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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충북 청주 오송에서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가 일어나 사흘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오늘 새벽 사이에 구조대원들이 지하도 전 구간을 걸어서 수색작업을 벌였습니다. 50대 버스기사를 포함한 실종자 4명이 추가 발견됐고요. 이들은 모두 숨져 있어서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고 당일 구조된 경상자 9명을 합치면 사상자는 22명입니다. 초대형 방사포로 물을 뿜어내서 배수작업은 90% 이상 진행이 됐고요. 다만 지하차도의 정중앙 지점이 물과 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종자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서 모레 19일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색에 적신호가 켜진 셈인데요. 소방당국은 수색작업을 최대한 가속화해서 벌이고 또 양수기를 추가 배치해서 작업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군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고요. 또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 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한 복구지원을 위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인데요. 자연재해의 경우 피해 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가 됩니다. 그 초과분을 국비로 지원을 하는 건데요. 현재 지정이 유력시 되는 지역은 피해 규모가 큰 경북과 충북 일대입니다. 그리고 중대본 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북 예천으로 향해 산사태 피해 등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임시 주거시설을 방문해서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몇백 톤 바위가 산에서 굴러 내려올 정도로 이런 것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수해 현장 방문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영부인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쟁화된 상황이라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 수해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가급적 정쟁을 피하는 모습이었지만 일단 비판적인 메시지 내놓은 것도 잊지 않았군요.

◆ 김수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렸고 수해 복구를 위한 당 차원의 봉사활동도 준비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취소하고 충남 공주 시내 주택가 침수 현장을 지역구 의원인 정진석 의원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오늘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수해 현장을 찾았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이 주를 수해대응 총력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일요일 수해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전당적으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계획을 뒤로 미뤘습니다. 양당은 서로 정쟁을 자제하는 모습이지만 책임 공방 역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및 개방이 금강유역 범람 우려를 만들었다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 박재홍> 이번 수해. 지금 생각 이상의 큰 피해가 나는 상황이죠. 정부 대응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글쎄요, 정치와 마찬가지로 사고도 결과 책임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응이 소홀했어도 결과가 좋으면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리 대비를 잘했어도 결과가 안 좋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기 마련입니다.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수십 년 동안 방심이 빚은 인재였다, 이 표현을 도대체 몇 번을 쓴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없이 사고가 나고 그다음에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대책이 또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다음에도 또 사고는 나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분명히 어디선가 부족한 게 보이고 뭔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수십 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슈퍼 엘니뇨가 발생을 해서 일본에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고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난번과는 양태가 다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예상을 할 수 없게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가슴 아픈 일이고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름철마다 비슷한 일이 벌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어떤 대비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

◆ 장윤미> 이게 인재라는 점이 속속 드러난다고 해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주의보가 새벽에 내려졌고, 오송 같은 경우에는. 또 관련 주민들이 계속 신고를 했고요, 위험하다. 통제만 했어도 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지는 않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재난 상황을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어떤 태도나 이런 공식적인 반응들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때문이다.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첫 대국민 사과가 이 폭우 때문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은 이 부분이 이변이라는 핑계 대지 말라는 취지로 했어요. 어떻게든 최대치로 대응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구간만 통제했어도 많은 분들이 희생되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라면 1년이나 훨씬 지난 이 시점에 과거 정부를 탓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재난 방재 전문가를 연결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현장 통제 왜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짚어보고 또 직감에서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죠,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포기 선언을 하면서 당내 균열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 김수민> 김은경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은 지난 7월 13일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일부 중진의원 반대로 추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영찬, 박용진, 조응천 등 비명계 의원 31명이 자발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요. 당내 정파인 더좋은미래도 가세했습니다. 친명 대 비명의 전선이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재론될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논의가 유보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충복 오송 지하차도 사태 등 수해 상황이 심각한 만큼 민주당은 당분간 정무적 의제 대신 피해 복구와 관련 대응 이슈에만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 박재홍> 이제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서 친명계가 힘을 실어주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비명계 서른 여명 의원들도 혁신위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비판점입니까?

◆ 김수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한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에 친이낙연계 설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마녀사냥식 발언이라고 반발하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설 의원은 뿐만 아니라 혁신위가 요구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국민이 민주당에 실망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친명계뿐만 아니라 비명계 일각에서도 혁신위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혁신위 무용론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 박재홍> 민주당 혁신위 오는 21일에 혁신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내에서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종혁 비대위원 어떻게 보시는지.

◆ 김종혁>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혁신위 안을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31명이 불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설훈 의원이 반대를 했던 것에서 보이듯이 비명계 의원들 중에서도 야, 혁신위에다 우리가 힘을 실어주면 그다음에 공천권을 가지고 아마 우리 비명계 중진들을 다 학살할 거야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 박재홍> 몇 선 이상 안 된다, 출마 금지해야 된다, 예를 들면.

◆ 김종혁> 예를 들면 같은 지역에서 3선 3번 이상 나오지 못한다는 식의 그런 식으로 밀고 나올 수도 있어서 당내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친명과 비명의 갈등에다 중진급 이상들은 혁신위한테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공천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김은경 위원장이 자기 계파를 살리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결국은 혁신위원장이 그냥 이재명계라는 것을 선언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반발도 있고 해서 글쎄요, 과연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

◆ 장윤미> 혁신위에 대해서 기대감만큼 실망감도 좀 커진 것 같은데 저는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호 안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이게 사실 헌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이고 법령으로 이걸 뒤집거나 하기도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2호 안건. 탈당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라. 기본적으로 정당은 정치 결사체예요. 일반 기업이라면 비위가 있는 사람은 아예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퇴사를 못 하게 하죠. 퇴직연금 이런 게 다 연동이 돼 있으니까요. 정치적 결사체에서 본인이 정치적 결사체에서 빠지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데 그걸 막을 방도는 없는 겁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안건을 아젠다들을 좀 던졌다라는 점이 아쉽다. 다만 혁신위, 과거에서 보더라도 항상 혁신위라고 했을 때 정말 언론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하는 건 공천 룰과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3선 의원에 대한 페널티 이런 등일 텐데 이미 민주당은 기술적으로는 당원 투표를 통해서 공천 룰이 확정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다는 점에서 태생적인 한계가 이렇게 노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지금 민주당 혁신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분당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 잘 마무리는 될까요?

◆ 김수민> 일단 혁신위가 여러 정당에서 혁신위가 그랬는데 계파가 정당 안에 형성돼 있을 경우에 한쪽 계파에게만 유리하다거나 한쪽한테만 불리하다거나 이런 안들을 계속 내놓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천에서 누군가를 과감하게 컷오프하기 위해서 그와 다른 계열의 인사들을 같이 컷오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비대위를 포함한 혁신위라든지 이런 기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혁신위 입장에서는 주로 친명계에서 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혁신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안들을 제한하는 동시에 또 비명계 쪽에서 당의 단합을 흔든다 싶은 것도 제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 보니까 양쪽으로부터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보통 이런 경우 구심이 명확하고 힘이 강하면 여러 계파의 반발을 다 받아내면서 결과적으로는 당을 단합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지금 나오는 얘기대로 무용론에 빠진다거나 협공을 받아서 가라앉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양쪽의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잘하고 있다. 그 비판을 어떻게 받아내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네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소식인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다루긴 했습니다. 권영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오늘 불발됐군요.

◆ 김수민> 국회인사정문특별위원회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권영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권 후보자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형로펌 7곳의 의뢰로 법률의견서 63건을 작성해서 총 18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권 후보자가 의견서 관련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최종 의견을 내는 게 맞겠다고 했고요. 국민의힘의 정점식 의원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저희 당 생각에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법조계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장윤미 변호사, 이 정도 의견서가 어떤 거길래 이렇게 고액을 받으시는 건가요?

◆ 장윤미> 그렇죠. 대형 로펌에서 이른바 서울대나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사실상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것처럼 의뢰를 해서 그것도 고액으로요. 의견서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 박재홍> 의견서가 증거 역할을 한다?

◆ 장윤미>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이건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용도인 거죠. 아니면 별도로 본인들이 대리하는 대리인을 위해서 쓴다라는 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63건에 18억이란 말이에요. 한 건당 한 3억 정도입니다.

◇ 박재홍> 3000.

◆ 장윤미> 3000. 그리고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서울대 교수의 어떤 직위와 관련해서도 위법성이 있다라고 판단받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법조계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게 이런 아주 고액의 정관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입료라고 생각합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책이 있어요. 법조 이른바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하고 움직이는지를 지적한 책입니다. 저는 과연 대법관으로서 이 내용을 한번 꼼꼼히 국회에서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법률 의견서인지 이게 중립적인지 아니면 편향적인지 기업을 대리한 건지 그걸 봐야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법률적으로는 대한변협이 법학 교수가 전문가 자격으로 견해 표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민 정서상으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가 이쪽에다 법률 의견서를 써주는데 그 의견서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번 건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대학 교수의 이름으로 어떤 증거 자료라든가 자기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그런 보충자료로 제출된 것들이 이 사람이 그냥 정말로 객관적으로 써준 건지 아니면 돈을 받고 써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 룰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이 부분은 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