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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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대타 전문 기자 곽우신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본타보다 더 잘하시네요.

◆ 곽우신> 감사합니다.

◇ 박재홍> 속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었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1심에서도 징역 1년 받았는데 방금 항소심 판결도 나왔군요.

◆ 곽우신> 의정부지법이 오늘 판결을 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었는데 최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게 2021년이었죠.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 오늘 선고로 다시 구속이 된 겁니다. 혐의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 드리면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천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동업자와 공모해 2013년 도천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상당히 억울해하면서 오열을 하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마지막 말 기회를 얻었을 때 나를 법정 구속시킨다, 정말 억울하다면서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2심에서 또 징역 1년 법정 구속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1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1심하고 동일한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요. 어쨌든 대통령의 장모라 하더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구속된다는 아주 역사적 모범이라고 할까요. 실례를 남긴 거고요. 과거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예컨대 대통령의 친인척이다 하더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구속돼야 되는 거고요.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김 소장님.

◆ 김성회> 같이 사법 시험 보는 검찰이 법원만큼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무슨 말씀이십니까?

◆ 김성회> 말 그대로죠. 검찰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도대체 알 수가 없게 매일매일 언론들과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판사들의 판결은 가끔 튀는 건 있어도 전반적으로 그렇구나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부가 그렇게 움직여야 될 텐데 사법시험 봐서 같이 사 자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검사들이 판사랑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판정의 공정성에 있어서 똑같이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리는 검찰들도 그만큼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속보 관련 소식이었고요. 어젯밤 또 국회 윤리위에 있었던 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이죠.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제명 징계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 곽우신> 유재풍 윤리심사 자문위원장이 어제 7번째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제명 권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지금 김남국 의원은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번 제명 공고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라고 날을 세웠고요. 다만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 더 성실히 충실히 소명하겠다, 이렇게 짧게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줄곧 제명 처리를 주장했었는데 결과를 듣고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 곽우신> 당연히 좀 날을 세웠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 당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면서 통상적인 의원들의 잘못 범위를 넘어선 심각한 잘못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도 따로 나왔는데요. 이번 제명 권고에 대해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이라면서 이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바닥까지 떨어진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은 절차들이 이제 윤리특위 징계소위 또 윤리특위 전체회의 절차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사실상 결국 민주당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진 사안입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강민국 수석대변인 오늘 뭐라고 했냐면 사실상 공은 다시 다수 의석이 민주당으로 넘어온 셈이다라면서 불체포특권 포기 과정에서 보인 정당한 영장청구 운운하던 모습으로 또다시 김남국 의원 감싸기에 나선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 박재홍> 말씀 들어보면 민주당 어려운 과제를 떠맡게 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에서 나온 입장이 있는데 혁신위는 말을 했네요.

◆ 곽우신> 당에서는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고요. 다만 대신에 혁신위가 보채는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아직 절차가 남아 있지 않느냐 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책임 정당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다만 이제 자문위가 이렇게 판단을 한 근거들이 명확히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후속 절차 진행을 속히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서복현 혁신위원이 자문위가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했는지는 윤리특위가 열려야 알 수 있으니 윤리특위가 먼저 열기를 권고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윤미향 의원 관련 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1심에서 실제로는 혐의가 대부분이 무죄였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윤리특위가 우선 기준 정리를 먼저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단서를 단 겁니다.

◇ 박재홍> 일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권고. 어떻게 봐야 될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생각보다 세게 나온 것 같고요. 사실은 200차례가량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했고 그다음에 본회의 중에 얼마 했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분도 말을 아끼고 있는데 대충 언론에 얘기한 건 자세한 것은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흘린 건 바로 뭐냐면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했고 그다음에 소명도 불성실했다 그다음에 자료 거래 내역 중에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었는데 윤리특위가 열어야 자세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그러니까 저는 수사 과정에서 정보가 공개되는 것, 윤리특위도 감찰 과정에서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는데요. 여론상에 인민재판처럼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이 나오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지 이게 공인이잖아요. 세금을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이고 그럼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자료를 내지 않았고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하면 그걸 납득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으로 처벌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 작가님 말씀대로 특위의 결과가 나오는 걸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윤미향 의원의 건도 그렇고 윤리특위가 그 당시에 결정한 것과 실제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면 또 내용이 다르잖아요. 물론 윤미향 의원의 무죄와 관련돼서도 어떤 분들은 그게 무죄냐, 사실이 아니다 이런 다툼은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자료들이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토론되는 과정 자체가 전 민주주의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개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명 권고를 할 때 지금 투표를 할 때 무기명으로 하거든요. 그럼 인사권 관련돼서 다 무기명으로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공개해서 실명으로 투표하자고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실명 투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당의 권력자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판단을 할지 이런 고민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해 보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일단은 윤리특위로 넘어갔는데 윤리특위에서 두 사람이 걸려 있잖아요. 윤미향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 이 사람들 1년 넘게 몇 년째 지금 걸려 있거든요. 빨리 처리해서 빨리 본회의로 올려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겁니다. 민주당이 방탄 안 하겠다, 방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표결을 할 것인가, 아마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겁니다.

◇ 박재홍> 무기명 투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민주당 의원 70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결과 어떻게 될까요?

◆ 진중권>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잖아요. 들어가 보면 난리가 났거든요. 억울하다부터.

◇ 박재홍> 제명 권고가.

◆ 진중권> 난리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처럼 이재명 대표를 확실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 이렇게 내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고. 이게 사실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실명 투표라면 아예 이건 통과가 안 될 것 같지만 적어도 아마 두려워할 겁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를 시켰을 경우에 강성 지지층들의 반발이 엄청 세거든요. 그다음에 의원들도 아마 계속 질문을 받겠죠. 너는 어떤 투표했느냐, 너는 어떤 투표 했느냐라고 하면서 리스트가 돌 겁니다. 수박리스트가 돌겠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초기에 단호한 대응을 이야기했던 바도 있고 지금 윤리위 특위 판단이 나왔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이 공개가 되면 이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공개가 되면 의원들이 판단할 텐데 이번에도 부결이 됐을 경우에 민주당이 짊어져야 될 정치적 부담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진중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지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제명한 게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인데 지금 워낙 민주당이 하여튼 방탄으로 워낙 불체포특권을 갖다 방탄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들이 있어서 상당히 국민들의 정서를 거스르기가 힘든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 김성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벌금 위의 사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중간의 이런 처벌의 체계, 징계 체계가 좀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잠시 후에 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을 만날 예정이어서 그 얘기는 더 해 보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공식 개시하기로 했죠.

◆ 곽우신> 어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6번째 회의를 열고 이번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보도 자료를 배포한 걸 보면 사유가 뭐였냐면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위반 그리고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위반으로 적시했는데요. 골프를 친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언론 및 SNS 대응까지도 문제를 삼은 겁니다.

◇ 박재홍> SNS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 곽우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제 윤리위가 별도의 브리핑 후에 질의응답을 안 받기로 했었는데 워낙 기자들이 요구를 해서 일정에 없던 질의응답 잠깐 있었습니다.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이 수해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아픔을 함께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내는 건 당의 이미지 실추 해당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은 예의를 지키며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라면서 홍 시장이 기자들에게 다소 좀 언성을 높이면서 해명한 부분도 에둘러 꼬집었습니다.

◇ 박재홍> 어젯밤에 홍준표 시장이 또 역시 SNS를 올리셨는데 길게는 안 쓰시고 과하지욕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렸다가 또 지우셨군요.

◆ 곽우신> 그래서 찾아보니까 나중에 다시 없어졌더라고요.

◇ 박재홍> 처음 올리신 거 보셨어요?

◆ 곽우신> 캡처된 것만 봤습니다.

◇ 박재홍> 과하지욕 어떤 뜻입니까, 고사성어?

◆ 곽우신> 저도 사실 고사성어에 밝은 편이 아니어서 이번에 좀 찾아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다. 이게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 개국공신이었죠. 한신이 본인이 큰 뜻을 이루려고 젊은 시절에 불량배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면서 치욕을 견딘 일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 박재홍> 한신의 고사는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사자성어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 곽우신> 그래서 이번 윤리위의 징계를 들어서 치욕에 비유하면서 본인을 한신에 비유를 한 셈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징계위 논의를 앞두고 홍 시장이 낮은 자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징계위 논의 직전에도 본인이 매뉴얼 위배하지 않았다, 대구에 그때 별다른 상황 없었다, 이렇게 올렸던 페이스북 글 두 건도 삭제를 한 바가 있었는데 결국 약간 이 징계 여부를 앞두고 낮은 자세를 보였다가 막상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다시 조금 울컥하신 게 아닌가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추가로 올린 글은 없죠, 아직까지?

◆ 곽우신> 그 이후로 추가로 올린 글은 없습니다.

◇ 박재홍> 홍준표 시장 징계 절차 개시됐는데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 진중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일단 사과를 했으니까 제명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안 나올 것 같고.

◇ 박재홍> 제명까지 가겠습니까?

◆ 진중권> 당원권 정지가 나올 텐데 사실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분 아무 지장 없거든요. 시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어차피 노리는 게 당에서 어떤 그게 아니라 다음 차기 총선일 텐데 그래서 아마 당에서도 마음먹고 마음 편히 아마 약간 센 징계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박재홍> 마음 편히 약간 센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새로운 해석.

◆ 진중권> 만약 국회의원이라면 그렇잖아요. 공천 못 받잖아요. 총선 못 나가는데 총선 나갈 분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징계를 세게 때려도 이분한테 사실상 큰 피해가 가지는 않아요.

◇ 박재홍> 그래도 전력이 남으니까. 김 소장님.

◆ 김성회> 김기현 대표님과 사이가 참 안 좋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물론 윤리위원장이 사적으로 징계한다는 건 아니지만 당대표의 의중이라는 게 사실 어떤 식으로든 은연 중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두 분의 은원 관계 좀 크구나 하나를 느꼈고요. 과하지욕이라는 고사성어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었잖아요, 한신이. 안 긴 게 아니거든요. 징계 받겠다는 이야기이고 하지만 난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정도 하겠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더 큰 사안이면 대통령밖에 없는데.

◆ 김성회> 그건 간단한 거죠. 나의 항상 관심은 그것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적으신 건데 적절치 않아서 지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 진중권> 이분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는데 이번에 진짜 그걸 꺾고 억울하셨나 봐요.

◆ 김성회> 자세한 해명은 와서 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 박재홍> 홍준표 시장님이 언제든지 방송에서 입장을 밝히신다면.

◆ 진중권> 이것이 이분이 첫 사과라면서요, 최초의 사과.

◇ 박재홍> 그런가요? 그래요. 이어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여파는 아직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추모 행렬이 이어졌군요.

◆ 곽우신>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서이초등학교 앞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오늘 임시 추모 공간을 찾았는데요. 헌화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일부 학부모의 갑질 민원 제기 의혹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 보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경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또 필요하면 선생님들의 의견을 전수로 듣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추모 공간에 쪽지들이 참 많이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읽으면서 상당 부분 저희에 대한 책망이다,저희도 교권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참담한 결과가 있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했고요. 더욱 분발해야겠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으로 있는데요. 오늘 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교권보호다짐 결의문까지 나와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면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고요. 여권에서의 반응이 좀 달랐는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오늘 교청하고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 박재홍>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곽우신> 그렇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 즉 개인의 사생활 자유에 대한 지나친 주장으로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면서 폭행,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이번 사태 원인 중 하나로 학생 인권 조례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주장이 오늘 사실은 당 국민의힘 회의에서도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언급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다. 그리고 어제 인터뷰했던 서울교사노조 측에서 동료 교사들이 추가 제보를 했다고 공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 곽우신> 제보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잘 알려진 이번 사건 때문에 알려진 건이죠. 고인의 학급 학생이 연필로 뒷자리에 앉은 학생의 이마를 긋는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휴식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 그런데 이 교사는 학부모에게 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고 교무실에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모르겠다. 소름끼친다. 방학 후에 번호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서 고인에게 애들 케어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 교사 자격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추가로 있었고요. 또 이 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던 교사가 서이초가 원래 평소에도 민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 대부분의 학부모가 법조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서초동이니까.

◆ 곽우신> 그래서 서울교사노조 측에서는 이처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학생 생활 지도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경찰과 교육당국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요즘 초등학교 교사에게 부모가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떤 SNS 탬플릿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번호를 알아 연락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또 가짜뉴스가 많이 퍼졌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이번 사건이 학부모와 관련이 있다, 이게 가짜뉴스였군요.

◆ 곽우신> 국회의원 가족이 이번 교사 숨진 사건에 뒤에 있었다, 배경에 있었다. 갑질을 한 당사자가 국회의원이었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 글을 최초로 올렸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한기호 의원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원래 인터넷 카페에 올렸던 글을 보게 되면 학부모의 가족이 3선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 하면서 이 학부모가 사는 아파트 거주지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 아파트 단지 이름 그러니까 이 단지에 사는 3선 의원이 누구냐, 한기호 의원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기호 의원이 지목이 돼서 이제 여러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았는데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연루설을 쓴 여성이 오늘 오전 의원회관으로 찾아와서 한기호 의원에게 사과를 하면서 선처를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기호 의원 측은 본인이 정치 생명이 끝날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용서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지 않은 건데요. 그리고 또 별도로 김어준 씨가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라면 실명이 나올 것이고 파장이 있을 사안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음모론자의 편성 증폭 과정을 거치며 대중을 흥분시키는 전형적인 과정을 거쳤다라며 김어준 씨를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서울교사노조의 추가 제보들을 공개한 상황인데 해당 사건 추이 또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대책 마련과 출구 전략으로 가야 될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 진상 규명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사들이 여러 가지 제보들을 하고 있고 그걸 보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겠죠. 그다음에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사건의 원인은 학생 인권 조례에서 찾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것이 충돌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보장돼야 되는 거지 하나가 는다고 하나가 줄어든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사 폭행, 명예 훼손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학생 인권 조례에 교사 폭행해도 된다, 교사 명예훼손해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없죠. 없는데 왜 그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슨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과거에 우리가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사실 우리가 학창시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들을 겪었고 그런 잔재가 남았기 때문에 이게 제정된 건데 이걸 후퇴시켜서 말죽거리 잔혹사로 돌아가자라는 게 집권정당의 정책에 대해서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 폭행하고 명예훼손하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처벌을 못 했던 거고 이 스트레스를 갖다 온전히 개별 선생님이 담당했던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진상들 담당하는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응하는 이런 것들. 이걸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지 앉아서 학생 인권 후퇴시키겠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 수장의 인식 수준이 이렇게 처참하다는 데 대해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고요. 매사 이걸 갖다가 이념적 전쟁으로 만들려 그래요. 이게 다 진보 교육감 때문이다, 이거 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익 이념을 가지고 실현하려고 들고 그래서 좌파와 전쟁을 벌여서 이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집권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극우 유튜버들이나 할 만한 생각인데 대통령 이하 장관들까지 거기에 편승하면 안 되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제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2010년 한 중앙 일간지의 사설 잠깐 한 대목 읽어드리는 것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체벌 전면 금지로 교육을 포기할 참인가. 체벌을 전면 금지하면 교육을 포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곽노현 교육감 이야기를 하면서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교육청이 인권 조례를 강행하고 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의 매는커녕 사소한 벌도 주지 못하게 된다.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실은 더 많이 황폐화될 것이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이라는 곽노현 교육감의 방침에 대해서 교실이 황폐화된다고 걱정했던 게 멀리도 아닙니다. 2010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혼란의 시기인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성장해 왔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하는 학부모이 교사들이 인권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휴대전화로 전화해서 밤 12시에도 물어보고 괴롭히고 내 자식을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교사의 권위 그러니까 교사 인권과 권위가 존중되고 그런 가운데 학생 인권이 양립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서요. 사회적으로 더 많이 논의하고 해답들을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 진중권>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김어준 씨거든요. 이분이 만들어놓은 문화 풍토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 박재홍> 가짜뉴스.

◆ 진중권> 가짜뉴스 만들어서 지지자들 선동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아주 일상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피해자가 생긴 거예요, 거기. 이런 문화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고소당했는데. 한 개인이 고소당하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아마 이분은 별 생각 없이 늘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본인은 또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게 당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명예훼손이고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김어준 씨의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여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지지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 김성회> 제가 그날 새벽에 제가 정치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 가까운 분들이 그거 누구냐, 누구냐 물어보는 톡들이 많이 왔는데 저도 잘 알지 못하면서 한기호 의원이라는 소문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답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한기호 의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게 돼서 저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반성하겠습니다.

◇ 박재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얘기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1시간 만에 파행을 겪었습니다. 자료 제출이 굉장히 부실했다.

◆ 곽우신> 도덕적 검증 자료와 정책검증 자료를 너무 안 내고 있다. 거의 봉쇄에 가깝다 이게 야당의 비판이었습니다. 지금 후보자 은마아파트 구입과 재산 형성 과정, 유튜브 계정 폐쇄 문제와 관련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전에 이인영 전 장관 청문회 때에는 자료가 더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맞서서.

◇ 박재홍> 여당이?

◆ 곽우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외통위원장이 간사 간 논의하자면서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에 간신히 재개가 됐습니다.

◇ 박재홍> 결국 재개는 됐는데 어떤 쟁점들이 검증 대상으로 나왔습니까?

◆ 곽우신> 사실은 김영호 후보자 유튜브 활동이 가장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지난 2018년 유튜브 채널 김영호 교수의 세상일기를 개설을 하고 4년 넘게 운영을 했는데.

◇ 박재홍> 4년 동안 했군요. 굉장히 오래했네요.

◆ 곽우신> 그래서 5년 가까이 했는데 이 후보자로 발표되기 직전에 계정을 폐쇄해서 더 이상 영상을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야당 의원들이 요구를 했지만 재개되기 전까지도 끝내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요. 김 후보자는 나는 내가 극우 유튜버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내용 감출 게 뭐가 있느냐라면서도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삭제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통일부는 영상 한 번 삭제하면 복구에 한 달이나 걸려서 제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확인해 보니까 아니, 이거 구글 한국지사에 물어보니까 하루면 된다고 하는데 왜 너네 거짓말했냐고 하면서 이 논란도 한참 동안 시간이 소비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삭제한 거는 맞아요?

◆ 곽우신> 영상 자체는 다 지워서 안 보이는 거죠,지금.

◇ 박재홍> 이렇게 자료 안 내면 되는 건가요?

◆ 김성회> 원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극단을 넘나들고 있는데 예전하고 달라진 것은 자녀 문제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파헤치고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서로 부담을 안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너무 상관없는 가족들의 개인사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후보자가 내야 될 자료 같은 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은마아파트 구입 과정 이런 것들은 아무리 옛날에 산 거라고 하더라도 이분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들어오는 내용인 건데 그건 너무 옛날 된 거니까 공개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서로 양쪽으로 극단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정말 안 나오긴 한다라고 합니다.

◆ 진중권> 우익 유튜브 열심히 하세요. 장관 되고 차관 됩니다. 정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앉아서.

◇ 박재홍> 문제 될 거 없다고 하면 보여주면 되는데 삭제하고 안 보여주니까.

◆ 김성회> 정확히는 제가 기술적으로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삭제가 아니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인터뷰가 예정돼 있어서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