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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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교육부가 오늘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이후 9년 만에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들어보죠.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수능 방안으로 킬러문항을 제거한다는 방침을 오늘 교육부 사교육 대책 발표에서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적정 난이도 및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교사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정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있었고요. 현재 교수 55%, 교사 45%로 구성되는 수능 출제진도 현장 교사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EBS에 관련해서는 중학 프리미엄은 유료로 전환하고 EBS 수준별 학습 콘텐츠를 확보한다는 방안이 담겼고요. 초등 단계에서는 돌봄과 예체능 등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책임 돌봄 교육으로 흡수한다는 방안이 요지였습니다. 유아 교육에서는 초등 입학 대비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 수업생태 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또 부모 모니터단 등 정책 참여 기회를 늘리고 토크 콘서트 등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해서 정책을 홍보하겠다라는 방안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정부 정책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대책 가운데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그리고 또 3년간 수능에서 출제했던 소위 킬러문항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26개가 공개됐군요.

◆ 김수민> 국어영역 7개, 수학영역 9개, 영어영역 6개, 과학영역 4개, 합쳐서 26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수학에서는 여러 개념을 결합해서 과도하게 복잡한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었고요. 2023학년도 수학 22번의 경우 미적분을 배우지 않은 학생과 배운 학생의 차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또 국어영역하고 영어영역에서는 배경지식이 있는 학생이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항, 지문 문장이 길고 복잡한 문항이 킬러문항으로 꼽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킬러문항의 기준의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6월 모의평가 국어 14번의 경우 EBS교재에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 그리고 교육부가 매년 수능마다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했다면서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해 왔는데 이번에 다른 입장을 밝힌 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킬러문항으로 공개된 문항 중 1개가 유튜브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저도 이걸 풀어봤는데 딱 보자마자 뭔가 좀 이게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없겠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국어 문제 맞습니다, 저게? 김수민 평론가 한번 보세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있는데 수컷은 집게발 하나가 매우 큰데 큰 집게발의 길이는 게딱지 폭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언뜻 수학 문제 같기도 하고 큰 집게발을 크기, 게딱지 폭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어렵더군요. 문제 보셨습니까?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도 본인도 풀어보니까 어려웠다 말씀해 주셨는데.

◆ 김종혁> 저는 저런 문제들 열심히 봤습니다.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될 제가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고 수학을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모를 수 있겠다 치더라도 국어는 알다시피 평생을 기자 생활을 30년 넘게 했고 편집국장을 했는데 저건 문제를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평균적인 이해도가 떨어지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평생을 한국말을, 모국어를 쓰면서 살아왔고. 저걸 과연 고등학생들이 읽으면서 저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워싱턴특파원을 했기 때문에 영어 문제도 봤는데 영어 보면서 문장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하지만 좀 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아버지, 엄마의 미래와 꿈과 내 아들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환경 문제하고 연결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 박재홍> 많이 보셨네요.

◆ 김종혁> 이건 한국말로 설명을 해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는 이거 미국의 고등학생들한테 평균적인 고등학생들한테 이 문제 주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킬러문항이라고 이런 게 출제됐다는 사실들을 사실은 저는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킬러문항 그러니까 어려운 문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되면서 그런 문항들이 공개되면서 과연 이렇게 문항을 내는 것들이 옳으냐, 누구를 위해서 이런 문항을 내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개되고 사회적인 어떤 쟁점이 된 거죠.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참고로 김종혁 비대위원은 학력고사 시대십니다. 수능 세대는 장윤미 변호사 어떠셨어요?

◆ 장윤미> 제가 논게 문제를 보면서 보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문을 보고 저는 이거 풀 만하겠는데. 왜냐하면 논게의 집게발이 한쪽이 굉장히 큰데 이 게딱지의 폭과 연동이 돼 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 박재홍> 문제 외우셨어요, 이분은. 약간 일타강사 느낌인데요. 계속해 보세요. 그래서요?

◆ 장윤미> 보기를 본 순간 이게 뭔 소리지라고 하면서 이게 직선인지 곡선 분포도의 어디에 점이 위치해 있는지라고 하면서 이게 이른바 융합형 문제라는 거구나를 알게 됐는데 일단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수험생이면 일단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면 다른 문제까지. 그런데 저는 킬러문제를 없앤다고 했을 때 그 뒤에 반응들이, 학생들. 킬러문항은 없어도 변별력은 수능이 담보해야 된다라고 하니 준킬러문항이라고 하는 표현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초고난이도에서 고난이도 문제.

◆ 장윤미> 그렇습니다. 학원에서 그런 문제를 또 학생들에게 대비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이걸 없앤다고 과연 사교육과 관련해서 다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건데 당연히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교육당국도 인식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이어서 대통령실에서 사교육 카르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이어가면서 사법 조치 가능성도 열어놨네요.

◆ 김수민>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권 카르텔에 대해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조치할 것은 취하고 사법 조치도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 부모들, 다수의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시 참 어렵네요. 오늘 발표된 사교육 근절 대책에 대한 야당의 평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시죠,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김영호 민주당 의원 인터뷰)

◇ 박재홍>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이신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야당 간사 말씀까지 들으셨는데 짧게 논평 주실까요? 두 분 문제 풀어보셨는데 장윤미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시죠.

◆ 장윤미> 저는 너무 성급하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학생을 선별해서 입학시키고자 하는 동의는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기조를 보면 수능을 아마 어렵게 낼 수가 없을 겁니다. 모의고사 마찬가지고요. 이번 올 11월에 보는 실제 수능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져갈 것이냐. 대학에 그 부분을 맡겨야 될 텐데 그러면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고 없이 대단히 즉흥적으로 마치 원인을 하나로 딱 이런 킬러문항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다라는 진단은 저는 그거는 맞지 않는 진단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저는 민주당이 교육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항상 평등 교육을 강조하고 교육의 양극화를 비판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교육 교사들의 편을 들면서 그분들이 무슨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듯이 얘기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냄새나는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는 사람 혹은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과 그걸 냄새가 나도 그걸 치우거나 그게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한두 개 깨져도 설거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민주당의 주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짚고요. 다음 이슈 또 들어봅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을 구속수사를 막는 방탄국회 열지 않겠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다, 이 원칙을 세웠군요.

◆ 김수민>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23일 1호 혁신안을 발표했었는데요.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라는 서약을 하고 또 향후 체포동의안의 당론 가결에 관련해서 민주당에게 공식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밝혔고요.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체포영장이 온 경우 비회기 때는 법원에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서 향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 박재홍> 이런 논의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같이 서명하자, 공동 서명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던 민주당 혁신위가 모처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제안을 당 지도부에 했다라고 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말로만 그칠 것 같다고 하는 우려가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전원과 무늬한 탈당한 김남국,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도 불체포특권 특권 포기에 서약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즉시 만나 회담을 하면서 공동 서명을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힘드시다면 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두 분이 아직 못 만났군요. 그런데 사실 같은 공간에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 김수민> 가서 만날 수는 있겠지만 회동, 회담까지.

◇ 박재홍> 비공식적으로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확 얘기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민주당이 혁신위 입장을 존중하는 모양새인 거죠,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수민> 일단 혁신위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상황인 건 맞다고 보여지고요. 최고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다라고 하는데 남아 있는 절차는 의원총회이긴 합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전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양당 대표가 빨리 만나셨으면 좋겠는데 김종혁 비대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 김종혁> 어리둥절하죠. 왜 어리둥절하냐면 그럼 지금까지 난리법석친 건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방탄국회, 회기 지난 봄이었죠. 그때도 방탄국회 열어서 의원들은 다 해외 나가고 그래서 통과시킨 법안이 거의 없잖아요. 그걸 열어놨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마치 체포동의안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많이 얘기해 왔습니까? 그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보루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오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걸 이제 바꾸겠다? 받아들이겠다. 그거는 도대체 뭐지. 이재명 대표는 뭐라 그러셨냐면 강도나 깡패가 설치면 최소한의 담이 있어야 된다,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담이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이고 그 깡패, 도둑 이게 아마 경찰이나 검찰인 것 같아요. 그 비유 자체의 부적절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또 이제는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려면 저는 찬성합니다. 대단히 찬성하고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이것과 관련해서 도대체 말이 몇 번 바뀐 겁니까? 국민을 상대로 바꾼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부터 하는 게 정당한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장윤미> 일단 어리둥절하다는 평가를 저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는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 기득권 누리지 않겠다라고 공언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런데 그 이후에.

◇ 박재홍> 과거에부터.

◆ 장윤미> 노웅래 의원부터 최근에 윤관석 의원까지 사실 다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한다는 부분이 이게 좀 늦은 거 아니냐라고 지적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좀 근본적으로 불체포특권은 악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선처럼 가는 구도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이게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헌법 44조에. 국회가,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불체포특권을 갖고 간다는 게 헌법상 규정이고 이게 또 역사적인 맥락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수사가 활용돼 왔다는 게, 유럽에서도요, 영국에서. 이런 부분의 맥락이 있는데 마치 이걸 포기하면 기득권을 전부 내려놓는 것처럼. 처음에 물론 이재명 대표가 그 신호탄을 쏘아올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국회의 논의의 흐름이 너무 단편적이고 단선적으로 가는 건 좀 아쉽다, 이런 생각 듭니다.

◇ 박재홍> 과연 헌법상의 조항을 어떤 행정부,입법부, 사법부가 명확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우려를 담아서 했던 것. 지금은 명확하게 모두 분리됐기 때문에.

◆ 장윤미> 분리돼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분리 안 돼 있습니까? 김수민 평론가, 이 논의가 약간 다시 다 포기하는 걸로 갔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정착될 수 있을까요,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 김수민> 그런데 저는 오늘 권칠승 수석대변인 워딩 아까 전해 드린 것 중 일부 내용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부결을 하지 않을 뿐이지 자유 투표에 맡겼는데 또 부결이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 항간에서는 민주당 입장이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어서 오염수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고 단식투쟁하는 분도 있네요.

◆ 김수민>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또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갑 의원에 이어서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두 번째 반대 단식이고요. 또 민주당은 7월 1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예고를 했습니다. 의원들과 당원들이 번갈아가면서 단식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수산물 시장을 찾기도 했는데 이번에 또 성주 참외농가도 갔어요.

◆ 김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지난 6월 23일 가락동 수산시장을 찾아서 만찬을 가졌는데요. 같은 시각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 태스크포스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상임위별로 횟집을 찾아서 식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오늘 경북 성주의 참외농가를 찾아서 농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과거 사드 배치 논란이 나왔었던 당시에 나왔었던 전자파 피해 주장을 상기시키면서 반박하는 행보고요. 김 대표는 어제도 더 이상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든가 하는 허무맹랑한 괴담이 횡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짧게 논평 들어볼까요? 여야 간에 공방. 가면 갈수록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격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 김종혁> 민주당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00베크렐 이하의 오염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한강물이나 강물이라든가 빗물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과학적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과학적 근거를 내세워야지, 이거를 정서의 문제 그다음에 공포의 문제로 자꾸 몰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드 때처럼, 사드 전자파처럼. 일본 불매운동 벌였을 때 가장 큰 피해 우리나라 이자카야 하시는 우리나라 상인들이 입었습니다. 무슨 마치 이자카야를 하는 것이 매국노라도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었던 기억이 있는데.

◇ 박재홍> 노재팬 당시에.

◆ 김종혁> 과거에 일본 불매 운동 당시에 그랬는데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것들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000명이나 되는 원자력 과학자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장윤미> 일본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있어요. 최종 IAEA의 보고서는 이 보고서를 교차 검증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물론 결론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1차 알프스 처리를 거친 결과 어떤 핵종이 남는지는 현 단계에서 진단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류에 농축되는 어류 농축 계수라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일본의 입장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까지 엄호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100%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괴담이라고 하면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약간 반복되는 느낌도 있고. 따로 시간을 마련해 보죠. 일단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