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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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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최고의원과 초선 의원의 만남 최선한판 시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병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김한규> 반갑습니다. 김한규입니다.

◇ 박재홍>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이 두 분이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대통령님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있었던 자유총연맹 69주년 축사를 했는데 여기서 사실상 지난 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한 그러한 연설을 해서 큰 논란입니다. 이 연설 축사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부터 말씀 주시면?

◆ 김병민> 자유총연맹에 갔던 자리에서의 축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대북정책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게 되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상황 속에서의 이상적인 대북정책들을 쭉 이어갔고 특히나 대북제재를 통해서 이른바 북한이 북핵 위협 그리고 국제사회를 통한 위협을 고도화시키는 과정도 막아 세울 책무가 대한민국 정부에 있었을 텐데 때만 되면 종전선언을 언급하고 오히려 북한의 이러한 제재를 더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맞는 일이냐, 이런 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자유총연맹에 대한 자리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에 관한 언급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해야 되는 적절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적절한 멘트였다. 현장에서 어떤 방향에서 하신 말씀이었는지 그 클립 잠깐 보고 김한규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영상 보고)

◇ 박재홍> 대통령의 오늘 축사 발언이었는데요. 김병민 최고위원은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의견 주셨고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김병민 최고의원님께 실망입니다. 대통령께는 원래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병민 최고의원한테도 실망인데요.

◆ 진중권> 개인의 의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한규> 대통령이 이게 일반 국민한테 공개되는 걸 알고도 그러신 건지 아니면 자유총연맹 회원들만 듣는다고 착각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극우적 인식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보니까 허위선동이고 가짜뉴스라고 하시는데 그건 우리 당에도 비슷한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 주로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한규> 이게 서로 귀에 거슬리면 다 가짜뉴스, 허위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진짜 정치를 퇴행시키고 정치에 대한 혐오를 만드는 건데 우리 대통령 참 이해가 안 갔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 남북대화는 멈췄죠. 멈춘 지 오래고 중국 비롯해서 채널에 대한 영향력도 사라졌는데 이런 순간에 여당 대표가 해도 부적절한 얘기를 대통령이 하시는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곡된 역사인식이 문제라고 대통령이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 동의하고 누가 왜곡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극우나 수구꼴통의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를 대통령의 입에서 맞는 순간 저는 경악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저러면 안 되죠.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견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를 갖다가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자, 반역분자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이것이 과연 자유주의적 인식이냐 아니거든요. 내가 보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파괴했던 그 사람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그 사람들의 인식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뭐죠? 대북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것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게. 그다음에 UN사가 뭐죠?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UN사가 해체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사실과 다르고 지금 왜곡... 페이크 뉴스를 대통령이 퍼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울러서 지금 미국에서도 33명의 의원이 평화법안을 냈단 말이죠. 그 안에 지금 종전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이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걸 얘기하게 되면 반국가분자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해야 되는데 갈라 쳐서 이념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전면에 나서서. 이거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역대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요?

◆ 김병민> 좀 어려운 자리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진중권 교수님께서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전체 맥락 중에서 앞에 나왔던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잘못된 얘기들은 쭉 나왔던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발언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메시지를 보면 허위선동과 가짜뉴스라는 표현에 대해서 김한규 의원님께서 굉장히 실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팩트로서 드러난 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드 여기에 대한 전자파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6년 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주를 찾아서 가발 뒤집어쓰고 노래 부르면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진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일반 시민단체가 아니라 민주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이런 걸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고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물어보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답이 안전하다니까 다행이네요. 이런 표현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무엇인지가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특히 정치인들이 이런 일들로 국민적 불안들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폭넓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허위선동과 가짜뉴스는 국힘에서도 많이 써요.

◆ 김한규>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김병민 의원이 가짜뉴스를 얘기했습니다. 6년 만에 사드에 관한 내용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제가 2017년 국방부 보도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전자파가 기준치 이하다, 소음은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당시에 발표를 했어요.

◇ 박재홍> 이미 발표를 했었다?

◆ 김한규> 문재인 정부 국방부에서 초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저는 가짜뉴스가 아니라 모르셨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이 내용을 모르고 국민의힘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얘기하시지 않도록 2017년 8월 12일자 국방부 보도자료를 한번 국민의힘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계속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또 수능 문제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사드 문제 등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한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대통령님 하신 말씀을 보면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뉴스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부정하는 세력들이 민주당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 김병민> 그것은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박재홍> 이게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혹시 그러신가 해서 확인을 한번.

◆ 김병민>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진중권 교수님이야 워낙 간첩 사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일들을 정치 영역에 끌어들이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십니다마는. 하지만 엄연하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제가 제 개인적인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았던 일을 오늘 처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얼마 전에 경찰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 이메일이 해킹이 당했다고 제 신분을 모른 채 경찰. 충청도에 있는 모 경찰이 연락이 온 겁니다. 북한발 해커로 추정되는 사람을 쫓아가다가 서버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해킹 내용들을 보니 거기에 제 이메일이 있었고 그 이메일에 들어가서 파일을 검색해서 봤더니 거기에 윤석열과 관련된 파일을 봤던 기록이 있더라라고 경찰이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죠. 왜냐하면 미상인 사람에 대한 북한으로 추정되고 있는 해커를 찾아 나서기 때문에. 그때가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을 했었고 그리고 당선 이후로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여전히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간첩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걸 일반적인 정치인까지 확대해서 우리 김한규 의원님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칭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이런...

◆ 김성회> 대통령께서 종전선언 노래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셨으니까 종전선언하고 종전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는 것은 민주당의 오래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일관된 주장이니까 민주당 세력 전체와 민주당에 투표했던...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42%는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하시는 거라서 좀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사실.

◆ 진중권> 해킹 있잖아요. 그것은 북한에 있어요. 해커 부대가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 김병민> 북한발 해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진중권> 북한발 해킹이에요. 간첩이라고 할 수 없고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간첩이라고 부르지 않고 휴민트라고 부르죠, 그들도 있고. 모든 나라에서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과거에 비해서 이런 사건이 많아졌느냐 아니에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인식 자체가 70년대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간첩을 잡는 건 국정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 조용히 하면 돼요. 누구도 그거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드러나서 국정원 애들이 국가정보원이라고 마빡에 써 붙이고 어느 나라 정보국이 말이죠. 마빡에다가 나 국정원입니다라고 써 붙이고 압수수색을 합니까? 이거 너무나 뻔 한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김병민 최고 너무 괴롭게 하지 마세요.

◆ 김병민> 정확하게 북한발 해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인인 그리고 대통령 대변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평화를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과 북한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 진중권> 우리 군도 해킹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 직무유기예요.

◇ 박재홍> 그 발언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대통령이 어떠한 적대적 국가관 그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작년에 이제 10월에도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하시면서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인가 결국에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러신 것인가. 결국 협치는 그렇다면 선택지에 정말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김병민> 지난 원외 위원장 모임 때는 저도 갔었는데 정확한 워딩이 그대로 전달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통한 전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맥락이 정확치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일반적인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서 협상 불가능하다, 이른바 반국가 세력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들이 있는 상태인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에도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양식 있는 민주당 사람들과 얼마든지 협치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북한 문제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 상황 속에서 사법리스크 등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꼬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북한 문제와 같이 너무 과도하게 맞물리는 일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리고 검사 출신이죠.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국회 안보토론회에서 문재인 간첩이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해서 이게 또 굉장히 큰 논란이에요. 사실은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이 70% 이상이 된다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대통령께서 적대적 세력, 반국가세력이라고 또 문재인 정부에 말씀하시니까 이게 큰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인식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 김병민> 참고로 박인환 위원장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발언에 대한 부적절성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과 어긋나 있는 정치적 메시지가 나와서 본인이 하려고 했던 실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대한 역할마저 다 부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도 공직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 국민들께 불편한 감정 더하기 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뭔가 국민적 여론들을 이른바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발언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하태경 의원도 즉각 사과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당 공식 입장도 부적절했다?

◆ 김병민> 오늘 이 내용을 저는 처음 기사를 접한 상황이어서 내일 저희가 당최고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에 아마 이 내용들에 대한 언급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위원님.

◆ 김한규> 이 말씀을 한 것이 좀 됐는데요. 이분이 사실 예전에도 4.3은 공산폭동이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자의 죽음은 부수적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과거부터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하태경 의원의 발언을 좀 전달하면 양치기 소년은 되지 말자. 최소한 이런 주장을 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는 대고 얘기를 하자. 최근에 간첩단 사건이 늘어나서 문재인이 비호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은 생길 수 없다 이게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까지 동의할 수 없으면 사실 국민 70%가 아니라 90% 이상은 도저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대한변협에서 추천했다고 다 훌륭한 분은 아니죠. 그리고 아마 직전 대한변협 회장님이 추천하셨을 것 같은데 검사 출신이십니다. 검사 출신이라고 다 이상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변협을 근거로 한다고 해서 이분의 발언이나 이런 것이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고요. 신속하게 사과하고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사퇴하시고 정부에서 국민의힘에서 내일 최고회의 하실 때 파면하도록 대통령께 권고해 주시면 저희가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 김병민> 참고로 변협에서 추천했다고 훌륭한 인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찍은 인사가 아니라 변협에서는 추천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중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거거든요. 이분들에게 전도된. 물구나무 서 있단 말이에요. 국민 70%가 모르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모를 건데. 문제는 그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말로 한 30%가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30%는 안 될 겁니다. 1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인데 그걸 정상으로 놓고 나머지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구나무 서 있고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왜 물구나무 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 그래요. 대통령 이번 발언도 그렇죠, 간첩 발언도 그렇죠. 진실화해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4.3 정당한 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 흡수통일 해야 한다 이런 사람 통일부 장관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층의 인식 세계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맥시멈 30%, 그중에서도 내가 볼 때 10%거든요. 그 10%에 굉장히 비현실적인 우익 판타지, 극우 판타지 안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해요.

◇ 박재홍> 김병민 최고.

◆ 김병민> 이 부분에 대한 발언으로 진중권 교수님께서 과하게 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 진중권> 일부 중에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병민> 대통령께서 하시는 얘기 중에 상당히 많은 발언들이 있는데 그중에 북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너무 과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지난 정부 과정 속에서 과할 정도의 평화공세들이 있었고 북한은 약속했지만 그 비핵화를 전혀 달성하지 않았고 여전히 UN안보리를 위반하면서까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의 발언으로서 적절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진중권> 그거는 비판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판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반국가 분자라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의원 33명이, 민주당 의원 33명이 지금 서명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 그 옵션을 비판하는 건 좋지만 그 옵션을 주장한다고 해서 반국가 분자다,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극우분자만 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거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을 수 없어요.

◆ 김한규> 그리고 매번 민주당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당 의원들과 얘기를 안 해 보셨잖아요. 저도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돼서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 보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에 아주 익숙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다 사신 분이고.

◆ 진중권> 자본주의에 익숙하신 건 알겠습니다, 최근의 사태를 봐도.

◆ 김한규>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주사파이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까지 그 상황과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주사파 출신의 국민의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너무 이제 과거에서 계속 맴도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북한은 저희 민주당 입장은 그래요. 북한은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잘 다독거리면서 가는 거고 잘못할 때 비판도 하는 거고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 거죠. 저희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변호사할 때 상대방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는데 한국 가면 전쟁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되게 불안해했을 때인데 저는 이런 상황이 다시 초래돼서 가뜩이나 국가 경기가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김병민> 민주당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걸어왔던 길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석열이 형 하면서 했던 박범계 의원의 얘기부터 굉장히 많은 민주당 인사들과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를 리가 없는 상황일 텐데 이걸 민주당 의원들을 싸잡아서 주사파다 학생 운동 했으니까 지금도 같은 인식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김병민 최고를 위해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민> 이낙연 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 박재홍> 이제 다시 공수가 바뀌어서 이낙연 전 대표 귀국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귀국하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1500명 정도 환영 인파가 나와서 대선 출정식 같다, 뭐 이런 말씀도 들었고 곧 이제 봉하마을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날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귀국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병민 최고부터 가볍게 말씀 주시죠.

◆ 김병민> 굉장히 성대한 환영식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을 환영하는 여러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메시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메시지가 가장 눈에 띄었던데요. 이낙연 전 대표를 대놓고 비난하는가 하면.

◇ 박재홍> 뭐라고 비난하셨죠?

◆ 진중권> 자성이 필요하다.

◆ 김병민> 본인 스스로의 반성, 자성이 필요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오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듯이 선언한 게 민주당 내에서는 못마땅하겠죠. 이낙연 대표가 들어오면서 정치 일성에 대한 메시지를 세게 던졌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싸잡아 비판했거든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된 데에 대한 본인 책임을 얘기했는데 그 과정에는 결국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 국정 운영의 한축 이재명 대표의 현 체제의 잘못도 크다, 이런 인식들이 내보였던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있는 사법리스크의 핵심 대장동에 관한 모든 의혹을 지난 대통령 경선 때 주장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현재 있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에 관한 문제도 민주당 내에 복잡하게 다시금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대한민국 전체를 싸잡은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걸 한탄하시고 통탄하신 거죠. 행보는 그냥 저는 명확하게 정치 복귀 선언이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행보도 특별하신 건 아니에요. 당연히 국립묘지 가서 김대중 대통령 가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 사저에 가고 이게 봉하마을 가고 이게 항상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지는 않고 다만 구체적으로 내년 총선까지 어떤 역할을 본인이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본인이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당장 본인이 어디에 출마를 한다,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역할을 하실 거면 이제 정치판에서의 본인의 입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당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뭘 할 게 있어야 되고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저는 정치 복귀 선언하시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를 만나실 계획도 있으실까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가장 먼저 만나야 된다, 이렇게 방송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던데.

◆ 김한규> 오늘 저도 봤더니 이낙연 대표는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 박재홍> 이재명 대표도 안 만나실 수 있습니까?

◆ 김한규> 제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매일 시간 내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만나시려고 했으면 이번 주 초에 고문단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오시려면 거기에 와서 만나실 수 있는데 그런데 1:1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의미는 없겠죠. 저는 두 분이 만나실 거라고 봅니다. 두 분한테 다 도움이 되는 행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도 포용하는 모습, 당 전체를 아우르는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기의 문제이지 조만간 두 분이 회동하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보면 귀국 현장에 1000명이 몰려들었잖아요.

◇ 박재홍> 1500명.

◆ 진중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뭔가 기대감이 있고 현 상태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플랜B가 나타났다라는 뭐랄까 막연한 기대감으로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이분이 또 뭐냐 하면 청록색 넥타이를 하고 나오셨는데 그게 옛날에 새정치국민회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DJ. 쉽게 말하면 그걸 갖다가 오버랩시킨 거거든요. DJ도 한때 정계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걸 만들어서 집권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연출한 거고. 아니나 다를까 제일 먼저 김대중 대통령 묘소부터 딱 가고 이분이 호남 주자잖아요. 그래서 대선을 위한 행보를 시작을 했다고 보는데 그 말 있잖아요. 대한민국 이 지경 되는 데 내 책임도 있다는 걸 안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윤석열이겠죠. 그리고 뭐냐 하면 그런 상황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야당, 민주당의 상황에 대한 공격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러니까 이분의 위상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대체재냐 아니면 이재명의 보완재냐. 아마도 친명에서는 보완재가 되기를 원할 텐데 아마 비명계에서는 뭘로 인식하냐면 이분을 대체재로 인식할 겁니다. 본인이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대체재인데 그걸 갖다가 총선을 자기 책임으로 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니까 당분간 관망하면서 플랜B로 자기가 위치 짓는 그런 길로 나가지 않을까싶어요.

◇ 박재홍> 총선 얘기 나오는데 이낙연 전 대표 영향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를테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이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만약에 당을 맡게 되면 총선에서 내년에 국민의힘 120석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공포스럽다 반응을 주셨는데 김병민 최고 동의하십니까?

◆ 김병민> 하태경 의원은 나름 진정성을 갖고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꼭 민주당을 갈라치기하는 것 마냥 분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좀 서운하고 아쉽기는 한데요. 2020년 총선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는 꽤 대단했습니다.

◇ 박재홍> 당대표였고 또...

◆ 김병민> 당대표는 아니었어요. 선대위원장. 종로에 출마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세게 붙기 시작하는데 이른바 수도권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이낙연 당시 후보가 끌고 갔던 힘들과 파괴력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도적인 느낌을 갖고 있고 합리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그런 방식의 선거구도를 끌고 가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전체에 대한 판을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 공간도 열어주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좀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긴장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의 민주당이 길을 걸어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DJ 민주당은 사라진 지 오래돼버리고 이른바 조금 약간 변질된 형태로서의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는 길,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의 걸어왔던 정치적 방식이 국민의힘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 김성회> 하태경 의원님 말씀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유승민 대통령이었으면 내년 총선 치르기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라서 저는 큰 비중을 둘 건 없다고 보고요. 실제로는 총선 때는 이 후보들 각각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 될 사람인가가 중요하고 도움을 얼마나 줬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위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다른 걸 하실 때가 아니고 국가 운영의 비전, 첫 번째.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한테 어떻게 이걸 긴지 건지 이렇게 두 가지에다가 플러스 가능하다면 민주당 혁신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런 얘기를 먼저 하시고 예를 들면 대중강연이나 이런 형태로 하시고 이것이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그분을 부르는 후보들이 많아지면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는 거고요. 부르는 사람이 없어지면 정치적 위상이 거기 있는 거니까 저는 이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롯이 이낙연 전 대표 혼자서 만들어 가셔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도 의견 주시면.

◆ 김한규> 제가 유승민 의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남아서 2030들을 흡수하면 다시 세대 포위론으로 민주당이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죠, 이간질하는 얘기죠. 이준석 당대표가 와서 당을 시끄럽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요. 저는 해외에서 책도 많이 보고 연설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본인이 도움이 되는 뭔가 역할을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역할이 생길 것 같지는 않고. 좀 양평에 조용히 계시는 분이 있어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 그런 분들이 때 되면 본인이 아무 얘기를 안 해도 사람들이 찾아가고.

◇ 박재홍> 저희도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 김한규>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낙연 대표가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로 진보지지층 커뮤니티 가면 지금 모든 관심사가 이낙연 대표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부정적인 게시글도 가득 되어 있는데 팬도 많지만 안티도 많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정치적 갈등을 초래한다? 당내에서 싸움을 일으킨다 이건 누구든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순간 내년 총선에 악영향이기 때문에 문제 일으키는 분이 비난을 다 받을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쉽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병민> 신경민 전 의원 얘기가 딱 맞네요. 이낙연 전 대표를 악마화시켰다.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와도 무관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해 주시는 얘기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지층들이 되게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강성 팬덤들이 싫어한다.

◆ 김병민> 강성팬덤들이 싫어한다. 예전에 있었던 이낙연 전 대표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 이낙연 전 대표를 싫어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있어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 김한규> 대선 때 서로 경선을 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지지층 간에도 감정이 남아 있고 당연히 양쪽 다 지지층 상당히 많죠. 서로를 싫어하는 지지층이 있는데 문제는 현재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기 때문에 여하튼 이낙연 전 대표는 현 체제 하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진중권> 두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일단은 하나는 사법리스크이고 하나는 리더십 리스크잖아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 얼마 전에 무슨 여론조사 보니까 여론조사 사상 최저를 찍었거든요. 여기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혁신위라는 걸 띄워놨지만 혁신 안 될 거거든요. 10월, 11월쯤 가게 되면 또다시 흔들릴 때고 과연 이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최선한판 김병민 최고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로 수능 얘기를 해 볼게요. 공정수능 킬러문항 그리고 세무조사. 오늘 각 학원들 입시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또 오늘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일단 공정수능 지시를 대통령이 해서 교육 현장이 혼란이다,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병민 최고부터.

◆ 김병민> 이거는 진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박재홍> 혼란스럽지 않다.

◆ 김병민> 혼란이라는 거는 좀 부추기는 정치적 메시지가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3월 28일로 기억하게 되는데 2024년 수능 출제 방향이라는 것을 교과평이 얘기합니다. 교육부와 함께 매년 출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있었던 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아예 머리제목으로까지 뽑아서 킬러문항 출제 이번에 안 한다고 나옵니다, 올해에. 초고난이도 문항 출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의 정부의 방침들이 분명히 서 있었던 상황인데 6월 모의평가에서 그런 정부의 방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거죠.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자아낸 것이 아닌가 싶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그다음에 정치권이 술렁였던 거잖아요. 저는 어차피 이제 교과과정을 벗어난 상태에서의 킬러문항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패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걷어내는 게 맞다. 많은 국민 여러분도 이 부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 박재홍> 현장은 혼란이 아니다.

◆ 김병민> 이걸 가지고. 물론 걱정과 불안과 또 이렇게 되면 수능 문제가 어떻게 바뀌지라고 하는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걱정, 우려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도할 정도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하는 말은 그건 진실과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세무조사 바로 시작되고 학원들은 혼란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한규> 그러니까 이게 세무조사 동시에 세 군데, 큰 데들. 종로학원,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다 가시더라고요.

◆ 김성회> 강남 대성은 왜 안 갔지?

◆ 김한규> 이렇게 막 해도 모르겠는데 요즘 학원에서 무슨 광고를 하는지 아시나요? 준킬러 문항이죠. 제가 이제 학원가가 많은 데 살고 있어서... 준킬러 문항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입시체제를 안 바꾸는 한 우리 지금 상대적 평가거든요. 자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시의 경우에는 등급제 상대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 쉬우면 한 문제 틀리면 3등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 박재홍> 극한 차이가...

◆ 김한규> 그렇죠, 과목별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최저항목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점수는 되게 좋은데 특정 한두 과목에 너무 쉬운데 한두 개 실수했다라는 이유로 등급이 확 떨어져서 수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걸 상대평가로 하지 말고 절대평가로 가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만약에 상대평가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변별력 있는 문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체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법에 있는 대로 3년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이 킬러문항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 육모. 6월 모의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 김한규> 만점자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문학 부문에서 킬러문항이라고 있는데 만점자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스물 몇 개인가? 3년간 이제 킬러문항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담당자도 이게 과연 킬러문항인지 막 찾았는데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문서 표지에 소위 킬러문항이라고 썼습니다. 어떻게 고문서에 소위 킬러문항이라고 표현을 쓴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담당자의 참 애환이 서린 단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 진중권> 천지창조예요. 킬러문항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 박재홍> 김병민 최고.

◆ 김병민>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 난이도 문제만 갖고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오답률을 중심으로 뽑아서 데이터를 공개하면 되죠. 난이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과 과정을 벗어나서 특정 학원의 기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제도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다 얘기하는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변별력에 관한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2018년도인가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국어, 수학이 변별력이 중요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한두 문제 때문에 이른바 의대반으로 불리게 되는 최상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킬러문항 교과 과정 밖에서 문제들을 푸냐 마냐로 치환되게 된다면 이건 공교육을 망치는 행위가 되죠.

◇ 박재홍> 그런데 지금 6월 모의평가에서는 국어 만점자가 작년 수능에 비해서 4배일 정도로 국어... 학생들은 쉽게 풀었던 것 같아요.

◆ 김병민> 그래서 그걸 난이도의 문제... 교과 과정 밖에 있는 것들과 지금 같이 엮어서 얘기하는 거냐에 대한 포인트도 바뀌게 되는 거죠.

◆ 진중권>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문항을 좀 봤는데 미학에 관한 거, 철학에 관한 거 나와요. 우리가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정답이 없어. 문제 자체가 이상하게 나왔어.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애들은 그걸 또 맞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학원생들이나 풀 수 있는, 대학원생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애들한테 하느냐라고 하는데 애들은 이해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몰라도?

◆ 진중권> 몰라도 이해를 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문제의 특성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킬러문항이 아니라 대부분의 문항이 그래요.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답도 아니고 오답도 아닌데 애들은 또 정확하게 골라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사실은 사교육비의 원흉은 킬러문항이 아니거든요. 잘못 잡은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범인을 잡는다면 킬러문항. 그다음에 어떻게 가냐면 이제 이 킬러문항을 먹고살아가는 놈들이 있어요. 이걸 내는 놈들이 이권 카르텔이야. 그다음에 바로 뭐냐 일타강사들이 있고 그러면 세무조사 때리는 거고. 그럼 뭐냐, 교육정책의 세무조사랑 나중에 검찰이 고발하겠죠. 검찰 조사로 검찰 수사로 이게 교육 정책이냐는 거예요.

◆ 김성회> 이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오늘 칼럼에서 결국 못 참고 썼던데요. 윤 대통령이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킬러문항에 귀가 꽂혔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많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애시당초 문제 제기했던 것은 국어비문학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 박재홍> 2020학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 김성회> 6월이었는데 그 6월 문제는 지금 교육부가 궁색하게 제시한 게 34.6%의 정답률을 자랑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게 지금 문제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뜨악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발언 전에 대통령실의 취합된 의견을 참고해서 말씀을 하셔야 저처럼 고3 학부모들이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9월 모의고사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우리 애도 전전긍긍인데요. 걱정이에요.

◆ 진중권>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거 BIS 있잖아요, 그 문제. 그거는 정답률이 얼마나 나왔어요?

◇ 박재홍> 2020학년도 국어 문제.

◆ 진중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

◇ 박재홍> 그거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SNS에 글을 올린 걸 보고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문제? 그거 22%인가 30%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 진중권> 그런데 킬러문항은 5% 아니에요? 5%, 10%.

◆ 김성회> 그리고 교육부가 이번에 제시했던 것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게 EBS 연계 문제가 있었어요. EBS 푼 친구들은 다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는 못 푸는데 EBS 본 사람들은 푸는 이런 문제까지 교육부가 궁색하게 들고 나오는 거 보면 조금 더 정보 운영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예전에 건폭 이슈가 생겼을 때 어디가 같이 움직였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이 움직였어요. 사업가 단체들의 단합이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내고 나서 많이 하는 게 현장 조사를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가면 문을 닫습니다. 뭔가 자료를 보면 이상한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학원들 이렇게 세무조사 하면 작은 보습학원들은 닫을 거예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강의를 하든지 이거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죠. 불필요하게 학원 실제로 운영하는 학원에 세무조사 하느라고 국세청 직원들이 다니는데 학생들의 관심사가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세무조사하는 이런 방식부터가 마음에 안 드는데 대통령님 제발 우리가 이거 잊을 테니까 그만 관심을 갖고 여기서 그만 스톱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통치의 기본 수순이에요. 수사 검사 조사야. 수사 검사 조사. 이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 박재홍> 반론해 주세요.

◆ 김병민>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26조라고 그러죠. 문재인 정부 사건 동안 사교육비에 대한 총액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코로나 3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었는데 저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코로나 터졌거든요. 이른바 공교육이 제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사교육이 팽창하기 시작하죠. 그런 시기가 한 2년 넘게 지속이 돼 옵니다.

◇ 박재홍> 수업을 제대로 못했죠, 사실은.

◆ 김병민> 공교육이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이때 사교육에 얼마큼 의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학생들의 부의 대물림으로 들어가는 입시의 관리가 달라지게 된 거 아닙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난 정부 사교육으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 킬러문항의 문제는 기본적인 원칙이공교육에 대한 교과과정 밖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아무런 문제 인식들이 없었던 게 지난 정부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로잡자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현재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대통령 한마디 때문에 다 망친 거야라는 방식으로 접근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도 공교육 정상화에 누구보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사교육 편을 드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지금 중3 학생들에게 적용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 불만 없습니다.

◇ 박재홍> 딱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대통령이 3월 공정수능 지시가 있는데 따르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지시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주호 장관은 구두지시였기 때문에 기록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통령 구두 지시는 기록에 안 남습니까?

◆ 김한규>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이 표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 진중권> 덤터기 쓴 거죠.

◆ 김한규> 이주호 장관이 두 번째 장관이잖아요. 교육부.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이주호 장관에 대해서 약간 측은지심이 있어요. 뻔히 아는데 이주호 장관이 속으로 얼마나 열받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청와대에서 일했을 때 경험을 보면 우리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구두지시를 하더라도 문서에 다 근거를 남기고요. 공문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밑에다가 대통령 지시사항, 또는 장관님 지시사항 이렇게 해서 문서에 다 표시가 됩니다.

◇ 박재홍> 구두로 하더라도.

◆ 김한규> 당연하죠, 대통령 말씀인데요. 장관 말씀도 그렇습니다. 각 부처에 가보면.

◇ 박재홍> 대통령이 지시를 카톡으로 하지 않겠죠?

◆ 김한규> 그렇죠. 이주호 장관님이 구두로 들었으면 만약에 그랬으면 밑으로 전파를 해서 이게 대통령 지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정책 마련을 해라, 바꾸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교육부 문서라도 있어야 돼요. 하나도 못 갔다 냈어요. 오죽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주호 장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진중권> 책임 전가한 거죠.

◆ 김병민> 3월 달 지시라고 얘기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나서 했던 구두지시라는 얘기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이주호 장관이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번 주에 대통령의 중폭 개각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슈 핵심이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인가. 거의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병민 최고의원님?

◆ 김병민>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래요? 뉴스 다 나오고 있는데.

◆ 김병민> 각종 언론을 통해서 차관급 인사라든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지켜보고만 있으십니까?

◆ 김병민> 여러 인사들이 있더라고요. 또 같이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 중에서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간다. 굉장히 역량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서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모습들이 다시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병민> 여러 평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 민주당은 극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이 어떤 인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들은 다를 수 있는데.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언론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공영방송에 대한 시스템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저는 이동관 수석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방통위 위원 중 한 명이 김현 위원이잖아요. 언론인을 해 본 적이 없고 누가 뭐래도 민주당의 정치인, 이런 인사가 가서 딱 위원으로 있는 상황에.

◇ 박재홍> 방통위원.

◆ 김병민> 가장 전문성 있고 고고하게 학자 출신의 이런 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자리인가라는 판단들.

◇ 박재홍> 정무적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 김한규> 김현 위원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요. 퇴임하시면 이동관 수석 철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7월인가 8월에 하잖아요. 김현 위원 때문에 이동관 특보를 임명한다고요? 저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 박재홍> 김병민 최고가...

◆ 김한규> 전문성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 진중권> 조인트 까는 거 잘하는.

◆ 김한규> 그렇죠, 강압적인 방식으로 당시에 국정원도 활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 상당한 압박을 했다라는 건 여러 자료로도 나오고 있잖아요. 공영방송 인사에도 관여를 하고. 제가 여당 의원한테 들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관 특보 너무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 박재홍> 본인 하고 싶다.

◆ 김한규> 본인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니, 젊은 유능한 사람들도 있는데 저걸 꼭 굳이 이동관 특보가 해야 되냐라고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의원한테 들은 건데. 저는 한동훈 장관을 좀 믿고 있습니다. 혹시 한동훈 장관이 마지막으로 이걸 인사검증을 못 했다. 우리 지금 인사관리정보단에서 지난번 정순신 사건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는 못 넘어가겠다고 막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 보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고 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전혀 법무부가 안 했다고 하니 한동훈 장관은 지금 또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성회> 아마 한 달쯤 전에 이미 대통령실에서 말하기를 검증까지 마쳤는데 문제가 없는데 언제 임명할지 시기를 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서 한동훈 장관님은 오케이 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옛날에 오공시절에 이런 역할이었잖아요, 사실 MB 때. 그게 부활한 건데 그래서 그때 모든 문제가 생기고 MBC가 지난 정권 때 상당히 편파 방송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그때 당에서 정권 뺏기면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편파방송 했던 거거든요. 이걸 바로잡는 게 그 모든 사태의 원인이 됐던 원흉을 다시 데려온다. 그리고 기자들의 8할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전문적인...

◇ 박재홍> 김병민 최고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병민> 많은 얘기들을 나눴었고요. 제가 참고로 김영삼 토론회 때문에 조금...

◇ 박재홍> 일찍 일어나셔야 된다.

◆ 김병민>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동관 특보에 관한 임명이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된다면 청문회를 거칠 것이고 그동안 사실 가장 많이 나왔던 안 된다는 논거 중에 핵심은 자녀학폭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해당 당사자 중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나를 더 이상 피해자로 부르지 말아달라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자 이동관 특보에 관한 의혹들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입증하고 전문성을 검증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병민 최고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 김병민> 고맙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민주당은 이동관 특보가 지명되면 즉각 총력 투쟁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장관 경우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돼도 그냥 임명 강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한규> 맞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죠. 인사청문회를 아예 보이콧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강경하게 이건 아예 대상도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제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겠죠. 대통령 스타일에 안 하면 좋지 하면서 바로 임명하실 스타일이라.

그리고 원래 이동관 특보가 잔여 임기를 하는 거라서 원래 청문회를 하게 되면 7월 말까지 하게 되고 또 8월에 또 청문회를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다음에 오늘 아침만 해도 대통령실 쪽 기자들에서는 이제 조만간 나온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오후에 기류가 바뀌었더라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그래서 계속 이걸 어느 시점에 내야 문제가 가장 적을까 해서 다른 사람들 발표할 때 슬쩍 끼어 넣는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혁신위 얘기 잠깐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에서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해라라고 이제 안을 냈죠. 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론으로 결정이 된 게 있습니까? 혁신위 안에 대해서?

◆ 김한규> 고민을 했죠. 첫 번째 안건을 어떻게 보면 약간 자학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당황을 했는데 여러 분들이 논의를 해서 지도부의 결정은 일단 수용한다라는 게 실제 입장입니다. 다만 표현 자체가 좀 꼬였어요, 제가 볼 때. 우리 대변인님...

◆ 진중권>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 김한규> 우리 다른 대변인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굳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나 싶은데요. 이게 의원들 중에 법률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법적으로 체포동의안 포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그걸 우리가 왜 각서까지 써야 되냐. 모양새가 이상하다.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인사 사항 관련해서 당론으로 한 적이 있느냐 찬반을. 그런 분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사실 약간 표현을 좀 완곡하게 했는데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첫 번째 혁신위 제안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혁신위가 못 간다. 당내 불화가 너무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의총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의총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지도부가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했을 경우에 문제 제기될 수 있어서 그런 취지만 밝힌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해도 재미있네요. 최선한판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 김한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