고 있으라는 얘기란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재판의 독립성이라는 게 훼손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번 재판에서.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잖아요. 변호인을 교체하는데 아니, 피고인은 변호인 신임한다는데. 가족이 반대하고 그 부인이 제가 볼 때는 황당하더라고요, 부인이.

◇ 김규완>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쪽으로.

◆ 김성회> 황당한 게 민주당이 시킨 것도 아니고 부부 간의 문제를 여기서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 진중권> 탄원서를 갖다가 재판부에 내야 되는데 그 탄원서를 누구한테 갖다 줬습니까? 민주당한테 갖다 줬잖아요.

◇ 김규완> 그러니까 당에 보라고.

◆ 진중권>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 김성회>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행위를 민주당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게 민주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진중권> 민주당이 시킨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 김규완> 탄원서는 수사기관에 내는 게 상식 아닌가요?

◆ 진중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민주당 측에서 계속 피고인들 만나서 회유해 왔다라는 의혹이 있고 실제로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그냥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걸 믿을 정도로 순진하지 않아요.

◆ 장경태> 저는 일단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 진술이 번복됐다라고 하는데 그 검찰 진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용들이 검찰이 여러 가지 흘리면서 사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그 진술을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물론 확인해 봐야 됩니다마는 실제로 옥중 서신이 나오면서 옥중 편지가 나오면서 진술이 번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진술 자체는 오염돼서 무력화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언론플레이하고 충분히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 진술에 대한 명확한 팩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런 진술들은 재판 과정에서 나와야죠. 검찰이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접견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압박감과 고립감, 공포감 등으로 피고인이기는 할지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법정에서 진실을 다퉈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어권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방어권에 대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독려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방어권과 접견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오염시킨다, 회유한다. 저는 그 내용들이 회유가 될 거면 만약에 한 1시간 국회의원 4명이 가서 회유가 될 거면 40일, 50일간 가둬놓고 주구장창 진술하면서 주구장창 여러 가지 별건이든 여러 가지 표적 삼아서 검찰이 회유할 가능성이 더 높죠. 검찰의 회유 가능성을 아예 차치하고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회유 가능성만 얘기하시기 좀 어렵다, 저는.

◆ 진중권> 조국 사태 때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지금 변호인 접견을 180회 했어요. 가족 면회를 50번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7번 했거든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10개월 동안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바빠요, 이렇게 접견하려면. 그다음에 그 진술을 할 때 누가 있냐 하면 이 사람이 이분이 지금 변호인을 갖다가 17명인가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인데 변호인 입회하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모든 과정이 녹화가 돼 있거든요. 그럼 그때 했던 진술의 임의성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얘기를 하든지.

◆ 장경태> 그때 녹음도 되고 접견권을 보장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 진중권> 그게 쉽게 말하면 그 이후에 가족이 면회한 다음부터 그게 뒤집어졌단 말이죠, 옥중 편지를 내고. 옥중 편지를 내보내고. 그럼 중대한 사태가 그사이에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 장경태> 아내와 두 부부 사이에 접견을 했다고 해서 민주당에게 책임을 묻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접견을 하려고 했다가 못 하신 거잖아요. 두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 진중권> 그 부부의 송사에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가만 있으면 안 돼요?

◇ 김규완> 그런데 지금 보면...

◆ 장경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관심이.

◆ 진중권> 그러니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 사람이 그냥 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뭡니까? 법률회사예요?

◆ 장경태> 당 차원에서 얘기한 건 없고요.

◆ 김병민> 저도 한 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 김규완> 김병민 최고위원 한 마디 하세요.

◆ 김병민> 핵심은 결국 이화영 부지사일 건데. 이화영 부지사가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 행동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과거에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 과정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가져다 쓰고 하는 많은 일들을 이화영 부지사가 했던 개인 범죄 비리로 끌어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상 쌍방울의 대북송금이라는 건 확인이 된 사실이고 여기 김성태 회장이 일관된 진술을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 일관적으로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를 모르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연관성은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입장을 피력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부담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나서서 이러한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도들은 충분히 읽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해 살 행동들을 구태여 할 하등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저는 대북송금 관련해서 짧게 하면 800만 불이면 100억에 가까운 돈인데요. 검찰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 공조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런 거액을 북한에 보낼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 김규완>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부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부부가 서로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변호인 해임 사유도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고 법정에서 당신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과 전쟁 보는 것 같다. 이러다 무슨 이혼가정법원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 쪽의 입장을 좀 옹호하는 것이고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보통의 경우는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 김병민> 이게 통상적인 내용과 다르니까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가족이면 나와서 내 가족을 보호하고 내 가족이 받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소한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결된 수많은 혐의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관련된 사람들이.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이 결국은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장 원통해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님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행정적인 공직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법에 대한 일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그럼 위법이 일어났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장 위에 책임을 져야 되는 정무적인 경기지사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부담감을 실질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가족을 비호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의 아내는 이게 이화영 재판입니까? 이재명 재판입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는 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이재명 지사를 모르고 이화영 부지사가 혼자 단독으로 범행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 진중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 김규완> 장경태 최고한테 제가 묻고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신 차려라. 제발 양심선언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 진술, 거짓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태>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인카드 사용 등을 통해서 사실 이건 별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털이하다 보니까 하나 걸린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요. 사실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회유와 압박이 매우 극심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 간다고 해서 회유가 될 거면 이 수십 일간, 수백 일간 구속한 상태에서 회유와 압박을 했다면 검찰의 회유와 압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여러 가지 혐의가 다 입증이 되려면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지사에게 보고한 것도 진실 관계가 성립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그럼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어떤 혜택을 줬는지도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도지사로서의 직권남용 등을 포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아마 파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는 아직 멀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남북관계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뚫고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기업이 독자적으로 대북송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미국 CIA 등에 다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조소 섞인 말로 미국 CIA도 압수수색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공소장도 김성회 소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외국환거래법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건 1억 이하의 벌금만 내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원래는 특가법에 의해서 해외재산 국외도피죄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보법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아주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쌍방울에 의해서 대북송금이 500만 불 이상, 50억 이상 전송이 됐다면 이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할 게 아니죠. 국보법이나 오히려 특가법에 의한 국외재산 도피법으로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요.

◆ 진중권> 자꾸 민주당에서 무슨 검찰의 협박을 받았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검찰의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하면 변호인단이 가만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서서 막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변호인단 해임한 건 누구입니까? 그 부인이 해임한 거예요, 변호인단을. 결국은 뭐냐 하면 빼도 빼도 빼도 물증들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일단 국정원 내부 문건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 스마트폰 대납부터 이 모든 게 국정원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게 나오고 국정원 직원이 나와서 그 상황을 증언했고 안부수 회장인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자백까지 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미 다른 재판에서 이미 혐의가 확정이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가 다 쓰게 되면 10년에서 무기까지 가는 중형이거든요. 자기가 주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라고 하니까 변호인 측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형량 싸움으로 가자라는 거고 저쪽은 뭐냐 하면 그 부인이 완전히 민주당의 논리에 설득당한 거거든요. 끝까지 버텨라. 버틴 다음에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그때 사면 받자 이거거든요.

◇ 김규완> 그렇죠. 실제로 검찰의 협박을 받았으면 이 재판의 쟁점은 지금 이 재판의 내용이 아니라 협박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 진중권> 자꾸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서 제발 좀.

◆ 장경태> 협박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 진중권> 협박, 회유가 말이 됩니까, 이 시대에?

◆ 장경태>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 별건 수사 등으로 분명히 해당 피고인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사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재판으로 하면 되지 자꾸 진술 내용들을 언론 플레이하면서 공개할 이유가 없거든요.

◆ 김성회> 방금 지적하셨는데 저도 얘기 좀 할게요. 800만 불에 관련돼서 이것이 대북을 그러니까 방북을 위한 송금이다라고 지금 검찰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논리 자체 시작부터가 그 당시에 남북한의 경제 교류를 통해서 희토류를 북한에서 나중에 풀리고 나면 독점적으로 수입할 권리를 가지게 되면 주가조작에 사용했을 확률이 높았고 실제로 1500억 이상의 주가 상승의 이득을 거뒀던 범죄입니다. 그 범죄 사건을 지금 갑자기 이재명의 방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건데 2019년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경기도지사가 방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김성태가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논리로 국가보안법이랑 여러 가지 혐의로 해서 이 돈 보낸 것 때문에 10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도 봐야 돼요, 똑같은 논리로.

◆ 진중권> 국정원 문건에서는 이미 그 얘기가 나왔어요. 국정원에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이화영이 왜 또 돌아섰느냐라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관심 있는 건 이재명이지 이화영이 아니야. 민주당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끝내라. 이화영 너가 덤터기 쓰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측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여태까지 나 버려뒀다가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튀어오냐, 이놈들.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유동규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동규 때도 민주당 측에서 변호사를 붙여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변호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하는지 감시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모 변호사 붙여줬더니 이 사람이 뭡니까? 꺼내서 그걸 갖다가 이재명 대표 SNS에 올렸잖아요. 이용해 먹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 김규완> 이재명 지사 이야기 이 정도로 하시죠. 방금 뜬 속보가 하나 있어서요. 방금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징계 결과가 나왔어요.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0개월. 이거 좀 센 거. 이거 중징계에 들어가죠. 당원권 정지면.

◆ 진중권> 2년 받은 사람도 있는데 뭐.

◇ 김규완> 그러면 총선 직전까지.

◆ 진중권> 경징계입니다.

◇ 김규완> 김병민 최고께 묻는 거예요. 총선 직후까지 당원으로서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 김병민> 그렇죠.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 상태잖아요. 과거에 당원권 정지 하면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우리.

◇ 김규완> 이준석.

◆ 김병민> 이준석 대표도 있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태영호 최고. 2명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원권이 정지되면 최고위원으로서 당내에서 모든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단 단체장이기 때문에 당원권이 정지돼 있다 하더라도 대구시장의 역할과는 영향은 없게 되는 거죠. 다만 아마 저런 중징계 결정이 나왔던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던 그 윤리위원회가 고스란히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사안에 대한 형평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당의 윤리규정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수해 시에 골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뒤에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던 일들 그리고 봉사를 하러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뒤에 또 사자성어를 올렸다 내리는 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아마 윤리위원회가 한다는 것이 아마 판단입니다.

◇ 김규완> 홍준표 시장이 방금 징계위 결정이 나니까 SNS에 방금 글을 하나 올렸어요.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않았으면 한다라고 글을 올리셨는데 강한 남자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약간 많이 꼬리를 내리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진중권> 여기서 뭐라 그랬냐 하면 중징계 내려도 아무 지장 없다. 왜냐, 총선에 나갈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무 피해가 없기 때문에.

◇ 김규완> 무슨 고문인가였는데 김기현 대표가 해촉하지 않았나요?

◆ 장경태> 상임고문이죠.

◇ 김규완> 사실 큰 의미는 없겠네요, 정치적으로도.

◆ 김병민> 상임고문 같은 경우도 애당초에 광역단체장이 상임고문을 맡았던 전례가 없기 때문에 나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

◆ 장경태> 그럼 처음부터 시키지 말았어야죠.

◆ 김병민> 김기현 대표가 시켰던 게 아니죠.

◆ 진중권> 연배가 좀 있으시니까.

◆ 김병민> 홍준표 시장과의 관계가 뭔가 껄끄러워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김성회> 김기현 대표가 처음으로서 당대표로서 역할하신 거 아니에요?

◇ 김규완> 그런가요. 사감이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 장경태> 당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상임고문을 하니까요, 양당이 모두가. 사실 저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 정도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고 다만.

◇ 김규완> 그런데 예상하는 게 다 틀리세요?

◆ 장경태> 그런데 왜냐하면 항상 상식을 벗어난 정당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 저는 이준석 대표도 1년 당원권 정지 그 정도 사안 아니라고 보기는 했는데 어찌 되었든. 이 의미가 6개월에서 10개월이라는. 할 거면 1년을 하시지 왜 10개월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 김규완> 상징성을 준 거죠.

◆ 김병민> 봉사에 대한 참작이라든지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장경태> 그런데 6개월 했을 경우에 내년 1월까지 징계 효력이 발생하고요. 10개월이면 내년 5월까지입니다. 아마 홍준표 시장도 어찌 됐건 정치력 영향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하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 김병민> 그건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아니, 대구시장이 총선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그리고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 김성회> 홍준표 시장의 페북이면 가능하죠.

◇ 김규완>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는데요. 시간이 없어서요. 말씀 고맙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 김병민> 고맙습니다.

◆ 장경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