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이 있었습니다. 개각 인사에 대한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이러한 극한의 정치 갈등 상황이기도 하죠. 이러한 정치권 현재 상황,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인사 함께 나눠주실까요?

◆ 김성회> 네,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종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개각 후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어제 수여했는데 대통령실 비서관 다섯 분이 차관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이번 개각 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 김종인> 개각이라도 해봐야 장관 하나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소위 차관들 임명하는 그 과정을 보면 과연 이런 식의 인사를 해도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갖고 있어요.

◇ 박재홍>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 김종인> 왜냐하면 부처에 문제가 있으면 최종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장관인데 장관은 그대로 놔두고 차관을 시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갖다가 반영을 해라. 그러면 장관은 대통령 국정 철학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차관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한다 그러면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운영이 물론 지금 윤 대통령의 인사 행태를 보고 있으면 장관을 마땅히 시킬 만한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무슨 청문회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럴 테니까 쉬운 방법으로 차관을 시켜서 일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그래서는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관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부처를 운영한다고 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 김성회> 위원장님, 보면 차관들을 보내면서 했던 지시가 인사를 잘해라. 그러니까 지금 1급, 2급 공무원들을 막 내보내거나 갈아치울 것 같은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부처의 인사라는 것은 책임자가 장관인데 장관을 제쳐놓고 차관들 보고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게 내가 보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 박재홍> 왜 그럴까요?

◆ 김성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부처 공무원들은 좀 긴장을 하지는 않을까요?

◆ 김종인> 그러면 결국 가서 대통령이 장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장관을 뭐 하러 둬요?

◇ 박재홍> 차관 하실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진중권> 이게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문제냐면 사실 국정운영의 최고 단위가 어떻게 보면 국무회의지 않습니까? 장관들 다 모아놓고 국무총리까지 해서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국무회의인데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차관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이런 국정운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그런데 이렇게 1년 운영한 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장관을 임명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 김종인> 그렇게 해서는 내년 총선에 이겨지겠어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너무나 지금 무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해서 무슨 참 고도의 정보화,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교육 수준이 대단히 높고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국민들을 가지고서 과연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국민들로부터 납득이 되겠느냐 하는 것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서투른 짓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 박재홍> 그런데 대통령은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 헌법을 또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 김종인>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자유민주주의만 강조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이 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말을 왜 뭐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했는지 나는 그건 잘 납득이 가지 않아요.

◆ 김성회> 그런 면에서 나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에 충성해라 하는데 충성이라는 키워드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 김종인> 아니, 그건 사실은 당연한 거, 그건 당연한 거죠. 일반 소위 공무원이라는 게 무슨 대통령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봉사하는 데 규범이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말이에요. 그 헌법에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정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나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제쳐놓고서 무슨 민주주의, 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민주주의 아무리 강조해 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런 국정운영은 처음이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북한 체제 파괴를 주장했던 분이고 대통령이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통일부라는 것이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부서가 나는 통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북한의 연구를 하는 부서다.

◆ 김종인> 그런데 사실 꼭 우리가 통일이 꼭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통일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든 것이 통일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통일에 관해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국제적으로는 두 나라로 돼 있는 나라 아닌가요?

◇ 박재홍> 남한과 북한으로.

◆ 김종인> 두 나라가 다 1991년도에 UN 가입국으로서 아무튼 두 나라가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일 민족으로서 어느 때인가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하면 통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일 거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요원한 겁니다.

◇ 박재홍> 요원하다.

◆ 김종인>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자꾸 통일과 관련해서 연관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국내 정치용으로 통일이라는 말을 갖다가 너무나 많이 활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사실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통일을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2차 전쟁 이후에 분단국이 세 개가 있었는데 독일하고 월남하고 한국인데 월남은 무력으로 통일됐고 독일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됐어요.

◇ 박재홍> 탈냉전 이후에.

◆ 김종인> 그래서 내가 독일에서 오랫동안 겪어왔지만 나는 독일 사람들한테서 통일을 원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 박재홍> 통일 전에 유학을 하셨던 거니까.

◆ 김종인>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실은 1989년도 5월 달에 내가 독일에 잠깐 갔다가 독일의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보기에 너희 나라 곧 통일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 박재홍> 85년도에.

◆ 김종인> 89년도 5월 달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통일은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별로 원치도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견 정치인들인데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나는 통일이 될 것 같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해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 박재홍> 89년 11월에.

◆ 김종인>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고서 야, 이제 너희들 곧 통일이 되지 않냐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콜 수상 자체도 통일이라는 말을 하지를 못하고 10개항을 발표하면서도 거기에 금방 통일이 되리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해 12월 달에 빌리 브란트가 서울에 왔을 적에 내가 둘이서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 봐도 그 사람도 역시 통일에 대해서는 일체 일언반구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다음 해 1월, 90년 1월, 2월까지만 해도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서독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동독에 변화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니까 부랴부랴 서둘러서 결국은 그 해 10월 3일 날 통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상을 하기를 독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통일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통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일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이 경제적으로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독일 통일이라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독일 나름대로의 소위 꾸준히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노력해 온 건 사실이지만, 그게 통일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995년, 96년, 97년에 독일 통일 이후에 독일의 경제 상황을 내가 조사하기 위해서 한 3개월 동안 가서 연구를 하면서 당시에 통일과 관련돼서 주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내가 인터뷰를 한 20여 명 했어요.

◇ 박재홍> 독일인.

◆ 김종인> 그때 함부르크 시장도 오고 에스페데(SPD) 사무총장 폰 도난이라는 사람이 날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통일의 과정이 너무나 힘드니까 당신네 나라는 그런 기회가 와도 통일하지 말라고 할 거라고.

◇ 박재홍> 독일 함부르크 시장이.

◆ 김종인> 그래서 아니, 그런 계기가 되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되겠다,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니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데 지금 사실 우리는 보면 우리나라의 통일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 북한이 그러면 언제 망할 거냐. 내가 사실은 2016년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적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실험을 해도 핵이 체제를 보장은 못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북한 백성을 갖다가 배불리 먹이지 못할 것 같으면 결국은 그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소련이 핵이 모자라서 무너진 게 아니라 결국 가서 백성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이 경제가 무너지니까 무너져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이 저와 같이 G2에 올라가고서 저렇게 경제가 저렇게 유지가 되는 한 내가 보기에 우리 통일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 박재홍> 그런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행사 연설을 할 때 '종전선언을 추진한 것은 반국가세력이다'. 사실상 또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전 정부를 생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나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 국내적인 정치 목적을 위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자유총연맹에 가서 한 얘기도 전 정부가 마치 반국가세력인 양 얘기를 하고 나는 전 정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 박재홍> 대통령실에서 번복하고.

◆ 김종인> 부정을 하는데 그 맥락을 보면 전 정권을 지칭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고.

◇ 박재홍> 맞습니까?

◆ 김종인>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건 대통령이 일단 뱉어버린 말이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국민이 반으로 쪼개져서 있었을 적에 실질적으로 그게 국가 장래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종인> 그런데 우리 국민이 극도로 지금 분열된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더 강조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국내 정치를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이렇게 반으로 갈라놓는 게 현 정권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정부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신 걸까요?

◆ 김종인>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실 분열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등 구조가 계속 가져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를 조성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를 조성하게 되면 경제도 별로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반대편에서도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또 윤석열 대통령은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 김종인> 그건 윤영찬 의원이라는 사람이 너무 오버한 소리를 한 건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을 갖다가...

◇ 박재홍> 투표 과정을 부정하는 말이죠.

◆ 김종인> 쿠데타를 했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거죠.

◆ 김성회> 또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이 2주 동안 총파업하겠다, 윤석열 정부 퇴진 요구까지 하면서 지금 극과 극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나는 사실은 노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참 너무나 법률적인 측면만 가지고서 노조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노조가 물론 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건 법률적으로 다루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전 노조를 갖다가 그냥 부정을 하는 식의 이런 얘기를 갖다 하면 노조도 자연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대통령이 그런데 정치 파업, 불법 시위에 절대 굴복 안 하겠다, 오늘 오후에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 김종인> 아니, 뭐 그거는.

◇ 박재홍>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 김종인>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까지 노조를 갖다가 대하는 방식, 그게 민주화 이후에는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만 과거에도 보면 노조를 마치 불법단체 비슷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형식상의 노조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노조가 노조의 기능을 갖다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지금 노조의 문제라는 것은 어디서 생겨났느냐. 우리나라가 1981년 전까지는 과거의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산별노조가 돼 있었어요. 그걸 81년에 노동법을 개정을 하면서 지금 직장노조로 다 변경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노조를 개편할 적에 나하고 사실은 전경련하고 아주 정면 대립을 했어요.

◇ 박재홍> 위원장과 전경련과?

◆ 김종인> 나는 사실은 산별노조를 유지를 하고 기업 단위에는 노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 박재홍> 개별 사업장에는.

◆ 김종인> 주장을 했어요. 노조가 있어서도 안 되고 노조 지부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파업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경련의 입장은 뭐냐면 직장노조를 해 주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노조를 갖다가 관리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 박재홍> 사측의 힘으로.

◆ 김종인> 그런데 그게 그래서 옥신각신, 옥신각신 했는데 총리실에서 그걸 조정을 한답시고 당시에 남덕우 총리가 한 3개월 동안 웅얼웅얼 하더니 결국 가서 전경련 편을 들어서 어느 날 직장노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조의 기구는 어디냐면 직장노조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 밖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이거는 하나의, 그냥 회원들 모집해서 자기 세만 과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는 노조가 기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 하면 임금투쟁인데 그런 것도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 박재홍> 민노총이 직접 할 수는 없죠.

◆ 김종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말이 3대 개혁 중의 하나가 노동개혁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노동개혁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근대 자본주의 산업 사회에 있어서 노조와 일반 기업과의 관계를 갖다 정상화시키려면 뭘 하고, 산업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직장 내에서 파업을 할 생각을 하니까 크레인 위에도 올라가고 직장 내에서 파업하다가 컴퓨터를 때려 부순다고 협박하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좀 그런 식의 제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정부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요. 피상적으로 노동개혁 한다는 말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겠죠.

◇ 박재홍> 정책 대상과 목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노동개혁안이다라는 말씀인데.

◆ 진중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은 건폭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 불법적인 일을 한 사람들 잡아내서 단속하는 것하고 또 몇 가지가 더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티를 낸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

◆ 김종인> 그런데 노조와 기업과의 관계는 서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진중권> 그렇죠.

◆ 김종인> 어느 한쪽 일방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사석에서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170석, 170석이 내년에 목표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또 국정 지지율 상승세를 보셨을 때 위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종인> 그거야 뭐 윤 대통령으로서는 희망사항이 그런 거죠. 저는 사실은 2015년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때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가 180석을 달성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80석 달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야당은 분열이 돼서 형편없이 전방에 보이지 않고 이런 때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소위 특파원 이코노미스트 특파원 하던 친구가 한국에 대해 책을 하나 썼는데 한국도 일본처럼 보수정당이 장기 집권할 거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어요.

◇ 박재홍> 이코노미스트 영국 기자가?

◆ 김종인>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소위 우리나라의 진보 성향의 교수 한 분하고 언론인 출신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야. 한국의 기본적인 보수 세력이 세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나 혼자서 대한민국의 민도로 봐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결국은 민주당이 1당이 되고 여소야대 상황이 돼 버려서 박근혜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집권여당이 항상 자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 박재홍> 자만하면 안 된다.

◆ 김종인> 지금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하는 전반적인 정치 행위나 정부의 실책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내가 보기에 그렇게 유권자들이 그냥 긍정적으로 느끼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자만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유권자의 반발만 낳을 수밖에 없다고요.

◇ 박재홍> 지금 자만스러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까?

◆ 김종인> 그런 거죠.

◇ 박재홍> 자만스럽군요. 그런데 오늘 IAEA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이 발표가 오늘 오후에 방송 전에 나왔습니다. 거의 방류 수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 자세, 정부의 대응 자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위원장님?

◆ 김종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일본 정부가 소위 말하는 물을 방류를 하는 건 확고한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 김종인> 어차피 일본 정부는 그거를 갖다가 방류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우리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든지 하는 것이 좋지 거기에 자꾸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국민 정서에는 그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김성회> 그런데 옹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본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지.

◆ 김종인> 나는 그렇다고 해서 일본하고 관계가 특별히 더 돈독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 김성회> 그런데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그냥 이유를.

◆ 김종인> 나도 그 이유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 진중권>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관이 북한, 중국, 러시아 하나가 있고 한미일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서 이런 이념적인 생각으로 프레임 속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하여튼 일본은 우리 편이니까 모든 걸 편 들어주게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 김종인> 그런데 그거하고 국민 정서도 좀 고려를 해야지, 정치하시는 분들이면.

◇ 박재홍> 정치하시는 분들이면.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횟집 먹방을 하는가 하면 수조의 물을 또 김영선 의원님은 7번 막 떠 드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민주당은 이거 기괴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중권> 대통령한테 충성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 김종인> 그거는 좀 오버액션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 박재홍> 오버액션이다.

◆ 진중권> 그래프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7번 해서 그래프에서 누가 누가 많이 마시다, 충성도.

◇ 박재홍>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선거법 협상 착수하기로 합의를 했고 6월 말부터 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앞두고 더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은 여전히 부정적이십니까?

◆ 김종인>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 박재홍> 가능성이 없습니까?

◆ 김종인> 항상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마치 항상 제대로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시간 질질질 끌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과거의 국회 관행인데 지금 선거법을 뭐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의원수를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례대표제를 제도를 갖다가 지난번처럼 그렇게 위성정당이 없어지도록 뜯어 고치겠다는 건지 분명히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 박재홍> 국민들의 메시지로 정확하게.

◆ 김성회>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해서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비례 의석을 조금 늘리는 것, 지난번에 국민 공론화에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정도 차이가 있고 소선거구제는 합의를 본 상황인 것 같아서.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할 것 아니에요?

◆ 김성회> 그렇죠.

◆ 김종인> 그런데 그게 지역구 줄이는 게 쉽겠어요?

◆ 김성회> 그럼 결국은 이런 정도 상태로 머물게 된다면 제3당이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제3당은 지금 현재 선거법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이 고쳐져서 제3당이 나온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사실은 두 당이 그동안 한 일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안다고요. 국민들이 두 당이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해결하려고 노력도 안 했고 그 시도도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3당은 지금 국민에게 묻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정치를 계속해서 끌고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국회에 투입을 해서 변경을 갖다 가져올 거냐. 이거는 국민의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얘기해서 제3당이 무슨 대통령감이 있느냐, 현역 의원이 있느냐. 나는 그거는 별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국민에게 어떤 어젠다를 내느냐, 질문을 제대로 던진다면.

◆ 김종인>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젠다로 제시를 하고 우리는 이걸 이런이런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 박재홍> 그렇군요. 금태섭 의원이 그래서 창당 준비모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주최로 광주에서 첫 지역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남을 기점으로 내년 총선에서 한 30석 획득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했네요. 위원장님은 또 어떤 의미에서 도움을 주시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니까.

◆ 김종인> 나는 내가 특별하게 도움을 주는 거는 없고.

◇ 박재홍> 그러세요?

◆ 김종인> 오늘 내가 무슨 거기 지금. 내가 무슨 특별한 정치적인 목적 의식이 없는 사람이 내가 무슨 새로 만든 정당에 거기 직접 개입하거나 그럴 생각은 절대로 없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지금 보니까 금태섭 의원 포함해서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도 합류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취해지고 있고.

◇ 박재홍> 정태근 전 의원.

◆ 김성회> 국민의힘에서는 정태근 전 의원도 넘어오고 또 한쪽에서는 계속 들리는 얘기는 정의당의 1번, 2번이었던 류호정, 장혜영 의원도 금태섭 의원 신당 쪽에 함께 합류하고자 한다라는. 이건 아직은 소문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보다 더 큰 움직임으로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 김종인> 내가 보기에 금태섭 의원이 지금서부터 얼마큼 노력을, 경주를 해서 사람들을 갖다 규합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성공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마크롱이 처음 출발을 했을 적에 그 사람이 저렇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 박재홍>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40대.

◆ 김종인> 그리고 당시에 프랑스 사회당이나 보수당이나 할 것 없이 웃기는 짓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 박재홍> 마크롱에 대해서.

◆ 김종인> 그 사람이 처음에 앙 마르슈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물, 각 직종별로 새로운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시작을 하니까 결국 가서 두 당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형태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거대 양당이 무너지고.

◆ 김종인> 당시에 드골이 1958년에 출현을 해서 근대 불란서의 기초를 만들고 69년도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보수당, 사회당 이렇게 교대교대하면서 했는데 드골이 만들어놓은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진척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도 답답해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때의 프랑스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지금 90년대까지 만들어놓은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정권들이라는 것이 권력만 향유하고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새 최근에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게 하나도 해결된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해서 저출산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한 30년 된 얘기예요.

◇ 박재홍> 인구 절벽 온다, 인구 절벽 온다.

◆ 김종인> 그런데 30년 된 얘기인데 지금 와서 저출산 대책을 했다고 하지만 출산율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로 해서 작년에 0.7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내가 보기에 한 0.5쯤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을 전혀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두 정당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웃 국가인 일본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일본이 70년대 말에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저출산 나라로 변경이 됐는데 일본 정치인이 그걸 제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984년에 처음으로 저출산 대책인가 만들어놓고서도 별로 관심 없이 지내는 거예요.

◇ 박재홍> 일본이 과거에.

◆ 김종인> 그러니까 내가 1990년 초반에 일본에 가서 유력 자민당 정치인하고 1시간 반가량 둘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얘기가 그러면 자민당의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는 일본의 미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 이후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심각성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정치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신에 단기적인 어떤 선거에만 내몰려서 큰 어젠다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걸까요?

◆ 김종인> 고민이 없는 거죠. 지금 순간적으로 무슨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 박재홍> 여야 간에 원활한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TV토론이나 회동이 사실상 불발된 상황이고 김기현 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서 거의 마약에 도취돼 있는 것 같다, 불치병에 걸렸다 해서 윤리위에 제소된 상황 아닙니까? 여야 양당 대표들의 대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여야 양당이 지금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서로 공격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합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연말까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될까요?

◆ 김종인> 연말까지도 아니고 내년 총선까지는 아무것도 안 돼요.

◇ 박재홍> 이건 국민만 불쌍한 거 아닙니까?

◆ 김종인>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의 모순이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어떻게 얘기를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을 안 하고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봐요.

◆ 김성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수긍이 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쓰지 않았던 권한까지 현재 대통령은 다 사용을 하면서 야당도 노조도 하여튼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지, 그걸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내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한계가 어디냐면 국민이 따라주느냐, 안 따라주느냐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센 소위 지도자라고 그래도 국민이 거기에 수긍을 하지 않을 거면 달성할 수가 없어요.

◆ 김성회> 그런데 지금 같으면 반국가세력 발언이 나와도 한 삼십 몇 퍼센트 되는 국민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삼십 몇 퍼센트 가지고서 나라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반국가적이라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반국가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북한 때문에 생겨난 말 아니에요? 무슨 종전선언을 갖다 애걸하고 다니면서 뭘 했다는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역대 대통령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북한 문제를 갖다가 국내 정치용으로 사용하려니까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성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의 논의가 과연 이 정당 안에서 가능할까요?

◆ 김종인> 우리 정당들은 그걸 논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당은 여당이니까 지금 현재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할 생각을 안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잘못하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집권할 테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또 하자. 이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결국 가서 그거는 국민이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말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국회에 일정한 의석을 장악을 할 것 같으면 그 중간에서 두 정당에 대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국민에게 호소를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해서 국민이 받아들여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그러면 금태섭, 박원석, 정태근 신당 창당 준비 역시 어떠한 환경과 그러한 어젠다를 잘 내놓기만 한다면 양당 구조를 깰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

◆ 김종인> 그러니까 이거 봐요. 지금 소위 어젠다를 뭘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게 아직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 박재홍> 이를테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제민주화라든지 큰 담론을 통해 국민들이 귀에 잡히는 뭔가가 있다면 국민들이 반응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 김종인> 당연히 나는 그러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어젠다를 내세워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제시를 해 줘야 돼요.

◇ 박재홍> 방법까지.

◆ 김종인> 막연하게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실패한 원인이 뭐냐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2012년 19대 총선 때 결국 가서 기대치도 않았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된 계기가 뭐냐.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 완전히 종전의 정강 정책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변화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준 거예요.

◇ 박재홍> 그때 경제민주화.

◆ 김종인> 경제민주화 복지를. 그건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기네가 선거가 끝내고 나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대통령이 되면 꼭 실현을 할 테니까 나를 보고 대통령 경선위원장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진짜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하니까 설마 하니 나를 속여 먹지 않겠지 하고 내가 그걸 응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공약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실행할 건가를 구체적인 걸 얘기를 해서 줬더니.

◇ 박재홍> 계획까지 줬더니.

◆ 김종인> 그걸 받아서 한 일주일 후에 경제단체장들 모아놓고 그건 안 한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 박근혜 후보가 로비를 받은 것 같다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주 흥분한 상태가 돼서.

◇ 박재홍> 위원장께서.

◆ 김종인> 당직자 선거대책위 간부 9명을 데리고 나를 공박을 하려고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도와주는 거지. 내가 우리 박 후보가 대통령 된다 그래서 그 밑에서 내가 무슨 한 자리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대로 하쇼. 그런 상황까지 겪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러고서 그게 작별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이.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참 치사하다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건데 그러니까 나하고 한 2주 동안을 내가 일체 접촉을 안 하고 일체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한 날 나한테 전화를 하고서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 생각을 다시 해 볼 테니까 도와달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도 않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고 있는 순간에 12월 초 되니까 또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나를 밤중에 찾아왔어요. 박근혜 후보는 그거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 박재홍> 본인이 하겠다?

◆ 김종인> 자기가 하겠으니까 자기를 도와 달라. 내가 나는 그런 짓은 못 한다, 내가 당신 도울 수 없다 그러고 보내버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도 상황이 이상해지니까 하도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박근혜를 당선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가 그래도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가 제일 그동안 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 양반이 진짜로 이걸 실행에 옮길 것이다 해서 사실은 믿고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인수위 시절에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싹 없어진 거예요.

◇ 박재홍> 그때 창조경제 얘기 있었네요.

◆ 김종인> 그래서 결국 가서 나중에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 진중권>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재홍> 혁신위가 지금 운용되고 있는데.

◆ 김종인> 지금요?

◇ 박재홍>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 운용.

◆ 김종인> 나는 지금 민주당이 뭘 이렇게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저 난리 치는데도 지지도가 일정 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금 양쪽으로 아주 심히 분열돼 있다는 그런 형태라고 봐요.

◇ 박재홍> 그러면 그 지지율 자체를 각 당 모두 본인들을 위한 지지율이라는 숫자로 파악할 게 아니라.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재명 지금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 박재홍> 마지막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통상?

◆ 김종인>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돌아오고 둘이서 당을 어떤 식으로 해서 수습을 해 나갈 것인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이낙연 전 대표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 행보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귀국하자마자 대통령도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도덕성과 민주주의,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갈등 없이 갈 수 있을까요?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당내 민주화를 갖다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 박재홍> 당내 민주화다? 그 정도 비판은 할 수 있는 비판입니까?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무슨 화합점을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쪼개져버리든지 둘 중 하나 되겠죠.

◇ 박재홍> 현재로서는 가능성 어느 게 높으십니까? 높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쪼개지지는 않을 거예요.

◇ 박재홍> 완전 쪼개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좀 긴장 관계 속에서 길을 찾을 가능성이 많다?

◆ 김종인> 어느 정도 타협점이 나오겠죠.

◇ 박재홍> 그런데 위원장님 비대위 전문이시고 죽어가는 정당 살리시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당 살리겠다고 혁신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꼼수 탈당 방지하겠다, 이거 두 가지를 지금 혁신위가 민주당에서 내놨는데 이런 어젠다 내놓는 혁신위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들이 여기에 잡힐까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무슨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당을 어떻게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요.

◇ 박재홍> 민주당 혁신위가?

◆ 김종인> 지금 내놓는다는 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 하는 이런 얘기인데 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도 왜 헌법상에 불체포특권을 갖다가 도입해야 되냐.

◇ 박재홍> 그 정신에 대해서.

◆ 김종인> 그 본질을 좀 제대로 알아야지.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무슨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 박재홍> 보호하기 위해서.

◆ 김종인> 그런 얘기인데 원래 본질은 그거와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의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서 소위 권력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걸 맹목적으로 그냥 없애버리자 하는 그것도 역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소리예요.

◇ 박재홍> 너무 좀 시류에 떠밀려서 다 없애겠다.

◆ 김종인> 그런 거죠.

◇ 박재홍> 국민의힘도 없애자 다 서명하자 또 이렇게 김기현 대표님이 말하고 계시는데.

◆ 진중권> 제도적으로 없애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불체포특권 안 하겠다, 서명까지 하자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 김성회> 지금 양당이 다 놓치고 있는 혁신은 뭘까요? 위원장님 보시기에.

◆ 김종인> 아니, 지금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갖다가 알아야 하잖아요. 양극화가 심화돼서 지금도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불행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피해자가 많이 양상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별로 그렇게 대책이 없어요. 각자도생하라 하는 이런 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양당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 정당이 내가 두 당을 다 겪어봤지만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라는 게 전부 다 당선이 되면 초선 때는 어떻게 하면 재선될 거냐. 또 재선되면 어떻게 삼선할 거냐. 그거에만 혈안이 돼 있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지도자로서의 꿈을 한번 실현해 보겠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전부 엉뚱하게 해서.

◇ 박재홍> 국회의원 경험 없는 양당.

◆ 김종인> 국회에서 지도자감이 제대로 양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 박재홍> 현 소선거구제 한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오랜만에 위원장 나오셨으니까 우리 경제 상황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18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다 이렇게 또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 김종인>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몇 달 만에 십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흑자가 됐다 그러는데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경제성장률을 갖다 1.4로다가 내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금년에 경제성장률 낮은 수준이었어요. 과연 1.4%는 달성될 건가 하는 것도 좀 회의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능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볼 것 같으면 지금 1/4분기까지 우리 세수가 한 36조 가까이가 결손이죠. 세수가 덜 들어오니까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출을 줄이면 그만큼 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근대 민주 국가를 경영하는 나라에서 정부가 부채를 좀 썼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슨 큰 문제가 되는 양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정부가 부채를 쓰면 미래 세대를 착취한다는 얘기를 갖다 공공연히 하는 거예요.

◇ 박재홍> 기재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종인> 나는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경제 관료를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걸 사실 내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재정이 부족할 것 같으면 부채를 써야지 부채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 박재홍> 국가 운영을 위해서.

◆ 김종인>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꼭 부채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가서 소비적이고 낭비라고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회가 불안정해서 정부가 그 사회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부채를 쓰면 그 자체가 사실은 사회의 안정을 기여하고 그 자체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 자체를 갖다가 맹목적으로 미래 세대의 착취라고 생각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근대 국가의 재정 운영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 김성회> 그런데 그런 점에서 지금 가계 부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 김종인> 가계 부채가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1등이에요. GDP 대비 100%가 넘는 게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기 때문에. 그러면 가계 부채가 왜 많이 늘어났겠느냐. 저소득 계층이 살기 위해서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빚을 진 거죠.

◆ 김종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가 자꾸 긴축을 해 가면 민간 부문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식인데 그 상식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 박재홍>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 없다고 못 박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 나오셨을 때는 과감하게 재정 정책 해야 된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셨는데 안 하는데요, 이분들은.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재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정부가. 지금 우리 과거서부터 우리가 재정이 굉장히 규모가 작았고 그러니까 결국 가서 모든 걸 금융에 의존해서 경제 발전을 해 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금융에 의존하다가 정부의 기능으로 해야 할 거를 전부 금융에 떠맡겼잖아요. 그래서 IMF 사태 이후에 전통적인 우리나라 은행이 다 망해 버린 겁니다, 부실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가 정치적으로 오래 못 갈 거예요. 내가 보기에 금년 가을쯤 가면 또 한 번 방향이 전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재정 정책에 대해서.

◆ 김종인> 선거 앞두고서.

◇ 박재홍> 선거 앞두고 풀 수밖에 없다?

◆ 김종인>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말이 그렇지 무슨 선거에 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긴축재정을 하겠다 하는 이거는 나는 정치적인 상식에 맞지 않다고 봐요.

◆ 김성회>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 총선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도적떼 나서듯 예산을 뺏어갈 거기 때문에 추경 예산 할 수 없다 입장이시던데요.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벌써 갑자기 지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재편성을 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 경기도 별로 안 좋고 내년 경기도 그렇게 전망이 썩 좋지도 않은데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상저하고 하다가 최근에 미국 경기도 지금 내려가는 이런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수출에서 흑자가 났다 그러지만 앞으로 수출도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 이 사람들이 계획하기에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서 최소한도 하반기에는 중국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중국 경제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우리가 뭐 수출이 크게 늘 거다 하는 이것도 기대해 보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은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닥쳐야만 터득을 하는 거니까 금년 가을쯤 가서 경제가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가서.

◇ 박재홍> 확장 재정할 것이다.

◆ 김종인> 확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과거에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과거에 뭐 80년대에도 똑같은 거죠. 아주 전형적인 예가.

◇ 박재홍> 마무리해야 돼서요, 위원장님. 거의 시간 됐습니다.

◆ 김종인> 2001년에 9.11 사태 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 박재홍>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 김종인> 9.11 사태가 나니까 그냥 뜬금없이 세계 경제가 불황이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종인> 그래서 사실은 경기 부양한다는 게 다시 말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그게 결국 가서 투기로 가는 거야.

◇ 박재홍>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