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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빈틈 없는 수해 대응을 주문했고 그러면서 재차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관련 보조금을 폐지하자라는 말 했군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존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 보조금을 환수해서 피해 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두 가지 사안을 엮는 것이 첫 번째 오류고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은 또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했던 것에 대한 소회도 밝혔는데.

◆ 김수민>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다소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러시아군에게 학대를 받다가 탈출한 어린이들 그리고 민간 거주지역 곳곳에 매설된 지뢰 얘기를 하면서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인도 재건 지원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을 내비치면서 조속한 시일 내와 기업인들과 관계부처가 함께 우크라이나 현지를 직접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 발언 그리고 국내 호우 재난 상황에서 선택했던 우크라이나 방문 어떻게 봐야 할지 이용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이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입니다.

◇ 박재홍> 의원님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셨는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또 관련해서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이용> 대통령님께서 발언은 피해 복구 재원 마련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조금을 어떤 지적한 거는 내년 예산 편성까지도 고려해서 재정의 어떤 사용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체적인 어떤 피해 지원과 보전 규모는 향후 추가적으로 좀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보조금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가 지난 3년간 시민단체 등에 국고보조금 등이나 아니면 부정수급이 적발된 건만 1800건이에요. 그래서 액수로 따지면 314억 정도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액을 5000억 이상 절감하도록 예산을 지금 편성 중이라는 보도를 확인을 좀 했고요. 이러한 수준의 어떤 재정 절감분을 포함해서 현재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 또는 재난대책 비용 등 어떤 구조와 재난 복구 이런 피해자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 박재홍> 의원님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안을 엮은 게 첫 번째 오류다. 그리고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도 두 번째 오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이용> 저는 구체적인 액수나 어떤 범위가 당장에 나오지 않을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곧이어서 보면 규모 등에 대해서는 후속 발표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상황을 좀 보고요. 또 정부가 재난 상황의 어떤 재난 마련 방식을 분명히 좀 언급한 것으로 보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경거망동이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

◇ 박재홍> 경거망동이다?

◆ 김성회>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 해서 예산 대상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없고요.

◆ 이용> 여보세요. 사회자분이신가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입니다.

◆ 이용> 사회자분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원래 같이 질문하는 포맷이어서요.

◆ 김성회>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여기에 보면 국회의 결의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사용하거나 연도 말에 다른 사업 예산 집행 잔액을 전용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 시민사회 지원 예산을 국회가 정해서 의원님도 국회의원으로서 정하신 예산을 행정부가 바꾸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이용> 그런데 재난재해 상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또 대변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국민 눈물 닦는 데 과하다 싶을 만큼 재정을 쓰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점차적인 어떤 예산이나 아니면 어떤 국회 차원에서도 어떤 그런 얘기가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 진중권> 저는 일단은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황당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거 그게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에 보조금하고 이번 사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그 대통령님의 머릿속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무슨 논리적 연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보조금 그게 없으면 이게 만약에 회수를 못하면 이분들 피해 보상 못 하는 겁니까? 피해 보전 못하고 수해 복구 못하는 겁니까?

◆ 이용>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진중권>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 이용> 그거는 구체적인 액수나 당장에 어떤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떤 국무회의나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좀 들고요. 아까 목소리만 들었는데.

◇ 박재홍> 진중권 작가님.

◆ 이용> 진중권 작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재정적인 부분에서 다이어트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광범위한 예산. 우리가 좀 보이지 않는 예산들 되도록 축소시켜서 피해 보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자는 어떤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삑사리를 내면 옆에서 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옹호만 해 주시면 계속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이용> 그거는 잘못된 메시지로 보지 않고요. 대통령께서 어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되도록이면 이런 피해들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하고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이자라는 어떤 그런 말씀의 취지로 봅니다.

◆ 진중권> 그 말씀은 별도로 얘기하시면 되지 지금 참사가 일어났는데 참사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될 부분에서 지금 이권 카르텔. 이걸 평소에 자신이 하는 정치적 드라이브를 갖다가 여기다 걸어버리면 제가 볼 때 황당하거든요.

◆ 이용> 그런데 전반적으로 오늘 국무회의 주재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어떤 취지를 보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재난재해 체계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하고 그다음에 눈물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재정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재정보다는 그분들에게 더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에 어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6박 8일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뉴스에서 언론에서 화제가 되는 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공교로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순방 성과가 저는 많았다고 봐요. 그런데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 부분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순방은 우선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어떤 나토 정상회의가 우리가 파트너국으로 지난 2년 연속 참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현안인 북한 핵 그다음에 어떤 부산 엑스포의 유지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님 관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언론에서 좀 다루는 상황에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여사의 행보 이런 것들을 논란을 만들어서 확대 재생산하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 진중권> 그런 부분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게 해명을 한 게 거짓말이라고 보거든요. 호객행위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제가 유럽에 살아봐서 아는데 유럽에는 호객행위라는 게 없어요. 누가 호객을 합니까? 아니, 남대문시장도 아니고. 누가 명품 매장을 호객. . .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그런 거.

◇ 박재홍> 대통령실 해명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오히려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가리고 있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서 드리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 이용>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진중권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보좌하는 어떤 직원들도 발언 하나하나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익명의 저는 발언이라고 봐요. 대통령실의 사람이지만 그게 마치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지나치게 좀 물고 가는 어떤 행태가 좀 볼썽사나운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 진중권> 저는 제가 볼 때는 성과가 없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꽤 많았다고 보고 특히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것 같은 경우는 나름 굉장히 오래 생각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성과가 묻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김건희 여사가 거기 가는 걸 처음부터 가시겠다고 하면 막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 순방에서는 주제가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누군가 막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제가 안 됐다는 게 저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 이용>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진중권 작가님의 말에 동의를 좀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대통령 순방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를 우리가 조금만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나라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산업이 섬유,패션산업이에요.

◇ 박재홍> 리투아니아가?

◆ 이용> 그렇죠. 그래서 리투아니아가 인구 280만 정도가 지금 되는데 자국 수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섬유나 패션산업 분야가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여사께서는 더더욱 우리 어떻게 보면 K콘텐츠나 K관광 또는 미술을 또 전공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거기를 왜 가냐, 물건을 샀냐, 안 샀냐. 그런 어떤 발언이나 그렇게 좀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외교로써 보면 우리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명품 브랜드 매장 자체가 리투아니아 브랜드도 아니고 생산도 리투아니아에서 하는 건 아닐 텐데 과연 영부인께서 거기 가신 것이 적절했는가. 이러한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용> 저는 다르게 보는 게 쇼핑을 했다, 안 했다. 그다음에 물건을 샀냐, 안 샀냐. 그리고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그리고 경호상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자꾸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여사께서도 일본의 어떤 쇼핑몰에 가서 진주목걸이를 산 적이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 박재홍> 진주 목걸이.

◆ 이용> 그런 차원에서도 여사께서도 어떻게 보면 리투아니아의 어떤 홍보성의 어떤 취지로서 문화탐방을 하지 않았나는 판단이 됩니다.

◇ 박재홍> 문화탐방.

◆ 진중권> 그렇다면 해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그렇게 해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에 따르면 원래 문화탐방 안 하시려고 했는데 호객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해명이 되는 거잖아요.

◆ 이용>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보좌하는 직원들도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나 아니면 민주당 측에서 보면 마치 그게 공식적인 어떤 입장 표명인 것처럼 이렇게 언론을 대하는 부분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도 특별히 언론도 취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행보 하나하나가 또 이렇게 막 공격포인트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2부속실의 설치를 통해서 좀 더 정무적으로 영부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이용> 제2부속실 이전에도 계속 말씀 나왔던 부분인데.

◇ 박재홍> 그렇죠.

◆ 이용> 전 정부에서 설치했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 없었고 야당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공개되었냐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 박재홍> 공개되었다?

◆ 이용> 그런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제2부속실을 제가 잠깐 살펴보면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프랑스 순방 가셔서 패션 외교라고 하면서. . .

◇ 박재홍> 김정숙 여사가. . .

◆ 이용> 그다음에 한글로 디자인한 샤넬 재킷 입고서 루브르박물관 모나리자 그 옆에서 사진을 찍던 모습. 이게 전부 다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가 전부 대통령실을 좀 축소시키자라는 어떤 공약이 있었고 그런데 그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제2부속실을 또 설치한다면 야당 입장에서 또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또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속실의 슬림화라는 공약 그걸 좀 지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 상태고 사망자가 41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큰 수해 피해가 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그런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무정부 상태라는 해시태그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행보 자체가 과연 적절했는가 이런 부분에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용>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어떤 귀국하고 17일날 귀국한 직후에 바로 중대본 회의를 지금 참석을 하셨고 또 주재를 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경북 예천의 산사태 현장에서 점검에 나섰단 말이에요. 이게 정부와 집권여당은 지금 현재 피해복구의 어떤 개선책 마련에 전원 최선책으로 지금 대통령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정부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무정부라는 발언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주하고 있어요.

◇ 박재홍> 특정 집단이라고 해시태그 다는 것은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의 움직임이다?

◆ 이용> 그렇죠.

◇ 박재홍> 일반 국민들도 어떠한 피해나 이런 상황을 보시고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시면서 그런 해시태그를 다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특정 집단이라고 말씀하시면.

◆ 이용> 국민들이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무정부라는 얘기는.

◇ 박재홍> 무정부 상태.

◆ 이용> 무정부 상태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자주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주장은 제가 봤을 때는 현안을 정쟁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제가 봐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하거나 나토 방문한 거 홍수 때 왜 방문하느냐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지적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의 그 언어 사용법이 문제가 많거든요.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다. 꼭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지.

◆ 이용>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리면 이게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말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할 때인데 그런 말도 저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중권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그게 마치 대통령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이거를 좀 어떤 선동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 또한 지금 현재 재난 상황에 적절치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 박재홍> 의원님 오늘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 고맙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었습니다. 이용 의원님의 어떤 대통령실 입장과 지금까지 상황 정리에 대한 해석, 여러 가지 의견을 전해 주셨는데 짧게 코멘트 해 주실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대통령이 자꾸 카르텔을 발명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이권 카르텔.

◆ 진중권> 실체가 불분명해요. 뭘 말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예컨대 정부 보조금이라는 건 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세왔고. 예컨대 우리가 전기로 보게 되면 누전이 있잖아요. 수돗물로 보면 누전이 있는 거고 그것이 적절한 한계가 넘지 않게끔, 범위를 넘지 않게끔 관리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뭔가 하고 있다. 이 사람들 잡으면 뭔가 해결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이게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렇거든요. 카르텔 없으면 좋아하지, 나 같아도 찬성한다고 할 거예요, 대답을. 그런데 실체가 뭐냐 하면 진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실체가 있는 건 사실 법조 카르텔이잖아요. 예컨대 대학 교수가 뭐 하나 써주고 몇천만 원씩 받고, 몇억씩 받고. 이런 게 카르텔인데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에서 조금조금 해 먹는 거 이런 걸 들고 실체 없는 걸 들고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데 지지도가 좀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 프레임을 통해서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바람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렇거든요. 일단은 대통령한테 무슨 법적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안전의 최고책임자잖아요. 죄송하다. 그리고 내가 작년 수해 때 이태원 참사 때 이런 일 없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다, 죄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 박재홍> 이제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국가이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짜기는 합니다마는 국회에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국회의원들이 대의민주주의 기관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예산을 정하면 그 예산대로 그해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족하거나 남거나 뭔가 특수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소위 말해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해서 예산을 추가하든 깎든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기본이죠. 그런데 지금 이용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통령도 같은 인식이신데 이거 국가 내가 운영하는데 이건 내 돈이지. 내가 적절하게 잘 쓰면 되지 내가 주머니에 넣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많아서 국회가 꼴보기 싫으실 수 있지만 삼권분립 국가니까요.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의 예산을 전용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진중권> 선동정치거든요. 우리가 그걸 주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자체를 부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하면 예산이 일부 새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걸 특정 퍼센트 안에 관리를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산을 갖다 빼돌린 사람들은 잡아서 처벌하고 그다음 회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어? 예산 이거 없애, 보조금 없애.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죠.

◇ 박재홍>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주말에 골프를 쳐서 논란인 홍준표 대구시장.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고 국민의힘도 지금 이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한 상태입니다. 공무원노조도 대부분 성명서를 낸 그런 상황인 거죠?

◆ 김수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회의에서 당 관계자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홍준표 시장을 간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홍 시장에 대한 진상조사에도 착수를 했는데 이것은 김기현 대표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고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될 가능성도 열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가 성명을 발표하면서 홍 시장의 최근 주장을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긴급 상황 대처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공직자들의 주말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직원들에게는 왜 비상근무를 지시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나는 대구시 재난대비 매뉴얼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일이 없다. 비상 2단계에서 단체장에게 부여된 역할은 없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의 행보와 홍 시장의 반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이런 가운데 야권 정치인들 사이에서 논란 언행이 있었는데 김의겸 의원이 했던 말이군요.

◆ 김수민> 어제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행보를 두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했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에게 상처가 되는 막말이라는 평가가 나오자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참사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희생자 애도와 정부 비판을 하면서 마지막 문장으로 거듭된 직무유기에 의한 대형 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할 때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 살인이라고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의 강사빈 부대변인은 재난과 살인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단어를 조합해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수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 박재홍> 관련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 좀 해 주실까요.

◆ 진중권> 일단은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족주의 편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 박재홍> 민족주의 편향?

◆ 진중권>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게 왜 잘못됐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게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이 인식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우리가 UN의 규탄 결의문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전쟁을 당하고 있는 나라 방문해서 인도적 지원 확대하겠다, 우리가 무기 보내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 반응 보니까 실망감을 표하더라고요.

◇ 박재홍> 적다, 생각보다.

◆ 진중권> 그들이 원하는 것은 150mm 포탄인데 그런 얘기는 없다고 실망감을 표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비판하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 궁평지하차도 이걸 여기다 비유할 때가 됩니까? 그러니까 궁평지하차도마저도 결국은 뭐냐.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 소재로 삼는 거고 저는 막막했던 게 뭐냐 하면 어느 아버지가 부인한테 전화 거는데 아들이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보, 마음 단단히 먹어. 아니, 국민들은 그거 보면서 마음 먹먹해하고 있는데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을 때입니까? 저는 그래서 뭐랄까. 약간 심하다.

◇ 박재홍> 도를 넘어섰다.

◆ 진중권> 이건 도를 너무 많이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은 제가 볼 때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 않았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홍 시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의자에만 앉아 있지 말고 현장 가라는 바로 그분인 것 같은데요. 경북 지역에서 산사태도 벌어지고 굉장히 많은 난리들이 벌어졌었는데 행정구역이 경북하고 대구가 나뉘는 것이 하늘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국민들에게 나도 같이 걱정하고 있다, 죄송하다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정부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안타깝습니다.

◆ 진중권> 아니, 지금 홍수 피해가 나고 있는데 골프 칠 마음이 생기나?

◇ 박재홍> 그래도 김수민 평론가 해당 논란. 이제 국민의힘에서 징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 김수민> 현재 사실 국민의힘의 평균적인 입장은 좀 사과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이 골프 문제 같은 경우는 홍 시장은 골프에 대해서 유달리 좀 사람들이.

◇ 박재홍> 과민반응하고 있다?

◆ 김수민>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골프 아니라 다른 종목이라고 해도 논란이 될 수 있죠. 단체장이 그때 쉬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골프라고 했을 때 이게 자연환경과의 접촉 수준이 큰 종목이거든요. 치다 보면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산사태가 어디선가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 아닌가. 이런 이제 국민들의 또 입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으로 번져나가는 것 같고 공교롭게도 김기현 대표가 대표에 취임하는 과정에서 또 홍준표 시장이 중앙정치 논평을 하는 것을 놓고 갈등이 있다가 결국 상임위원 고문에서 해촉까지 됐었거든요. 그 관계가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연장이 되는 것 같고. 왠지 김기현 대표의 태도도 다소 가차없어 보이는, 그렇게 고민이 심하기보다는 좀 평소에 있었던 비판적인 생각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윤리위 갈 것 같죠.

◆ 김수민> 윤리위 일단 진상조사라고 해 봤자 사실관계 다툼 있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경징계라고 할지라도 윤리위로 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 진중권> 홍 시장님이 상당히 코리아 토종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유러피안, 쿨해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 김성회> 골프 워낙 사랑하셔서 옛날에 경남도지사 할 때도 경상남도 공무원 골프대회 이런 걸 열고는 하셨었죠.

◇ 박재홍>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