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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 박재홍>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시 참 어렵네요. 오늘 발표된 사교육 근절 대책에 대한 야당의 평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시죠,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김영호>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의원님, 오늘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총평을 내려주신다면요.

◆ 김영호> 매우 실망스럽죠. 대통령이 아마 이주호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았을 때 고난이도 문제,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파장이 일어나니까 정부 측에서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교육 쪽으로 이것을 전환시킨 거거든요. 내용을 보면 정말 본질적인 사교육 문제를 절감하려 그러면 국제고, 외고, 자율형사립고 문제 등도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냥 딱 고난이도 문제, 킬러문항 배제만 언급을 하니까 사실 사교육이 절감이 될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대통령이든 정부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킬러문항 같은 것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문제를 한 번에 딱 보고 제대로 풀기는 어려워서 그 문제를 푸는 훈련을 시키는 학원들이 있고 그 학원들에 또 학생들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고액 과외를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문제의식은 이런 킬러문항을 없애면 어떤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 김영호> 일부 사교육이 절감이 되죠.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킬러문항을 없애자고 작년 9월에 우리가 입법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선행학습금지법이라고 강민정 의원이 킬러문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법안을 냈는데 현재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도 같은 교육부 장관인데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 박재홍> 킬러문항 없애는 것에 대해서요?

◆ 김영호> 네, 그때는 법안소위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다가 최근에 법안소위를 열었더니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찬성 입장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느닷없이 문제를 끄집어내오니까 지금 수험생들의 혼란은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충격이 너무나 큰 것 같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모든 국민들도 공감하듯 사교육 없애고 킬러문항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것은 저 역시도 공감을 하지만 이 문제를 대통령이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그냥 갑자기 뱉어내고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이 또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과정 속에서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킬러문항에 대한 문제의식은 민주당이 원래부터 있으셨다고 하면 대통령이 뒤늦게 인식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고자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잘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왜 반대하시는 거죠?

◆ 김영호> 반대는 안 합니다. 킬러문항이 반대가 아니라 지금 보여주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전문가 그룹의 의견도 있어야 되고 고등교육법 34조 5항에 따르면 이런 시험 문제 기본 방향과 과목 평가 방법도 출제 형식을 하려면 4년 전에 공표해야 되거든요. 4년 예고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4년 예고제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수능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대뜸 뱉은 말이 수험생에게는 정말 엄청난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교육부가 그것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지 않고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수능에 대한 입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종혁> 의원님, 혼란을 가중시킨다 그러는데 어차피 일반 학생들은 손도 대지 못하고 풀지도 못할 킬러문항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 왜 혼란이 가중되는 겁니까? 그게 어차피 그 킬러문항이라는 것은 사교육으로부터 아주 핀셋 그런 수업을 받든가 일타강사들로부터 기술적인 훈련을 받은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만을 위한 것에 불과한데.

◆ 김영호> 그렇습니다.

◆ 김종혁> 그렇죠? 그러면 일반 학생들은 어차피 그런 문제 나와봤자 나오든 안 나오든 아무런 영향을 못 받는 건데 그게 왜 혼란이죠?

◆ 김영호> 지금 정확한 표현을 하셨는데 킬러문항은 최상위권 수험생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측은 킬러문항을 준킬러문항으로 지금 조금 떨어뜨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우수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킬러문항은 최상위권 수험생들보다는 조금 수준이 최상위권은 아닌 좀 우수한 학생들에게 적용을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준킬러문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이미 교육계에서는 정확하게 아직 어떤 시험 출제에 대한 제시를 안 했는데 학원가에서는 준킬러문항에 대한 커리큘럼이 벌써 준비되고 있고 또 학원에서는 준킬러문항에 대한 벌써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 이게 이런 것들이 다 혼란스러운 과정이죠.

◆ 김종혁> 그런데 그것을 왜 학원만을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킬러문항 같은 경우 학교에서는 손도 댈 수 없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손도 댈 수 없는데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준킬러문항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긴 하지만 학교에서 교사들도 그것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것을 풀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일반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이런 킬러문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도 풀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김 의원님도 베이징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서강대에서 석사를 하셨지만 제가 과연 김 의원이 푸실 수 있을까 의문이 갈 정도인데.

◆ 김영호> 저도 전혀 못 풀어요.

◆ 김종혁> 이런 문항들을 내놓고서 이런 문항들이 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 김영호> 아니요, 저는 정확하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너무 졸속이었다는 거죠.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킬러문항의 지금까지 역대 통계와 사례를 조금 연구해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저희 의원실에서 지금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이 킬러문항의 예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킬러문항을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지난주에 킬러문항에 대한 유형, 예를 제시하기 위해서 밤샘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졸속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킬러문항에 대한 역대 사례, 통계 이런 것을 전문가 그룹과 분석을 해서 아이들에게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공정한 교육,수능 문제를 제시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로 졸속으로 지금 모든 것을 사교육이라는 경감 대책이라는 빌미로 졸속으로 모든 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사교육비가 크게 저는 경감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고 하면 사교육의 시작인 우리 아이들 영어유치원이라고 흔히 말하는 영어유치원은 불법이라고 그러고요.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있잖아요. 이런 데는 사교육비가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 박재홍> 영어유치원 그런 유사한 학원들.

◆ 김영호> 아동 대상 영어 학원. 이런 문제는 전혀 취급하지 않고요. 난이도 문제를 놓고 사교육의 전반적인 경감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어떤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사실 저는 이런 데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오늘 교육부 대책을 보면 대형 입시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실에서 사법 조치도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움직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영호> 아니,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카르텔은 인정하면서 검찰 카르텔 밖의 모든 카르텔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사교육 전장에서 일타강사들이 강의를 잘한다고 막 몰려드는 현상,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런 현상을 그냥 검찰의 전형적인 표적수사 형식으로 이것에 접근하는 것도 저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교육의 본질을 개선시켜서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사교육 카르텔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카르텔로 연결됐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권 카르텔이 사교육의 카르텔에 있다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검찰의 전형적인 표적수사처럼 이것을 추진하는 것도 저는 내일 전체회의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 김종혁> 그런데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그런 교사가 학원으로 가고 거기다가 학원에서 광고를 내면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사람이다, 이런 식의 광고가 나가는 것들이, 이게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 김영호> 그러니까 카르텔이라고 하면 모든 사교육 전반적인 무슨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거기에 불법 요소가 있으면 그것은 적발해야죠. 그런데 그냥 그 모든 학원의 강사들을 사교육의 카르텔로 문제시한다는 것은 너무 그거를 포괄적으로 낙인 효과를 찍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허위 광고나 또 그런 고액의 사교육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필요하다면 처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모든 학원을 다 카르텔이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저는 사실 상식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김영호>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이신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