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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해병대원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어젯밤에 발견이 됐지만 사망을 했군요.

◆ 민동기> 어젯밤 11시 8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고평대교 하류 400m 우측지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해군 포항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료진에 의해서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관련해서 유족들에게 일단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재 해병대 수사단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요. ‘헌신하다 순직한 해병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상병으로 일단 추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병대 안전단이 호우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된 부대의 안전 분야에 대한 전반을 점검을 하고 보완 중에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 하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 김영환 충북지사 공식 사과를 했는데 사과 내용도 논란이 있습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에 이번 사고 관련 합동분향소가 설치가 됐거든요. 오늘 김영환 지사가 이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 올린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고요.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현장에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긴박한 상황을 그때 당시에는 괴산댐 월류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유가족의 심정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거기,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라고도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 합동분향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도 방문을 했는데요. 하지만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으면서 도청을 빠져나갔고요.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7일 담화문을 통해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청주시 재난재해 책임자로서 공식 사과 입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과 유관기관의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이 됐는데 정확한 감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수해로 인해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은데 먼저 해병대원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논란입니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논평 들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게 수해잖아요. 거기서 수색작업을 하는데 수색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목숨을 잃는 경우가 이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전대책을 일단 취했어야 되는데 군에서 그걸 안 취한 게 이해가 안 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글쎄, 제가 작전 담당을 했던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물살이 엄청 센데 발도 못 담그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는. 그런데 그런 강에다가 사람들을 옆에 사람 손 잡고 밀어넣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놀랍고요. 그렇게 했어야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100m, 200m 하류에 그물이라도 쳐놓고 보통 그렇게 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놓고 작업을 하는데 그런 작업도 없었고.

구명조끼가 아마 제가 현장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슴까지 채우면 아마 수색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그걸 벗겨서 위험한 수색을 한 것 같은데 서로를 묶을 수 있는 끈이라도 준비해 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사병을 밀어넣는 것. 사병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원으로 봐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일벌백계해서 군인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지.

◆ 진중권> 실종자 수색이라는 게 원래 군의 본연의 임무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안전조치 같은 것들을 충분히 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군인들 아무 데나 막 집어넣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준비도 없이 막 투입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의 논란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본인이 현장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진중권> 대통령실의 발언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빨리 왔다고 한들 여기서 뭔가 달라지겠느냐?’ 그런데 그런 식의 태도가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달라졌느냐?’ 그러면 그분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괴산댐에 당신이 간들 뭐가 달라집니까, 거기서. 그건 뭐 달라지나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지자체의 장으로서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면 끝날 문제인데 그걸 꼭 굳이 ‘내가 가도 달라질 것이 없었다’라고 왜 변명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거 혹시 사과하면 처벌이 가중돼서 이러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마당에는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일단 말을 해서 사람들 다독이고 반성하는 마음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짚어보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요.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로 쓰일까 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요.

두 가지만 짚고 싶은데 행복청의 감리단장이 현장에 나와서 6차례 충북이랑 청주시에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화해서 물이 넘친다고 했는데 뭐 했습니까? 행복청에서 물이 넘치는 걸 보고 30분의 골든타임이 또 있었는데 물이 이미 방류가 됐어요, 둑을 넘쳤는데 넘친다는 얘기를 듣고 30분 동안 행복청은 또 뭐 했습니까? 아니,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만 서로 해서 어딘지는 저는 모르지만 중앙상황통제실로 얘기가 들어가서 전파만 됐으면 해결될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사과를 하시고 문제점을 찾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니 재발방지대책도 자기 입으로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 박재홍> 다음 이슈 어젯밤에 정말 큰 충격을 준 소식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서이초등학교인데 현직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 민동기>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을 둘러싸고 일단 여러 논란이 제기가 됐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번졌는데 해당 학교인 서이초등학교가 학교장 명의의 입장문을 오늘 냈습니다.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다’고 해명을 했고요.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이 된 것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올해 1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해당 교사의 담당 학급이 교체된 적도 없다는 게 일단 학교 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SNS에서 거론되는 정치인의 가족도 이 학급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학교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고인과 관련된 무리한 억측과 기사, 댓글 등으로 어린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교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 박재홍> 해당 학교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유가족들이 오늘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 민동기> 교사노조가 오늘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기자회견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외삼촌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학부모의 갑질이 됐든 악성 민원이 됐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됐든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학교에서 입장문을 나온 걸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왜 사회 초년생이 학교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정확한 답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조카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학교의 교육 환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입장도 있었는데.

◆ 민동기> 그러니까 심각한 교권 침해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는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교육계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고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이 돼서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오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추측이 퍼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는데요. 경찰이 지금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번 사건 여러 가지 사실과 또 사실이 아닌 게 혼재돼서 어렵게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 작가님부터 말씀 주시죠.

◆ 진중권> 일단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진상이 규명이 안 됐고 사망의 원인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사망 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쩐지 이게 나오니까 이른바 고객들만 진상이 있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도 참 진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이 자기가 받은 문자들 막 올리는 거 보니까 정말 좀 황당한 것들이 많고. 그런데 심지어는 뭐냐면 ‘네가 문자 올렸냐? 학부모 회의에서 얘기할 거야’ 이런 문자까지 올라온 걸 내가 슬쩍 봤는데요.

지금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자식 사랑으로 올바른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맡은 분이 교육자들인데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교사를 보기를 뭐냐면 약간 자기가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갑이라고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교육을 정말 저런 관점으로 보는구나? 자본주의적 시장의 관점에서 자기가 소비자의 관점에 갑질하는 고객의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황당했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언론이 물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도를 해야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은 알고 있는데 경찰이 지금 돌아가신 분의 일기장 내용을 일부씩 공개해서 이것들이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방향인 즉슨 ‘이분이 원래 좀 우울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SNS에서 억측이 떠도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언론이 이런 상황에서 뭘 속보로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리된 결과를 빨리 경찰이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미국이랑 사례를 비교하긴 그렇긴 하지만 미국은 선생님에게 연락하려면 소위 말해서 유선 전화가 아니면 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처럼 24시간 카톡으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항의하고 이게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되어 버리는 건데 교사들이 노동하는 시간에만 학부모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보호장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교사들이 민원센터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불만이 있으면 공식 루트를 받아서 한다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조심스럽게 이 사안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관계를 드러난 얘기들로 앞으로 저희도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키맨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태도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만 계속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군요.

◆ 민동기> 그러니까 ‘쌍방울의 방북 추진을 요청한 사실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일단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쌍방울그룹과 경기도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이런 기존 입장을 번복을 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입장 변화는 최근 진행된 공판에서 조금 감지가 됐습니다. 일단 변호인 측으로 보이는데 2019년 1월과 5월 쌍방울과 북한 간 행사를 하면서 쌍방울이 북한과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한 것 같다고 판단을 했다. 그렇다면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한 걸로 알고 있다. 공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에서 3억이 넘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로부터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접수했다면서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한 상황입니다.

◇ 박재홍> 탄원서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 민동기> ‘남편이 검찰로부터 군사 시절 전기 고문만큼 무서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A4 용지 2장 분량의 탄원서입니다. 그러니까 10개월가량 감옥 독방에 갇혀서 매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쌍방울 관계자들의 증언을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검찰은 쌍방울 증인들에게 진술 내용을 브리핑하고 김성태 회장의 내용을 다 인정해 주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거짓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탄원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니까 검찰도 반박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배우자 등 가족 지인과 50회 이상 면회했고 국회의원과 7번 특별면회를 했다. 그리고 조사 과정 대부분에 변호인이 참여했다’라고 밝혔고요. 수원 구치소 독거 수용 같은 경우는 구치소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치소 측에 이의제기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역시 독거실 수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일단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민동기> 반응이 조금 나뉘는데요. 일단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전 부지사가 번복한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억압된 상황에서 강요된 진술이 아니었겠느냐고 추측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장기간 피고인을 구속시켜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진술을 받고 그 진술을 특정 언론사에 흘려서 여론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검찰의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7월 말 정도에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나가는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재판장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가를 먼저 보고 판단할 문제로 보인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판사 앞에서 하는 증인으로서의 말이요?

◆ 민동기>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판사 앞에서 한 발언, 이걸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 두 가지. 왜 입장을 바꿨을까? 사실상 모든 퍼즐들은 다 맞혀졌거든요. 맞춰지고 딱 유일하게 이화영 전 부지사만 지금 버티고 있었는데 이분이 진술을 번복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딱 한 분 이재명 대표만 남은 셈이에요. 그러니까 포위가 돼 버리는 셈인데 왜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을까? 갑자기는 아닌 것 같고 오랜 기간에 따라서 지금 수사가 진행됐고 특히 국정원 보고서라든지 이런 물증 같은 것들을 들이대니까 더 이상 발뺌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도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저게 버틸 수가 없는 데다가 두 번째로는 주변인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압박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입장을 바꾸고 진술을 번복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진술에 임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진술을 법정에서 한 거예요. 만약에 검찰 단계에서 압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법정에서 부인해 버리면 끝인데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번 법정에서 바꾼 건 뭐냐면 딱 그거 하나거든요. ‘사실은 방북 주선을 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다’ 이거란 말이죠. 300만 불 얘기는 없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검찰에서는 얘기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걸 갖다 만약에 다음 재판에서 그 얘기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흘러나온 얘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일경제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고 나서부터 그다음 날 조선일보에서 검찰의 진술들을 가지고 보도가 됐던 걸로 알아서 재판이랑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얘기하면 입 아픈데 검찰의 진술은 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언론을 통해서만 계속 흘러나오는지. 우리가 재판에 좀 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6월에 아들도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다음부터 이화영 부지사가 급격하게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데 이것이 아들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인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증언하는 거를 지켜봐야 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김병기 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에 이미 지적했습니다만 총 100억 원의 돈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을 미국도 모르고 국정원도 몰랐다라고 한다면 진짜 큰 문제라는 점인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문제를 벗어나서 국가보안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원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돈이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기까지 좀 정확하게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