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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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 박재홍> 1부 브리핑에서 전해 드린 것처럼 수해 피해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죠. 또 오늘 밤 이후에 충청과 또 남부지방에 호우가 예보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대비할 것이 있을지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 정창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인명피해가 굉장히 심각했던 오송 지하차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4구의 시신이 추가로 인양되면서 누적 사망자가 13명이 됐는데요. 이렇게까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근본적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 정창삼>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원인과 저희가 행정적인 원인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물리적인 원인은 지하차도 인근에 미호천교라는 교량이 있었고요. 그 교량 공사를 위해서 미호천의 제방을 조금 절개하고 임시제방을 쌓아놨던 것들이 약해지면서 터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첫 번째 우리가 인재라고 느껴지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물이 그렇게 위험성이 있었고 그렇게 미호천의 수위가 높아졌는데도 사전 차단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사전 차단 그다음에 하천의 범람, 하천의 제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행정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거죠. 누구도 그걸 책임지지 않고 계속 이 관리는 충청도에서 하는 거다, 지자체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는 것들이 하나의 큰 재앙의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떠넘기기를 했다. 지금 상황을 보면 4시간 전에 이미 홍수경보가 내려졌었고, 이미. 한 2시간 전쯤에는 수위가 심각하다라는 통보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처음부터 차단 통제가 됐다면 지하차도의 차량 통제를 막았다면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제가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 정창삼>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책임의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면 도로의 관리 주체는 충청북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지자체의 관할, 그러니까 지자체단체장도 자유롭지 않고요. 그다음에는 또 교통에 대한 문제는 경찰들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천의 제방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사했던 행복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담당했던 건설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공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나고 또 장마가 오기 직전에 하천 제방을 건드렸다, 그럼 그것들을 임시적으로 공사를 했는데도 지금 제대로 된 공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런 위험 요인들이 정보들이 공유가 돼서 사실은 사전 차단까지 이어지지 못한 게 더 안타까운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제방둑이 무너지면서 범람했던 미호강과 500m 떨어진 궁평 제2지하차도가 사건 현장인데 국무조정실은 경찰이 미호강이랑 1.5km 떨어진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궁평 제1지하도로 출동한 걸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현장에서도 궁평제1지하차도에 가야 되는지 제2지하차도에 가야 되는지 혼선도 발생했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 정창삼> 그런 점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용산 이태원 참사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재난 상황 시에 서로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재난정보통신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재난통신망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컨트롤타워에서부터 일선에 있는 분들까지 전부 정보가 공유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용법을 모르고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사용을 아직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혼선이 생기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항상 나오면 컨트롤타워라는 단어 항상 나오는데요. 이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어디였습니까, 그러면?

◆ 정창삼> 저는 지자체 단체장이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자체 단체장이면 누구입니까? 청주시장입니까? 아니면 충북도지사입니까?

◆ 정창삼> 충북시장님이나 아니면.

◇ 박재홍> 청주시장?

◆ 정창삼> 그런데 법적으로는 충청북도 도로과가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지역이 위치한 지역의 최종 책임권자는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함께 질문 같이 해 주실까요?

◆ 장윤미> 사실 초량지하차도에서도 부산에서 3년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 박재홍> 2020년.

◆ 장윤미> 2020년에 있었습니다. 구청장 등 실형선고를 받기도 했었고요. 이게 지하차도라면 깔때기 현상 때문에 물이 범람할 것을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고 그 당시 판결문에도 통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상당히 부과를 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과거에 이런 실수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정창삼>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초량지하차도하고 이번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초량지하차도는 내수 그러니까 빗물이 스며들어가서 생긴 사건이고요. 이번 사건은 하천에 있는 물이 범람하면서 생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 우리 힌남노 때 포항 지하주차장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천물이 범람해서 주변에 있는 지하 공간에 급속도로 물이 유입돼서 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주체 측이 그런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400m 떨어진 구간의 하천에서 공사를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호천의 수위가 경계수위 심각수위까지 계속 가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위험성을 예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인지는 어떤 인지를 했어야 했습니까? 그 도로를 교통 통제를 했어야 됐다?

◆ 정창삼> 당연히 교통 통제를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혁> 그런데 교수님, 제가 일요일날 오전 10시에 제가 고양시청에서 열린 합동 비상대책회의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갔더니 거기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군, 경, 소방서 심지어는 민간 건설업체에서까지 나와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상황실에 고양시 전체가 정말 바둑판처럼 위험지역이 다 스크린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쪽에서 보니까 각 하천의 수위 같은 것들도 계속 모니터에 숫자로 변화하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상황실장님 말씀이 만약에 지하차도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기 시작하면 곧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서 그것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기 CCTV가 없었나요? 아니면 강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들이 모니터가 안 됐던 건가요? 그게 왜 대응책이 없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 정창삼> 충청북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을 가지 않고 CCTV를 통해서 도로만 계속 관측해 왔고 배수 침수에 의해서는 그렇게 침수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단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하천물이 급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하천 수위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달리다 보면 하천 수위를 굉장히 심각단계까지 오면 넘칠지 모른다는 위험감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해를 입은 버스를 보면 그 버스가 그 구간을 다니는 버스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침수해서 어쩔 수 없이 우회하면서 그 지하차도로 들어온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주변이 이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면 현장에서 누군가는 그걸 모니터링하고 차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추정하건대 그게 지자체 공무원은 이 도로의 관리는 충청북도 도로과에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충청북도 도로과에서는 CCTV 보니까 괜찮고 현장 여건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들은 거기 가볼 생각조차 안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인데 제가 볼 때.

◇ 박재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 정창삼> 제일 걱정은 뭐냐 하면 거기 있던 제방 공사를 했던 분이 정말 걱정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재홍>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창삼>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정창삼 인덕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