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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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반기성 K웨더 기후산업연구소장,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비 얘기부터 해 볼 텐데요. 여름장마로 인해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전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장마 얘기부터 해 볼까요?

◆ 민동기> 오늘까지 서울 등 중부와 영남에는 120mm 안팎의 호우가 예상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시내 모든 하천의 출입을 통제했는데요. 폭우가 쏟아진 남부지방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최대 2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일단 관측이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하천과 계곡, 지하 공간은 접근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폭우와 태풍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침수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막이판인데 설치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침수된 지역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단지 82곳을 대상으로 설치비 절반을 지원을 하는데요. 물막이판 설치를 끝내고 침수 피해 대비한 곳은 지원 대상 가운데 29곳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이 설치를 거부한 곳도 8곳이나 되는데요.

설치된 시설의 효과도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끼웠다 빼는 탈착식이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물이 급격히 불어날 때 바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초면 자동으로 닫히는 기계식 물막이판이 효과는 더 뛰어나지만 침수 피해를 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5곳 중에서 기계식을 설치한 곳은 1곳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 박재홍> 오늘 전남 함평에서는 실종 수리시설 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걱정이네요, 이번 장마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한 달 전망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반기성 케이웨더 기후산업연구소장입니다. 소장님 나와계시죠?

◆ 반기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수도권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비가 왔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중부지방에 비가 오게 된 이유는 뭔가요?

◆ 반기성> 일단 남부지방에 내려져 있었던 장마전선이 중국에서 동진해 오는 저기압과 연결하면서 북상했죠. 지상으로는 매우 따뜻하고 습한 남서 기류가 유입됐고요. 북서대서양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게 부딪힌 지점이 중부지방입니다. 이렇게 성질이 다른 공기가 부딪힌 지역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 대한 중부지방 상공으로 대기 하층에 제트기류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내일도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 많이 올 것으로 보이나요?

◆ 반기성> 오늘은 장마전선이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위치했었는데 오늘 밤부터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밤 늦게부터 내일 오전 중반까지는 충청, 전라 지역에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그 이후 시간대는 주로 남부지방에 장마전선이 위치할 것으로 봅니다.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 위치를 하면서 전라지역, 경남지역, 제주지역으로는 이게 장마전선상에서 만들어질 국지적인 호우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일단 기상청에서도 내일 전라나 제주 지역으로 최대 250mm 호우를 예상한 건 바로 이 때문이죠. 특히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그리고 남해안, 제주지역은 내일 밤까지 아주 강한 비가 예상이 됩니다.

◆ 진중권> 센터장님께서는 특히 올해 경우에는 남부지방 비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셨는데요. 왜 그런 거죠?

◆ 반기성> 제가 오늘 정체전선, 장마전선을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헷갈릴 부분이 있는데 정체전선이 장마전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정체전선은 북쪽 고기압과 남쪽 고기압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불연속선이죠. 이건 대개 동서로 형성이 됩니다. 이 정체전선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남북으로 움직이게 되죠. 정체전선을 따라서 이번처럼 저기압이 중부지방으로 통과해 나가게 되면 정체전선은 북상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일은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저기압의 한랭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를 하면 북쪽 고기압 세력이 강해지면 정체전선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남쪽 고기압 세력이 강해지면 북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진중권> 그런데 남부지방 비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신 것은 전선이 남부지방에 오래 머문다는 뜻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 반기성> 일단 올여름에 동태평양이나 중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입니다. 그런데 엘니뇨가 계속 강해지거든요. 어쨌든 엘니뇨가 발생하면 서태평양의 고기압 세력이 강하게 발달하지 못합니다. 이게 강하게 발달을 해야 북쪽으로 고기압이 밀고 올라오는데 그 힘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열대 중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지역의 대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동아시아 쪽으로 대기파동을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근에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비를 많이 내리게 되는데 엘니뇨가 발달하게 되는 경우 그런 여름의 경우 저기압성 순환이 주로 남부지방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으로 비가 더 많이 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게 통계적으로 봐도 엘니뇨에는 남부지방이 중부지방에 비해서는 훨씬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그런 해가 많습니다.

◇ 박재홍>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일반 청취자들은 ‘과연 이 비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또 7월에는 어떤 분들은 3~4일 빼고는 다 비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 반기성>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측이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 박재홍> 그렇습니까?

◆ 반기성> 과학적으로 두 달 예보를 할 수밖에 없죠. 며칠 날 비가 오고 며칠 날은 맑다는 예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10일 이상 예보는 안 합니다. 다만 거기는 기업체거든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IBM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가 기상예보를 굉장히 강화를 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러는데. 그건 과학적으로 맞지는 않고요.

어쨌든 올해 장마 시작은 제주가 6일 늦게 시작을 했어요. 중부지방은 거의 비슷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마가 끝나려면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을 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마전선을 만주지방으로 밀어올려야만 우리나라는 장마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올여름에는 엘니뇨로 인해서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평년보다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장마가 끝나는 시기는 평년보다 약간 늦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부지방은 한 7월 말, 중부지방은 8월 초 이 정도에 대개 장마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작년에 태풍 ‘힌남노’ 때문에 큰 피해가 있었고 충격도 받았었는데 올해는 대형 태풍이 또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 반기성> 엘니뇨 태풍의 특징이 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 숫자는 평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태풍이 얼마나 강하냐, 이것은 평년이냐 아니냐보다는 아주 매우 강한데요. 이 이유는 태풍의 발생 지역이 대개 북위 10도 이남 지역. 그러니까 적도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위도 상으로도 동경 150도 동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에서 태풍이 발생할 경우 매우 뜨거운 적도 인근의 해역으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올해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태풍이 우리나라로 일단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데 만일 이 중에서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이 있다면 아주 상당히 강력한 대형 태풍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서너 개 정도 예상하지만 그것도 추이를 봐야겠네요.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반기성> 감사합니다.

◇ 박재홍> 반기성 케이웨더 기후산업연구소장이었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정치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권도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첫 개각 인사, 중폭 인사를 발표했군요.

◆ 민동기>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그리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전 부산고검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일단 미뤄졌습니다. 현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대거 내각으로 이동을 시킨 차관인사가 상당히 눈에 띄고요. 장관 개각에 앞서서 윤 대통령의 행정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 아니냐? 언론들의 해석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강경한 대북관을 드러내온 그런 내정자이기 때문에.

◇ 박재홍> 통일부 장관이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통일부의 기능과 성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북 대화라든가 협력보다는 북한에 대한 압박에 무게 중심이 쏠릴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통일부가 압박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기본적으로 대북 강경파가 장관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언론들의 해석이고요.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는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냈거든요.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상당히 또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관심을 끌었던 아까 말씀하신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은 빠졌습니다?

◆ 민동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발표하도록 할 것이다. 인사라는 게 고려할 사안도 많고 어차피 자리가 비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동관 카드는 철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상혁 전 위원장이 이미 면직이 됐기 때문에 후보자 지명을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한상혁 전 위원장이 임기가 7월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잔여임기를 하려면 청문회 2번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기다린다’ 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깜짝 인사도 있었습니다. 역도 영웅 로즈란, 장미란 교수가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됐군요.

◆ 민동기>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이 됐고요. 그리고 현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가 아무래도 상당히 이번 인사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조성경 현 대통령실 과기비서관을 비롯해서 다섯 명이 지금 차관으로 전진 배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아무래도 기자들의 질문이 여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과거에도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다. 우리 정부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좀 피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집권 2년 차를 맞이해서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부처가 좀 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자는 취지의 인사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차관들도 많이 주목을 받기는 했는데. 특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임명이 됐거든요? 이 인사를 두고 상당히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차관급이군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이분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습니까?

◆ 민동기> ‘김채환의 시사이다’라는 정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시사이다, 김채환의 시사이다.

◆ 민동기> 여기서 한 주요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게시한 영상을 보면 ‘코로나가 극성이던 2021년 8월 4일 청와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인들의 마스크를 벗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요. 그 뒤에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이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덧붙인 겁니다.

◇ 박재홍> 본인의 해석인 거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 정신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김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긴급명령을 발동을 해서 종북세력을 해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보다 획기적으로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느린 방법 말고 보다 빠르고 전격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빠르고 전격적인 행동?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상당히 논란이 됐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글을 하나 썼는데요.

◇ 박재홍> 관련 썸네일을 많이 올렸더군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함께 보시죠.

◆ 민동기> 이준석 전 대표는 직접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어떤 경위에서 선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버로서 재미있는 콘텐츠 많이 하시던 분이다. 이 방향으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교육하실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저기 제목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네요. ‘진짜 맞고 싶은 이준석, 때릴까 말까 윤석열’ 썸네일을 읽어드린 겁니다. (웃음) 일단은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개각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김성회 소장님은 오프닝 때 말씀하셨고 진 작가님?

◆ 진중권> 정말 훌륭하지만 이게 뭐냐 하면 유튜버들에게 희망을 주는 개각이거든요. ‘막말하면 차관된다’ 대한민국 극우 유튜버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주 훌륭한 인사라고 보고요. 일단은 개각의 기본 콘셉트는 그거거든요. ‘청문회를 피하자’ 장관급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거 갖다가 대통령은 자기 사람을 오래 쓴다,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라기보다도 청문회를 피하려고 지금 사람이 없거든요. 청문회를 피해간다는 측면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장관은 사실 청문회 통과될 만한 사람을 내세우되 실제로는 뭡니까? 차관들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장관을 허수아비화 하기 위해서 차관들을 인사한 건데 이 차관들 5명인가가 대통령실 출신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직할 통치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걸 갖다가 ‘개혁을 가속화한다’ 이런 수식어로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우리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졌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 민주당이 합의하에 통일부 명칭을 ‘통일 무력부’ 정도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대통령은 오늘 북핵 얘기하면서 북한 공산집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흡수통일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3000만 명이 다 한꺼번에 흡수됐을 때 한국 사회가 받아야 될 충격에 대해서는 대통령님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차관 같은 경우는 저는 심히 우려스러운데 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에 있잖아요. 환경이랑 노동이 왜 묶여 있는지 아십니까? 전 부처 중에 유일하게 규제를 하는 두 개 부처거든요. 아주 밉상들입니다. 환경도 모든 정부부처의 일에 환경 영향평가로 규제를 하고 노동부도 산업 뭐 하는 일마다 가서 규제를 하는 데라서 두 개를 묶어놓고 밉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환경부 차관에 지금 누가 갔죠? 국정과제비서관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지금 대통령이 실현하는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지금 발목을 잡을 게 환경부밖에 없거든요. 환경부에 차관으로 보냈죠? 그다음 국정기획비서관 박성훈 비서관도 되게 힘이 센 양반인데 이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오염수 관련돼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사들이 대통령이 장관 없애고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할체제로 모든 부처들을 국무총리, 장관 패스하고 차관들하고 직접 통화하면서 직접 결재하고 거래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서 모든 부담을 안고 가겠다고 하는 건데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참! 하나 더! 제가 23만 유튜버입니다, 대통령님. 고려해 주십시오!

◆ 진중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70%다’

◇ 박재홍> 경찰제도위원회 위원장.

◆ 진중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30%가 될지 몰라도 그러니까 문재인이 간첩인 그런 가능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에서 떠나서 메타버스처럼 별도의 세상에서요. 이런 사람들에게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 가로막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얼마 전 발언이라든지, 반국가세력 발언이라든지, 문재인은 간첩이다라는 발언이라든지. 지금 뉴라이트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마구마주 전진배치하는 게 우리가 볼 때 황당하지만 그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그들 세계에서. 현실에서 동떨어져버렸다라는 거죠.

사실은 뉴라이트랑 결합된 거는 사실 이명박 정권 때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 결합이 됐는데 그때도 뉴라이트 부대들을 외곽부대로 사용했지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정부 기구 속으로 지금 올라와서 대통령 인식까지도 좌우하는 그런 상태까지 온 거죠. 황당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그래도 행정부 수장이고 또 대통령 비서관들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비서관들 다섯 분이 차관으로 가는 것은 국정이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김성회> 명령 체계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누구랑 통화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하다 못해 국회의원실도 국회의원이 비서관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 보좌관이 힘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관이 원래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인데 함께 데리고 일하던 비서관들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를 들어서 직접 차관하고 통화가 되면 장관을 무력화시키는 건 순식간이에요. 보고체제 안에서 힘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차관으로 가서 앉으면 장관의 의중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그 부서를 관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진중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스타일이 뭐냐면 검사동일체 원칙. 그거잖아요. 쫙 일사불란하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은 다양한 성향 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장관들을 갖고 국무회의를 하면서 그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차관 통해서 직할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자기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운영하듯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다음에 실제로 하는 것도 딱 세 가지잖아요. 수사, 검사, 조사, 딱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스럽습니다.

◇ 박재홍> 약간 김채환 내정자 과거 발언 들으셨는데 민동기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민동기> 이게 맥락상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 참석해서 굉장히 격한 발언을 쏟아냈잖아요. 그때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거든요. ‘대통령님, 극우채널을 그만 보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민주당에서?

◆ 민동기> 네, 그런데 오늘 차관급 인사를 하면서 다시 정말 극우채널로 의심되는 김채환 내정자가 다시 국가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원장에 내정이 됐으니까 이게 맥락상 보면 정말로 그런 것인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이거 보세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해체해야 한다’ 뭐 이런 말들.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사람을 쓸 수가 있나요? 이런 사람 사실 원만한 사회생활하기 힘든 사람 아닙니까?

◆ 김성회> 대통령이 인사를 검증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 거죠. ‘함께 검찰에서 일해 본 사람’하고 ‘자기가 오랜 기간 동안 유튜버를 봤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제가 의심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 진중권>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이는 게. 한두 건이 아니라 일관되게 어떤 흐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발언도 그날 자유총연맹에서 그게 대통령 연설입니까? 70년대 반공웅변대회더라고요. ‘이 연사! 외칩니다!’ 막 이러면서.

◇ 박재홍> 대통령실에서 ‘전임 정부를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 진중권> 뭔 또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 박재홍> 제가 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 그랬다고.

◆ 진중권> 이 사람들 수능 치면 다 떨어질 사람들이네.

◆ 김성회> 종전선언을 획책한 세력을 반국가세력이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021년에 UN에 가서도 그랬고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니면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텐데. 그래도 반국가세력은 좀 너무 했잖아요.

◇ 박재홍> 일단 대통령실 해명은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김규현 국정원장의 조직정비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국정원장은 안보에 헌신하라’ 유임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군요. 오늘 법사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웠는데 감사원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저희 한판승부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분이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굉장히 주요 발언자로 활약을 했더군요.

◆ 민동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법사위에 출석을 했는데 감사의 위법성을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따져물었거든요. 고성을 좀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은 ‘감사의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의 승인 없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일방적으로 감사보고서를 결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유 사무총장의 반박은 ‘감사위원들이 불법적으로 감사보고서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의 중범죄 해당 사항만 다 삭제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법사위가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서 감사원과 대법원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벌였는데 계속 충돌을 빚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은 우리를 모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발언도 했고요. 김의겸 의원이 굉장히 황당한 반응을 보였고. 다른 야당 의원들도 김도읍 위원장을 향해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법사위에서 고성이 이렇게 오가는 것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당당하던데요? 정권 실세야, 거의 뭐.

◇ 박재홍> 단군 이래 최대의 고성이 오갔다.

◆ 진중권> 단군 이래 최고의 고성이죠. 단군 이래 국정감사장에서 저렇게 기세등등한 사람 처음 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도대체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범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딱 단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범죄로 몰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범죄는 고소나 고발을 해야지, 건이 있냐?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전현희 건에 대해서 하나도 잡아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내려고 하는 그 인식이 다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제보문건. 그거 딱 보면 한 줄인가 두 줄밖에 없거든요. 누가 제보했는지, 근거는 뭔지가 하나도 없고 원래 그거 감사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정확하게 어디죠? 공수처라든지 수사를 해서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이분의 인식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중범죄 해당 사항만 다 삭제했다고 반박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원이라는 곳은 감사원장과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인데 ‘야, 너희들이 내 문서를 고쳐?’ 이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썼으면 이대로 하는 거지 왜 그 내용을 고쳐?’라고 하는 건데 감사위원들이 그럴 권한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보고를 받아서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 내용을 수정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도 들어 있고 조은석 감사위원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게 서울고검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 박재홍> 검찰총장 후보였어요.

◆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그런데 이런 분들까지 이렇게 반발하는 정도면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답변 태도는 글쎄요, ‘국회의원들한테 온순하게 하라’ 이런게 아니라 답변은 국민한테 한다는 생각을 공무원들이 가져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야당을 저렇게 무시하시니 그 밑에 있는 직원이 나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하는 거죠.

◆ 진중권> 지금 힘을 업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는 자기 뒤에 누군가 있다,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태도이고 중범죄 얘기하고 삭제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범자로 몰아가려고 온갖 걸 다 집어넣었는데 위원들에서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과정 속에서 결재라인을 패싱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 감사의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를 보니까 조은석 감사위원의 결재 없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보고서 결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단군 이래 이렇게 결재를 안 한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웃음)

◆ 진중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무리하게 한 거예요. 나온 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중범죄로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결재를 해 줘요. 읽어봐도 읽어봐도 말이 안 되니까 이건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했던 게 보이는 거고 유병호 이분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 있겠지만 감사원들은 나름대로 자기 직분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봤을 때 관행상 원칙상 봤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걸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김성회> 이분이 국정기획수석이랑 문자 주고받고 이래서 그때 한번 문제가 됐던 분이잖아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랑 그런 정도 얘기하는 정도 같으면 다른 일들은 상의를 안 했겠냐는 의심이 지금 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통령실이 이런 톤과 매너를 계속 유지해도 좋다라는 지시가 내려가지 않은 이상 국회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고. 저는 걱정되는 건 이렇게 되면 감사원이 진영논리의 감사원마저 빠뜨리는 건 저는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국가의 불행입니다.

◆ 진중권> 또 하나는 지금 든 생각인데 내부제보 있잖아요. 이것도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보를 하려면 근거를 갖춰야 되고 내부고발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성명 밝히고 나오고 이러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몇 줄 톡 해서 던져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들어왔다는 말이죠. 애초에 그렇게 찔러넣으면 감사가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건 짜고 친 고스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부 제보한 사람, 그다음에 이쪽 커넥션 한번 조사해 봐야 됩니다.

◇ 박재홍>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사랑2000님이 ‘이제 한판승부를 국민들이 지켜야 할 시기가 왔다’고 얘기하시는데 방송은 저희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했다는 논란,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고. 그래서 감사원의 올해 연간 감사 계획에 이태원 참사가 포함되었느냐를 두고 최근까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도 사실 관계가 정리가 됐죠?

◆ 민동기> 그러니까 감사원이 연간 감사 계획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건을 포함시킨 사실이 감사원의 회의록을 통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2월에 감사원이 올해 연간 감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태원 참사 건에 대해서 구체적 감사 계획이 없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 브리핑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심지어 이 내용을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었는데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서 보도 참고자료까지 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이태원 참사 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의견을 모았고요. 감사원 사무처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걸 즉각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하반기에 할 거냐 이 시기를 두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연내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시점은 특정하지 말자’ 이렇게 절충안을 제시를 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브리핑을 할 때는 감사 계획이 없다고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 진중권> 이것도 뻔한 거예요. 그 사람이죠, 또. (웃음)

◇ 박재홍> 이건 진 작가님의 추측입니다.

◆ 진중권> 생각을 해 봐요. 감사원장도, 감사위원들도 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안 하기로 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틀 수 있을 만한 실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냐라는 거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요?

◆ 김성회> 감사원의 중요한 기능은 현 정부의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걸 따끔하게 바로잡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불쾌하실 일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자기들끼리 안에서 선언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감사위원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의결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실무라인에서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고 보도자료가 나가고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 자체도 문제지만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말만 들으면 감사 당할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 자체가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달콤한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감사원의 감사도 안 돌아가면 일이 망가지거나 그 책임은 결국 다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잘한 게 아니에요.

◇ 박재홍> 감사원이라는 게 사실은 사법기관처럼 처벌하는 기관은 아니고 공무원 조직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시정할 것을 지적하는 기관인데 이런 기능이 좀 약화되는 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부 기능이...

◆ 김성회> 한편으로는 야단만 치는 곳이 아니라 컨설팅을 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 박재홍> 그래요. 이런 가운데 오늘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실질심사 관련 뉴스가 있는데 그 얘기 짧게 짚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민동기> 오전 10시에 박영수 전 특검에 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됐고요. 박 전 특검이 9시 40분에 법원에 출석했는데 일단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고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진술하겠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범 혐의로 함께 양재식 변호사도 기소가 됐거든요.

◇ 박재홍>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죠.

◆ 민동기> 맞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한 최측근인데 대장동 로비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는 오늘 저녁쯤에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박영수 전 특검은 그래도 국정농단 당시에 국민적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수사 상황을 굉장히 또 공교롭게 보시는 국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진 작가님 논평을 해 주시면.

◆ 진중권> 잘 받으세요. (웃음) 영장실질심사 잘 받으시고 저는 검찰에서 얼마나 빼도 박도 못하는 스모킹 건을 확보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보게 되면 합리적으로 딱딱딱딱 추론하게 되면 이분이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 했던 역할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걸로도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여러 명목으로.

◇ 박재홍> 범죄 구속 요건이 될 수 있을지.

◆ 진중권> 그래서 그걸 검찰에서 얼마나 해명했는지 한번 두고 보죠, 뭐.

◇ 박재홍> 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일단 3억 원 같은 경우에는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둘 다 증언을 해서 일치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씨는 사실 시작이죠.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 수사 무마를 했다는 녹취록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권순일 대법관도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최재경 전 중수부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 김성회> 그렇습니다. 그런 6명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죠. 이재명 대장동 건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해서 정말 검찰총장 이런 자리에 올라가서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대가로 몇억 원씩 받는 문화를... 대통령님 좋아하시잖아요. 법조 카르텔도 이번에 싹 뿌리 뽑아보죠.

◇ 박재홍> 수능 카르텔뿐만 아니라.

◆ 김성회> 그럼요. 카르텔 중에 카르텔은 법조 카르텔 아닙니까?

◆ 진중권> 수능 카르텔은 무슨...(웃음)

◇ 박재홍> 요즘 가장 많은 뉴스가 나오는.

◆ 진중권> 뭡니까. 검찰 뭐죠? 특활비, 그거 명세서나 제대로 공개하세요. 날짜 하고 시간 다 빠졌던데 상호하고.

◇ 박재홍> 특수활동비 제대로 공개해 달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