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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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한판승부 2주년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활약하고 계신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김준일 뉴스톱 대표 어서 오세요.

◆ 김준일>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 박재홍> 뉴스쇼의 내부자들 저희가 모셨어요. 우리가 타고난 두 패널을 모셨기 때문에 현안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세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과정 모니터링 정보 공유’, ‘방류 점검 과정 우리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 농도 초과시 즉각 방류 중단’ 이 세 가지 항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다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누구부터 하실까요? 우리 김준일 대표부터 할까요?

◆ 김준일>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이 사항을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IAEA 결과 존중하고 존중하는 건 저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거기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라는 건 이미 다 팩트체크가 됐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영향은 평가가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IAEA 보고서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주변국에 대한 영향평가 그리고 장기간 바다에 오염수가 처리수가 나갔을 때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크고 강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거에 방류에 대해서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찬성은 할 수 없습니다’ 정도는 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의 논리가 그거였거든요. 1심에서 우리가 졌을 때는 ‘개별 수산물에서 오염 물질이 안 나오는데 왜 한국은 이거 금지하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 ‘그 일대가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없고 우리의 주권의 문제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2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이거가 논리가 다 깨졌어요.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는 순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너희들 그럼 왜 수입 안 해?’ 이게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있을 때 아마 이거 치고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박재홍> 일본이 치고 들어오는 게?

◆ 김준일> WTO 제소나 등의 그걸 강하게 요구할 것 같아서 정부가 본인들 입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을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어 논리를 갖춘 것까지 프로세스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건 다 빠지고 레토릭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수산물은 결국에 수입하게 될 것 같고.

‘다른 나라는 수입한다, 미국도 수입하고 유럽 연합도 수입한다는데 왜 한국만 수입 안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수산물 소비량 1위고요. 유럽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을 해서 먹을 사람이, 매일같이 그걸 먹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거기에는 위험도가 낮으니까 독성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섭취량과 기간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엄청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외국하고 대한민국을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무지한 논리들은 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저는 대통령 말씀에 모순이 있어요.

◇ 박재홍> 모순이 있다?

◆ 박원석> 기시다 총리하고 정상회담장에서 하신 말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 문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IAEA의 검증 결과를 존중하고 사실상 일본 측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동조하고 승인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게 모순되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다면 적어도 앞서 김준일 대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걸 동의하거나 승인하거나 흔쾌하게 인정은 못 하더라도 우려를 갖고 있다는 표현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 박재홍> 우리 대통령인데.

◆ 박원석> 그럼요. 그리고 국민의 80% 이상이 이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국론이 그동안 얼마나 분열되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 문제를 대한다면 우리가 흔쾌히 찬성할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주권적 사항이기 때문에 할 겁니다. 우리가 표현을 반대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통령은 우리의 주권적 사항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이 뭐랄까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노련하냐면 회담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외교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 박원석> 저는 그 순간 보는 순간 ‘졌다’ 그걸 보는 순간에.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회담하고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두 분이 브리핑을 하셨잖아요. 그때 브리핑 내용을 비교해 보면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노련한 사람이냐면 일본 국내 정치에서 이분이 다수파가 아니잖아요, 자민당 내에서. 결국 자민당내 다수파들에게 책을 잡히지 않을 그런 단어들을 기가 막히게 골라 쓰면서 한 국민의 마음을 살펴서, 그 한 국민의 마음까지 사려고 하는 그런 레토릭들을 아주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 박재홍> 외교관 출신이어서.

◆ 박원석>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그런 점에서 약간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이게 애초에 저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올 초부터. 이건 이미 결정됐다. 방류 허용이고 두 번째 수입 허가다. 이건 이미 정해졌고 왜냐하면 선언적인 틀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활권, 건강권, 그리고 국가의 대표로서 이걸 지키는 책무가 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신냉전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올라타지 않으면 생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일 협력 최고의 가치로 놓고 이게 선언적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동맹이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져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한일 사이에 외교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다 제거해. 그 제거하는 방식은 우리가 다 주는 거야, 양보하는 거야’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낄 때는 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염수 안전하다는 광고까지 지금 국민 혈세를 들여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오염수 방류 과정 모니터링 정보 공유. 이거 일본 측의 결론은 뭐냐 하면 ‘나중에 종이로 줄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북핵 레이더 정보, 미사일 정보까지 다 실시간 공유하겠다라고 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고요.

두 번째는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한다’ 대통령실 뭐 한답니까? 사전에 조율을 해서 ‘참여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기시다 총리가 ‘아이고, 그래야죠’라고 서로 주고받는 게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탁하고 기시다 총리가 말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번 회담에 이거 넣어줄 테니까 ABC 이거 줘’ 일본이 또 요구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든 겁니다. 대통령실이 엉망진창으로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 망신당한 거예요.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으니까.

세 번째 ‘방사선 물질 농도 초과시 즉각 방류 중단’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데 방류를 중단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방류하라는 얘기잖아요. 방류 중단은 방류를 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네요.

◆ 김성회> 그런데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건 기시다 총리가 이미 예전에 너무 당연한 얘기기도 하고 ‘방사성 물질 농도를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하겠다’ 이미 일본이 선언한 거예요. 선언한 내용을 가서 우리가 또 가서 부탁을 합니까? 대통령의 위신만 깎이는 거죠. 이미 한 건데.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세 가지 주제를 들고 갔다라는 게 대통령실과 외교팀의 무능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팩트를 확인하고 싶은데 방류 점검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가 오케이했나요?

◆ 박원석> 답을 안 했어요.

◆ 진중권> 답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제스처를 처한 거고 일단 다 정해진 거고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그나마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것도 답을 못 받은 상태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이렇게 비판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방사능 위험을 또 과도하게 과장해서.

◇ 박재홍> 괴담같이 하면 안 된다?

◆ 진중권> 그다음에 핵폐수라든지 이렇게 과장해서 비판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불안과 그다음에 공포감을 좀 잠재울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조장을 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가 누구한테까지 돌아오냐면 우리 어민들한테까지 간단 말이죠. 거기까지도 같이 고민했으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원석> 비슷한 맥락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게 방사능 물질 해양 투기의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심지어 핵실험을 섬에서 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런 장치도 없이 바다가 오염됐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핵물질의 해양 투기를 가장 많이 한 나라 중에 하나기 때문에.

◇ 박재홍> 핵실험 많이 했으니까.

◆ 박원석> 일본에 찍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설득할 때. 그러면 사실은 지금도 중국 동해안 쪽에 있는 핵발전소에서, 우리 동해안 쪽에 있는 핵발전소에서 마찬가지로 삼중수소 바다로 다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일이냐 친일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핵의 문제거든요.

핵으로부터의 안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일종의 반핵이죠, 이슈를 정리하자면. 그런 차원의 문제인데 민주당이 이를테면 방사능 물질의 해양 투기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예민하게 대응을 해 왔는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최고위원회를 하는데 백드롭이 이순신 장관이더라고요, 광화문동상.

그래서 무슨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 우리가 지키겠다’ 이런 건데요. 저는 그런 물론 정서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데. 그런데 사안의 본질과도 좀 다르고. 그리고 그런 식의 접근이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민주당은 저러고 있냐?’라는 비판을 부르기 때문에 그런 점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오염수 얘기 여기서 마치고. 민주당 얘기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이 유쾌한 결별을 말씀하신 데 이어서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명 이상 탈당이 가능하다. 탈당한 다음에 그 탈당한 인원으로 1당, 2당 차지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서 또 당에서 강력한 경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민주당의 분당 시나리오 가능할까요? 김준일 대표님?

◆ 김준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결기를 가진 사람은 이상민 의원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민주당에. 왜 그러냐 하면 이상민 의원은 거침이 없으시고.

◇ 박재홍> 5선.

◆ 김준일> 저는 딱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한 가지 가능성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만간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선고 결과가 나올 거예요.

◇ 박재홍> 1심이?

◆ 김준일> 네, 1심이 나와요. 왜냐하면 보통 선거법은 6개월 속행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430억 정도를 반납해야 되거든요, 선거 비용 보전 비용?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당대표의 소위 말하는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거취를 가지고 이제 당에서 세게 붙을 겁니다.

◇ 박재홍> 당내에서?

◆ 김준일> 네. 당대표직을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여기에서 완전히 쪼개지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거법에서는 무죄가 나오고 대장동도 지금 굴러가는 거 보면 아까 전에 구용회 논설위원께서 나가시면서 ‘되게 아쉽다. 김용 재판 오늘 보고 왔는데 이야기를 못해서. 이거 재판 엉망진창이었는데’라면서 다음 주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엉망진창이고 유동규의 말이 지금 진술이 다 번복되고 있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 박재홍> 판사들이 고개를 흔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준일> 대장동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봐요. 특히 개인적인 수뢰 이쪽의 가능성은. 그런 저항용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쨌든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당이 쪼개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 시나리오가 되려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선이 어쨌든 지금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이쪽으로 있어서 당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박재홍> 민주당이?

◆ 김준일>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내부에서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완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지금 양평 고속도로는 조금 더 진행되고 오염수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분위기거든요. 그게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9월 정도 정기국회 이 정도 들어갈 때쯤이 될 것 같아요. 그때가 한번 분수령이 되고 결국은 그때 공천을 둘러싸고 크게 판이 바뀔 것 같아요.

◇ 박재홍>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일단 현 정권이 ‘내년 총선은 이재명 당대표가 치른다’라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대장동 수사가 진도가 안 나가요.

◇ 박재홍> 일부러 그러면 진도 안 나가는 겁니까?

◆ 박원석> 그리고 체포동의안 2차 보낼 거다, 구속영장.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가능성이 없고요. 결국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게 지금 여권에 가장 유리하다, 이런 정무적 조건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법이 하나의 변수는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공직후보 자격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그게 만약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대선의 국고보조금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는 엄청난 리스크를 직면하게 돼요. 때문에 당 지휘한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나올 겁니다. 빠르면 9월, 10월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민 의원 말씀처럼 유쾌한 결별을 하기에 지금 당내의 이른바 비명이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준비가 돼 있느냐? 사실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종의 결단이에요. 다음 총선에 민주당이라는 우산을 나와서 생존하겠다라는 다부진 결의와 각오가 필요한 건데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상민 의원님 개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민 의원님을 제외하고 이를테면 쓴소리 많이 하는 분들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개개인이 준비가 돼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0명, 30명이 나와서 당장 다른 살림을 차리는 시나리오는.

◇ 박재홍> 실현 가능성이 없다?

◆ 박원석>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반명측 큰 계파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 하로 간다라는 정도의 합의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 떨어져 나오려면 최소한 대선 주자급은 아니더라도 이름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준일 대표도 같은 맥락으로?

◆ 김준일> 그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유쾌한 결별이라는 말이 사실은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돼요.

◇ 박재홍> 아름다운 이별.

◆ 김준일>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혼을 안 했지만 제가 주변에 이혼한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동차 할부금 누가 냈냬, 내가 더 많이 부었네’ 이러면서 싸웁니다. 갈라설 때는 아주 구질구질해져요. 사실은 당에서 갈라질 때 지금까지 유쾌하게 갈라선 적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

다 구질구질하게 갈라지고 비난하고 욕설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쾌한 결별이 아니라 구질구질한 결별을 지금 준비한 분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나가면 춥거든요. 당에 지금까지 다 나가서 잘 된 거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가라’ 삿대질하다가 이렇게 좀 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1심에서 어떻게 선거법이 나오느냐 그게 지금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래서 분수령이 9월쯤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의 핵심 게스트인 우리 김준일 대표와 박원석 전 의원 나오니까 우리 애청자 너무 좋아하시네요.

◆ 박원석> 간간히 축하사절로 오겠습니다. 김현정 PD가 다 듣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현정 선배가 무서워서 저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 박원석> 100일마다 올게요, 100일마다. (웃음)

◇ 박재홍>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준일 대표, 박원석 전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준일> 감사합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