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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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수도권과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비 상황이 걱정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 김수민>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3시 40분 수도권 그리고 부산광역시에 호우경보를 발효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단계를 2단계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을 했고요. 극한 호우가 내린 대표적인 지역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와 금천구, 구로구,영등포구, 신길동, 대림동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1호선 남영역 금천구청 구역이 한때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고요. 특히 신대방동 일대는 오후 4시 기준으로 시간당 73. 5m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시간당 최대 60mm가량의 비가 내렸고 수영구는 3시부터 1시간 동안 74. 5mm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비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내일까지 전국에 강하게 내릴 예정이고요. 밤사이 시간당 강수량은 30 내지 60m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본은 반지하 주택, 산사태 취약 지역 등에서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주민들을 신속하게 사전 대피시키라고 지자체에 지시했습니다.

◇ 박재홍> 퇴근길에도 빗길에 또 안전운전하셨으면 좋겠고 행안부의 안전안내 문자에 따르면 주말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입니다. 집 주변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시고 계곡,하천변, 산책로 등 위험 지역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소식까지 있군요. 이어서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전자결재로 재가를 했군요.

◆ 김수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원격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1994년부터 29년간 이어진 TV 수신료 통합징수 체계가 바뀌게 되는데요. 앞서서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일 공포되어서 시행되는데 다만 수신료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 징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를 그대로 지게 됩니다.

◇ 박재홍>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는 건데 분리해서 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리 징수와 관련해 한전과 방송사 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리징수가 될 예정입니다. 또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청구되는 아파트 단지는 세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분리징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은 후속 조치 들어갔고 KBS는 비상경영을 사장이 선포를 했습니다.

◆ 김수민>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한전이 부담하는 징수 비용이 419억 원에서 최대 2269억 원까지 그러니까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왜 이렇게 징수 비용이 늘어나죠, 한전에서? 2000억씩이나 늘어납니까? 징수 비용이?

◆ 김수민>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같이 할 때에 비해서 5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는 건데 안 그래도 한전 경영이 크게 악화가 됐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이라든지 징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상이라든지 혹은 증가 비용을 KBS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청구서 제작에 대해서는 TV요금, TV수신료를 별도로 청구서를 제작을 할지 아니면 기존의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서 구분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KBS는 김의철 사장을 통해서 어제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를 했습니다. 신규 사업 전면 중단, 기존 사업의 원점 재검토 그리고 비상경영의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밝혔고요. 고용 안정은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부분적인 고통 분담은 불가피할 수 있음을 같이 강조했습니다. 일단 KBS는 한전과의 협력으로 징수율을 올린다라는 그런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 박재홍> 한전은 KBS가 징수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 그 손해배상 의무 발생 가능성을 무릅쓰고라도 계약 중도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이네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잘 시행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같군요.

◆ 진중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잖아요, 이게. 보통 KBS 분리징수하자는 얘기는 정권 바뀔 때마다 각각 각쪽 진영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압박 카드였던 거죠, KBS 사장 자리 내놓으라든지 등등.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의철 사장인가? 이분이 그냥 걸어버렸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잘됐다 싶어서 그냥 날려버린 거거든요. 원래는 자기들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쪽에서 나오니까 그냥 감정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최대 1800억 원까지. 아까 2400. . . 얼마지? 2269억에서 419억을 빼면 한 18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 .

◇ 박재홍> 징수비용만.

◆ 진중권> 징수비용이 1800억이 더 들어가는 이런 부조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아니, 이게 왜 이런 손실을 왜 입어야 되는 겁니까? 이 1800억 원을 다른 데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공영방송 그까짓 거 KBS나 MBC나 그중의 하나만 있으면 돼. 어차피 둘 다 좌파가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먹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징수가 잘될 것이며 그다음에 징수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액수가 얼마일 것이냐. 그 이후에 KBS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권의 태도는 그냥 손봐주겠다. 너희들 손봐주겠다. 버릇 고쳐주겠다, 대충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손봐주겠다 그러면 맴매를 때려야지 사형을 내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사실상 KBS한테 문 닫으라고 하는.

◆ 진중권> 그렇죠. 문 닫아도 상관없다는 지금 태도거든요. 대개는 이런 게 압박용이고 게다가 이제 슬쩍 뒤로 접어왔잖아요. 늘 그래왔거든요. 이번에 그냥 가버린 거라는 거죠.

◆ 김성회> 그런데 이제 시행령을 고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홍준표 시장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 것도 제가 봤고. 그런데 사실 수신료 다 내기 싫어하죠. 유튜브 보지 누가 이거 보냐 그러는데 문제는 유튜브에서 KBS를 보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이제 사실 전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논의에 앞서서 수신료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도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99년에 이와 관련된 논의하면서 수신료 금액 결정뿐만 아니라 징수 절차 또한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스스로 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이미 해 둔 문제라서, 즉 법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국회에서 논의하라는 것은 정치권이 논의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즉 유권자들이 선택해서 들어와서 국민을 대신해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국회를 빼버린 채 대통령의 결단과 아이디어로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의 존립을 정하는 것. 이건 옳지 않습니다.

◇ 박재홍> KBS가 위헌소송을 걸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헌재의 판단은 그러면 KBS 손을 들어줄 확률이 더 높은 상황입니까?

◆ 김성회> 시행령만 가지고 공영방송의 존립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논의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외국도 수신료 폐지 쪽으로 가는 것도 맞는 사실이거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조세 형태로 거둬들이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 이런 논의를 최소한 5년 동안은 지긋이 해서 정할 문제가 아닌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은 헌재의 판단까지 가면?

◆ 진중권> 판례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고요. 그런데 일단은 사실 통합해서 징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것 자체가 그렇게 그다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분리징수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떤 편의 때문에 지금 통합해서 징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님, 이 논의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말로 분리징수를 넘어서 홍준표 시장은 분리징수가 아니라 폐지까지 될 거다, 이렇게 과격하게 홍 시장은 말씀을 하는데.

◆ 김수민> 그런데 폐지까지는 일단 법률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돼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분리징수만 해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퉈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폐지를 쉽게 내다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안을 이 분야에 국한시키지 말고 좀 한국 사회 흐름을 일단 살펴보면 어떤 공공성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그런 경우에 공공성을 바로잡고 다시 세우고 하는 과정보다는 비용을 그쪽에서 그럼 대시오. TBS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의 실마리들이 자꾸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 스스로 왜 다시 정립을 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 박재홍> 공영방송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총체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정부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 진중권> 그냥 전리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방송을.

◇ 박재홍> 대통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리투아니아에 도착을 했는데 대통령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 김수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내일 12일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각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엽니다. 안보 및 공급망 협력의 논의라든지 또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등이 주요 활동이 될 것 같고요. 미국 상원의원단과의 접견 그리고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는 일정도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화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도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한국과 나토는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 ITPP를 체결을 하는데요. 기존에 양측이 맺었던 국가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 IPCP를 격상시켜서 과학기술,대테러 등의 11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담게 됩니다.

◇ 박재홍> 중요한 논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낮에 기자들이 주로 쓴 내용은 대통령의 산책길이었던 것 같아요. 시차적응하시면서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메리칸 파이를 함께 불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김수민> 현지 시각 10일 저녁에 윤 대통령이 빌뉴스 구시가지를 산책을 했습니다. 시차적응이나 컨디션 조절을 위한 것이었는데 야외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미국 상원의원 일행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피트 리케츠 의원이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 멋진 의회 연설에 감사하다. 내일 아침 접견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미 대표단 의원들이 아메리칸 파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방미에서 불렀던 노래를 합창하면서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도 마주쳤는데요. 미셸 의장은 지난 5월 방한 당시에 환대를 받았던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산책 당시 윤 대통령이 입은 회색 경량패딩이 국내 누리꾼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에 외출할 때 자주 선보였던 복장이기도 합니다.

◇ 박재홍>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회색 패딩 사진을 함께 보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윤 대통령의 산책길 아메리칸 파이 열창. 오늘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진 작가님은.

◆ 진중권> 방송하기 위해 그거까지 봐야 하니. . . 그냥 넘기세요, 이런 건.

◇ 박재홍> 아메리칸 파이. 그래도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상원 의원들이 친밀감을 표시했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지난번 미국에서의 합창 이런 것들이 좋은 인상을 남겼고 그런 외교가 이어지는 점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나토를 갔다가 폴란드까지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보수 세력에는 어떤 일종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생각이 있냐 하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면 여기에 중국이 움찔해서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기게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된다라는 레토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폴란드를 방문하시잖아요. 폴란드에 우리나라가 수출한 수십만 발의 105mm 포탄이 있죠. 이게 지금 엄청 쓰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이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반출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장 바로 앞에서 지금 택배가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인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토를 거쳐서 폴란드를 방문하는 것은 혹시 그런 것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우려와 걱정을 하는데 제 우려가 외교적 식견이 짧으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요. 언론은 그런 걸 좀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회색 패딩, 검소하게 입고 다니시는 거 박수쳐드리고요. 그런 왜 방문했고 왜 폴란드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언론들이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폴란드 방문한 건 방산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K

◆ 김수민> 2 전차하고 그다음에 K

◆ 김수민> 9 자주포하고 이거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고 그다음에 FA

◆ 김수민> 50 같은 거 연습기 같은 거, 경공격기죠. 이게 엄청나게 들어가 있죠. 폴란드와 한국이 손을 잡고 유럽에 생산기지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냥 한국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독자 생산을 하고 같이 개발도 하고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아마 방산 협력 차원에서 갔던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포탄을 넘겨주는 건 미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는 건 가능해도 폴란드까지 가는 건 지금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 김성회> 폴란드에 별도로 수출한 게 또 있습니다, 미국.

◆ 진중권> 그걸 도입하려면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살상무기를 주지는 않겠다고 얘기했고 비전투 무기를 주기로 했고. 그래서 그건 좀 오버한 것 같고. 다만 이거죠. 나토가 연장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는 뭡니까? 러시아 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토를 갖다가 동아시아까지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황당하지 않습니까? 나토가 뭡니까, 그거. 북대서양인데 대서양에 살지도 않는 우리한테까지 연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일본은 거기서 굉장히 강한 뭐랄까 국익이 달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사 대국화, 재무장화를 갖다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은 그냥 간단히받아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런 입장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데 어쨌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여기에 호응하는 거하고 우리가 호응하는 거 상당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는 국익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익에 부담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현 정부가 조금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만 가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래서 저쪽은 북대서양 노스 아틀란틱 티오를 만드는 거고 여기는 지금 인도퍼시픽 티오를 또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입토와 나토를 만들자라고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데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편입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했던 적이 있는지. 이렇게 그냥 나토에 너무 가깝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외교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되네요.

◇ 박재홍> 또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 반대 명확히 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통령이 명확하게 꺼내실 걸로 보십니까?

◆ 김수민> 일단 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정해져서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꺼내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하고 회담이 끝난 직후에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라고 정부가 입장을 밝히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분간 정부의 분명한 찬반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은 좀 예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박재홍> 어렵다.

◆ 김성회> IAEA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정도 입장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이건 사전에 검토가 끝난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한미일 협력 체계 이런 쪽에서 선언적으로 이미 조건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이 사실은 가서 반대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반대한다 하더라도 일본은 방류할 것이고 사실 우리가 막을 길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일본 정부를 대변해 왔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반대해도 되는데 아마 못할 겁니다, 아마.

◇ 박재홍> 못할 거다. 이어서 양평고속도로 얘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이제 종점. JC 분기점으로 가는 대안 노선이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업체가 제시한 안이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새로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 김수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복수의 대안 노선 검토를 시작했는데요. 그해 3월 설계전문 2개 업체에 공동 용역을 맡겨 두 달간 검토를 한 결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노선을 대안으로 국토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주민 민원, 환경보호공사 비용을 들어서 노선 변경을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권이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 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획했다는 말이라면서 황당하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논란이 된 강상면 이 JC안을 두고 양평군이 또 과거에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 김수민> 일단은 두 가지 보도가 눈에 띄는데요. 문화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전 군수가 취임을 하기 전인 2018년 2월에 이미 양평군 2030 기본계획에 지금의 대안 노선과 유사한 강상면 종점안을 담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한 양평군 관계자는 국토부에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실무진이 대안 노선이 가장 합리적이었다라고 현 전진선 국민의힘 소속 군수에게 보고했다라고 밝혔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맥락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양평군이 종점 변경안에 미온적이었다는 내용입니다. CBS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1월 16일 국토부가 양평군 의견을 물을 때에 양서면 종점안 원안 없이 강상면 종점안. 새로운 안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고 양평군은 주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짧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회신이 1월 27일에 마감인데 그것을 10일이나 넘겨서 처음에 공문이 온 지 23일 만에 회신을 했는데도 짧게 대답을 했다는 거고요. 이 두 보도가 모두 맞다고 전제를 한다면 국토부와 양평군의 실무진이 모두 강상면 종점안에 무게를 실었지만 전진선 군수를 위시한 양평군이 뚜렷하게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오래전 물려받은 선산일 뿐이다라는 반론이 있었는데 하지만 또 이 땅의 용도 때문에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 김수민> 한겨레가 영부인 일가가 양평군에 보유한 29개 필지 총 3만 9394제곱미터에 대해서 구역별 분석을 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3만 1663제곱미터에 달하는 보전관리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과 달리 일부 시설이 개발 가능합니다. 가령 아파트는 안 되지만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은 지을 수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땅값은 낮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3095제곱미터에 달하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비도시 지역 중 도시 편입 가능성이 큰 땅으로 상업시설 개발제한이 거의 없고 투자에 적합한 땅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땅은 과거에는 임야였지만 영부인 일가가 등록 전환, 지목변경 작업을 통해서 토지, 도로, 창고용지로 바뀐 바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했던 거네요,그러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용도변경을 해서 이제 상업용 토지가 됐다는 건데. 한편 경찰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 수사에 돌입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지난 6월 16일 이해찬 전 대표는 전북 전주의 당원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난 7월 6일 이 전 대표와 이 콘텐츠를 개시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가 서울영등포경찰서에게 사건을 넘겨받아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양평고속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논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새로운 주장은 강상면 종점안이 이미 문재인 정부 시기에 문재인 정부 때 선정한 민간업체가 냈던 안에도 있다, 이런 사실들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논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 진중권> 의혹은 조금씩 해명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안이 보니까 또 2018년에도 이미 검토된 바가 있더라고요. 그런 안이 이제 다시 받아들여진 거고 왜 헷갈리냐 하면 이게 애초에는 두물머리 거기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하는 김에 이왕 고속도로 접근성 이런 걸 높이자고 하면서 그게 이제 또 다른 요구가 들어온 거죠. 그걸 하다 보니까 적합지를 찾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안이 나왔고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원안이 뒤집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마침 또 공교롭게도 거기 또 대통령 영부인 가족의 땅이 있다 보니 이런 의혹이 나온 거거든요. 저는 이런 의혹이 있으면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언론과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타당하다. 이건 가짜뉴스가 아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좀 더 건조하게 접근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다, 해명해라. 해명을 건조하게 하고 듣고 그다음에 해소가 안 되면 또 다른 질문을.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게 의혹이 해소되는 건데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그냥 백지화를 빵 시켜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건 뭐지?

◇ 박재홍> 다음 정부에서 해라.

◆ 진중권> 오히려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개인 정치를 하는 거죠. 영부인을 내가 지키겠다. 총대를 내가 매겠다고 해서 대통령실에 눈도장을 받는 측면이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짜뉴스 프레임을 걸잖아요.

◇ 박재홍> 민주당이.

◆ 진중권> 그렇죠. 가짜뉴스 프레임 이렇게 해서 싸움을 걸면서 한 진영의 대표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환들이 쫙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권 주자들 중에서 한동훈이라든지 아니면 유병호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관심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졸지에 대표 전사로 거듭났잖아요.

◇ 박재홍> 한동훈, 유병호 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됐다?

◆ 진중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개인 정치로서는 성공한 건데.

◇ 박재홍> 스타 장관이 됐군요.

◆ 진중권> 스타 장관이 돼버린 건데 그다음 지지를 몰아서 계속 싸움을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책 사업인데 민주당 사과랑 연동을 시켜버리고. 그런데 일단은 장관이 말은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뒤집기도 뭐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민주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힘도 그렇고 빨리 출구전략을 찾아야 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KDI가 2년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해서 정한 노선인데 동해설계 이런 데가 문재인 정부 시절 수주를 줬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은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부터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간 동안 한 것이거든요. 두 달 동안 했어요. 의혹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KDI가 2년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보다 더 좋은 결과가 두 달 만에 쑥 나올 것 같았으면 도대체 KDI는 뭐 하는 데입니까라고 해서 KDI에 확인을 해 보니까 KDI는 국토교통부가 준 노선대로만 우리는 한다. 노선에 대한 타당성 평가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2년 동안 했다는데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왜 애시당초 거기다 그렇게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바뀔 수 있죠. 편익이 중요한데 1조 7000억 원짜리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뭐 하나 제대로 된 기준이나 검토도 없이 후다닥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설계회사가 나타나서 두 달 동안 해 보고 강상면이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면 바꿉시다라고 바꿔지는 것 자체가 여전히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선산 관련해서도 이 논란에서 앞으로 또 이게 한준호 의원이 이미 작년에 문제제기했습니다마는 불거지겠지만 산 1 다시 몇 단지라고 붙어 있는 것에서 산을 떼어내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 박재홍> 지목변경, 용도변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 김성회> 땅을 떼면 형질도 변경하고 용도도 변경해서 여기에 병원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까지 생각이 나는 마당이라서. 게다가 양근대교라고 하는 양평읍에 넘어가는 다리 주변에 이분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던 사실들까지 고려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네 싶은 생각이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진 작가님 말씀처럼 좀 침착하게 해명할 건 해명하고 신경질 좀 그만 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 무슨 고발건입니까, 이게? 야당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진중권> 그런데 저쪽도 제2의 국정농단 사태다. 그거 좀 아니잖아요.

◇ 박재홍> 이 얘기는 잠시 후 만날 이용호 의원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