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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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김성회 소장 (박재홍 아나운서 대신 진행)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김성회> 한판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수민> 반갑습니다.

◇ 김성회> 옆자리에 있다 앞자리로 옮기니까 압박감이 장난 아니에요. 오늘 좀 실수가 많을 것 같은데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서요.

◆ 김종혁> 그런데 중립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 김성회> 오늘 넥타이 좋은 색 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종혁>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 김성회> 엄중 중립의 모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 첫 번째 소식 관련돼서 최근 교사 폭행 사건, 교사 사망사건이 일어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교권 회복 강조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응책 지시도 하셨다고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권 침해 사례를 보고받고 대응책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과 교사가 학업, 인성과 관련해 학생을 훈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의결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일선 현장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개정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학생 인권 조례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총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예고를 했고요. 교권침해 학생의 징계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는 이런 방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김성회> 한편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조희연 교육감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발표했죠.

◆ 김수민> 교권침해 방지 추진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서울교총, 서울교사노조, 전교조 서울지부 등과 합의한 과제입니다. 교육활동 중 피해 입은 교원에게 심리 상담과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대책에 포함됐고요. 사건이 일어난 서이초교에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정서적 안정 회복을 지원하고 숨진 교사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사 폭행이 일어난 양천구 모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에게 쟁송 자문과 소송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부를 향해서는 초중등 교육법 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두르라고 요구했고요. 국회에 대해서는 교사가 생활 지도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될 경우 소속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를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김성회> 역시나 또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교권 침해 사건으로 교육계와 정치권이 분주한 가운데 부산 지역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사 폭행 사건 이게 뒤늦게 알려졌다면서요?

◆ 김수민> 지난 6월 12일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걷어차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음악수업을 마친 뒤 악기를 정리할 때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피해 교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올해 초에도 같은 학생의 행동을 제지했다가 가슴 부위를 타격당한 것까지 같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신청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성회> 선생님들 힘드신 상황인데요. 여기서 현직 초등학교 교사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샘Z 인터뷰)

◇ 김성회> 내용 자체가 저희가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충격적인 얘기도 많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혁> 아니, 정말 이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오전에 제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만났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하는 말씀이 애가 자도 몸을 건드릴 수가 없대요. 얘 일어나라고 깨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학대법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삼고 지금 우리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아이가 다른 애를 때리려고 한다든가 막 잡았는데 그러면 그것도 무슨 교사가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학부모도 주장을 하든가 소리를 질러서 너 그러지 마라고 하면 우리 애가 그걸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하면서 항의를 한다든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 선생님 말씀따라 학생들의 인권은 반드시 존중돼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게 교사들의 인권을 무시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훈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을 때리면 안 된다, 훔치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체벌이 따른다라는 것,그걸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우리 교육 현장이 돼 있다면 이 교육은 뭐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저도 학부모였습니마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정말 심각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민주 시민을 기르는 교육을 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건강한 시민, 내일의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교사들의 목표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글쎄,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제대로 이끌어나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 김성회> 장윤미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와닿았던 게 아동복지법 위반이 다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는데요. 정서적 학대라고 비교적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 행위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제가 있던 케이스에서는 이게 어린이집이었는데 아이들이 똥오줌을 못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2개를 채워준 거예요,샐까 봐. 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 울어서 좀 안정을 취하라고 작년에 봐주신 선생님 반으로 보냈어요, 한 일주일. 아동학대로 그 건은 기소까지 됐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무죄를 받기는 했거든요. 판사가 아니, 이 정도 케이스도 기소를 하냐는 취지로 첫 재판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언급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힘드시겠구나, 이 법이라는 게 물론 제도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마련된 거겠지만 너무 포괄적이고 악용의 소지가 있구나를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느끼셨기 때문에 좀 개정이나 손질의 움직임은 필요해 보입니다.

◇ 김성회>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 이렇게 해서 신고된 건들은 1년에 100건이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급속하게 퍼져나가니까 교사 커뮤니티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또 계속하게 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서울

◆ 김수민> 양평고속도로 사업 논란 소식이 계속되고 있죠. 국토교통부와 건설 계획 단계부터 최근에 이르는 7년째 자료를 전부 공개했다고요?

◆ 김수민> 어제 국토부 홈페이지에 별도의 페이지가 개설되고 관련 자료가 업로드됐습니다. 종합 설명, 서울

◆ 김수민> 양평고속도로의 시작, 서울

◆ 김수민> 양평고속도로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렇게 총 4개 주제 걸쳐서 22개 세부분야 사업 관련 자료 55건이 게재됐는데요. 국토부는 공지에서 올해 7월 초 사업이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되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과 전문가들이 자료를 확인해 타당성을 검증해 달라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국토부 홈페이지 온통광장으로 질의를 받아서 글이나 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할 예정이고요. 오는 7월 26일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원 장관이 출석을 한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성회> 어쨌든 이게 노선 재검토, 그러니까 폐지 계획은 충격요법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원희룡 장관이 조금이라도 방송 시작 무렵에 아마 첫 유튜브 콘텐츠를 방송을 질의응답을 올리신 바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종혁 위원님께서는.

◆ 김종혁> 아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논란이 시작된 것이 그 지역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데 그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바꿨다, 노선을 바꿨다라는 게 처음에 주장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 부분은 이제 어느새 스르륵 사라지고. 왜냐하면 땅값이 계속 오르는 사실이 없으니까. 그리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땅값은 별로 변동이 없다. 그리고 아래 쪽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그런 양쪽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라졌어요. 대부분 사라지면서 이제는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언제 결정이 되어졌는데 왜 그걸 공개를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26일날 원희룡 장관이 현안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거기서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 바라는 건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질의하잖아요. 그러면서 답을 하려 그러면 됐다 그러고 내 얘기 들으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민주당에서 정말로 그중에서 제일 잘하는 의원 1명이 다른 의원들 걸 모두 받아서 그걸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질문 되풀이해서 합니다. 보세요. 보나마나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마나한 질문 또 하고 자기 내세우기 위해서 막 호통치고 하는 거 또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임위가 또 벌어질 거예요. 국정조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돼요. 대한민국 국회 이거 진짜 바꿔야 되거든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 김성회> 사실 대정부질문을 할 때는 질문 시간만 정해놓고 답변은 국회위원에게 마음대로 풀어놔서 시간 조정이 가능한데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할 때는 딱 정해진 7분 안에 질문, 답변을 다 포함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윤미> 우려하신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단단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했다라고 해서 의혹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안에서 2안으로 바뀔 수 있죠. 예비타당성조사 끝난 이후에 본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2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완전히 있지도 않았던 그 2안으로의 내용을 최초로 작성한 사람은 어디 용역업체도 아닌 그러니까 공식 루트에서 없는 제3의 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예비타당성 과정까지 오는 데 그냥 하루이틀 사이에 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요. 국가 5개년 계획에 실어서 굉장히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왔는데 그 용역업체의 본타당성조사 업체도 불과 몇 개월 만에, 2~3개월 만이었나요? 완전히 원안을 다 뒤집는 그런 대안을 내놨으니 그게 과연 대안이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땅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저는 국민에게 물으실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 안 본 원희룡 장관이 어떻게 올렸는지 봐야 되겠지만 이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회> 다음 소식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돼서 검찰이 오늘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 김수민> 압수수백 대상은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충북소방본부 등 6곳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17명의 검사를 파견해 지난 21일 청주지검에 수사본부를 구성했는데요. 이번 압색에 이어 곧바로 관련자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압색 대상에 경찰이 포함되면서 참사 이틀 뒤 7월 17일 전담 수사본부를 꾸렸던 경찰은 역할이 애매해졌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의 중복에 관련된 질문을 받고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빠른 시간 안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 김성회> 지금 국무총리실에서도 그렇고 경찰이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112 신고에 부실 대응했다라는 경찰의 의혹 지금 받고 있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반박한다고 해서 파출소의 순찰차 블랙박스까지 공개했다고 하죠.

◆ 김수민> 충북경찰청 112상황실이 브리핑을 열고 침수 사고 지점 관할서인 오송파출소의 순찰차 1대 블랙박스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미호천교 범람 우려 신고를 접수한 순찰차가 오전 7시쯤부터 2시간 동안 쌍청리 회전교차로, 궁평1교차로 등지에서 교통 통제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그런데 7시 58분쯤에는 신고를 받은 112상황실이 오송2지하차도로 출동하라는 지령을 내렸는데 순찰차가 현장으로 가지 않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흥덕경찰서 상황은 당시에 신고 접수 10분 만에 해당 신고를 도착 종결 처리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은 브리핑에서도 해소가 되지 않았고 취재진이 또 질문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즉답을 피하는 한편 사건 당일 경찰관들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려 했던 것이다라고 브리핑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김성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는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네요?

◆ 김수민> 이 부분이 출동하라는 지령을 왜 소화 못 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충북경찰청 112상황실의 브리핑은 그때 어디서 다른 데 있었다거나 일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이 정도 수준의 해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성회> 수해 속에 정치인들 행보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 해외에 출장을 떠났다가 비판 여론 속에서 결국 조기 귀국했죠?

◆ 김수민> 지난 23일 민주당 소속 박병석, 박정, 최기상, 윤준병 의원 등 4명은 베트남과 라오스 방문을 위해 5박 6일 일정으로 출국했습니다. 두 달 전에 있었던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른 일정이었는데요. 출장단에는 국민의힘 의원 1명이 포함돼 있었지만 당의 해외 출장 자제령 때문에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방문을 강행했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론의 비판이 나오고 특히 수해 관련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 의원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요. 결국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출장단에 전달했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베트남 국회의장과 공식일정이 예정돼 있는 박병석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의원은 내일 중으로 조기 귀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김성회> 그런가 하면 또 국민의힘도 조해진 의원, 음식점에서 뒤풀이하면서 술 한잔하셔서 또 문제가 되고 있네요?

◆ 김수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5시부터 10시경까지 지역구인 경남 의령에서 족구동호회 회원들과 음식점에서 뒷풀이 음주를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는 9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남부지방에 피해가 속출할 때였고 호우경보가 발령되기 전날이었는데요. 이걸 보도한 머니에스는 일부 참석자들은 술에 취해 음식점 맞은편 공터에 앉아 고성을 치는 등 인근 주민들이 불편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해진 의원은 신문고뉴스와의 통화에서 나중에 본인은 합류를 했고 한두 잔 마시기는 했지만 술판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전국적 수해를 감안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김성회> 어쨌든 이런 가운데에서 호우 속에서 골프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던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수해 복구 활동에 나서서 직접 경북도지사하고 같이 작업을 시작했고 여야 대표단도 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 문제로 윤리 징계가 감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송 참사 경찰의 대응 문제가 어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종혁 위원부터 들어볼까요.

◆ 김종혁>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궁평1지하차도와 2지하차도 물난리는 2지하차도에서 났는데 경찰은 왜 1지하차도를 갔는지. 신고를 받으면 거기는 2지하차도는 강둑으로부터 몇 백 미터 떨어져 있고 여기는 1지하차도는 일점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2지하차도가 위험하겠다라는 것을 그것도 무슨 서울에서 파견된 경찰이 아니고 그 지역의 경찰 아닙니까? 당연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리로 갔을까라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 신고가 들어오니까 112 신고받고 출동했다고 도착 종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허위로 작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경찰관이 112차가 출동하지 않았는데 보내지도 않고 도착해서 종결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큰 죄가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상당한 기강해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경찰에. 지난번에 용산경찰서 이태원 참사 났을 때도 용산경찰서장의 그 행동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궁평지하차도에서 벌어진 일도 경찰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가 좀 이해가 되면 비판도 할 수도 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비판도 하기가 왜 그랬지라는 것밖에는 얘기할 수 없어서 뭔가 기강해이가 심각한 기강해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성회> 장윤미 변호사님, 이하동문하실 것 같은데 분위기이신데.

◆ 장윤미>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그 기강해이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는 했지만 국가재난 시스템의 최종 총괄자는 대통령한테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참사 때도 지난해 수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첫 사과가 수해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나왔었거든요. 그때 기상이변 더 이상 탓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이번에도 굉장히 경찰을 호통치고 질책하면서 물론 질책할 수 있지만 질책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 가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지시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없었던 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충북도지사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빨리 간다고 해서 그렇게 뭔가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밑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위에서는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내 탓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내가 온전히 책임을 감당할 거라고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과연 많이 남아 있을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집권 세력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 김종혁> 이게 짧은 반론을 해야 되겠는데요. 대통령도 현장에 없긴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정쟁을 위한 발언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은 외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가 있으셨습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국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현장에 대통령이 어떻게 거기를 다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경찰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구청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재해가 터질 때마다 왜 대통령은 현장에 없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과도하게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정치적인 공방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장윤미>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무 비가 많이 와도, 너무 비가 적게 와도 대통령 탓인 것 같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내 부재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워딩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면 대통령이 왔다고 뭘 할 수 있냐라는 답변을 국민들께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이야기해 주기를 저는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짧게 윤리특별위원회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식 좀 전해 주시죠.

◆ 김수민> 국회의원 11명이 가상자산 보유 거래내역을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윤리자문위의 판단이었습니다. 11명 의원에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의 권영세, 김정재, 이양수,유경준, 이종성 의원, 민주당의 김상희,김홍걸, 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이 포함돼 있는데요. 특히 권영세 장관의 경우에는 코인 과세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 발의를 했고 김홍걸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투자자보호센터 설립을 해 준다라고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000~4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그만뒀다고 해명을 했고요. 또 지난 3년간 500회가량 거래를 했고 업무 시간 중 거래하고 있었다고 파악된 것에 대해서는 권 장관은 업무 시간 이전에 걸어둔 예약 거래가 체결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김홍걸 의원의 경우는 상속세 충당을 위해 시작을 했고 법률이나 윤리규범 위반은 일절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 김성회> 저희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추가로 논란이 됐던 권영세, 김홍걸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좀 짧게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저는 기본적으로는 마녀사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코인 거래가 불법은 아니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가 무슨 그런 것들을 거래한 것과 같은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본인들에 대해서 해명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의 코인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코인을 그 이전에 아무런 예를 들면 알고 싶어서 들어가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 싸그리 전부 다 코인 갖고 있었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올바른 해법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그럼 액수나 횃수로 판단이 이루어지겠죠?

◆ 김종혁> 이루어져야죠.

◇ 김성회>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래서 아마 권영세 장관과 김홍걸 의원이 제일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 마녀사냥식은 안 되겠지만 같은 잣대로 위반한 법률과 관련이 되는지 상임위 활동과의 연관성은 있었는지. 그리고 코인 관계, 게임업체들과의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는 한번 이번 계기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회> 오늘 한판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