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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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 이후에 한중 관계를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요구한 적절한 조치, 요구에 대해서 중국도 사실상 거부를 했죠. 양국 간의 강대강 대치가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한중 관계 속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그리고 출구 전략은 있을 것인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 강준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우리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한 중국 대사의 15분 입장문 파장이 큰데 교수님은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강준영> 아주 사실 결례를 한 거죠. 왜냐하면 주재국의 대사가 주재국의 외교정책을 정면으로 이래라저래라한 건 사실은 이건 외교 정책 노선에 대한 간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식이 좀 잘못됐죠. 특히 야당 대표를 불러놓고 자기가 준비한 입장문을 그대로 읽고 또 그걸 국내 언론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이례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전문을 게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우 계획적으로 벌어진 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우리 외교노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주 잘못된 흐름을 만든 것 같아요.

◆ 진중권> 이게 이분의 개인적인 일탈은 아닐 것 같고. 중국 정부랑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을까요?

◆ 강준영>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상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특히 우리 윤석열 정부 시작 경선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1년이 지났잖아요. 계속해서 한국의 대미경사,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공조의 강화가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라는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우려를 표명을 해 왔고요.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당시 중국의 국가 부주석이 왕치산인데 왕치산 부주석이 와서도 취임식에서 이례적으로 8가지에 대한 요구 아닌 요구를 했어요. 거기도 핵심 내용은 미국으로 더 가지 말라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8월달에 박진 외교장관과 당시에 왕이 외교부장이 만났을 때 5개의 마땅함, 이게 ‘5가지 응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핵심은 더 이상 미국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또 중국을 압박하지 마라. 그리고 5월 13일에 또 유진송 아주 국장이 와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전체적인 논조가 결국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 쪽으로 다가가지 말고 또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그래서 별로 변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기조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 대사로 와 있는 싱하이밍 대사가 조금 더 압박감을 느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얘기했을 수는 있지만 큰 그림을 본국과 상의 없이 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지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국 정부의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투영이 됐고 거기에 싱하이밍 현재 대사의 개인적인 게 조금 더 보태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해서 야단쳐 보내는 것. 그래서 대사 개인의 일탈로 할 말은 다 하면서 사실은 대사 개인의 일탈로 수습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 강준영> 만약에 대사 개인의 일탈로 그걸 간주했다면 그전에 중국 정부가 했던 말이 이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논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싱하이밍 대사가 이게 이번에 처음한 게 아닙니다. 이건 방식이 잘못돼서 그렇지, 형식과 방식이 잘못돼서 그렇지.

◇ 박재홍> 내용적으로는.

◆ 강준영> 네, 한국이 포위망에서부터 계속 그 논조를 유지했는데 그 논조 때문에 만약에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에 대응으로 싱하이밍 대사를 소환해서 만약에 조치를 내려준다면 그동안 쭉 해 왔던 것 자체는 중국 정부가 부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걸 개인의 일탈로 넘어갈 수가 없도록 그 전에 이미 다 그런 흐름으로 조율이 돼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고 우리도 일단 공을 거기다 던져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외교관의 가장 큰 책무는 양국의 우호를 증진시키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제 규범이고 비엔나 협약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까지 와서 한 행동들이 양국의 우호를 증진시키는 게 아니고 양국의 갈등을 조장한 이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이번에 칼을 뽑아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교수님, 칼 말씀하시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불쾌감 표현하면서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 태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 국정을 농단한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이 많다라고 직격을 했는데 외교적으로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강준영> 글쎄요,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돼 왔었던 일이거든요. 특히 싱하이밍 대사는 그전에 중국대사들이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만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는 사리원농대에서 유학을 했고, 북한에. 그다음에 한국에 공사참사로 오래 있었고 그리고 몽골대사를 갔다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전에 아는 사람도 많고 유창한 한국말을 구사하기 때문에 이미 몇 년 전부터 광폭 행보를 해 왔단 말이죠. 기업인들한테도 그렇고 정치인들, 학자, 지식인들. 이렇게 다양한 이걸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만큼 국가 지도자마저도 이런 대사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중국 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항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중국 속국처럼 그렇게 우리가 힘이 약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낮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렇게 한번 표출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그런 점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이제 부국장급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일본이나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차관보급으로 우리나라보다 급이 훨씬 높은 사람이 대사로 가는데 뭐라고 할까요. 중국이 우리나라 대하는 태도도 매우 못마땅스럽지만 그렇게 급이 낮은 대사를 대통령이 직접 하는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도 좀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강준영> 그렇습니다. 일개 대사를 국장급이든 부국장급이든 차관급이든 사실 첫째는 대사가 주재국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건 굉장한 결례고요. 그리고 야당 대표를 불러놓고 입장문을 한 것은 자신의 파트너인 외교부를 패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외교행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관행에 대한 이런 걸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하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 문제를 한국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준 거고. 실제로 부국장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싱하이밍은 어쨌든 몽골대사를 지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급은 되는 거고. 그건 그 국가가 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갖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그동안의 잘못된 중국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한국의 중요성에 대비해서 급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책임론도 나왔거든요. 만나서 조용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걸 그냥 유튜브 라이브로 내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문제의 입장문을 읽을 때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강준영> 그러니까 사실은 이용당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그 관례상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간 것도 마찬가지고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데, 항상 어디나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런 적절하게 나와야 되는 자리고 대상이 그런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도 분명히 가서 경제 얘기하러 갔다라고 했고 그런 부분들을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기 때문에 강조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경제 얘기했다는 것은 완전히 묻혀버리고 지금 싱하이밍 대사의 그 언행,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국과 교류를 할 때 항상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있고 호혜적인 거거든요. 물론 이재명 대표와 야당,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는 의전 서열이 8위인데 그거랑 따지면 싱하이밍 대사는 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형태가 잘못됐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게 전혀 반영이 안 됐을 뿐더러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왔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 박재홍> 사전에 만났을 때 식순이라든지 어떤 발언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공유가 이런 경우에 없나요?

◆ 강준영> 대개 보통 의전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런 얘기하고 앞에 모두발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본격적인 얘기는 비공개로 합시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볼 때는 거의 기습적이었던 것 같아요. 준비해 온 입장문을 그냥 모두발언하고 식사하면서 말씀 나누시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민주당도 이런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중국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는 매우 치밀한 준비를 했다. 거기에 핀트가 안 맞은 거죠.

◆ 진중권> 일단은 야당 대표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말을 섞어서 크게 확전이 됐단 말이죠. 이런 상태가 오래갈 수는 없고 어쨌든 수습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강준영> 그렇습니다.

◆ 진중권>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 강준영> 지금 사실은 양측이 조금 많이 간 부분들이 있죠, 지금 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중국이 왜 한국이 미국 쪽으로 경사되지 못하게 하고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되지 못하게 하느냐를 우선 이해를 해야죠. 중국은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삼각 공조가 강화되면 이 그룹이 중국을 우선적으로 압박할 거라고 생각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나치게 밀어붙이게 되면 한국의 선택지는 오히려 더 좁아지죠.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고 한미일 삼각 공조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중에 분명히 미국과 일본은 대중 견제를 일본에다 놓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 강화나 한미일 삼각공조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일단 기본적으로 북핵의 위협, 안보에 대한 어떤 우려를 나름대로 벗어나고자 하는 게 1번이기 때문에 중국한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의 가장 큰 핵심안보 문제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국을 압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계속 우리를 압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중국은 그 점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한 번도 한국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핵문제 이것도 북핵 미사일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문제를 삼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의 한 패턴이거든요. 한반도가 북핵이나 미사일이 없으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비대칭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으니까 양한 관계에 있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이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중 간에 한국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위협 요소인 북핵문제에 대해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자세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 박재홍> 그런 입장을 밝혀라라는 게 교수님 입장이신 것 같고.

◆ 강준영>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거의 시간이 부족해서 이 문제 좀 여쭙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갔습니다. 처음에 5명 갔고. 6명 더 간 것 같습니다. 한 10여 명이 간 것 같은데 중국 정부가 비용까지 부담한 초청이고 두 달 전부터 추진한 거라 취소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이번 방문이 또 한중 관계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요?

◆ 강준영> 저는 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 의원들의 그런 충정과 한중관계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흐름을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싱하이밍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런 때 가면 중국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나서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싱하이밍 대사의 언동에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야당의 국회의원들 10여 명이 왔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걸 이용해서 한국의 여론을 갈라치기할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또 정치협상회의 소속의 차얼학회를 방문을 해서 서로 싱크탱크. 비공식 싱크탱크입니다마는 거기서 얘기를 하지만 이용당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얘기를 하고 오는 것이 미래 한중 관계를 위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비용을 중국이 댔기 때문에 뇌물성이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렇게까지도 비판하시거든요. 이 경고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강준영>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외를 나가면 우리 의원활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의원활동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갈 수도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중국의 초청을 받아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 사람들만 불러서 초청해 가는 건 분명히 중국의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선 해야죠. 그게 꼭 뇌물성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 박재홍> 아까 이용당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용당할 수 있을까요, 한 30초 남았습니다, 교수님.

◆ 강준영> 이용당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중국한테 그런 빌미를 주는 거죠?

◇ 박재홍> 무슨 빌미일까요?

◆ 강준영>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싱하이밍 대사의 얘기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한중 관계 강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지금 한국이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관된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얼마든지 한국을 공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준영> 감사합니다.

◇ 박재홍>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