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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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박재홍>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씩 모시고 현안 토론하는 시간 노컷대련.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고요. 앞으로는 계속 이 두 분이 매주 나오실 예정입니다. 수요일의 두 남자 먼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 김종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수요일의 남자가 좀 재미있으셨습니까?
◆ 김종혁> 쑥스러워서.
◆ 서용주> 수요일은 빨간 장미.
◇ 박재홍> 수요일은 빨간 넥타이. 맥 소장님 서용주.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맥 소장 서용주입니다.
◇ 박재홍> 어서 오세요. 두 분이 오니까 또 활기가 있기 시작합니다. 활기가 있지만 뜨거운 정치 얘기로.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계속 많이 다뤘고 타방송에서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 김종혁 최고위원부터.
◆ 김종혁> 하도 많이 해서. 하도 많이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찾아봐야 돼요. 저는 뭐 너무나 일반 상식과 어긋난 판결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증교사는 했는데 고의는 없었다 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 위증교사라는 게 뭐지라고 제가 국어사건을 찾아보니까 교사는 남을 꿰거나 부추겨서 나쁜 일을 하게 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라는 말 자체는 의도성과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게 하는데 교사를 하지는 않아요. 살인교사나 위증교사지. 우리가 예를 들면.
◇ 박재홍> 기부교사.
◆ 김종혁> 기부교사라든가 선행교사라든가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내가 어떤 누군가를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나쁜 일을 하게 하는 게 교사인데 위증교사죄는 위증교사는 했는데 거기에 고의성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언어 표현 자체가 네모난데 동그랗다 내지는 빨간데 파랗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려서 일반 국민 상식으로는 모르겠어요. 고도의 법률적인 표현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평생을 글 쓰는 거나 읽는 걸로 먹어살아온 신문 기자, 편집국장 출신인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다.
◇ 박재홍> 너무 이상하다.
◆ 김종혁>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재홍> 우리 맥 소장님, 맥을 짚어주세요. 판결의 맥이 이 맥은 뭡니까?
◆ 서용주>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재판 1심 판결을 부정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 김종혁> 그럼요. 부정할 리가.
◆ 서용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고의성의 문제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부입니다. 재판부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 명이서 이걸 법적으로 그러니까 김진성 씨는 위증을 했다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교사는 했으나 위증은 아니다. 증언을 부탁한 것이다. 이게 간단히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 박재홍> 통상적인 요청이다. 증언 요청이다.
◆ 서용주> 그러니까 그겁니다. 결국에는 김진성 씨 자체는 위증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재판부 3명이서...
◆ 김종혁> 어떻게 보면.
◆ 서용주> 3명이서 법을 매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 박재홍> 세 분 판사분들이.
◆ 서용주> 판사님들 모여서 3명이서 머리를 싸매고 설마 이재명 대표 문제를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싸맸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가정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 법리를 봤더니 검찰이 제시했던 증거가 김진성 씨의 자백과 그다음에 녹취록 30분인데 이걸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해 주라는 구체적으로 뭔가 어떤 지시나 아니면 교감을 했다고 이 전체 맥락은 볼 수 없다. 그래서 검찰이 몇 군데의 문장을 가지고 이게 마치 위증교사처럼 한 것은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면 검찰이 입증이 좀 부족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 박재홍>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했다.
◆ 서용주> 그래서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의 교사, 증언의 부탁을 위증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재명 대표는 증언을 부탁한 것이다. 당시에 본인은 김진성 씨의 증언이 누구보다 목말랐고 특히나 이 사건 자체가 2, 3년 전의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18년 기준으로 16년 전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을 되살려라, 되살려라라고 하면서 되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마치 검찰은 그걸 위증을 구체적으로 교사한 것이라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 김종혁> 짧게만 말씀하면.
◇ 박재홍>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 김종혁> 짧게만 할게요.
◆ 서용주> 짧지 않을 것 같은데.
◆ 김종혁> 대개 우리 김 변호사도 계시지만 사건은 귀납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연역적으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은 무죄라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논리를 구성한 것 같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너무 이상해. 거꾸로 이러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건 누가 봐도 당연히 위증한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위증했습니다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 사람도 둘 다 무죄가 되든가 둘 다 유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달리 나온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 박재홍> 비법조인 세 분 말씀듣고 법조인의 정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조인 3번.
◆ 박성태> 전직 편집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 박재홍> 그걸 받아서.
◆ 박성태> 제가 전직 정치부장의 메인 앵커이긴 하지만 편집국장에게는 좀 밀려요.
◇ 박재홍> 메인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요?
◆ 박성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서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나쁜 일은 시켰는데 위증교사가 아니다 하는데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표가 나쁜 일인지 모르고 시킨 것 같다 이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이렇게 잘 이게 논리가 돼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람이 나쁜 일인지 알고 시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이고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는 이제 무고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좀 엄격하게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웅 의원님이 SNS에 아주 정확하게 글을 쓰셨든데 그걸 압축적으로 알기 쉽게 일타강사 액션.
◆ 박성태> 액션.
◆ 김웅>제가 예전에 지난주에 방송 하고 끊겼을 때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판결은 뽑기다.
◇ 박재홍> 판사가 누구냐?
◆ 김웅>거기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생각했었을 때 자기가 봤을 때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이 있고 다른 진영이 봤었을 때는 불만인 판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결과가 나오든지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다른 절차에 대해서 또 전념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가 아니고 얼마 전까지 사법부를 보고 국민의힘의 부역자니 미친 판결이니 사법 살인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던 민주당이 이제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판결의 큰 의의라고 보고 있고.
어떤 판결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 판사를 공격을 하거나 거기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 설사 그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의도로 판결을 해결하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뭉쳐져서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모든 게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옳을 그름이 구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판결 자체로 봤었을 때 사실 보통 법조인이 가장 첫 번째 찾아보는 게 뭐냐 하면 주석서가 있습니다. 민법도 민법 주석서가 있고 형법도 형법 주석서가 있는데 그 주석서 내용하고는 조금 잘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도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 판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립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형법 주석서에 보면 위증교사 부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교사자가 반드시 피교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증할 증언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위증교사로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형법 주석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이게 약간 이게 저는 항소심에서 약간 좀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변호권 범위 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간단하죠. 그냥 위증할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야, 사실대로 좀 이야기해라. 시간도 오래됐고 상황이 많이 변하지 않았냐. 우리 변론요지서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한번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만 하면 이제는 위증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법원의 판결의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이 판결 자체가 항소심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의문점이 있는데 그래도 아까 지금 박성태 실장님이 말했듯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고도의 증명 그리고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남아 있으면 일단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 박재홍> 무죄 추정.
◆ 김웅>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공직선거법이 그게 뒤집어지가 어려운데 뭘 거기에 다 모든걸...
◇ 박재홍> 15일 1심.
◆ 김웅>그렇죠. 그게 얼마나, 그 판결이 얼마나 무서운 판결인데.
◇ 박재홍> 15일 1심 징역형이 더 무섭다?
◆ 김웅>그렇죠. 항소심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그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법원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 김종혁> 우리 당에서는 법원에 대해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그건 법원 판결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나요. 그건 압수수색 들어와도 아무 소리 없이 압수수색 받지 않습니까?
◇ 박재홍> 친절하게.
◆ 김종혁>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 서용주> 압수수색은 판결이 아니잖아요. 영장집행이지.
◆ 김종혁> 어쨌든...
◆ 김웅>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죠.
◆ 서용주> 민주당도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아요.
◆ 김웅>길바닥에 나가서 앉아서 했던 건 뭐예요, 그럼.
◇ 박재홍> 잠깐, 잠깐. 잠깐, 잠깐. 그래서 끝나신 거예요?
◆ 김종혁> 아니, 그런데 이건 1심, 2심, 3심인데 이건 4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창훈 판사님이 체포동의안 통과가 되고 갔을 때 그때 이미 한 번 얘기했잖아요. 다른 건 다툼의 여지가 있되 이 위증교사 부분은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뒤집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1심, 2심, 3심이 있는 거니까 거기서 한 거 여기서 또 했고 2심에서는.
◇ 박재홍> 맥 소장님 출발.
◆ 서용주> 체포동의안 그것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 소명됐다라는 판단과 합의부 재판에서 하는 판단은 아예 다른 건데 자꾸 그걸 연결시키는 우를 범하시는데 그건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민주당이 장외 나가서 재판부 압박은 뭐냐 했는데 안 했어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뒤집어씌운 프레임이죠.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 바꿔라. 못 살겠다. 좀 바꿔라, 이 이야기를 했던 건데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사법부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 프레임에 저는 조금 영향을 재판부가 받지 않았냐 1심 선거 때, 공직선거법.
그래서 전략적으로 메시지가 좀 바뀐 거고 저도 우려는 했어요. 사법 살인 이런 건 좀 과격한 언어다. 예를 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되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언어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 김웅>미친 판결.
◆ 서용주>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인데.
◆ 김웅> 부역자.
◆ 서용주> 그만 조롱하시고.
◆ 박성태> 서용주 소장은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는.
◆ 김웅>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 안에서, 그 민주당 안에서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하면 하면 안 된다고.
◆ 서용주> 그런 이야기를 안 써야 나중에 재판부를 우리 무죄가 나왔을 때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김종혁> 그런데 장외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판결을 내리는 날 총동원령을 내려서 그 앞에 수천 명을 동원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판사 겁박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건 마치 우리가 위증교사를 했는데 그거 위증교사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과 너무 논리 구조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이 정리해 보세요.
◆ 박성태> 제가 조금 부담되는데 해 볼게요. 일단 부담이 좀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건 분명한데 최근 지도부의 판단은 로우키로 가야 된다. 사법부 겁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외집회에서 파란옷 입지 말자라는 말도 있고 저는 예전부터 이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실제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도 일단은 메시지가 민생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강성 의원 몇 분들이 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내부에서도 지도부 차원에서는 계속 좀 절제하라라고 메시지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용주> 민주당이 긍정적인 변화가 맥 소장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 원래 안 들었어요, 우리 맥 소장 얘기를?
◆ 서용주> 안 들었죠. 맥 소장이 얘기하는 건 거슬려 했는데 이제 로우키로 가라. 거친 언어보다는 품격적인 언어로 국민들에게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고 좀 바뀌지 않았나.
◆ 김웅> 죽여버리겠어, 막.
◆ 서용주> 내가 사과하라고 하니까 최민희 의원이 사과를.
◇ 박재홍> 사과하셨어요?
◆ 박성태> 맥 소장님이 제가 처음에 올해 정치 평론에 들어왔을 때 바른 말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내부에서 비주류였는데 요즘에는 주류로 올라가셨어요. 민주당 분위기가 약간 바뀐 거예요.
◆ 서용주> 긍정적 변화다.
◆ 김종혁> 민주당이 사실 저는 이번 판결은 유죄 판결로 인해서 민주당이 더 위험해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은 검찰 독재인데 독재다. 검찰 독재인데 이번에 검찰이 창원지검이 어떻게 보면 그 독재 정권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집권여당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럼 검찰 너네 완전히 무슨 시녀지라는 말도 하기 어려워요. 판사에 대해서도 야, 그거 완전히 미친 판결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죄를 딱 때려버렸어.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이것도 미친 판결이라고는 못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2심에서 뒤집힌다 하더라도 혹은 다른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권력에 의해서 판사들이 다 눈치 보느라고 나쁜 판결 내렸어라고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판결이, 이번 판결로 인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코 꿰서 갈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앞으로 재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얘기할 주제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재표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일자가 사실 28일로 예정되어 있었다가 다음 달 10일, 12월 10일로 미뤄졌습니다. 뭐랄까요. 한 약 2주 정도 남은 시기인데 이 시기 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 이탈표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미룬 것이 아니냐. 민주당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우리 맥 소장님 짚어주세요.
◆ 서용주> 민주당이 그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 박재홍> 위험한데.
◆ 서용주> 있어야 전략적이라고 판단을 받는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서용주> 원래 정당의 여러 가지 판단들은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생각없이 미뤘다? 그럼 욕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서.
◇ 박재홍> 드러난 전략과 드러나지 않은 전략이 있다.
◆ 서용주> 그런 점이 있다. 그런 점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조금 정상적인 판단 같고요.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거부를 세 번째 대통령이 하셨는데 어쩌러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만 대충 사려고 하시는 건지 나중에 1년 뒤 윤석열 대통령 모습, 1년 뒤의 모습.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런 게 별로 안 들어오시는 분 같고요.
두 번째 저는 정말 배우자한테 지극정성이구나. 이렇게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하시고 심지어 그전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보내서 표단속에 나서는 모습들. 정말 국정을 이렇게 지극정성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 대표가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상설특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파고를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민심과 부딪혀서 이걸 막아선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서 이건 포기하지 않고 갈 수밖에 없다.
◇ 박재홍> 김종혁 최고위원.
◆ 김종혁>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예요. 솔직하게. 그리고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4명이나 이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의총에 참석해서 이거 우리 당론이니까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고 개인적으로 다 전화를 해서 절대 안 됩니다 했는데도 4명이나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상을 잘 못하겠고.
◇ 박재홍> 어려운 건 맞다, 사실이다.
◆ 김종혁> 사실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집권여당이니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한쪽에서는 계속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올려내고 이쪽에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제 의원들은 어떻게 이거 통제할 것인가를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 고민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 남은 11일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 김웅> 글쎄요, 그렇게 큰 변수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당 입장에서도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좋아서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지금 사실 민주당이 전체적인 공세로 가고 있고 결국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임기 단축을 시키겠다라는 그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의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걸 참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결국 반란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 통과되는 것보다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고 싶으면 상설특검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의 기본적인 국정운영의 주도권 자체는 싹 다 잃어버리는 거고 그 지지도가 계속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렇게 거부권 행사나 뒤로 미루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검찰에 기소해버리자. 조사받을 때 나가서 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놓고 나서 지금 우리 당에 있는 국회에 있는 의원들한테 이 모든 부담을 지금 다 떠안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가능하겠습니까?
이 주제 자체는 우리 당에서 어떻게 다른 형태로 이건 정치 공세다 뭐 이런 걸로 막을 수 있는 주제가 못 돼요. 여사 문제는 이건 대통령이 풀어주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당에서 당대표도 있지만 우리 당을 대표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여당이라고 국민의힘을 부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통령이 여당을 만들어줬으면 여당답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먼저 풀어야 돼요.
◇ 박재홍> 우리 박성태 실장님 50초 남았는데 정리해 주세요.
◆ 박성태> 그런데 못 풀어요. 대통령이 못 푸는 거 뻔히 알잖아요.
◇ 박재홍>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 박성태> 간단하잖아요. 지금까지 해 온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시속 100km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서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못 가요. 브레이크 잡으면 전복됩니다. 그렇게 가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문제고 변수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검의 재의결 가능성이 부족해진 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봉합을 시도한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아, 어렵겠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게시판 논란을 두고 고모까지 참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된 데다가 지금 창원지검에서 정점이든 어떻게든 여사의 특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기가 애매하게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압박이 있든지 또는 창원지검에서 그걸 안 하려고 하든지 그러면 이 여론까지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 박재홍> 노컷대련 2부에서도 텐션 있게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노컷대련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당원게시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의 처신을 보면 대통령과 너무 똑같다. 정치인이 아니라 아직 검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원게시판 관련해서도 여러 말이 나오자 당직을 맡는 사람은 언행을 신중하게 하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향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신중한 진중한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당원게시판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 김종혁> 글쎄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처음에는 그거 뭐 말 안 되는 얘기가 뭐 그렇게 번지겠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게 커지고 참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특히 대통령실과 가까웠던 분들이 공격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종의 사인이구나. 그러니까 흔히 얘기했던 그 이전에 당대표가 될 때도 계속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백서파동도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여사의 문제를 읽고 응답을 안 했다는. 어디 감히, 이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끝나고 나니까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사흘은 아니어도 세 달 내에 끝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지금 세 달원 훨씬 지났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뭘 실행하고 있는 모양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친윤 유튜버들이라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당사 앞에 와서 매주 수요일날, 오늘이죠.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외치는 게 온갖 쌍욕을 하다가 너 대표에서 사퇴해라. 그리고 정계 은퇴해라, 이런 것들이 레퍼토리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면대결을 해야지 이것을 여기다가 내가 무슨 해명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해명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목표는 무조건 생트집을 잡거나 공격을 해서 끄집어내리겠다는 것이다.
◇ 박재홍> 진실은 중요하지 않은 단계입니까?
◆ 김종혁> 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한동훈이 여사에 대해서 개목걸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게 확인됐죠. 그다음에 한동훈과 가족들, 한동훈의 가족들도 이렇게 비방글을 썼다. 그런데 비방글이라는 게 확인해 보니까 비방글이 도대체 뭐가 있는 거냐. 비방글 없다. 그러면 세 번째로 했던 게 이게 900건이나 쓴 걸로 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린 거다.
그런데 보니까 제일 많이 올라왔던 게 그때 김경수 복권,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 당 게시판에 9000건 정도 올라올 때 그때 몇십 건 올라왔던 거. 그게 그걸로 해서 여론조작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해명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네 가족이야, 아니야. 그걸 밝히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뭐가 됐든 너는 당대표를 그만두고 나가.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무슨 진실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그냥 공격을 위한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 서용주> 당원게시판은 이미 한동훈 대표가 규정을 했어요. 본인 입으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 박재홍> 당대표를 흔드는 일이다.
◆ 서용주> 그렇죠. 끌어내린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김민전 최고가 한 뒤로 흥분해서 하시는데 그때 이제 덧붙였던 말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사람들 김대남. 그러면서 자기의 리스크를 덮고 싶은 사람들. 그럼 그게 누구일까요?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명태균, 김대남 하면 용산이 떠오르죠. 그래서 당원게시판은 뒤에 용산이 있다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직감적으로는 알고 있었다.
◇ 박재홍> 배후는 용산이다?
◆ 서용주> 배후는 용산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 당원게시판은 용산이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작업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내심 공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한심하다라고 할 것인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찍어서는 안 되는 살이 망신살이에요.
◇ 박재홍> 망신살은 다이어트도 할 수 없기 때문에.
◆ 서용주> 안 되죠. 정치인들이 망신살이 끼면.
◆ 김종혁> 아재 개그예요.
◇ 박재홍> 저도 3개월에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서용주>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망신살이 끼었어요. 이건 다이어트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하는 것은 당원게시판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이게 단순히 안에서의 해프닝인데 이게 한동훈 대표도 책임 있는 게 너무 끌었어요. 끊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이 속담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꼴뚜기, 그러니까 누가 이겨도 망신입니다.
◆ 김웅> 꼴뚜기가 누구입니까?
◆ 서용주> 꼴뚜기는 친한이 이겨도 꼴뚜기가 되고 친윤이 이겨도 꼴뚜기가 돼서 결국은 어물전인 국민의힘은 망신살이 뻗쳤다. 그래서 당원게시판은 더 이상 한동훈 대표가 수습하지 못하면 이건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보기에 쯧쯧쯧 혀를 차는 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늦었지만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용산하고 붙어서 이 부분을 수습해야 된다. 수습해도 망신이다.
◆ 박성태> 이건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일찍 지난주나 주초에 한동훈 대표가 그냥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실에 대해서 밝히고 만약에 가족이라는 걸 전제로 드리는 말씀인데 넘어가면 사실 미스터리가 풀리기 때문에 주요 언론이나 주요 프로그램에서는 잘 안 다룰 겁니다. 장예찬 씨가 뭐라고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가능성이 큰데.
◇ 박재홍> 저희는 다뤘는데. 아무튼 그래서.
◆ 박성태> 그게 안 풀렸으니까요. 대체 그럼 누가 쓴 거야? 이게 안 풀렸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게 풀리면 언론의 관심이 없어져요. 그다음부터는 뻔히 저쪽에서 아니, 그걸 가지고 큰 비방글도 없다는데 자리를 내놓아야 돼? 목소리에 무게를 안 실어주거든요. 그런데 이미 한동훈 대표의 월요일 때 모습을 보면 그 단계는 지나간 것 같고 또 오늘 상징적인 장면이 고모가 참전을 했어요. 고모가 의도적으로 참전을 한 것은 아니고 신지호 부총장이 끼어들었죠.
◇ 박재홍> 벼락 맞을 집안이라고 뉘앙스의 표현을 했죠.
◆ 박성태> 성씨까지 얘기하면서 중국에서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되게 이때 제일 당황하는 건 누구냐 하면 제가 김건희 여사의 가족관계를 모르지만 이모입니다.
◇ 박재홍> 고모?
◆ 박성태> 고모가 강제적으로 참전이 됐잖아요. 이때 당황스러운 건 이모가 돼요. 나의 충성심은 약했나? 이런 게 됩니다. 이 사안이 커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 김웅> 이모 있어요?
◆ 박성태> 제가 가족관계는 모르지만.
◇ 박재홍> 가정을 한다면?
◆ 박성태>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가족까지 건드는 게 되면서 감정싸움이 되면 쉽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김종혁 최고님이 앞에 계시지만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 싸움은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에게 불리하다고 봐요,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왜냐하면 저는 보수 민심도 윤 대통령을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탄핵하고 이러기는 좀 그러니까 탄핵 트라우마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임기 채워서 가라. 앞으로는 한동훈이 잘해라. 이게 저는 보수층의 약간 민심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친윤과 친한. 그러니까 용산과 한동훈 대표가 싸우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하면 특수부 검사 둘. 거기에 배우자 포함 넷 싸우고 있네. 그런데 이분들이 하필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네. 지금 이럴 때야? 그냥 싸잡아서 묶이게 돼요. 저는 그게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손해일 거라고 봅니다. 해결책은 그러면 빨리 사과하고. 그러니까 정리할 게 있다면 그런 걸 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특검 하자고 하는데 특검으로 가든지 그게 해결책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웅 의원님.
◆ 김웅> 저는 신지호 전 의원께서 김건희 여사 고모 건도 들고 와서 이걸 키우는 걸 보면서 참 정치 잘한다.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도 욕했지만 쟤들도 욕했어라는 이런 정말.
◇ 박재홍> 그거네요.
◆ 김웅> 정말 최악의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거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소수 세력들에 대해서도 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 그때 너무 놀란 것이 어떻게 그 민주정당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기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 그리고 나중에 22대 공천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당내 인사에 대해서도 기강이라는 표현을 써서 비판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기강이라는 단어를 일단 쓰기 시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다소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자체에 대해서 그런 것은 자기 기준으로 똑같이 보면 기강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당원게시판은 대통령 욕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자체가 본인이 기강 이야기한 것하고는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당을 기강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당원게시판에 그런 글 좀 올라갔다고 해서 그 배후를 반드시 캐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당입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서로 기분 나쁘겠죠. 다 싫어요. 다 싫지만 여당이면 여당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 내부 간의 그런 갈등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심하더라도 국민 앞에 보여서는 안 돼요. 그건 결례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기강 문란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너무 오래 끌고 오고 있는 것이 있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제가 봤을 때 가족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가족이 했다면. 그런데 만약 가족의 명의로 다른 사람이 만약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 빨리빨리 이건 진상 확인 절차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당대표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지금 구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배후가 대통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도 이게 어마어마한 호재고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한동훈 대표를 흔들고 싶고 그러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시면 돼요.
여사 문제 결단하고 채 상병 문제 결단하고 그런 문제 결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상대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 역할 제대로 못하시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대통령하고 갈등이 있어도 당대표가 여당 당대표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싫으시면 대통령이 정치를 복원을 시키세요. 그러면 이 싫어하는 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하시고.
◇ 박재홍> 스스로 그렇게 결단하면 한동훈 대표의 힘이 빠질 것이다.
◆ 김웅> 그렇죠.
◆ 박성태> 그건 저도 친윤에게 큰 호재가 아닐 거라고 봐요. 앞서 수렁에서 계속 흔들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유승민 전 의원도 얘기했듯이 어, 그냥 검사네. 이렇게 보는 게 이미지 손상이 한 대표가 좀 있을 수가 있고. 이건 친윤에게도 호재가 아니고 장예찬 씨한테는 호재 같아요. 방송 출연 섭외가 많아요. 장예찬 씨는 호재예요.
◆ 서용주> 그런데 용산에서 이거 하는 이유는 저는 특검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이게 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연결돼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되면서부터 특검에 대해서 용산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4표의 어떤 상수표가 생기기도 했고 친한계가 언제든지 돌아서면 이거 통과될 수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없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마치 국민의 눈높이를 막 자꾸 얘기하면서 할 것처럼 압박을 하니까 그게 거슬리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기자회견 뒤에 꼬리를 한 번 내리니까 이거 좀 한번 쭉 밟아놓으면 이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 당원게시판은 그거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유치한 작전들입니다.
◇ 박재홍> 김종혁 최고.
◆ 김종혁> 이재명 대표가 판결이 15일날 있었잖아요. 공교롭게도 1심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친윤 쪽에 가까운 분들이 일제히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공격을 강화했어요. 그걸 보면 이거 뭐지? 그리고 당장 25일날 엊그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내리는 그 당일날도 공격을 했잖아요, 내부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하리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발목을 잡혔으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그게 오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명태균과 관련해서도 지금 명태균 씨 조금 이따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논란이 있잖아요. 창원지검이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압수수색도 당하고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볼 때는 관련자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이런 공천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중복된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속어로 짜치다, 별거 아니다라는 걸 그냥 총력을 다해서.
◇ 박재홍> 요즘 언어인데. 역시나 트렌드에 민감하십니다. 짜치다. 그래서 명태균 씨 얘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명태균 씨 얘기로 넘어가면 지금 명태균 씨 관련 논란해서 현재 구속수사 중이고 현재도 구속적부심 심문이 있는 상황인데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스폰서라든지 김 모 씨가 드러날수록 의혹이 더 증폭되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도 직접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명태균 씨가 인터뷰에서 밝혔던 내용을 격앙된 어조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차례로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맥 소장님이 굉장히 하고 싶은 눈치인데.
◆ 서용주> 오세훈 시장님을 보면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황과 상황들이 모두 오세훈 시장이 후원자인 김 모 씨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의 부분도 알았음직한데 나는 모른다, 딱 잡아떼잖아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 박재홍> 가져와봐라.
◆ 서용주> 입 주위에 빵가루가 잔뜩 묻었는데 나 빵 안 먹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 박성태> 가루는 묻을 수가 있어요.
◆ 서용주> 아니에요. 가루가 너무 많이 묻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게 정치적인 위기가 왔다라는 걸 직감한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차단하고 부인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명태균 씨 하드디스크가 강혜경 씨.
◇ 박재홍> 포렌식했죠?
◆ 서용주> 검찰에 넘어갔는데 거기에 카카오톡 부분이 복원이 90% 이상 됐답니다.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가 나눈 10건의 카카오톡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치듯 두 번 봤다는 오세훈 시장의 말은 벌써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나치다 본 사람, 그다음에 별로 아닌 것 같아서 단절했다는 사람하고 왜 카카오톡을 10번이나 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으로 이번 명태균 씨 사건의 본의 아닌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수사보다는 오세훈 시장 뭔가 나름대로 서울시장이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생양과 제물이 될 공산이 있기 때문에 좀 현명하게 거짓말은 절대 현명하게 이 사안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혁>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으니까 제가 우리 당의 서울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럼 우리 박성태 실장님이.
◆ 박성태> 가장 큰 제가 오세훈 시장 이전부터 쭉 봤지만 가깝게 지내고 그런 건 아니고요. 명태균이어서가 아닙니다. 어쨌든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은 것 같아요. 특히 정치자금법 관련이라면 만약에 김 모 회장이 오세훈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하고 13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 대납 차원에서 김 모 회장이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줬다. 이렇게 된다면 너무 간단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지. 또 아니면 의혹이었을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 강하게 반박했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김 회장이 그냥.
◇ 박재홍> 자발적으로.
◆ 박성태> 그게 사실일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미지로는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이미지는 그런 것 없애자고 관련 법을 바꾼 거잖아요, 이른바 오세훈법. 그래서 이미지로도 이미 손상이 많이 간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웅 의원님 선거법 전문가.
◆ 김웅> 지금 오세훈 시장님 경우가 상당히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밝혀진 게 뭐냐 하면 명태균 씨가 오세훈 씨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그 여론조사 비용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제3자인 후원자라는 사람이 넘어간 구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세훈 시장이 저 사람이 나 몰래 저런 비용을 대신 줬나 봐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하고 구조가 똑같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방북 비용을 대신 대납을 해 줬는데 그 수익을 얻는 사람은 나는 모르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자체가 이화영의 진술을 하나로 보고는 했습니다. 그거 하나로 깨져서 기소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구조가 돼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사실 명태균의 진술 하나만 나와버리면 제3자가 대납을 했다라는 것. 그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뉘앙스가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댓글 하나만 나오든지. 아니면 명태균이 대놓고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나한테 만나서 고마웠다고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 박재홍> 명태균 씨가 언론과 수차례 인터뷰나 혹은 기자들과 대화 중에 했던 하나는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어떻게 시장된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 김웅> 그거는 오세훈 시장한테 상당히 유리한 거죠.
◇ 박재홍> 유리한 건가요? 그런데 오늘 KBS 단독보도는 202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독 시점에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게 지금 나경원 우세에서 오세훈과 접전으로 조작한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다는 건데 한숨을 쉬셨어요, 김종혁 최고.
◆ 김종혁> 압수수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창원지검에서 저희한테 제가 듣기에는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쯤부터 이미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여론조사한 그런 결과들, 그런 공천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대외비인데 어떻게 주냐. 못 준다 그랬더니 결국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은 판사님이 발부하려면 발부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이거는 뭔가 좀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 있고 압수수색을 할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판사가 판단을 했구나. 그럼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오늘 막 수사, 아직까지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가 어떻게 된 거냐. 공관위원들의 회의록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 검찰이 가져가거나 이렇게 되면 글쎄,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 김웅> 그러니까 명태균이 여론조사은 많이 돌렸어요. 그러니까 강혜경 표현에 의해서도 엄청 많이 돌려봅니다.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가서 비용을 받아냈느냐.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공천 자료로써 썼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계속 돌려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돈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게 공천 자료로써 들어갔느냐. 아니면 공표되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느냐, 어떤 형태로든. 그 세 가지 부분만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든지 나오게 되면 우리 당 안에서 그 세 가지와 관련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 김종혁> 좀 걱정이 되는 건 그랬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가 높아서 그래서 공천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다른 얘기가 나온다면 예를 들면 명태균 같은 경우는 강혜경 씨하고 얘기하면서 35%로 만들고 두 번째는 몇 프로로 만들고 세 번째는 몇 프로로 만들고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당에서도 아마 조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당 내부에서 했던 조사와 명태균 조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명태균 조사만을 채택을 했다. 그래서 줬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근거가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명태균 조사는 뭔가 오염된 조사였다. 그러면 사실 상당히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걱정이 되죠.
◇ 박재홍> 오늘 노컷대련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치 현실은 여전히 당원게시판, 명태균 씨 논란 여전히 논란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종혁> 감사합니다.
◆ 서용주>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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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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