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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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오늘 정부 첫 개각과 함께 인선된 인사들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각을 계기로 통일부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군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 차관급 내정자 13명이 오늘 임명됐고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영호 후보자의 과거 대북 강경 대응 발언 논란이 되는 가운데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가 북한 인권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거나 통일부와 외교부로 병합되는 과도기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통일부를 두고 북한지원부가 아니라 통일지원부, 통일준비부다. 정부가 이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면서 혐오가 난무하는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통일부 성격에 대한 논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 소개가 다시 또 주목받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이 SNS에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네요.

◆ 김수민> 문 전 대통령은 SNS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펴낸 평화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정부 국방정책을 우리 외교사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라고 평가하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그럴 때 남북 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 외교도 증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면서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 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칭하고 대북 강경론자인 김영호 내정자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송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 한가하게 책방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언급도 하고 있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제 이번 정부 인선 개각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 바로 장미란 차관입니다. 금메달리스트죠. 그런데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 김수민> 용인대 교수 재직 중에 차관으로 발탁된 장미란 차관에 대해 민주당 계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부역. 역도선수가 전문성이 있는가라는 이런 악평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응이 다소 엇갈렸는데요. 중앙대 체육학과 교수 출신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혹평을 했습니다. 장차관에 대해 체육계 비리, 미투사건, 선수 사망 사건 등의 현실을 외면해 왔다고 평가를 하면서 리더십을 보여준 적도 없다. 문제는 체육행정 1인자로서 리더십과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상임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장미란 교수의 문체부 제2차관 발탁은 제일 탁월한 윤석열 인사라고 호평했는데요. 장 교수는 역도선수로 애국했고 은퇴 후에도 대학교수로 사회봉사도 계속했다면서 펜싱 선수 출신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문재인 정부 때도 수영 선수 최윤희 씨가 문체부 차관 하셨잖아요?

◆ 김수민> 같은 자리 문체부 제2차관을 맡았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사격 선수인 시절에는 박종길 차관이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때 안민석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김수민>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여쭤봤는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본격적인 통일부의 본격적인 변화의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통일부의 본격적인 변화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의 성격이 과거처럼 북한 뒤치다꺼리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약간 뭔가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 박재홍> 문재인 대통령이.

◆ 김종혁> 냉전이 무너진 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진영에 대해서 관대하게 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냉전이 붕괴된 것은 오히려 레이건의 어떤 봉쇄정책.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계속되면서 소련 내부에서 내부 갈등이 생기고 동유럽이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내부 붕괴를 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설설 긴다 그래서 북한이 결코 우리한테 평화적으로 대하지도 않고 우리 지금 계속 봐왔지만 그거 통일이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 통일부가 과연 그렇게 해 왔는가. 통일부가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 왔는가.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서 인권탄압이라고 얘기해 왔는가. 하나도 안 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남북 관계가 더 개선이 돼서 북한이 그런 자세가 되어진다면 통일부 장관 바꿔야 됩니다, 그때는. 바꿔서 유화론자를 앉혀야 돼요. 하지만 지금 이 마당에 북한이 저렇게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협박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여전히 유화론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둔다는 것은 제가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는.

◆ 장윤미> 대통령이 최근에 종전선언 운운하는 반국가 단체 이런 언급을 했죠. 그리고 통일부의 위상과 관련해서 더 이상 대북지원부의 성격을 버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번 되묻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걸 대북 관계의 하나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반국가 단체적이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이게 72년도에 체결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일성을 만나서 한 7. 4공동선언문에 들어가 있는 지향해야 되는 3대 원칙입니다. 종전선언 이야기하시는데요. 91년도에 체결해서 92년도에 발효된 남북 기본합의서. 사실상 종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특수성을 서로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간에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군에서 헌신하고 복무하고 북한에 대한 평화 갈구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안보 신경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반국가단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반국가단체적인, 단체니 아니면 세력이니 이 부분을 갖고도 또 이야기를 하던데 계속 그런 입장 견지하실 건가요? 정부조직법에 통일부는 통일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위상을 버리면 통일부의 존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과거 보수정부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직시했을 때 북한이란 특수성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 갇혀 있다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 박재홍> 발언하실까요?

◆ 김종혁>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본질은 지금 현재 통일부의 성격을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과거에 그렇게 유화 일변도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절절 기는 그리고 뒤치닥거리나 하려는 통일부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평화를 가져왔느냐, 그것이 북한의 유화정책을 끌어냈느냐, 전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평가하세요? 통일부의 역할에 관한 논쟁.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인수위 시절에 이 통일부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사실은 그 얘기가 들어가고 다시 현인택 장관이 첫 통일부 장관 임명되면서 통일부가 존치된 그런 역사도 있기는 했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수민> 통일부 관련해서 명칭에 대한 논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외교부와 관계 설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는데 결국에 하나의 부처 차원이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를 어떻게 만들어나가느냐, 이 논쟁이 일어나야 통일부의 위상도 재정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고. 지금까지는 통일부가 우리가 외교를 할 때 흔히 굿캅, 배드캅이라고 해서 강경파, 온건파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주로 온건파 역할을 맡아왔었거든요. 그렇다면 통일부가 강경한 입장까지도 취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부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그때는 또 이제 그런 역할 분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유기적인 정부 체계를 놓고 토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박재홍> 문 전 대통령이 냉전적 사고에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 언급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거 누구를 지칭한 거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김종혁 비대위원, 누구 지칭한 겁니까?

◆ 김종혁> 윤석열 대통령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물론 반국가단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거 나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좀 언짢으신 생각이 있으셨겠죠.

◇ 박재홍> 그러셨을까요?

◆ 김종혁> 그래서 그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단체라고 얘기한 것이, 반국가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유화정책 아래서 사실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명동에서 어느 교회에서 영웅맞이단. 그러니까 김정은을 영웅이라고 하면서 영웅맞이단이라는 행사가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열렸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왜 김정은이 영웅인가라는 그런 연설도 했었고 그때 김원웅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화정책을 비판하시기는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이어서 파생되는 수많은 우리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친북적인 행동들이라든가 반국가적인 행위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더더군다나 전 정부를 겨냥해서요. 왜냐하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밝혔듯이 DJ,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을 뿌리가 오히려 노태우 정부에서 수립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전 정부에 대한 기계적인 지우기 성격이 아니라면 이런 과도한 언사를 대통령이 입에 올릴 필요가 있는 건가요? 보수언론이 사설에서 지적하더라고요. 보수의 품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품격의 문제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분열하고 서로 맞서 싸우게 하는 이거는 다툼과 싸움과 적대시하는 언어지 통합의 언어가 아니고 정치적 지도자는 할 수 없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요. 이 얘기는 후반부에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수산시장 시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또 수족관에 바닷물을 떠마시는 일도 있었어요. 논쟁이 가열되고 있죠.

◆ 김수민> 지난 6월 30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김영선 의원 등의 국민의힘 인사들은 수조 속 바닷물을 떠마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조정식 사무총장은 횟집 먹방에 이어 바닷물 먹방까지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냐고 비판했고요.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수조 물 떠먹는 분이 5선 국회의원이고 그걸 또 먹으라고 하니까 옆에 분들은 먹더라면서 해삼, 멍게 수준의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총리보고 먹으라고 했지 않느냐. 바닷물 조금 먹었다가 왜 그렇게 펄떡펄떡 뛰느냐. 광어보다 더 뛰더라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방류하는 것은 원전사고 당시의 1000분의 1도 안 되고 30년 동안 흘려 보내는 것이다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민주당에서 논평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얘기 짧게 짚고 넘어가죠. 김종혁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마실 수 있으시겠어요?

◆ 김종혁> 그런데 제가 정치판 들어와보니까 정치판에서는 정말 과유불급이더라고요. 과하면 모자란 것보다 못 해요, 정말. 그런데 이상하게 정치인들은 그 과함에 대한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튀어보고 싶고 뭔가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고 내 이름이 나와야 되고 사진에도 나와야 되고.

◇ 박재홍> 이름은 확실히 나왔어요, 사진도.

◆ 김종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김영선 의원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김영선 의원이 말씀하신 논리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맞는 말씀인데 그게 퍼포먼스로 수조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함으로써 그렇게 너무나 뭐랄까. 이 논쟁 자체의 수준을 너무 가볍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너무 과유불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되니까 사실 그 행위를 놓고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그 수조에서 물을 떠서 마셨던 그거를 놓고서 논쟁이 중심에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민주당 논평에 이 퍼포먼스를 두고 이런 단어가 들어갔더라고요. 기괴하다. 제가 이 영상을 좀 길게 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돌출행동 형식으로 물을 막 떠마십니다. 그러면 그걸 말리든지. 왜냐하면 거기 옆에 서계시는 상인분들이 상당히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옆에 있는 류성걸 의원 같이 떠마십니다. 짭조름하다 이런 평가까지 덧붙이면서요. 저는 국민을 생각하면 그런 행동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로지 충성 경쟁, 뭔가 공천을 앞두고 정치적 퍼포먼스. 저는 역사에 굉장히 기괴하고 희화화되면서 조롱 섞인 평가를 받을 장면으로 나중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도 국민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이렇게. . .

◆ 장윤미> 저는 방류된 다음 마시신다면 그 진정성은 최소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홋카이도, 일본 홋카이도 여행객을 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 뭡니까?

◆ 김수민> 지난 6월 30일에 야권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표결해서 채택을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 김영주 부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지인과 나눴던 메시지 대화가 포착이 됐습니다.

◇ 박재홍> 화면으로 나가고 있네요, 사진이.

◆ 김수민> 지인이 김 부의장에게 일본의 몇몇 지역을 거론하면서 한국인이 많이 없이 치실 수 있다 등의 안내를 하자 김 부의장은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 봐 등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앞에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북해도 사시미, 초밥은 안전하냐고 물었다며 이율배반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고요. 장예찬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민 공해인 장외 투쟁할 시간에 차라리 김영주 국회부의장처럼 골프여행이나 다녀오라고 비꼬았습니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출국을 자제하고 비상대기한다는 방침을 확인시키며 김영주 부의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부의장의 공개 사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초당적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은 주말에 또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범국민 대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김의겸 의원 인터뷰)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었고요. 브리핑 짧게 하나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가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가 공적 전수조사에 속도를 내고 가짜 독립운동가 서훈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훈 재검토 대상으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친인 김근수 선생, 모친인 전월순 선생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990년 건국훈장을 받은 두 사람의 공훈 기록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가 있었고요. 또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고 손용우 씨는 공적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선공산당 이력 때문에 실제 건국에 이바지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편 국가보훈부는 김가진, 조봉암 선생 등이 친일 혐의가 있어서 서훈을 받지 못했지만 공로가 큰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김가진 선생은 일제로부터 작위 수여를 받았지만 3. 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가로 출발했다는 점, 조봉암 선생은 일제 말기 국방 성금 헌납 기사가 났었지만 일제의 공작이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러 가지 재검토 움직임 또 논란 속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일단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