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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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시간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어제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종합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조금 전에도 김종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만 여야 모두에 후폭풍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 민동기>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 여당은 면밀한 모니터링 등의 조치를 이어가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국제적 권위를 가진 기구가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해 불신과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가졌는데요. 의총을 마친 다음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어민이나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본 일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한다. 종합적인 수산업계 지원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요구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추경을 통해 수산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수산업계 지원이 아니라 추경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버렸고요. 우리는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 예비비도 있고 굳이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추경은 안 된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합의했던 오염수 청문회 추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관련 결의안을 단독으로 추진해 합의가 파기됐다라고 얘기했고요. 여당 초청으로 오염수 관련 강의를 했던 엘리슨 교수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마실 수 있다, 10리터 마실 수 있다.

◆ 민동기> (해설) 그 엘리슨 교수를 향해서 지난달 이재명 대표가 돌팔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 박재홍> 돌팔이라는 워딩을 직접 했습니까?

◆ 민동기> 네, 그래서 이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 진중권> 아니, 그게 왜 윤리위에 올라가요?

◆ 민동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 .

◇ 박재홍> 언어가 품위 있지 않았다?

◆ 민동기> 윤리위에 제소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품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래서요?

◆ 민동기> 민주당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 방안을 또 검토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전면 금지한다, 수산물을?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늘 의총 모두발언을 했는데요. 일본은 IAEA가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고 손을 들어주자마자 바뀐 태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럽연합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철폐를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수산물에 대한 규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런 점을 언급을 하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의총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 야당과 함께 힘을 모아서 시민사회 등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민주당이 태평양 18개 도서국가에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연대 참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을 보내온 건은 없지만 연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국가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국가들은 이 문제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신중히 관리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꾸렸거든요. 일본 오염수와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이력을 두고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본의 극우 언론이 산케이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이 3~4년 전에 방출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해양 방류는 일본 측이 판단할 문제이지 우리가 내정 간섭을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자문단에 소속돼서 활동하는데.

◇ 박재홍> 이미 생각이 고정된 분인데, 안전하다는 생각이 고정된 분인데 이런 가짜뉴스 판단을 위해서 적절한 분이냐라는.

◆ 민동기> 온당한 것인가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게 참 IAEA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진중권> 이거 다 예상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그것에 보고서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분석이 토대가 됐던 게 일본 측이 제시한 자료고 두 번째로는 뭐냐, 비용 분석을 하는데 편익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할 때 일본만 봤다는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게 대개 비용이라는 건 품평 피해라고 하던가요? 품평 피해, 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인데 그게 일본에만 한정돼 있는데 그 품평 피해라는 건 사실 주변국들이 다 보게 돼 있는데 그것이 과연 비용으로 들어가 있느냐, 계산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안 돼 있다라는 한계가 있고 마지막에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앞장에다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딱 박아놓으니까.

◇ 박재홍> IAEA가.

◆ 진중권> 아니,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건 과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학 넘어서의 문제가 있기도 하거든요. 과학의 문제로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러시아에서 핵폐기물 갖다 동해에다 투기했죠. 한 몇십 년간 해 왔거든요, 러시아 해군이. 그다음에 소련 해군이죠. 그러다가 들통난 거죠. 그래서 우리랑 우리 정부랑 일본 정부랑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항의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조사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한마디로 바다는 넓다는 거거든요. 이게 희석이 되면 나오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태평양에서 맨날 핵 수없이 핵실험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준치 이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기준치라는 것도 인간에게 영향을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말까 하는 그것의 아마 100분의 1 정도로 작게 잡거든요. 이건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럼 핵폐기물을 갖다가 동해에다 집어넣는 게 옳으냐의 문제,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말이죠. 그런 다른 영역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국제협약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핵폐기물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민주당에서 해야 할 거는 뭐냐면 일단은 민주당 과학을 떠나면 안 됩니다. 과학적 결론은 과학적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한들 품평 피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인간의 인지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이후의 수산물 소비가 벌써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우리는 벌써부터 소금부터 또 전복부터 이미 난리가 났거든요, 방류하기 전에. 방류하면 더 큰 난리가 나는데 이걸 단지 과학을 모르는 너희들이 무식한 거고 과학을 모르는 너희들이 말이야, 민주당의 괴담 선동에 넘어간 거고, 이렇게 볼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죠. 우리 처제가 있는데 일본 여인인데 남편이 약간 애국자예요.

◇ 박재홍> 가족 얘기하고 계시네요.

◆ 진중권> 그래서 후쿠시마산을 갖다 먹어서 소비하는 게 애국이다라고 해서 남편은 애국하겠다고 후쿠시마산 농산물하고 수산물 잔뜩 사와요. 자기 소비하겠다고.

◇ 박재홍> 요즘에?

◆ 진중권> 그런데 그 처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건 나까지는 먹겠는데 애들은 못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버리거든요. 버려, 그러면 남편은 화가 나서 그걸 다시 갖고 오고 이래서 막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과학적으로 볼 때는 사실 남편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에서 설마 자기 국민들한테 정말 과학적으로 위험이 암 발생 위험이 있는 걸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이걸 갖다 아이들한테 먹일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게 괴담 피해냐.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문제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갖다 우리 정부가 대신해 주기를 국민들은 바라는데 정부가 그 짓을 안 하고 앉아서 마시겠다, 수조물 마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 박재홍> 심정적인 불안 그 부분도 터치 못하고 있는 상황. 김 소장님 같이 코멘트해 주시죠.

◆ 김성회>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일본이 민주화가 되면 나아질 텐데. 일본의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았다라는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쿄전력이 지금까지 해 왔던 만행들을 생각해 보시면 2012년 당시에는 핵연료봉이 녹지도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때 회사들 그대로 아직도 살려두고 거기에다 이 모든 수습을 맡겨두고 태연하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저는 잘 이해 못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 특수부 같으면 10번은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을 거거든요.

◆ 진중권>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지. 사람들 다 죽고. . .

◆ 김성회> 아니, 혹시 말이죠.

◇ 박재홍> 사무실을 간다는 얘기죠.

◆ 김성회> 간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 2021년 고장이 한 번 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헤파필터였는데요. 하나가 고장난 걸 보고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들이 뒤져보니까 25개의 필터인데, 총. 24개가 고장나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고 이걸 1건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가지고 와서 2021년 1건밖에 안 나왔는데요. 이런 발표를 지금 우리가 믿고 이 자료를 따라야 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 중간에 희석이라는 단계가 들어 있습니다. 아니, 공개 희석하고 바닷물에 희석하면 세상에 위험한 물질이라는 건 존재하질 않습니다. 무슨 옛날 페놀이니 뭐니 해도 다 바닷물에 섞어도 희석을 농도 이하로 떨어뜨려서 방수하면 되거든요. 방류하면 되는데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바닷물을 퍼와서 섞어서 농도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마지막은 네이처라는 과학 잡지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어류에 축적되는 생태계 과정에 대해서 그 어떠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근거도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다는 것이 해양 생물학자들의 주장인데 우리가 원자력 공학과 교수들끼리 모여서 안전하다고 엄지 척 들면 정말 믿을 수 있는 문제인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 박재홍> 내일 또 관련 전문가 토론 2부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얘기를 또 깊이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일본 얘기인데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한다면서 법원에 공탁을 냈었는데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내렸군요.

◆ 민동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공탁신청을 했는데요. 일단 공탁 사유가 없다고 보고 불수리 결정을 했습니다.

◇ 박재홍> 공탁 사유가 없다?

◆ 민동기> 그러니까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금덕 씨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명을 했거든요. 이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좀 불수리 결정을 한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는데요. 통상 공탁이라고 하는 게 관할 법원 그리고 공탁자와 피공탁자의 정확한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이 되면 대체로 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서 불수리 결정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했고요.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해서 법원에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이른바 공탁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일단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면 수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의신청을 정부의 이의신청이 합당하지 않다고 계속 판단이 되면 광주지법으로 사건을 송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광주지법 법관이 불수리 결정이 적절한지를 따지게 되는데 이때 법관도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면 정부가 또 불복해서 항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절차 뒤에 법원이 공탁을 수리한다 하더라도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측에서 공탁 무효소송을 이미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제3자 변제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공방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공탁관은 불수리한 것은 양금덕 씨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표명한 걸 고려한. . .

◆ 민동기> 고려해서 아마 불수리 걸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부는 그건 공탁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그건 민법에 조항이 나와 있어서 기계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공탁관의 문제는 아니고 외교부의 입장은 그래도 판사 앞에는 가보겠다라고 하는데 판사 앞에 간들 이게 판단이 달라질까 싶어요. 이게 결국 국내 법의 문제. 아마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충돌하는 건 왜 그러냐면 이게 외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무리 따져봤자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앞에 거랑 저는 본질은 같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 편을 들지라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여기서. . .

◇ 박재홍> 일본 기업이 내게 하고.

◆ 진중권>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외교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갖다가 일본이 받아들이게끔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오염수 같은 경우에도 이웃 나라에서 오염수 푼다는데 그걸 갖다 자기 나라에서 옹호해 주는 그런 나라는 나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거고. 그런데 이게 왜 그랬냐면 사실 한미일 동맹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든지. 이 체제 이걸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념적 동기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손쉽게 생각해 버리고 저지르는 게, 저지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 박재홍> 일본 정부에 성의를 보이고 싶은 그런 내적 동기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분명.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검사 행정부와 법원이 충돌한 거죠. 애시당초 검사 출신들의 행정부의 구성원이 대통령,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내가 다 아는데 법적으로 해 보면 되는데 이거 그냥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가도 돼라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초반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아닌데,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특히나 제3자 대의변제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라고 법적인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랑 대통령실이랑 다 나서서 법원을 누를 텐데 법원이 이거 이렇게 당하고 앉아서 검사들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당연히 안 꿇죠. 그러면 다음 수순은 뭐냐. 강제집행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미쓰비시. 거기까지 공탁을 안 받으면 막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법을 기술적으로 피해가려고 하면서 외교 문제를 비틀어서 해결하려고 만든 참상이기 때문에 결자해지. 대통령이 해결해야죠.

◆ 진중권> 이 두 가지 문제를 갖다 양보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미일 동맹 이건 한국도 원하고 미국도 원하고 일본도 원하는 거예요.

◇ 박재홍> 안보도 필요가 있기 때문에.

◆ 진중권> 그렇죠. 일본도 오히려 일본이 더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양보를 해 주고 따낸 건 하나도 없고 이게 문제죠.

◇ 박재홍>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통위가 TV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했는데 그런데 거의 가는 수순인데 어떤 절차입니까, 지금?

◆ 민동기> 일단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고지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용산 비서실 하명을 받은 졸속 추진이라면서 중간에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하고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이 찬성을 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후에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이르면 이들 중순에 개정안이 공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결된 원안에 따르면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 박재홍> 즉시 시행이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의원들끼리 상당히 논쟁이 벌어졌었는데요. 일단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근거도 과학적 토대도 법률 자문도 없이 달랑 내려와서 분리징수가 원활한 수행이라는 논의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이건 궤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반면에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KBS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분리징수만으로 KBS가 경영 위기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의견을 펼쳤습니다.

◆ 진중권> 산수를 모르시나.

◆ 민동기> 그리고 김효재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신료는 그렇게 큰돈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문제는 액수가 아니라 KBS가 그만큼의 수신료를 달라고 국민에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를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수신료가 큰 돈이 아니라는 건 개개인이 내는 게 큰돈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 민동기> 그러니까 한 사람당 2500원이니까 개인이 봤을 때는 큰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 박재홍> 전체 보면 6000억 넘는데 어쨌든.

◆ 민동기> KBS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국회 과기방통위의 위원들이 오전에 김효재 직무대행을 항의 방문을 해서요. 시행령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를 했고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그리고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도 오늘 정부 과청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오늘 경향신문에서 이동관 특보 관련 단독보도가 있었는데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 배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관련돼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요, 검찰이.

◆ 민동기> 수사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이걸 경향신문이 입수를 해서 보도한 건데요. 이 문건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시 MBC 간부에 대한 인적 쇄신. 노조 무력화 및 조직개편, 소유구조 개편과 같은 3단계에 걸쳐서 MBC를 와해하려는 세부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고요. 검찰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홍보수석실이 MBC 등 공영방송 장악을 설계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박재홍> 홍보수석실이 판단했다, 설계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검찰의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 진중권> 그 수사를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다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여러 가지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지금 가시화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 주시죠.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한테도 공영방송이 필요한가. 일단은 저분들은 그걸 모르겠어요. 필요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라는 얘기인지. 일단 6000억이고 그걸 하게 되면 1000억. . . 그러니까 5000억이 사라지고 6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뭘 하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 필요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없어요. 국민들이 원했는가, 그걸?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KBS 의견 안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걸 돈을 걷는 게 한전인데 이거 사실 걷는 돈이 더 들어요. 걷는 비용이. 한전도 반대하고 있고 누구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앞으로 EBS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는 대안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루 만에 쑥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럼 대통령실에서 한번 명령 딱 하면 쭈르륵 가는 게 이게 과연 온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동관 이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재범의 우려가 너무 농후하잖아요, 지금.

◇ 박재홍> 또다시 이러한 언론 장악 문건을 만들 수도 있겠다.

◆ 진중권> 재범의 우려가 농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왜냐하면 자기가 수사했으니까 자기가 모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라고 한다면 이게 검증해서 안 걸러진 게 아니라 정말 그렇기 때문에 갖다 쓴다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죠.

◆ 김성회> 아니, 재범의 우려가 아니라 재범을 독려하는 거죠. 내가 수사해 봐서 아는데 이 사람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재범을 독려하는 상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인사를.

◇ 박재홍> 재범의 우려는 지난주 김성태 전 의원께서 나오셔서 이동관 특보를 만나봤더니 많이 바뀌었더라, 달라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김성회> 옛날의 야성을 찾으라고 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 진중권> 아니, 감옥에 가면 다 반성문도 쓰고 그래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하여튼 그래서 재범을 독려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사를 직접 해 본 이렇게 하면 장악이 되는구나 하는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에서는 정말 너무 비참하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BBC가 우리나라처럼 수신료를 걷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2019년부터 문건을 봤던 것 같은데 수신료 문제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계속합니다. 거기도 넷플릭스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BBC 안 보고 해서 결국은 폐지 쪽으로 가는데 이 논의만 10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내용이 축적되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특별세 형태로 결국 국가세금으로 부담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이런 논의도 없이 대통령이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수신료 여기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이 나라 시스템은 어디에 갔나요?

◆ 진중권>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이 주장은 옛날에 민주당도 했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만 바뀌면 입장 바뀌어서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말로만 그쳤는데 이분들은 진짜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말 다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이란 무엇인가. 방송은 공공재인데 공공재의 문제를.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BBC 다큐멘터리라든기 NHC 다큐멘터리 이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나오거든요. 질 높은 방송들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사장들을 갖다 항상 정치권에서 꼭 하게 되면 항상 정치적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인사를 앉히고 민주당을 비판하면 민주당이 그랬다고 한다면 자기들은 안 그러면 되잖아. 자기들은 더 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 박재홍> 이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