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12(월) 서정욱 "한동훈, 김경수 복권에 尹의 정계개편 전조 느끼는 듯"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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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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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 서정욱,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복권을 두고 굉장히 뉴스가 뜨겁습니다. 정치권에 “균열이 있는 게 아니냐? 일단 여권에서 한동훈 대표가 반대를 표명을 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 권한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네요?

 

◆ 김수민> 한동훈 대표는 측근을 통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데 공감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라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간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2022년 12월 사면 때 예정된 일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또 일각에서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에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이에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사면복권에 신중한 입장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정 갈등이 번지는 것을 한 대표가 원치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김 전 지사 복권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박재홍> 공식적인 반대 입장이 아니지만 측근을 통해서 나와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입장. 공식적인 건 아닙니까, 그러면?

 

◆ 김수민> 일단은 반대한다는 입장은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직접적 공개적으로 촉구를 한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고 앞으로도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도 논란인데 일단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진실공방이 있네요.

 

◆ 김수민> 여권 측에서는 언론에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 측이 복권 요청을 해 온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최근에 요청이 온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밝히면서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반면에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 일정 도중에 영수회담 당일은 아니고 다른 기회로 복권 요청을 했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질문이 왔었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복권 문제. 굉장히 지금 또 정치권의 큰 화두가 됐네요.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우선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는 게요, ‘민주주의 파괴범’ 이런 건 그냥 명분이고요. 솔직히 다 사면복권이 민주주의 파괴범이지 아닌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 박재홍> 가장 큰 이유.

 

◆ 서정욱> 옛날에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그 연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김경수를 사면시켜서 그때 대안으로 정계 개편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박영선 총리, 양정철은 비서실장,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도 복권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반이재명 세력을 정계 개편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았어요. 실제 그게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혹시 윤 대통령이 그런 큰 꿈으로 김경수를 복권하는 게 아닌가? 이것은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고 정계 개편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런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한동훈 대표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 측근들이? 캠프들이 다?

 

◆ 서정욱>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핵심 참모들은. 한동훈 대표는 아직 정면으로 입장 밝힌 적은 없고. 참모들이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 계속 박영선, 양정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김경수 복권을 양정철 비서실장이 조건을 걸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반대하지, 그냥 민주주의 파괴범 하나 사면한다고 이렇게 대통령하고 척지면서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깊은 옛날부터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정계 개편의 전조를 느끼고 한동훈 대표가 반대를 했다?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만약 그렇다면 민주당의 분위기를 다소 오독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 굉장히 저는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강연하는 것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책자로 된 거. 어쨌든 미래 비전을 상당히 많이 학습하고 본인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내재화된 그런 정치인이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다만 정치력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계 개편의 발화점이 본인을 중심으로 될 정도로? 박영선, 양정철 그 두 카드가 같이 유화하게 기능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마 보수의 기류랄까요? 이런 부분을 의식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죠.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건 민주주의 파괴범이다’ 그러니까 그걸 좀 대리하는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본인이 법무장관일 때 사면해 줬거든요. 해 줬다는 것은 표현은 그렇지만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범’ 얘기하는데 지금 같이 사면복권 되는 인사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표적이에요. 민주주의 파괴범이죠. 더 심하면 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쏙 빼고 이야기하는 건 정치적인 의도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아마 대선 가도에 변수가 생기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대일 구도로 갔을 때는 내가 승산이 있을 거다. 이때 1:1 구도는 ‘이재명 VS 한동훈’, ‘한동훈 VS 이재명’이라는 그 공식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게 흔들리는구나. 대통령이 판을 흔드는구나. 그러니까 물밑에서 계속 반대 입장을 내다가 막판에는 사실 주말에 조선일보 1면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한동훈 핵심 관계자, 한핵관이 이래서 반대한다’ 이건 사실상 공식적으로 천명한 거죠, 대통령의 권한을. 그러면서 대통령이 복권을 더 안 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는 본인의 대권 가도와 맞물린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서정욱>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게 또 이제 캠프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재명 대표보다 김경수가 더 위협적일 수 있다’

 

◇ 박재홍> 대선 상대로 한동훈 대표에게.

 

◆ 서정욱> 왜냐하면 어차피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 대표는 흔들흔들할 텐데 김경수 전 지사는 중도층까지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또 있어요, 한동훈 캠프에. 그러면 이게 본인한테 불리하잖아요. 또 하나의 시각이 옛날에 총선에 진 게 지민비조 때문이다. 이 말은 조국 대표가 중도로 확장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1:1로 붙었으면 총선도 유리했는데 솔직히 조국당 때문에 총선에 진 면도 있거든요. 투표하러 안 가려다가 비례 조국당 찍으려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민비조 할 때 조국 역할을 김경수가 할 수 있다. 오히려 김경수가 활동하면 중도층까지 오면 이재명 대표하고 시너지가 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차기 대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 대선 3년 남았는데 너무 대선 얘기 하는데. (웃음)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서 변호사님 정계 개편 시나리오까지 얘기하셨는데. 좀 너무 많이 나간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 김수민> 지금 이 대응에 관련해서 주목받는 사람이 이재명 전 대표,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이고 두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는 김경수 전 지사 등장으로 두 사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결국에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의 마음가짐.

 

◇ 박재홍> 김경수 전 지사의 마음?

 

◆ 김수민> 아니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어쨌든 간에 다른 주자들이 아직까지는 범접할 수 없는 지지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본인 지지율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믿고 여유와 평정심을 갖고 가느냐? 아니면 과민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이 두 가지 사이에 결국에는 본인 하기에 달려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공학적으로 예측을 해 봐도 김 전 지사가 쉽게 이 두 사람의 투톱 대선주자를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여러 가지로 속으로 흔들릴 것이냐? 이 문제에서 어떤 정치적 자질이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용산 반응은 어때요?

 

◆ 서정욱> 용산 반응은 이제 당연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중에도 고유한 권한이잖아요. 그걸 전제군주제의 유산이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3심에서 끝난 대법원 판단을 ‘죄 없어’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 서정욱> 그러니까요. 이걸 미리 그럼 한동훈 대표와 미리 상의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좀 불쾌한 건 상의도 없었을뿐더러 휴가 가기 전까지는 아예 이런 논의가 없었고 처음에 물 건너가는 것처럼 보도도 아마 됐을 겁니다.

 

◇ 박재홍> 맞아요.

 

◆ 서정욱> 그런데 갑자기 되니까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비선 조직? 뭐 틈만 나면 혹시 김건희 여사? 뭐 비선조직 대통령 여기서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 박재홍> 한동훈 측에서?

 

◆ 서정욱>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강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강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불쾌하죠.

 

◇ 박재홍> 내일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입장이 직접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네요?

 

◆ 서정욱> 볼 거만 있으면 그냥 하지. 볼 것도 없어요.

 

◇ 박재홍> 일단 다음 뉴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독립기념관은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했네요?

 

◆ 김수민> 독립기념관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예정돼 있던 경축식을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형석 신임 관장이 대통령 주최 정부 행사에 참석 요청을 받았다면서 기관장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고요. 독립기념관이 경축식을 열지 않는 것은 개관 이래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각계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독립기념관 노조는 행사 취소에 대해 많은 국민에게 당혹감과 실망을 줬다면서 김형석 관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박재홍> 독립기념관장 때문에 독립기념관이 37년간 이어왔던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 김수민> ‘관장이 대통령 주최 행사에 참석해야 된다’ 뭐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각종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 김수민> 김형석 관장은 기자회견에서 건국 논란과 관련해서는 ‘건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서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역사적 과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는 주장과 같다고 해명을 했고요.

 

또 ‘저는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를 옹호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을 비방한 적도 없다고 밝혔고요. 또 백선엽 장군 논란에 관련해서는 ‘간도특설대에 있을 때 108차례 토벌작전이 있었는데 조선인 대상 토벌은 없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을 마녀사냥, 인민재판에 비유하면서 광복회 등에서 저에게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제안을 했고 사퇴 의사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광복절 경축식도 취소가 됐고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저는 이제 왜 이렇게 공격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김형석 관장님을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학교 선생님도 하시다가 주경야독해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독립운동 활동을 엄청나게 두 권이나 책도 썼어요. 33인 중에 남강 이승훈 그다음에 김병조라고 있거든요, 33인 중에요. 이런 전기도 쓰고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1948년의 건국 이야기, 이것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역사 우리 싸워야 될 문제입니까? 이거 팩트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때 병합됐을 때 해외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45년에 해방 독립이 됐고 그다음에 48년에 헌법 만들면서 대한민국이 그때 대한민국이 출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48년을 건국이라고 보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일부 진보에서는 ‘1919년이 국가다’ 이런 견해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이잖아요. 임시정부의 박은식 대통령, 이승만 이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퇴해라? 이거 좀 너무 가혹한 그리고 토론하자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아들이 이철우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초등학교 친구잖아요. 사석에서 아버님이라 불러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반발하면서 행사도 안 가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니 이게 왜 이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새삼스럽게. 이거 MB 때부터 오래 있었던 논쟁이에요. 별 실익도 없는 논쟁이에요.

 

◇ 박재홍> 새삼스러운 얘기를 해주시죠. 장 변호사님?

 

◆ 장윤미> 1948년 건국의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김형석이라는 사람은 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광복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개념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식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5년도 8월 15일을 광복으로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종찬 광복회장, 대통령이 사석에서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이 정부에 밀정이 있는 것 같다’ 친구 뭐 거의 50년지기 아니겠습니까? 이철우 연대 법전원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정확하게 이 정부의 역사관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런 논란의 인물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공직 직책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 지명을 한다? 대통령의 역사관 과연 어떤지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이런 논란을 왜 자초하는 거죠? 그 보수의 분열까지 가져오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8월 15일이 지금 한 3일 남았는데 다음 숏터뷰가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본 열도의 대지진 가능성 때문에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방재용품도 지금 관심도가 높아진다면서요, 일본 내에서?

 

◆ 김수민> 지난 8월 8일 규슈 남부의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했고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져 있는 난카이 해곡에서 100년 내지 150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대형 지진입니다. 1944년에 규모 7.9, 46년에 규모 8.0 지진이 발생한 바 있고요.

 

현재 일본 사회에서 방재용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팔린 것은 물, 가구를 고정하는 도구, 수도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간이화장실 용품 등이고요. 현재 일본 기상청은 지각 뒤틀림을 관측하는 지점 3곳에서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큰 변화가 없으면 8월 15일 임시 정보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지진 전문가를 연결을 해서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인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이해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부경대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김영석>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금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게 일본 동쪽의 난카이 해곡이라고 하는데 이 해곡이 그렇게 지질학적으로 위험한 이유는 뭡니까?

 

◆ 김영석> 지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판이라고 하는 지구의 껍질을 갖고 있어요. 껍질처럼. 그래서 판들이 둘러싸여져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비껴가기도 하고 또 섭입이라고 땅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3개의 판이 만나는 위치에 있어요, 경계 부분에. 그래서 태평양판이라는 게 있고 필리핀판이라는 게 있고 유라시아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은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판이 섭입하는 경계에서 보통 큰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그곳이 난카이 해곡이 되고 그게 길이가 한 600에서 900km에 달하는 굉장히 큰 섭입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100년 주기설은 왜 나온 얘기입니까?

 

◆ 김영석> 지질은 단층에 응력이라고 해서 계속 판이 움직이면서 그걸 쌓게 되는데 지진으로 그걸 해소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서 해소하는 그런 매커니즘으로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발생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옛날에 일어났던 그런 지진들을 분석을 해 보면 어느 정도의 일정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발 주기라고 해서 발생한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난카이 지역에서 한 90년에서 200년 정도의 주기로 한 8 정도 이상의 규모의 지진들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그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한 3000년 내에 12회 정도가 발생했어요, 규모 8 이상이.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110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년 주기설이 나온 거죠.

 

◇ 박재홍> 최근 난카이 해곡을 따라서 발생했던 마지막 지진이 1946년 8.0 규모의 대지진이었는데, 대지진으로 보면. 이게 약 80년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기에 따라서 80년 사이에 판과 판 사이에 부딪치는 응력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혹시라도 대지진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영석>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가 보통 한 평균 했을 때 1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아주 높은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이 지나서 점점 발생하지 않으면 확률은 앞으로는 더 높아지겠지만 좀 그렇게 위험한 상태까지 도달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제가 뉴스를 봤더니 일본 기상청에서는 발생 확률이 0.5% 정도다라고 예측을 했던데요. 저희가 이제 비전문가로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높은 수치로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나서서 ‘해외 출장도 자제하고 지진 경계 태세 계속하겠다, 대응태세에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 이렇게 대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영석> 일반분들이 보시면 ‘0.5%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진은 굉장히 장기적인 기간으로 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간이 아니고. 장기적인 예측을 하는데 우리가 ‘몇십 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분석을 했을 때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70~80%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까 0.5%는 일주일 이내거든요. 그래서 그 7.1이 발생한 지진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발생할 확률은 30년 이내를 다시 나눠서 하니까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낮지만 미야자키현에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이게 난카이 해곡 같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자극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더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이전에도 큰 지진 이후에 더 큰 지진이 발생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일본 지진도 그랬고. 그래서 난카이 해곡도 역사적으로 큰 지진을 많이 발생했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제 ‘7.1짜리가 터졌으니까 그게 옆에 있는 난카이 해곡을 또 자극을 해서 더 큰 게 오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사전에 대비를 하면 피해를 줄 수 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도에서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경고하고 예방하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8.0의 지진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상황까지 오는 겁니까?

 

◆ 김영석>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규모 8 정도의 지진이 아주 가까이에서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진 발생을 위치와 깊이하고 그 지역의 지반 조건이나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밀집하느냐,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 아래에서 발생한다? 그럼 피해가 굉장히 커지죠. 그 대신 먼 바다나 굉장히 깊은 데서 발생을 하면 지진파가 오면서 이제 감세가 되게 되거든요, 에너지가. 그래서 피해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박재홍> 만약에 도시에서 발생을 하면 도시가 없어질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 김영석> 거의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있었던 고베 지진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에 도달하지 않은 7.3~4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도 고가도로나 전부 건물들이 굉장히 거의 완전히 파괴가 됐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고 지난주에 가고시마, 오이타현에 쓰나미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이쪽으로 휴가를 잡으시는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우리 여행객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판단하시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일본 쪽으로 해당 지역으로 휴가 계획을 삼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정보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 김영석>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해서 나쁠 것이 없죠. 현재 저의 해석으로는 난카이 해곡 전체가 파열이 돼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기보다는 이번 지진이 발생한 미야자키현 주변이나 또한 동경 지역이 굉장히 조금 위험합니다, 사실은. 동경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지만 오랫동안 단층들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지역에서 7 내외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바다 쪽으로 가시게 되면, 특히 일본으로 봤을 때 동쪽 바다 쪽으로 가신다면 대피할 수 있는 장소, 높은 곳으로 대비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고 아마 최대로 높다면 지금 한 28m까지 온 적이 있거든요.

 

◇ 박재홍> 쓰나미가.

 

◆ 김영석> 그래서 30m 정도까지도 올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데 대비를 미리 하시고 지진이 발생한다면 바로 대피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구경을 하시면 안 됩니다.

 

◇ 박재홍> 심각한 수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석> 감사합니다.

 

◇ 박재홍> 김영석 부경대 지구환경시스템과확부 교수였습니다. 하나만 짧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현 차관을 지명을 했죠.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재청을 받고 심우정 차관을 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 구성원의 신망이 두텁고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인선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심 후보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지난 1월부터 법무부 차관을 맡고 있고 기획통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특수통을 통한 사정 드라이브보다는 검찰 조직 안정화를 고려한 인선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건희 여사 수사 등 현안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짧게 뭐라고 했습니까?

 

◆ 김수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원석 총장이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다라고 하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짧게 논평 듣죠.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특수통 칼잡이가 총장을 여러 번 했죠.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좀 기획통으로 한번 해 보자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개인적 인연도 있고 그다음에 장관과 민정수석과 인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압도적으로 이분이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될 사람이 된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 장윤미> 민정수석과의 관계를 잘 봐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 박재홍> 김주현 수석.

 

◆ 장윤미> 맞습니다. 후배 검사로 굉장히 칭찬을 하고 능력을 높이 샀다는 건데요. 용산에서의 어떤 직할 체제 이런 어떤 우려를 지우기가 어렵고 그 바로미터로 그런 우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김건희 여사 어떻게 수사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겁니다.

 

◇ 박재홍> 일단 청문회도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일지 그때 또 지켜보시죠. 브리핑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세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서정욱,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