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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대통령이 수능, 수능 관련해서 언급한 게 파장이 크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을 찾아서 교육개혁 추진 과정을 보고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별도 지시가 있었다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윤 대통령 지시 내용은 변별력을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능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올해 수능이 이른바 물수능, 쉬운 수능이 될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교육계에 파장이 일었는데요. 4시간이 지나서 대통령실이 브리핑 수정 공지를 냈습니다. 수능 난이도에 대한 지침이 아니었다 하는 취침이었는데요. 공교육 교과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해야 한다.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을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대통령 언급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카르텔이냐라는 표현도 썼다고 합니다.

◇ 박재홍> 오늘 관련해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대기 발령조치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 김수민> 교육부는 대입 담당이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습니다. 대입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바뀐 것으로 어제 윤 대통령 지시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오늘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올해 교육부 1급 공직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한 이후에도 실무국장들이나 공직자들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에 대한 수능 출제를 배제하라라는 지침을 몇 달째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의평가를 비롯해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총리실과 함께 합동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 박재홍> 감사?

◆ 김수민> 이주호 장관이 대통령의 지적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또 감사가 참 많네요. 수사도 많고 감사도 많고. 일단은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것 출제하지 말라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 언급은 당연한 얘기예요. 문제는 이 언급을 왜 대통령이 하느냐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건 무슨 옛날 북한에서 김일성이 현지 지도 다니면서 한마디 던지면...

◇ 박재홍>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 진중권>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대통령 말 한마디한마디. 이런 거 대통령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됐던 게 이권 카르텔 이것도 문제가 좀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원인 대신에 범인을 잡는 것 같아요. 사실 출제가 그렇게 되는 데는 굉장히 우리 교육 현장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박재홍> 변별력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 진중권> 변별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거고 공급이 있는이런 건데.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고치는 게 아니라 범인을 잡아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건 뭡니까? 신석기 시대 때 주술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또 한편 에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검사 출신의 시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한국의 교육 문제를 일으킨 주범이야. 얘네들을 잡아서 처벌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문제 원인은 굉장히 좀 더 깊숙한 데 있고 굳이 범인을 찾는다면 우리 모두가 공범인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 딱 듣는 순간에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한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 박재홍>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교육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교육비 안 들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좀 과외 안 하고 수능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 강구해라.

◆ 진중권> 그렇죠,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렇게 얘기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권 카르텔까지.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교육정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러신데요. 우리나라는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국가 교육을 어떻게 운영할지라는 10년,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곳이고요. 교육부는 그것에 대한 실무적인 집행을 하는 부서로 업무가 이원화됐습니다, 이미.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구를 임명했죠, 이배용 위원장을 임명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지난 시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추진위원회할 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연세가 굉장히 지긋하신 분이신데 이분에게 국가교육위원회를 맡겼으면저는 그것도 굉장히 불만이 많지만 어쨌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시민들 그다음에 학생들 뭐 학부모들, 교사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나가겠다는 방향을 거기서 발표하게 하고 그것을 대통령은 듣기만 하면 되죠. 대통령이 지금 진 작가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현지 지도 나가서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는 방식으로 국가 시스템이 돌아갈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교육부 직원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교육위원회를 똑바로 세우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일을 잘하도록 만드는 게 대통령의 역할인데 그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감사, 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적발하고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이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범인을 잡는 건데 사실 이건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범인을 발병하는 거거든요. 누구 하나 잡아서 뒤집어씌우고 그를 처벌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인상을 주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 문제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 김성회> 순서는 사교육 시장 내 386 운동권 카르텔들과 교육부와의 연결점을 찾아내서 수사를 들어갈 겁니다. 보시죠.

◇ 박재홍> 일단 김성회 소장의 예측이었고요. 일단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 소속 5명. 동향도 논란 속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한국행 단체관광 재개 부탁했다고 하네요.

◆ 김수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어제 베이징 현지 한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의원들이 쑨웨이동 중국 부부장을 만나 한국행 단체관광 문제를 논의했다고 알렸습니다. 중국은 지난 1월과 3월에 총 60개국을 단체 관광 허용국에 올렸는데요. 한국은 제외가 됐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제외된 가운데 미중갈등에서 독자노선을 걷는다 평가를 받고 있는 프랑스, 일대일로에 참여 중인 이탈리아 정도가 포함됐을 뿐이었습니다. 익표 의원은 중국 외교부가 전향적 검토를 약속했다 그다음 날 담당 국장급에서 연락이 왔다, 좀 더 노력하면 긍정적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외교적 마찰 때마다 중국이 단체관광 불허 카드를 쓰고 한국이 단체관광 재개를 호소하는 것은 굴욕적 패턴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박재홍> 잠시 후 홍익표 의원 연결해 보고요. 김은경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혁신위원장이 됐군요.

◆ 김수민> 김은경 교수는 2015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 감사원을 맡은 바가 있고요. 감사위원을 맡은 바가 있고요. 문재인 정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처장을 역임했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SNS 활동 기록과 재산 형성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 강남에 김 교수가 2주택을 보유했지만 남편과의 사별로 아파트를 물려받은 점을 고려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밝혔습니다. 김은경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권리인 것은 맞다 돈봉투 사건을 두고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우리 지도부는 혁신 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유능하고 강하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혁신위원장 선출 소식까지 전해 드렸고요.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을 놓고 여당의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다섯 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귀국했는데요. 직접 입장 듣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홍익표>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 박재홍> 중국 다녀오셨어요. 가서 한국 단체관광 재개도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 인사들 반응 어땠습니까?

◆ 홍익표> 아까 앞서 리포트 하시면서 읍소했다고 하는데...

◇ 박재홍> 읍소는 아니었습니까?

◆ 홍익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했고요. 그게 우리의 이익도 되고 중국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 한중 양국 관계 개선에. 그런 측면에서 당당하게 설명했습니다. 읍소했다는 얘기가 월간조선인가요? 아마 조선일보인지 월간조선인지 거기서처음 나와서 읍소라는 표현을 써서 그게 다른 언론도 받는 것 같은데. 읍소라는 표현은 전혀 쓰지 않았고 제가 베이징에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일 간에 수학여행 재개됐잖아요, 금년 초에. 작년 연말에 제가 일본을 방문해서 니카이일본 전 간사장인데요. 그분이 일본관광총연합회 회장을 하고 계세요, 20년 정도. 그분한테 한일 간에 수학여행을 좀 재개해 달라 부탁을 했고 그분이 그러면 저 보고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니까 친서를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친서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재개됐거든요. 그거 읍소했다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치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이익이 되면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지 그걸 읍소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부 언론의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질문은 중국 인사들의 반응이 어땠는가였는데요.

◇ 박재홍> 하겠다?

◆ 홍익표> 제가 저는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했고 중국 측에서 처음에는 외교부 부부장은 그에 대해서 확답을 안 주려고 했어요.

◇ 박재홍> 차관급. 그렇죠?

◆ 홍익표> 차관급이죠. 그래서 외교부부장이 확답을 안 줬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이거 필요하다.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 날 국장급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이번에 가신 게 과연 이제 한중 관계가 지금 약간은 긴장 관계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를 테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방중 비용도 중국이 댄 것을 심각하게 비판하며 뇌물성 외교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홍익표>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마 그런 식으로 방중한 사람이 많을 텐데 또 우리 외교부도 외교부나 우리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나 여러 단체 기관에서 외국 인사들 초청합니다. 우리 외교부나 코리아 파운데이션은 뇌물공여가 됩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 외교부와 코리아파운데이션을 뇌물공여로 고발하시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께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 장난 같은 얘기를 당대표급 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본인의 존재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장난 비슷하게 정쟁화,외교를 정쟁화하는 게 당대표급 되는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게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 진중권> 원래 정치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방중 비용을 중국이 안 댔으면 이번에는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가 그럴 테니까.

◆ 홍익표>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사실은 이런 논쟁이 있을까 봐 저희가 비용을 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중국 측에서는 우리 진 교수님 계시잖아요. 초청받은 데서 초청받은 기관이 어젠지를 해야 되거든요, 기관 할 때. 중국 외교부가 우리 당이 개별적으로 가면 상대 측 기관을 연결시켜주는 게 되게 어렵죠, 명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초청해서 하는 게 중국 기관을 연결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한 3주 정도에 그 입장이 바뀐 겁니다.

◆ 진중권>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약간 뭐랄까 이간질을 한다고 할까요? 여야 갈라치기하는 것으로 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꼭 지금이었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 홍익표> 저는 도리어 지금이기 때문에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싱하이밍 대사 관련 없이 먼저 정해진 거였고요. 2주 전에 확정된 거였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번 문제로 안 갔다 그러면 훨씬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겁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어려울 때일수록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 전쟁이 나도 당사국 간 외교관들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대화를 못하고 정부 여당은 부담이 있으니까 부담이 있을 때 의원 외교나 공공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합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중국에 일곱 분의 민주당 의원이 남아 있는데 티벳 방문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티벳과 신장 하면 항상 인권 유린으로 상당히 악명 높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중국 정부 초청을 받아 가게 되면 중국 정부에 인권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당화해 주는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 홍익표> 솔직히 그 가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가는지 알지 못했고. 저희들 입장은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글쎄요, 물론 우리 진 교수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티벳이 갖고 있는 상징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 가신 의원들께서 그에 대한 합당한 대처를 하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다른 의원들까지 평가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 처음에 배경은 중국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계세요. 과거 사드 이후에 한중 외교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현지에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인들께서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해 왔어요. 한중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 이번에도 중국의 당국 또는 여러 싱크탱크에 부탁한 것은 제가 분명하게 지적한 것은 외교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그 문제를 우리 기업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대응해 달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 김성회> 그런 요구 외에 실질적으로 좀 이번에 성과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 홍익표> 물론 이번에 확답을 받은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확실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라 단체관광은 물론이고 콘텐츠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이 우리 한국 기업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중국 내 그걸 좀 강화해 달라.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어떤 지방정부나 중국 단체와 계약을 하면 원래 계약서상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중간에 계약이행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요, 계약대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아달라, 계약 관행을. 그런 지적도 했고 또 우리 기업들이 상황이 나빠지면서 사업을 정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나오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 우리나라 중국 내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 또는 한인들에 대해서 중국이 그분들의 불안하거나 또는 안전에 대해서 유의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최근에 중국 내 반간첩법이 만들어졌거든요.

◇ 박재홍> 반간첩법.

◆ 홍익표>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중 간에 우호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잘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 박재홍>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 진중권> 한마디만 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지금 한중 관계를 가로막는 굉장히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에게 굉장히 짜증내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 무슨 의견을 전달하신 게 있는지요?

◆ 홍익표> 전달했습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북경 특파원들과 얘기할 때 이 문제는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대단히 불편하고 한중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생각도 있습니다. 중국의 대사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외교 기피 인물, 추방 이런 얘기를 정부 해당 관계자가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언론에서는 싱하이밍 대사의 뒷조사까지 해서 언론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아마 이 뒷조사는 정보기관이 했을 거고 언론기관에 이런 게 유출돼서 보도가 된 내용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한국 내 있는 외교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 보도를 어디서 했는지.

◆ 홍익표> 문화일보에서 했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혁신위원장 임명됐습니다, 김은경 교수. 이재명 대표는 전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의원님도 혁신위원장으로 거론 많이 되셨기 때문에 이 새 혁신위원장 임명된 것에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의 혁신이 제일 중요할까요?

◆ 홍익표> 혁신위원장 새로 되신 분께서 외부에서 오셨으니까요. 국민들의 기대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혁신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요. 상식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개혁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걸 하려고 해서 무리하게 파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아주 상식적이지만 꼭 해야 될 걸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게 뭡니까? 가장 회복돼야 할 상식, 그게 뭡니까?

◆ 홍익표> 첫째는 우리 국민, 우리 민주당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문제.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보다는 우리에 대해서 철저한 도덕적 개혁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러한 도덕적 측면이 하나는 정서적인 측면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건가. 이게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나간다면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개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번 혁신위원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고맙습니다.

◇ 박재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일단은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은경 교수. 이제 상식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임명 과정, 김은경 교수.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이 교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이 얼마나 힘을 쥘 수 있느냐.

◇ 박재홍> 전권을.

◆ 진중권> 그렇죠. 전권을 쥐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전권을 쥐고 혁신을 위해서는 살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반발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수술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조직적 역량 같은 게 민주당에 남아 있는가. 좀 회의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되셨으니까 잘 열심히 하시라고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전권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약간 저는 애매하다고 보고요. 혁신위원회가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를 지금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원장이 생각하는 혁신이 있을 것이고 오늘도 지금 혁신위원회에 대한 섭외와...

◇ 박재홍> 몇 명이 필요한 거죠, 혁신위원은?

◆ 김성회> 그 숫자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명을 조정할 텐데. 오늘도 여기 저기 찾는 걸 봤는데 어쨌든 사람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줄 것이냐 그런데 혁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랬지만 당대표가 휘청할 정도의 혁신 권한이 주어져야 국민들이 보기에 저게 지금 혁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인데. 그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즉 지금 현 당 지도부가 어디까지 내려놓고 혁신위원회를 받아들일 건지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혁신위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과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혁신일 수 있는데.

◆ 진중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방탄 국회했잖아요. 국민들이 저 당 혁신 안 된다고 믿는 겁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은경 교수 혁신위원장이 됐는데 두 분은 그렇게 기대가 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김수민 평론가께서 그래도 기대를 담아서 말씀해 주시면.

◆ 김수민> 기대를 담아야 됩니까? 저는 혁신위원회 딜레마를 분석한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는 기대하겠고요. 왜냐하면 혁신위원회가 이재명 지도부와 뜻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혁신 효과는 떨어져 보일 것이고 뜻이 다르면 다를수록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구체적으로 구현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당 스스로가 사실 혁신위의 성공 여부도 결국에 원래 민주당이 몸담고 있었던 지도자와 당원들의 몫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일단 인성이 됐고 혁신위원이 채워지고 또 어떤 내용이 채워질지 잠시 후에 이상민 의원님과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상황이네요.

◆ 김수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KBS, EBS 등의 TV수신료를 KBS가 지정한 한국전력공사가 고지 및 징수해 오던 것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개정안을 보고를 했고요. 시행령 계획 내용에 대해서 3인 위원이 표결을 해서 2:1로 가결이 됐습니다. 정부 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이상인 위원이 찬성을 했고요. 민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입법 예고돼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국민 참여 입법 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입니다. 이후 방통위는 규제 심사를 거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을 완료할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 15일 KBS 이사 총 7명은 수신료 통합징수 유지를 요구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공영방송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호소하면서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국회가 마련해 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 박재홍> 현재 분위기는 수신료 분리징수 뭐랄까요? 강행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뤄질지 진 작가님 예상을 해 주시면.

◆ 진중권> 실제로 할 것 같은데요.

◇ 박재홍> 분리징수 할 거다.

◆ 진중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KBS의 재정 상황 이런 것도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이 광고 시장에 줄 충격 같은 걸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 제도가 좀 이상하잖아요. 함께 징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강제거든요. 지금 약간 이상한 측면이 있는 데다가 국민들도 그걸 원해요, 지금. 왜냐하면 시청료 안 내는 게 좋지. 그러니까 명분에서도 좀 앞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 표퓰리스트적인 관점에서도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언론이거든요. 지금 보면 언론 장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정권마다 늘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대개 언론 장악하는 데 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우리 지지율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 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뭐냐 언론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KBS, MBC 사장들 불러다가 압박을 넣는 거고 방통심위위원장 쫓아내고 그다음에 과방위 장제원 의원 배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총선이 걸려 있단 말이죠. 총선을 위해서 예컨대 언론부터 일단 정지 작업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여러 가지 강공을 펼치는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언론자유지수가 우리가 작년에 47위로 떨어졌거든요. 4단계가 떨어진 거거든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더 추락할 겁니다, 아마.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고 한상혁 위원장을 기소됐다는 이유로 밀어냈던 것이 이번 투표를 하기 위함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수신료를 안 걷겠다는 것은 사실상 계획하에 진행하는 일이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언론 장악이 아니라 공중파 무너뜨리기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성에서 퇴각할 때 성 안에 있는 모든 물자에 불을 지르고 나가잖아요. 상대방이 들어와서 못 쓰도록. 이번에는 공중파를 완전히 망가뜨리면 다음 번에 누가 집권을 하든 공중파는 못 쓰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KBS 수신료 못 받으면 6000억에서 5000억이 빠지고 1000억으로 줄어들면 전체 예산 40% 정도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중계국이 한 3000군데 되는데 이곳 관리도 KBS가 혼자 다하고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라디오까지 포함해서 공중파 KBS가 광고 시장에 들어와서 잡아먹으면 전반적인 공중파 시장이 다 CBS 포함해서 모든 라디오 시장, 텔레비전 지상이 다 흔들려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튜브 보면 되는데 뭐 굳이 CBS가 필요해, KBS가 필요해. 이런 인식하에서 공중파 시장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차라리 종편들 몇 군데 살아남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중파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