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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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 박재홍>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이 재가했던 면직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마는 지난주 23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이 결정한 입장, 최근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움직임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 한상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도 인사 나눠주시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은 지난 23일이죠. 위원장님이 내신 면직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변호사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한상혁>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각이 됐고요. 제가 집행정지가 돼서 현직에 복귀하게 되면 국민 신뢰를 저해시킬 만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꾸로 제가 복귀를 해야만 공공복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대법원장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간에 나가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또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방송의 독립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내지 위원장들의 임기도 보장해야 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이 중간에 대통령 정권이 바뀌는 것을 이유로 대통령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서 중도에 면직이 되거나 사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 박재홍> 실제로 보장된 임기가 한 한두 달 남겨진 상태에서.

◆ 한상혁> 두 달 남았는데, 저는 단지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의 취지가 있고, 취지가 있다면 그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또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상태기 때문에 두 달이면 금방 또 시간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마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어떤 좀 면직하는 모양새, 왜 그렇게까지 한다고 보십니까?

◆ 한상혁>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방통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에 없이 감사원 출신 방통위 1급 사무처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감사원 출신으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 수사관, 경찰 출신, 국세청 출신으로 한 9명 정도를 파견 받은 모양입니다.

◇ 박재홍> 방통위에.

◆ 한상혁> 그래서 감사조직을 대폭 강화할, 확대하고 강화할 모양인데 그런데 그게 누가 봐도 그 부분이 방송사들에 대한, 외부기관들에 대한 감사용으로 조직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임 방통위원장이 2주 뒤에 와서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계획을 세우고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정비를 해 놓으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 박재홍> 그렇군요. 감사원 출신 사무처장 또 사수관들 이런 분들 많이 임명했다. 9명.

◆ 한상혁> 9명이 파견을 이미 왔습니다, 지금.

◇ 박재홍> 그분들 와서 뭐합니까? 현재 있는 공영방송이라든지 방송사를 손볼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 한상혁> 그전에 방통위 감사조직이 있어요. 감사팀이 있는데,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3명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9명이 파견을 받으면 그분들이 방통위 내부감사를 벌이기 위한 인원은 아닐 거라는 거죠.

◇ 박재홍> 방통위 내부를 위한 것은 아니다? 3명이면 충분했던 일이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KBS, MBC가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방통위가 직접 KBS나 MBC를 감사할 수도 있는 건가요?

◆ 한상혁> MBC는 아니고요. 방문진 지금 시비가 되고 있는 게 감사원에서 방문진 감사를 하면서 MBC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MBC 측에서 거부를 하고 방문진에서도 거부하면서 지금 감사원이랑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제 방통위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원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구거든요.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구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구조죠. 그런데 자기들이 예산을 지원합니다. 정부 예산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회계 부분에 대한 감사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정돼서 해야 되는 건데 자칫 이 부분들이 확대되면 심의제도 자체를 건드릴 우려도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밖에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KBS도 마찬가지고요, KBS도.

◇ 박재홍> 국민의힘이나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방송을 정상화해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좀 강한 분들로 임명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정방송을 위해서 방통위원장을 제대로 임명해야 되는 겁니까?

◆ 한상혁> 공정방송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 박재홍> 방송의 정상화.

◆ 한상혁> 그러니까 정상화 얘기는 제가 이명박 정부 때 방송문화진흥회, 이름하여 방문진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공영방송 정상화입니다. 정상화여서 방송사 간부진들의 성향 그리고 출연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논한 문건들이 발견이 돼서 이후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한상혁> 그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지금 항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지금 방통위 얘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동관 특보가 당시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국정원에 KBS 내 좌편향 인사를 파악하라고 지시해서 국정원이 문건을 만들었고 실제로 KBS 일부 간부 보직이 변경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을 앞두고 벌어지는 관련 의혹들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한상혁> 제가 경험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방문진 이사를 할 때 당시 MBC의 경영진을 몰아내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 되는 과정을 같이 지켜봤습니다.

◇ 박재홍> 방문진 이사로서 당시에.

◆ 한상혁> 지켜봤는데 당시 사장을 출석시킨 회의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들을 해가면서 사태 압박을 하는 것들.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 박재홍>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모욕적인 발언이라면?

◆ 한상혁> 지금 이 자리에서 옮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결국.

◆ 김성회> 그게 몇 년도였죠?

◆ 한상혁> 2010년도?

◇ 박재홍> 10년? 11년?

◆ 한상혁> 이명박 정부 초기. 당시 MBC 사장 사표를 냈어요, 결국은 못 견디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당시에 그 문건들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제가 확인한 것은 MBC 정상화와 관련된 문건이었어요. 제가 검찰 조사도 받았었는데, 참고인으로. 가서 그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보고 묻는 조사를 받은 적 있어요, 참고인으로 가서. 상당히 적나라한 내용들이 기재돼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런 내용들도 결국은 그 문건의 내용들이 방송사 내부에서 실행이 돼나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 김성회> 그 문건의 작성자는 국정원이었던 겁니까, 그 당시에는. 아니면 다른.

◆ 한상혁>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후에 국정원에서 작성한 걸로 확인이 됐고 그 부분에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계신 분이.

◇ 박재홍> 이동관 특보.

◆ 한상혁> 문건 작성을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들은 지금 항간에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러면 만약에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어떤 상황을 우려하십니까?

◆ 한상혁> 지금 표현을 정상화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공영방송이 공정해야 되고 중립을 지켜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공정성, 중립성 이런 것도 굉장히 불확정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법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방송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중립적이지 못한 것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고, 방심위에서 심의를 해서 법정제재를 하든 권고 쪽으로 하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이에요. 행정조직이 특정 보도나 내용에 대해서 이건 공정하지 않고 이건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중립적이지 않고 이런 판단을 해서 행정권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건 의도하고 다른, 엄청난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도 국회에 불려가서 현안질의나 여러 가지 답변을 할 때도 의원님들은 이제 자기 당 입장에서 현재 보도가 잘못됐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항상 답변은 그거 우리 역할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라는 답변을 해 왔었어요. 행정기관이 방송 내용에 대해서 가부를 정당하거나 정당하지 않는 걸 판단하는 것은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칫 지금 정상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것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정부가 그런 것들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라면 이건 근본적인 언론자유 내지는 이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회> 방통위가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있나요?

◆ 한상혁> 지금 방심위의 처분을,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방통위 명의로 나갑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을 안 해요.

◇ 박재홍> 방송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적인 조직인 거고.

◆ 한상혁> 독립적인 조직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조직이에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헌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 박재홍> 독립성적인.

◆ 한상혁> 돈을 주고 조직을 지원하는데 그럼 실제로 정부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행정조직인 방통위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각에서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 임명된다고 하니까 방송가에서는 진행자나 패널들이 가을에 다 교체될 거다 이런 지라시가 돌고 있어요. 위원장님도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한상혁> 아니, 이명박 정부 때 실제로 벌어졌던 일 아닙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도 그다음 주에 방송 못 나가셨다고 하는데.

◆ 진중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왜 그랬는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딱 나오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좌파가 많이 나와 그래 가지고. (웃음)

◇ 박재홍> 그게 실제로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

◆ 한상혁>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언론 장악이라는 논리로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행태나 어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한상혁> 문제를 문제로 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해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만 드리면 그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 같은데 일단 다른 거 빼고 과거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 사안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제작 그리고 보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자율성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작진에서 결정하고 제작진에서 출연자 분들을 모시고 이러는 거지 그 부분을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이동관 특보 얘기가 나와서 이분이 이제 2019년 6월에 보수성향 유튜브 ‘신의 한수’에 출연을 해서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지상파 방송 안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한상혁> 제가 청문회를 두 번 했는데요.

◇ 박재홍>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

◆ 한상혁> 청문회 때 저의 시민단체 약력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개인 한상혁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 한상혁과 방통위원장 한상혁은 달라야 되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동관 특보가 과거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만약 임명이 되신다면 방송통신위원장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공영방송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키우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 공적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인데 그분이 공영방송을 안 보신다는 얘기를 하시면 그건 방통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소리는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되신다면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위원장 되시면 KBS 많이 보셔야겠네요.

◆ 한상혁> 보죠, 봐야죠, 당연히.

◇ 박재홍> KBS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제 KBS 문제. 수신료 분리징수 가장 핵심 아닙니까? 대통령실 입장을 내고 권고하기도 했는데.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정부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 한상혁>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심각하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한상혁> 이게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 박재홍> 내가 내고 싶다, 아니다?

◆ 한상혁> 법상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몇 십 년 전에 전기료에 포함해서 같이 징수하는 것뿐이고요. 만약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6000억 정도 수신료 수입이 있습니다. 수익을 그거하고 광고수입해서 하고 한 1조 넘는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6000억이 대체 분석으로는 1000억 정도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 박재홍> 6분의 1로 줄어든다.

◆ 한상혁> 그리고 징수비용은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과 KBS 간의 납부 문제를 가지고 법적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수신료 납부에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포장돼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진짜 안타깝고 그리고 방송 언론 시장이 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에 공영방송이라는 제도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알고 있고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 존재 자체, 공영방송의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 정부 민영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긴 기간을 토론을 하고 전문가 토론,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이거 막 얹어서 가게 되면 이거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진중권> 이게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말이죠. 이걸 갖다가 저분들이 정말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 박재홍> 강행하려고 하는 건지,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 진중권> 아니면 사장 물러나라는 압박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정말로 하려고 한다면 그다음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6000억이 1000억이 된다라면 사실 방송사 유치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 한상혁> 항간에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수신료 얘기 나오면서 프랑스가 이제 수신료를 폐지했다. 4조가 1년에 걷혔거든요. 우리나라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 폐지했어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4조 5000억에서 5조 정도를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 박재홍> 정부가 직접 준다?

◆ 한상혁>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운영이 되고 공적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KBS가 할 일이라는 게 얼마 전에 제가 이준석 전 대표가 글을 하나 쓴 걸 제가 봤는데 거기서 국민의힘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삼았던 게 KBS에 대한 국제뉴스 강화하고 그리고 대하드라마 이런 것들을 많이 편성을 하고 다큐멘터리 쪽으로 편성을 하고. 이 얘기는 공적 자원이 더 많이 들어가는 업무를 강화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대하드라마든 이런 것들이 돈만 많이 들어가지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민영방송사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런 일들을 공영방송이 해 줘야 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공영방송을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게 필요 없다면 국민들이 다 선택을 하면 거기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장 바꾸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사장이 바뀌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원하던 대로 바뀌고 나서도 못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더 우려가 큰 생각입니다.

◆ 진중권> KBS도 그렇고 EBS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 한상혁> EBS는 제작을 못하죠.

◆ 진중권> 왜냐하면 EBS 같은 경우에는 돈 안 드는 입시 이걸 하면서 많은 방송들을 해 왔는데 이게 사라지면서 수능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대안을 제시한 게 설마 없을까요?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 한상혁>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워낙 빠르게 진행됐지 않습니까?

◆ 김성회>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이동관 후보자, 특보. 이동관 특보는 제대로 된 보수우파가 지상파 방송을 안 본다고 말을 했고 대통령 인식이 그것과 일치한다면 실제로 공영방송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통위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개혁시키고 있는 상태로 볼 수도 있고 수신료 안 걷히면 안 걷는 거지, 뭐. 그다음에 방문진 같은 경우도 갖고 있는 문화방송 주식 다 팔아서 MBC도 민영화로 가서 경쟁구도로 들어가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심플하게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가능성 없을까요?

◆ 한상혁>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MBC 민영화 그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이게.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지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MBC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입니다, 10억.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가 가지고 있는 게 7억이고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게 3억입니다, 액면가가. 그런데 이걸 자산재평가를 하게 되면 한 2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땅 뭐 각종 자산 다하면. 그러면 정수장학회의 3억이 얼마 되는 겁니까? 2, 3 6. 6000억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죠, 2조라고 한다면.

◆ 한상혁>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80년대 초반에 했던 것처럼 몰수할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 방송이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문진이 보유하고 있는 70% 지분을 처분한다 그럼 기업들이 살까요? 그렇지 않죠. 장사 안 되는 지상파 방송 누가 하려고 들겠어요. 그 돈을 주고. 그리고 그걸 또 시장에 내놔서 국민주 형태로 한다고 할 때도 이게 과연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영화를 주장을 하고 추진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만 정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곳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겠죠.

◇ 박재홍> 이제 KBS가 만약에 수신료로 안 하면 KBS1이 광고도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지금 이제...

◆ 한상혁> 광고 허가사항인데 해 주게 되면 다른 방송사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럼 현재 미디어랩 체제가 있고 그다음에 CBS 같은 제도에 따르면 중소방송사로 분류되는 그러한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 한상혁> 그러네요. 당장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면, 광고를 늘리게 되면 CBS는 관계 없지만 광고에 영향을 주게 되면 재량 판매하고 있는 CBS도...

◇ 박재홍> 그러니까 광고 파이 자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KBS1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 방송사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고.

◆ 한상혁> 그러니까 한 6000억 정도를 보충해 주려면 그것을 광고를 6000억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른 데서 빠지는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김성회> 전반적으로 공중파가 다 주저앉고 유튜브 세계로 가면 된다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분들은.

◇ 박재홍> TBS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서울시가 방송 못 하게 된다는 상황이다 내부 구성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 한상혁> TBS도 마찬가지죠. 애초에 상업광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허가를 해 달라는 얘기들을 방통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 TBS가 상업광고를 한다고 해서 그거 갖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은 서울시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 하나 하고 그리고 TBS가 광고할 경우에 그 포션이 크지는 않더라도 다른 방송사들에게, 중소 방송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중소방송사들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할 거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못해 줬던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다시 지금처럼 하면 TBS가 지금 예산 갖고는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지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 박재홍> 방송 개혁 말씀하셨는데 KBS 문제 얘기하시는 분들은 KBS가 수신료 가치 얼마나 실현했냐. 특정 진영 입장 대변하는 방송해 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30초.

◆ 한상혁> 비판은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KBS의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 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방심위든 언론중재위든 이런 곳에서 언론중재를 하면 되는 거고. 제 얘기의 핵심은 그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너네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근본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문제를 야기 할 것이다. 그 후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한상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